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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민숙 대전시의원, 보건의료 격차 해소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마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이 27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은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지역 내 원활한 수급과 이들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의 수립, 보건의료인력 지원 시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과 장기근속 지원 사업 추진, 근무환경 개선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은 18세 미만의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발의됐다. 해당 조례안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관리를 위한 상담 및 교육, 당뇨병 관리 기기 및 시스템의 보급, 의료비 지원 등의 지원 사항과 대전시교육청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안정주 기자
- 2026-01-27 11:31
의회 순창군의회, 병오년 첫 임시회 개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순창군의회는 27일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순창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중심으로 군정 전반을 점검하고, 군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손종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5년은 인구감소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쉽지 않은 한 해였지만, 순창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올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안착해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추진과 투명한 행정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영일 순창군수의 2026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순창군의회는 기획예산실을 시작으로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응답을 통해 올해 군정 추진 계획을
- 안정주 기자
- 2026-01-27 11:31
의회 장수군의회 한국희 의원, ‘관광개발 소외지역 균형발전’ 촉구 5분발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장수군의회 한국희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제3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정 지역에 편중된 장수군의 관광 정책을 비판하며 산서면을 비롯한 소외 지역의 잠재된 자원을 활용한 ‘관광 균형 발전’을 강력히 주장했다. 한국희 의원은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을 언급하며, “산서면에 편성된 관광 예산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은 우리 군의 관광 정책 불균형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산서면 등 소외된 지역에 관광 자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발굴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장수군 3·1 만세운동의 시발점인 지금당(知今堂) ▲호국 유산인 호룡보루 ▲창원정씨 종가 및 권희문 가옥 등 역사적·건축적 가치가 높은 ‘숨은 보석’들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한국희 의원은 지역의 잠재력을 발전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집행부에 세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한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장수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에 ‘지역 균형을 고려한 관광 콘텐츠 개발’을 핵심 과업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 안정주 기자
- 2026-01-27 11:31
의회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무소속, 중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남성 육아휴직 지원계획 수립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상담·교육·홍보 및 연구·조사 사업 ▲관련 기관·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특히 2024년 기준 대전광역시 육아휴직자 6,517명 중 남성은 1,917명으로 29.4%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번 조례는 성별 간 육아휴직 참여 격차를 완화하고 남성의 돌봄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경배 의원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완화하고, 가정 내 돌봄 부담을 함께 나누는 출발점”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남성 육아휴직이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정주 기자
- 2026-01-27 11:31
의회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디지털 문해교육은 사회 참여 위한 필수 기초 역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해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한 문해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문해교육 시행계획의 연차별 수립·시행 ▲추진목표와 방향, 사업계획, 재원조달 방안 등의 명시 ▲디지털 문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사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경자 의원은 “문해교육은 단순한 문자 해득을 넘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기초 역량”이라며 “디지털 문해교육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교육 소외계층의 학습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문해교육 정책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는 평생학습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2월 2일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
- 안정주 기자
- 2026-01-27 11:31
의회 대구 남구의회, 2026년 적십자 특별성금 전달, “의원 사비 모아 진정성 더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는 1월 26일, 대한적십자사에 2026년도 적십자 특별성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 행정을 실천했다. 이번 성금 전달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에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성금이 타 지자체나 타 의회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공공 예산이 아닌, 남구의회 의원 전원이 십시일반 사비를 걷어 마련했다는 점이다. 남구의회는 경기 침체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사용하는 것보다, 의원들이 직접 나눔에 동참하는 것이 '봉사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전달식에서 송민선 남구의회 의장은 "적십자 성금이 단순한 기부금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거창한 구호보다는 실천하는 봉사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소외된 이웃이 없는 따뜻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 의정 활동의 최우선 가치를 '나눔'과 '상생'에 두겠다” 라고 말했다.
- 안정주 기자
- 2026-01-27 11:30
충청북도 충북도의회 박지헌 의원“수도권 생활폐기물 충북 반입･소각 결사반대”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청주4)은 27일 제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충북이 수도권 생활쓰레기 대안 처리장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충분한 소각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채 지난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충북 등 비수도권으로의 ‘쓰레기 돌리기’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는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충북은 청주에 위치한 민간 소각시설 4곳 등을 통해 전국 민간 소각 용량의 7.6%를 처리하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소각량도 23만 2,000t으로 이미 허가 용량의 100% 수준”이라며 “수도권 폐기물 반입으로 소각량 증가 시 대기질 악화와 악취 등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박 의원은 충북도에 △‘발생지 처리 원칙’ 기준 수립 △민간 소각시설에 대한 정보 공개·감시 체계 강화 △정부에 폐기물 반입 협력
- 황은경 기자
- 2026-01-27 11:30
충청북도 충북도의회 박병천 의원“수도권 쓰레기 충북 유입 도민 건강 위협”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병천 의원(증평)은 27일 제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도권 쓰레기 충북 유입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올해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수도권의 쓰레기가 충북으로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단순한 쓰레기 처리 문제가 아니라 충북의 환경과 도민 건강권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수도권에서 가깝고 민간 소각장이 집중된 충북으로의 수도권 쓰레기 반출은 이미 예상할 수 있었다”며 “충북도와 청주시가 뚜렷한 대책 없이 방관해 온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충북 도민은 이미 쓰레기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매연, 악취, 유해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고통받고 있다”며 “특히 북이면 소재 소각시설은 증평과 불과 1~5㎞에 있어 수도권 쓰레기가 추가 유입된다면 증평군은 직접적 피해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충북도에 △생활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과 법 개정 촉구 △청주시, 증평군 등 인접
- 황은경 기자
- 2026-01-27 11:30
충청북도 충북도의회 김현문 의원“유보통합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은 27일 제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즉 유보통합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충북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 차원의 논의가 지연되면서 현장의 혼란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부모들은 어디를 보내야 유리한지 고민하고, 교사들은 서로 다른 자격·처우 체계 속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에 △유보통합 로드맵 제시 △재정 책임 명확화 △교원 자격·처우 일원화 △현장 의견 반영 협의기구 법제화를 요구하면서 “특히 통합 비용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충북도교육청에 △충북형 유보통합 모델 선제 준비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 예산 편성 △교육청-지자체-보육 현장 협력체계 상시화 △학부모 정보 제공 강화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유보통합의 목표는 ‘어디에 맡겨도 안전하고, 차별 없이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 황은경 기자
- 2026-01-27 11:30
충청북도 충북도의회 김정일 의원“민선 8기 충북 대표 도민 체감형 정책 확산해야”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정일 의원(청주3)은 27일 제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 충북의 대표적 도민 체감형 정책인 의료비후불제, 일하는 밥퍼, 노시농부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과 전국 확산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단순 비용 지원을 넘어 도민의 건강 안전망 구축 사업인 의료비후불제는 2,400여 도민이 혜택을 받았고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중”이라며 “향후 전 도민 확대 및 전국적 확산으로 의료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어르신들은 활력을 찾고 농가, 소상공인, 기업은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일하는 밥퍼’ 사업은 수요에 비해 물량 및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충분한 일감을 발굴하고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도시 유휴 인력을 농부로 양성해 도농을 연결하는 도시농부 사업은 일회성, 단기적 일자리 제공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농가 발굴, 도시농부 교육, 인력 관리 등 지속 가능한 구조와 환경,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황은경 기자
- 2026-01-27 11:30
의회 미추홀구의회, 제293회 임시회 개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는 1월 27일부터 2월 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9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비롯해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와 함께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하며, 구정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장규철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병오년 새해를 맞아 구민과 동료 의원,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어려운 민생 여건 속에서도 의회는 끝까지 구민 곁을 지키며, 구민의 목소리가 구정의 중심이 되도록 책임 있는 의정
- 안정주 기자
- 2026-01-27 11:30
의회 여수시의회, 남해 최외곽 영해기점 유인섬 거문도 ‘올해의 섬’ 지정 환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여수시의회는 남해 최외곽에 위치한 영해기점 유인섬 거문도가 ‘2026년 병오년 올해의 섬’으로 지정된 데 대해 27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는 해양영토·안보·생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영해기점 유인섬을 대상으로 ‘올해의 섬’을 선정하고 있으며, 2026년 대상지로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에 속한 거문도를 26일 지정했다. 거문도는 남해 최외곽에서 대한민국 영해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점 역할을 수행하는 유인섬으로, 동아시아 해상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한 국가 해양영토 관리의 핵심 공간이다. 여수시의회는 “이번 ‘올해의 섬’ 지정이 영해기점 유인섬을 유지하기 위해 주민의 지속적인 거주가 중요한 국가 정책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섬이 국가 영토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상징적 지정에 그치지 않고, 주민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섬 지역은 의료 접근성과 필수 인력 확보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고, 해상 교통 역시 기상과 운영 여건에 따라 불안정한 구조라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거문도 항로가
- 안정주 기자
- 2026-01-27 11:30
경기 화성특례시의회, 2026년 사회복지 신년인사회 참석…돌봄과 연대로 여는 병오년, 사회복지 현장에 감사 전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6일 호텔 푸르미르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6년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사협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병오년 새해를 맞아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함께 희망과 연대의 뜻을 나눴다. 이번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경희·배현경·위영란·이용운·이해남 의원이 참석했고, 사회복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에스라지역아동센터 합창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공동 신년사, 샌드아트 축하공연, 소통의 시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새해를 여는 사회복지 가족들의 결속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배정수 의장은“오늘 이 자리는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돌봄과 연대, 책임을 실천해 오신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의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라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배 의장은 이어 “아이의 손을 잡고, 어르신의 하루를 지키며, 장애와 질병, 위기와 고립의 현장에서 언제나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여러분의 노력이 모여 더 안전하고 더 따뜻한 도시로 만들어 왔다”며 “이제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돌봄은 선택이 아닌 도시의
- 안정주 기자
- 2026-01-27 10:11
경기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조례안 부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6일 열린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반대로 최종 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대규모 유통시설 확산과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점포로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을 골목 단위 공동체로 조직·육성하고 교육, 경영자문, 공동마케팅 등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현재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비교적 명확한 지원 체계가 마련돼 있는 반면,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성남시에 별도의 법적인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반면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3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골목상권 공동체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어, 성남시 역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조례안이 추진됐다. 정연화 의원은 앞서 지난 제300회 임시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자영업자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지원 대상을 ‘골목상권 공동체’로 명확
- 안정주 기자
- 2026-01-27 10:11
경기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안철수 국회의원과 함께 전면공지 옥외영업 규제 개선 추진, "반복된 단속·처벌, 이제는 제도로 풀어 상권에 활력 불어넣겠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백현·판교·운중·대장동)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 옥외영업과 관련해, 판교를 비롯한 주요 상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인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판교 상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손님을 위해 테이블 하나 놓았다가 단속 걱정을 먼저 한다’는 하소연이었다”며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영업 행위마저 불법이 되는 현실은 상권 활성화는커녕, 장사 의욕부터 꺾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는 사적 영업 이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돼,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로 인해 판교·분당을 중심으로 단속과 민원이 되풀이됐으며, 실제로 2024~2025년 기준 전면공지 옥외영업 단속 건수는 총 738건에 달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처럼 많은 단속 건수는 상인들이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행정은 규제를 집행하는 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왜 현
- 안정주 기자
- 2026-01-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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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31일 13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