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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 자치법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6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남양주시의회 자치법규 연구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시민 편익 증진과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자치법규 검토 및 정비를 위해 실시했으며, 지난 5월부터 5개월간 체계적인 조례 정비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대표의원인 박윤옥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이진환 운영위원장,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과 용역 수행사 대표 및 책임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내용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수행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 백재환 책임연구원은 남양주시 자치법규 현황 분석자료에 대한 설명에 이어, 노인 및 장애인 복지·문화체육·도시 및 미래도시추진 등 각 분야별 조례 정비방안으로 △분산형에서 통합형으로 조례 체계 전환 △상위(기본조례)-하위(실행조례) 조례 체계구축 △시민참여 보장 조항 신설과 의견수렴 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조례의 체계적합성 달성의 중요성과 실효성·효율성 확보방안에 대해 설명 후, 조례 정비
- 안정주 기자
- 2025-10-16 18:10
경기 경기도의회, 대한민국 SNS대상 8년 연속 수상...김진경 의장 “도민과의 소통에 최선 다할 것”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가 ‘친근함’과 ‘유용함’을 기반으로 한 SNS 운영 전략으로 전국 공공기관 SNS 운영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5회 2025 대한민국 SNS 대상’ 비영리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SNS 대상’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이 후원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SNS 시상식이다. 이번 수상으로 경기도의회는 의회 마스코트 ‘소원이’를 앞세운 창의적이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8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이어갔다. 마스코트 ‘소원이’는 ‘소처럼 성실히 일하는 도의원’, ‘도민의 소원을 이루는 도의원’이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모두 담고 있으며, 인스타그램·블로그·페이스북 등 다양한 플랫폼을 오가며 활약하고 있다. 올해는 ‘소원이’의 스토리를 확장한 가족 캐릭터를 새롭게 개발해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했다. 카드뉴스·영상·행사 현장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에 적용해, ‘도의회는 어렵고 딱딱하다’는 기존 인식을 ‘가깝고 열린 의회’
- 안정주 기자
- 2025-10-16 18:10
경기 국중범 의원,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성남 원도심 열원부지 확보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대체방안 논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6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공간전략과장 및 담당자들과 함께 성남 원도심 지역난방 열원부지 확보를 위한 현안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국 의원이 제기한 “성남 원도심(중원구·수정구) 지역난방 열원부지 확보를 위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결단 촉구” 발언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국중범 의원은 회의에서 “성남 원도심은 기반시설이 낙후되고 에너지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으나 열원 부족으로 인해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중2·중4·상대원2·신흥1·수진1구역 등 주요 정비사업이 지역난방 공급계획조차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 의원은 “지역난방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도시 기반의 필수 인프라로,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정비사업 추진의 전제 조건”이라며 “경기도와 성남시가 협력해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열공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공간전략과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성남시 중원구 일
- 안정주 기자
- 2025-10-16 18:10
경기 이채영 의원, 경기도 산불예방 및 무인진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교섭단체 정책수석인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산불예방 및 무인진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6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산불 예방과 진화의 체계적 대응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무인화·디지털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병정 경기대학교 교수는 “전국 최저 수준인 경기도의 산불방지 임도를 전략적으로 확충하고, AI 감시 시스템과 진화 로봇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하여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학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정철민 경기도 소난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대응총괄팀장은 “대형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지휘체계 일원화와 신속한 현장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드론과 위성정보 등 산악지형 맞춤형 대응기술 확대, 전문 인력 확충 및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 안정주 기자
- 2025-10-16 18:10
경기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고양시 버스 준공영제 실행 방안' 주제로 제11회 의정토론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10월 16일 제11회 의정토론회를 열고, 고양연구원(원장 김현호)의 발제로 '고양시 버스 준공영제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고양연구원 백주현 박사는 “고양시 버스 운송업체의 경영 악화로 운수종사자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시민 이동권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민영제의 구조적 악순환을 해결하고 공공주도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선입찰형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박사는 “2024년 7월 기준 고양시 운수종사자는 1,446명으로 적정 인원 2,305명 대비 859명이 부족해 버스 운행률이 67.5%에 그치고 있다”며 “준공영제 도입 시 배차 간격 안정화와 운수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을 통한 안전 운행 확보는 물론, 시가 노선권을 확보해 대중교통 소외지역 개선과 노선 조정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질의응답에서 ▲이철조 의원은 “준공영제 도입이 재정 소요 증가를 수반하지만 배차 간격의 안정화와 운수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을 통한 안전 운행 확보 등 필요성이 분명하다”며 “노선 개편 용역 진행 중에도 시급한 민원
- 안정주 기자
- 2025-10-16 18:10
의회 인천시의회 이명규 의원, 중장년 일자리 지원 확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이명규 의원(국·부평구1)이 인천지역 내 중장년층의 일자리 확대 지원책을 마련했다. 16일 안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넓혀 40대 경력단절·구조조정 리스크층까지 제도권 지원망에 편입시키는 것이 골자다. 이번 개정으로 조례 전반의 용어 ‘장년층’이 ‘중장년’으로 일괄 정비되고(제1조~제5조), 시장의 책무·지원사업·지원시설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가 현행 현실에 맞춰 재정비됐다. 특히 정의 조문(제2조)의 연령기준을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낮춰 실제 수요가 높은 40대 중반층의 전직·재취업·창업 경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명규 의원은 “제명과 용어 정비로 지원 사각지대를 포괄하고, 지역 노동시장의 중추인 중장년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 안정주 기자
- 2025-10-16 18:10
의회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장애인기업 현황조사 제도화 근거 마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가 장애인기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6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경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시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인천시는 장애인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있었지만, 현황 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정책 수립의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된 조례안은 인천시가 장애인기업의 창업 현황과 활동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필요할 경우 군·구와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는 장애인기업 지원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장애인기업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유승
- 안정주 기자
- 2025-10-16 18:10
의회 인천시의회 임관만 의원, 생활숙박시설 합법화 토대 마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임관만 의원(국·중구1)이 인천지역 내 생활숙박시설을 합법화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16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임관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조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의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을 근거로 제정됐다. 이 조례안은 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2024.10.16.)’ 발표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용 건축물에서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객실 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생활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임관만 의원은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의 합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사명감으로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가 유예되는 만큼 집행부에서 합법 사용을 적극 유도
- 안정주 기자
- 2025-10-16 18:10
의회 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조례 개정으로 제3연륙교 무료화 기반 마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유곤 의원(국·서구3)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16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인천시가 ‘유료도로법’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와 운용체계를 명확히 정비하고, 시민 교통 복지 향상과 통행료 감면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통행료 결정 절차의 명확화,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의 정비, 유료도로특별회계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올 12월 개통 예정인 (가칭)제3연륙교의 통행료 징수 및 관리체계가 조례에 근거를 두게 돼 앞으로 인천시민 대상 통행료 감면 및 무료화 추진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유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제3연륙교 개통을 앞둔 시점에 인천시가 유료도로 운영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시민의 교통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천시민이 통행료 부담 완화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 안정주 기자
- 2025-10-16 18:10
의회 장성군의회, 독립청사 개청 후 첫 회의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장성군의회가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72회 임시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그동안 장성군청 내에 있던 군의회가 독립청사를 개청한 후 처음 여는 회의이다. 장성군의회는 전남도 내 22개 시군 의회 중 21번째로 독립된 청사를 건립했다. 심민섭 의장은 “군의회가 독립청사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군민 여러분 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며, “더 낮은 자세와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번 회기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과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하여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일정 첫날인 17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본회의장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장 장성 브랜드 활성화 방안 △더본코리아 사업 분야 대체 방안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활성화 방안 △건동광산 데이터센터
- 안정주 기자
- 2025-10-16 18:10
의회 장성군의회, 독립청사 개청 후 첫 회의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장성군의회가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72회 임시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그동안 장성군청 내에 있던 군의회가 독립청사를 개청한 후 처음 여는 회의이다. 장성군의회는 전남도 내 22개 시군 의회 중 21번째로 독립된 청사를 건립했다. 심민섭 의장은 “군의회가 독립청사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군민 여러분 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며, “더 낮은 자세와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번 회기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과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하여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일정 첫날인 17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본회의장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장 장성 브랜드 활성화 방안 △더본코리아 사업 분야 대체 방안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활성화 방안 △건동광산
- 안정주 기자
- 2025-10-16 18:10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안전대응체계 강화"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10월 16일 제3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안전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동은 의원은 최근 수원시 초등학교 앞에서 발생한 유괴 시도 사건을 언급하며 “이 사건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등굣길이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낸 경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원 커뮤니티 내 학부모들 사이에서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실제로 수원·화성 인접 지역에서도 아이들을 유인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처럼 현실로 다가온 위험 앞에서 행정은 단순한 선언이나 지침이 아닌 학교·경찰 간의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체계가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제안으로 “학교 주변 통학로, cctv 사각지대, 유동 인구 밀집 지역, 어두운 골목길 등을 전수 조사해 ‘유괴 위험구역 지도 데이터’를 만들어 경찰·학교와 공유하고, 스마트 안전망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학교에서 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
- 안정주 기자
- 2025-10-16 16:33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이재형 의원, "광교호수공원 음악분수대 설치를 통한 관광명소 공간 조성"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은 10월 16일 제3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교호수공원 음악분수대를 설치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관광명소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재형 의원은 “2010년 초, 행궁동 일대는 도시 노후화로 수원화성을 활용한 경제적 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며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행리단길’이라는 브랜드를 탄생시킨 결과, 지금은 젊은층과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대표적인 관광 및 문화 핫플레이스로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교호수공원 역시 행궁동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수원의 또 하나의 관광명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24년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집’에서 광교호수공원 인근 수원컨벤션센터 방문객은 약 87만명으로 수원시에서 방문객이 가장 많으며, 2023년 수원시정연구원 자료인 ‘수원특례시 방문객 실태 및 동향분석 연구’에서도 광교호수공원의 관광객 방문 경험률이 60.1%에서 66.2%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수치가 “
- 안정주 기자
- 2025-10-16 16:33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제396회 임시회 개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가 15일 제3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9일 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5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재형 의원은 “광교호수공원 음악분수대 설치를 통한 관광명소 공간 조성 촉구”을 강조했고, 김동은 의원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안전대응 체계 강화”을 촉구했다. 이어 홍종철 의원은 “수원시학원연합회의 정치적 이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재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원특례시의회는 올 하반기, 새로운 의회 청사 개청과 함께 의정활동 지원 체계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회는 신청사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미래 세대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의정의 새 장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9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심사와 더불어행정사무감사 준비가 본격
- 안정주 기자
- 2025-10-16 16:33
경기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행정 공백 방지 위해 정부와 협력 강화, 신속 대응 매뉴얼 마련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10월 15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시 지역상담소에서 남양주시 정보통신과로부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남양주시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에는 김창식 부위원장을 비롯해 남양주시 정보통신과 백희진 과장이 참석했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각종 행정·민원 서비스 차질 현황과 복구 진행 상황 등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보고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국 지자체의 주요 행정 시스템이 일시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했으나, 남양주시는 현재 약 75% 수준의 복구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신문고 등 일부 중앙행정망 서비스가 여전히 정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남양주시는 시 홈페이지 내 대체 기능을 마련해 민원 접수와 처리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번 화재는 국가 차원의 정보보안과 시스템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운 사례”라며, “남양주시는 비교적 신속하게 복구를 진행하고 시민 불
- 안정주 기자
- 2025-10-16 16:33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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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6_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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