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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 농업인공익수당 지급 조례, 상임위 문턱 넘지 못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달성군2)이 지역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농업인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 7월 22일, 경제환경위원회의 심사에서 기권 1표, 반대 5표로 부결됐다. 김 의원은 “농업은 식량의 공급이라는 1차 산업적 가치를 넘어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고 자연생태계를 지지하는 역할까지 다양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며,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사회적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급 대상을 대구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중 직전년도 기본형공익직불금 수령자로 규정 △공익수당 지급 시행 구·군에 대한 대구시의 경비 지원 △지급 신청과 지급 제외·중지·환수 요건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안 심사 결과에 대해 “대구시는 6개 광역시 중 농업인 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예산 부족을 핑계로 농업과 농촌을 외면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5:30
의회 대구시의회 우수 청년기업 키운다! 대구시의회 청년기업 육성 조례 제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수성구5)이 7월 22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지역 우수 청년기업의 육성과 지원 등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 김 의원은 “대구시의 청년인구가 매년 1만 4천 명씩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일자리 문제로 인한 수도권 유출이 가장 크다”며,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청년기업 육성계획 수립의 구체적인 내용 △청년기업 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 시의 각종 정책 자금의 지원 등 우수 청년기업 지원 △우수 청년기업의 인증에 관한 사항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끝으로, 김태우 의원은 “현재 대구에는 약 4만 개의 청년기업이 있으며, 이는 청년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청년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적·재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5:30
의회 서구의회 백슬기 서구의원, 여름철 폭염 종합 대책 간담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백슬기(더불어민주당·서구 라) 인천 서구의원이 지난 22일 서구의회 의원간담회장에서 ‘2025년 인천 서구 여름철 폭염 종합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백슬기 의원을 비롯해 김춘수(더불어민주당·서구 라), 정태완(더불어민주당·서구 가) 서구의원, 안전총괄과·건축과·검암경서동 등 관계 부서 공무원, 서구자율방재단원 등 다양한 실무 및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되는 올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 폭염 대응 현황 점검 ▲ 동 단위 무더위 쉼터 운영 확대 및 실질적 지원 방안 ▲ 공사 현장 폭염 대비 안전 점검 강화 ▲ 폭염 대응 매뉴얼 마련 및 제도적 근거 확보 등 다양한 현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각 부서의 실무자인 팀장급 공무원과 폭염 대응 현장에서 활동 중인 구민들이 참석한 만큼,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점과 행정적 미흡 사항을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백슬기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부서 간 협의를 진행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5:30
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책 읽는 의원 모임’, 7월 독서토론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독서문화 확산과 독서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의원연구단체인 ‘책 읽는 의원 모임’은 지난 22일 수성구의회에서 광고 전문가 이제석의 삶을 다룬 책 『광고천재 이제석』(저자 이제석)을 선정하여 독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독서토론회는 최진태 의원의 발제로 시작됐으며, 이제석의 독특한 삶의 궤적과 열정적인 태도, 그리고 공익 광고에 대한 헌신 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참석한 ‘책 읽는 의원 모임’ 회원들은 “‘미쳐야(狂) 미칠(及) 수 있다!’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인상 깊은 인물이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를 추구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 ”상업 광고보다 공익 광고에 매진하는 모습, 사회에 공헌하는 모습이 존경스럽다“ 등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며, 독서를 통해 정책적 영감은 물론 개인적인 성찰까지 이끌어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편, ‘책 읽는 의원 모임’은 매월 정기적인 독서토론회를 비롯해 저자와의 만남, 선진 도서관 현장답사, 주민 독서모임과의 교류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수성구의 독서문화 진흥과 정책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5:30
의회 일본 이즈미사노시 간사이항공소년단, 수성구 의회 방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수성구의회는 지난 22일 일본 이즈미사노시의 간사이항공소년단 대표단이 수성구의회를 공식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즈미사노시는 인구 10만명으로 오사카부 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간사이국제공항과 가까워 해외 교류 사업이 활발한 도시이다. 수성구와는 2023년 7월 우호교류 협정을 맺었다. 간사이항공소년단은 항공 분야에 관심을 가진 일본 청소년들로 구성된 단체로, 오는 24일까지 수성구에 머물며 수성구 내 주요 기관 견학과 한국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와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수성구와 이즈미사노시 간의 지속적인 국제 교류와 우호 협력 증진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방문단은 야마토야 시의장을 포함해 총 23명이다. 이날 수성구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은 의회 건물 입구에서 꽃다발과 박수로 방문단을 환대했으며 제2회의실로 이동하여 환영식을 가졌다. 이후 방문단은 수성구의회 본회의장을 직접 둘러보고, 의회 운영 방식과 지방자치의 역할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수성구의회 조규화 의장은 “이번 방문은 양 도시 간의 청소년 교류 활성화는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5:30
전국 기본소득당 용혜인, 무안에서 전남권 ‘농어촌기본소득 입법간담회’ 성황리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농어촌기본소득법 연내 제정을 목표로 주최한 전남권 ‘찾아가는 농어촌기본소득 입법간담회’가 22일 무안 전라남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전날 전북 임실·전주 방문에 이어 연일 농어촌기본소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입법간담회는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남도협동조합연합회·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사단법인 기본사회·사단법인 상생나무·사단법인 전남마을기업협의회전국어민회총연맹·전남자활기업협회가 공동주최하며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힘을 모았다. 전라남도가 시도 최초로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하고 시범사업을 앞둔 데다 새 정부 들어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으로 신안군 햇빛연금 등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도 주목받고 있는 만큼 이날 간담회에는 다양한 도민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간담회 현장에는 도·군의원, 학계·연구자, 사회적경제단체·농어민단체·시민단체 대표자, 청년농부·소상공인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방향과 입법 전략을 두고 2시간 넘게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이규현 전라남도의회 의원, 어은화 전남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3:51
전국 박정현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 앞에서는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는 이유로 유권자를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투표행위를 방해하는 등의 문제가 다수 발생했다. 그런데 이러한 선거방해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가 않아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3일,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5월 29일 대전 서구 갈마아파트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발생한 사전투표 방해 행위가 입법 계기가 됐다. 당시 신원 미상의 5~6명이 사전투표소 앞에서 카메라 3대를 세워놓고 투표소에 출입하는 시민들을 촬영하고 부정선거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투표를 방해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선거사무나 선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선거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하는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죄’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3:51
의회 [제308회 임시회 예결위 질의]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해충 위험지역 방역 관리 강화 당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국민의힘/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지난 제 30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대문구 보건소를 상대로 여름철 해충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방역 강화를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기상이변으로 러브버그, 대벌레 등 이례적인 해충 민원이 늘고 있고, 그로 인한 주민 피해도 커지고 있다” 며 “관내 방역물품은 부족하지 않게 확보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어서 “특히 우리 구는 노후 주택이 많고, 특히 재개발 지역인 북아현2구역과 북아현3구역은 현재 공가가 많아 해충 서식 우려가 높다. 또, 풀숲이 우거진 경의선 철길 인근은 모기 발생이 빈번해 주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소 측은 “민간단체인 새마을 방역단도 일부 활동하고 있으나, 고령으로 인해 하절기 활동에는 제한이 있어, 현재 방역작업은 외부 용역업체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며 “내년에는 용역업체를 추가로 확보해 관내에 해충 위험지역이 없도록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을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은 “지난 6월 방역 요청 당시 보건소가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3:51
의회 모정환 전라남도의원, 광주 소각장 일방 추진.. 전남도 적극 대응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지난 7월 22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광주광역시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 추진에 대해 전남도의 미흡한 사전 인지를 강하게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광역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2029년 말까지 광산구 삼거동에 하루 650톤 규모의 대형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예정 부지가 함평군과 인접해 있어, 함평군민들은 환경권과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며 ‘함평군 범군민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정환 의원은 “광주시의 소각장 건립은 인접 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전남도는 함평군이 관련 사실을 알리기 전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함평군은 빛그린 국가산단, RE100 국가산단, 미래융복합 첨단신도시 등 전남 서남권의 미래성장 동력 사업들을 추진 중“이라며, ”이러한 지역발전 전략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모 의원은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3:50
경기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신동 제3공영주차장 정담회 개최해 주민 의견 수렴 및 향후 운영 방향 논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7월 22일 오전 10시, 신동 제3공영주차장(영통구 신동 1012번지) 운영 방식 관련 정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번 정담회는 인접한 신동 제2공영주차장이 기존부터 거주자 우선제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 조성된 제3공영주차장(주차면수 57면)에 동일한 운영 방식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영통2동 33통장을 비롯한 주민 대표들과 수원특례시 정규훈 안전교통국장 등 관계 공무원, 염태영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도 함께해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이병숙 의원은 “지역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 문제일수록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운영 방식 결정 전 충분한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차장 유료화 전환은 무질서한 차량 혼잡을 줄이고, 비거주자의 무단 이용을 방지하며, 향후 전기차 충전기 설치 등 지속 가능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1년간은 요금제 기반의 혼합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3:50
경기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제385회 임시회 폐회 “재해 피해 복구와 지원에 총력…재난 대응전반에 근본적 변화 만들 것”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재해에 대한 피해 복구와 지원, 그리고 새로운 대응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김진경 의장은 “제385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도민 생명과 안전이라는 본질적 과제를 다시 한번 되새긴다”라며 “이번 회기 중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한 잇따른 재해로 인명피해와 생활 터전의 파괴가 이어졌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의장은 “특히 준공 2년밖에 되지 않은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는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다”라며 “안일한 대응은 곧 재난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제 더는 과거의 기준과 방식으로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라며 “극한 기후가 뉴노멀(New Normal)이 된 시대에 맞춘 새로운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집행부와 손잡고, 재난 대응 전반에 있어 근본적 변화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라며 “침수와 산사태, 도로 붕괴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고통과 상처를 돌보고 빠른 회복과 복구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3:50
의회 대전시의회, 제288회 임시회 폐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시의회는 23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39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제28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0건,‘2025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등 동의안 4건,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등 의견청취 2건,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등 예산안 3건이 의결됐다. 이번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대전시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12.6% 증가한 7조 5553억 원이며, 시교육청은 기정예산 대비 4.6% 증가한 2조 9247억 원이다. 이어진 5분자유발언에서는 김영삼 의원이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출산장려금 촉진을 위한 대전시의 행정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정명국 의원은 ‘대전시 재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하천 준설사업의 성과와 평가’를 통해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안전 정책의 지속 추진을 당부했다. 조원휘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민생과 주요 정책에 대해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3:50
의회 제29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개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합천군의회는 23일, 제29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7월 23일부터 7월 2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신경자 의원이 제출한 '합천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문숙 의원이 발의한'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련 의원이 발의한'합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합천군의회 회의 규칙'일부개정규칙안과 합천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 5건, 동의안 1건, 보고의 건 3건 등 총15건의 의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특히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경기 연천에서 합천까지 연결되는 남북6축 고속도로 노선을 의령·함안까지 연결 하는 구간 연장 건의안을 채택 의결했다. 아울러 김문숙의원과 이종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지원을 위해 청년 연령을 45세에서 49세 상향과 지역아동센터 시설 확충과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각각 요청했다 정봉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3:50
의회 부안군의회, 제363회 임시회 마무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안군의회는 7월 23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6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열렸으며,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와 조례안 심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이 이뤄졌다. 특히 군정 보고에서는 다양한 정책 대안이 제시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는 부서별 심사와 계수 조정을 통해 일부 예산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으며,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형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안군이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PVC 현수막이 환경오염과 탄소 배출의 원인이라며, PLA 등 친환경 소재로의 전환과 관련 조례 제정, 민간 참여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한 이현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동진벼 보급종 공급 중단 및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과 김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빛원전 건식저장시설 추진 중단 및 1·2호기 수명 연장 반대 촉구 건의안'은 참석 의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채택돼,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3:50
충청남도 충남도의회, 문화관광재단 역할 확대 위한 조례 전부개정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가 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의 통합적인 정책 운영을 통해 문화‧관광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 정관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 중복 규정 되어있어, 이를 삭제하고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 재단의 설립 목적과 기능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문화·관광 분야의 통합 추진과 실행력을 높이고자 했다. 조례 제목도 기존의 '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서 '충남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 기관명과 조례 제목을 일치시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다. 또한, 재단이 시군 및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문화관광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재단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정 마련 ▲경영공시 의무화 등
- 황도연 기자
- 2025-07-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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