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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혜원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7월 23일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근·현대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미래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도민과 함께 보존·관리·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특히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문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정책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5년마다 미래유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 또한 미래유산의 선정과 보존, 활용 방안 등을 심의·자문할 ‘경기도 미래유산보존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정책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 곳곳에는 공식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도민의 삶과 기억 속에 살아 있는 소중한 유·무형의 자산들이 존재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과 문화자산으로 계승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5:31
경기 경기도의회 이인규 도의원, 전국 최대 교육청 ‘기금 조례’ 전면 개정...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투명성 강화 기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기금의 적립부터 사용·평가·정보공개까지,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운용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가 전면 재정비됐다. 전국 최대 규모 교육청인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운용 기준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에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은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편이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춰 조성·적립·운용·평가·공개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기준을 새롭게 정비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기금 적립 요건 및 사용 기준의 구체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의 별도 구성 및 전문성 강화 ▲성과분석 및 정보공개 절차 도입 ▲기금운용계획·결산 보고의 의회 제출 및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등이다. 또한 유사 기금과의 사용 목적 중복을 해소하고,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의 구분 및 적립 기준도 명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5:31
경기 묶여버린 시민의 발... 광주시 버스 노선개편 재검토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지난 22일 이자형 경기도의원(민주당, 비례)과 황소제 광주시의원(민주당, 다선거구)은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관련하여 광주시 스마트교통과와의 긴급 정담회를 실시했다. 광주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할 것을 밝혔다. 버스 노선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는 8년만의 대개편이다. 이번 노선개편은 방세환 시장의 대표적 선거공약(“광주시 버스노선체계 개편”)이자, 이미 수년 전부터 확정된 추자동 버스 차고지 이전에 따라 예고되어 온 사안이었다. 따라서 그간 충분한 검토 및 시민 의견 수렴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아 이번 개편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민들에게 사전 안내와 설명이 부족했으며, 교통소외지역 주민에 대한 세심한 고려 없이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일부 지역은 버스 노선이 아예 사라지거나 환승 없이 이동이 어려워졌고, 기존의 익숙하던 노선은 급격히 바뀌어 특히 노인, 학생,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요구사항을 전달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5:31
경기 이천시의회,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372억여 원 규모 증액 확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천시의회는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 진행된 제25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본회의 시작에 앞서 5분 자유발언으로, 서학원 의원은 ‘이천시 발전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이천시의 미래 비전 제시에 힘을 실었다. 계속해서 김하식 의원은 ‘효양산 은선사의 향토유산 지정 및 효양산 일대 문화관광 개발의 필요성’을, 임진모 의원은 ‘이천시 경지정리 농지의 탄력적 개발 허용과 균형 있는 농지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어 진행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7건, 예산안 1건, 의견 청취 2건 등 총 33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원안대로 가결 채택됐으며,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건은 수정 의결됐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헌)에서는 경기도 추경에 따라 추가·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점 심의했다. 이번 추경은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불편 해소, 도시경쟁력 강화를 주요 목표로 편성됐으며, 기정예산 대비 2.34% 증액된 372억 5,354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김재헌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5:31
경기 윤재영 의원, “독립야구 넘어 모든 종목으로”…경기도, 독립스포츠 제도 기반 마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7월 23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독립스포츠 활동 주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체육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추진됐다. 조례에서 정의하는 ‘독립스포츠’는 프로리그에 소속되지 않았거나 은퇴한 선수가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해 활동하는 형태의 스포츠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독립야구단이 알려져 있으나, 농구·배구·탁구·배드민턴 등 다양한 종목에서도 유사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이들 체육인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지원체계 모두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조례는 도지사가 독립스포츠의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대회 운영, 장비 및 시설 지원, 종목 홍보, 선수 진로 연계 등 다양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탁사업과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를 준용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실태조사, 시범사업, 성과평가, 포상 등을 통해 정책 효과를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5:30
경기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체육인 복지 조례안’ 본회의 통과…생애주기별 복지체계 제도화 이끌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 체육인의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이 7월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체육인 복지법’에 따라 경기도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조례에 따르면, ‘체육인’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체육인 복지법’상 체육인을 의미하며, ‘학생선수’와 ‘원로 체육인’에 대한 정의도 포함돼 있다.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경기도지사는 복지 프로그램 지원, 실태조사, 교육·컨설팅, 진로·창업 지원, 보험·공제 가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학생선수 중 대회 성적 우수자 및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원로 체육인에게는 의료비 및 생계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체육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정책을 구체화했다. 이학수 의원은 “그동안 체육인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5:30
경기 안양시의회 김도현 FC안양 인사청문위원, “FC안양 재창단에 준하는 노력으로 변화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23일 오전, 재단법인 안양시민프로축구단(FC안양) 단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됐다. 지난해 문화예술재단, 인재육성재단, 올해 상반기 청소년재단, 도시공사 등 여섯 번째로 실시된 인사청문회다. 인사청문대상자로 선임된 이우형 후보자는 2013년 FC안양 초대 감독으로 재임했으며, 현 테크니컬 디렉터로서 구단의 정체성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축구행정가로서의 경험이 없어 구단 경영과 행정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FC안양은 긴장감이 흘렀다. FC안양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후보자에 대한 사전질의도 역대 인사청문회 가운데 가장 방대했다. 지난해 K리그2 우승으로 1부 승격에 성공한 FC안양이지만, 최근 10경기 3승 1무 6패로 리그 하위에 머물고 있는 데다, 홈경기 관중 수도 줄어드는 추세라 인사청문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느껴졌다. 인사청문위원으로 선임된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은 “FC안양은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의 과정에서 사무국의 역량 부족, 무사안일한 자세 등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5:30
경기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전국 최초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대표 발의한 전국 최초의 '경기도 경기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지원 조례안'이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면서 시간대나 교통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속도관리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획일적인 속도제한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고정적 제한이 아닌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조례로 명문화한 것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으로 향후 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도입에 선도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정책 추진 지원 의무와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비롯해 ▲적용 대상 보호구역의 유형 명시 ▲운영 기본원칙 수립 ▲가변형 속도표지판 등 인프라 지원 ▲전문기관 자문 절차 ▲주민 홍보 및 정책 평가까지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을 조문화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교통약자의 안전과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균형 있게 고려한 현실적 교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5:30
경기 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조례는 제정 이후가 시작…예산 연계와 사후 점검이 핵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조례 제정 이후의 정책 실현과 예산 연계 상황을 직접 점검하는 ‘조례관리카드 회의’를 주재하며, 입법 실효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차원의 사후 관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회의는 제11대 의회에서 제정·개정된 조례의 이행 실태를 부서별로 점검하고, 연도별 예산 반영 여부 및 신규 사업 발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지난 18일에는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조례들을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됐으며, 향후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한 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농수산생명과학국은 '경기도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다수의 관련 조례를 관할하고 있다. 방성환 위원장은 “조례는 제정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실제 정책 실행과 도민 체감 성과로 이어져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라며 “입법 이후에도 예산과 행정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의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5:30
경기 남종섭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이 7월 23일(수)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최근 한반도 전역에서 규모 3 이상의 지진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인구 밀집도와 주요 도시 기반시설이 집중된 경기도의 지리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은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지진방재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 예방·대응·교육·콘텐츠 개발·시나리오 수립 등 실질적인 지진방재사업의 추진, ▲ 전문가, 공공기관,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민·관 연계 교육과 홍보 활동 등 구체적 실행 근거를 명시했다. 남종섭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여전히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공공시설물과 민간건축물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 지진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며, “지진 역시 기후위기와 더불어 일상화된 재난이 된 만큼, 보다 구조적이고 실천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5:30
경기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안'이 7월 23일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재난피해자를 ‘구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재난 대응의 전 과정에서 인권 중심 접근을 제도화한 데 그 의의가 크다. 이영봉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조례와 관련하여 “아리셀 공장 화재, 세월호 참사, 기후재난 등 반복되는 재난은 단순한 물리적 피해를 넘어 인간의 존엄과 삶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구조와 복구에만 집중됐던 재난 대응 체계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회복과 권리를 중심에 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한 구조, ▲정보 접근, ▲사생활 보호, ▲차별과 혐오로부터의 보호, ▲기억과 추모의 권리, ▲의견 제기 및 배상·보상 청구권 등 8개 항목으로 구체화했으며, 이를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재난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을 체계화하기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5:30
경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국정과제 민주402 수행 TF 출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이 경기도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직접 챙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의원총회 후 ‘국정과제 민주402 수행 TF’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TF 단장은 최종현 대표의원, 이용욱 총괄수석이 부단장, 김동규 정책위원장, 전자영 수석대변인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원을 맡는다. ‘국정과제 민주402 수행 TF’는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 중 경기도에서 실현가능한 402개의 정책을 중심으로 상임위원회별 과제 논의 후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침이다. 또한 국정과제 추진시 상위법령 입법이 지연되면 관련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개정을 추진하고, 국비보조 등 정부협조 사항 등도 검토하여 건의할 예정이다. 내년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도 선제적으로 나선다. 국정과제 정책사업 중에 지방선거 공약과 연계하여 압도적인 6·3 지방선거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 후 출범식에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경기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5:30
의회 경상남도의회 김일수 의원 “도·창원대·도립대 간 가교역할 할 것”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지난 5월 교육부로부터 승인된 국립창원대-도립거창·남해대학 간 통합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통합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될 통합대학 조례 논의를 위한 간담회가 21일 거창대학에서 열렸다. 김일수 의원(국민의힘･거창2)이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통합의 당사자가 될 거창대 전임교원 18명이 참석했다. 교수진은 △도의 지원이 종료되는 5년 후에도 도의 지원 가능 여부 △특례로 최장 6년 다층학사제 종료 후의 상황 △학생 모집을 위한 무상교육의 지속성 여부 △교직원 고용 불안정성 △교지·교사의 무상임대 후 유지·보수·신축 예산 확보 우려 등을 표명했다. 한 교수는 “통합의 주체 대학과 객체 대학이 있고 거기서 도립대는 을이 될 수밖에 없다. 도에서 관여해서 라이즈사업 등에서 캠퍼스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수는 “2년제와 4년제가 요구하는 교수 정원이 각각 다를 것인데, 지금도 교수 충원이 안 된 상황에서 순차적으로 정년퇴직이 예정돼 있다. 교수가 없으면 학과를 없애야 하고 결국 학생 수를 줄여야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5:30
의회 여수시의회, 여수MBC 이전 철회 촉구 규탄대회 및 삭발식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여수시의회는 23일 시의회 현관 앞에서 시민사회와 함께 여수MBC 이전 철회 촉구 규탄대회 및 삭발식을 열고, 지역 공영방송인 여수MBC의 일방적인 순천 이전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규탄대회는 여수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해 ▲여수시 주민자치회 ▲여수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여수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여수시지회 ▲여수시민협 ▲여수대안시민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시 이통장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여수종고회 ▲여수MBC사우회 ▲여수MBC 사옥이전 반대투쟁위원회 ▲여수발전협의회 ▲여수YWCA ▲여수우도풍물굿보존회 등 총 15개 시민단체와 지역민 200여 명이 함께 뜻을 모아 진행됐다. 백인숙 의장은 규탄 발언을 통해 “여수MBC가 시민과 함께한 반세기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며, “사전 협의도 공론화도 없이 추진된 순천 이전 계획은 시민을 무시하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배신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여수MBC가 지역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시민의 애정을 저버리는 순간, 스스로 공영방송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이전 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5:30
의회 전라남도의회, 전국민 대상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도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 실현을 위해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2025년 정책아이디어 공모전’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의정활동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자 마련됐으며,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라남도의회는 일상 속 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찾는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 생활불편 해소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제도·행정절차 개선, 간소화 방안 △ 전라남도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 △ 의정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개선 방안 △ 필요성에 따라 제정이나 개정이 요구되는 조례 제안 등이다. 접수된 제안은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의 수상작을 선정해 오는 11월에 시상할 예정이며 수상받은 제안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조례 제･개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균 의장은 “도민의 일상에서 출발한 제안이 전라남도를
- 안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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