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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본소득당 용혜인, 무안에서 전남권 ‘농어촌기본소득 입법간담회’ 성황리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농어촌기본소득법 연내 제정을 목표로 주최한 전남권 ‘찾아가는 농어촌기본소득 입법간담회’가 22일 무안 전라남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전날 전북 임실·전주 방문에 이어 연일 농어촌기본소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입법간담회는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남도협동조합연합회·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사단법인 기본사회·사단법인 상생나무·사단법인 전남마을기업협의회전국어민회총연맹·전남자활기업협회가 공동주최하며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힘을 모았다. 전라남도가 시도 최초로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하고 시범사업을 앞둔 데다 새 정부 들어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으로 신안군 햇빛연금 등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도 주목받고 있는 만큼 이날 간담회에는 다양한 도민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간담회 현장에는 도·군의원, 학계·연구자, 사회적경제단체·농어민단체·시민단체 대표자, 청년농부·소상공인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방향과 입법 전략을 두고 2시간 넘게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이규현 전라남도의회 의원, 어은화 전남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3:51
전국 박정현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 앞에서는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는 이유로 유권자를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투표행위를 방해하는 등의 문제가 다수 발생했다. 그런데 이러한 선거방해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가 않아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3일,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5월 29일 대전 서구 갈마아파트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발생한 사전투표 방해 행위가 입법 계기가 됐다. 당시 신원 미상의 5~6명이 사전투표소 앞에서 카메라 3대를 세워놓고 투표소에 출입하는 시민들을 촬영하고 부정선거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투표를 방해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선거사무나 선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선거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하는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죄’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3:51
의회 [제308회 임시회 예결위 질의]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해충 위험지역 방역 관리 강화 당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국민의힘/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지난 제 30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대문구 보건소를 상대로 여름철 해충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방역 강화를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기상이변으로 러브버그, 대벌레 등 이례적인 해충 민원이 늘고 있고, 그로 인한 주민 피해도 커지고 있다” 며 “관내 방역물품은 부족하지 않게 확보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어서 “특히 우리 구는 노후 주택이 많고, 특히 재개발 지역인 북아현2구역과 북아현3구역은 현재 공가가 많아 해충 서식 우려가 높다. 또, 풀숲이 우거진 경의선 철길 인근은 모기 발생이 빈번해 주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소 측은 “민간단체인 새마을 방역단도 일부 활동하고 있으나, 고령으로 인해 하절기 활동에는 제한이 있어, 현재 방역작업은 외부 용역업체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며 “내년에는 용역업체를 추가로 확보해 관내에 해충 위험지역이 없도록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을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은 “지난 6월 방역 요청 당시 보건소가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3:51
의회 모정환 전라남도의원, 광주 소각장 일방 추진.. 전남도 적극 대응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지난 7월 22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광주광역시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 추진에 대해 전남도의 미흡한 사전 인지를 강하게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광역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2029년 말까지 광산구 삼거동에 하루 650톤 규모의 대형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예정 부지가 함평군과 인접해 있어, 함평군민들은 환경권과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며 ‘함평군 범군민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정환 의원은 “광주시의 소각장 건립은 인접 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전남도는 함평군이 관련 사실을 알리기 전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함평군은 빛그린 국가산단, RE100 국가산단, 미래융복합 첨단신도시 등 전남 서남권의 미래성장 동력 사업들을 추진 중“이라며, ”이러한 지역발전 전략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모 의원은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3:50
경기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신동 제3공영주차장 정담회 개최해 주민 의견 수렴 및 향후 운영 방향 논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7월 22일 오전 10시, 신동 제3공영주차장(영통구 신동 1012번지) 운영 방식 관련 정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번 정담회는 인접한 신동 제2공영주차장이 기존부터 거주자 우선제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 조성된 제3공영주차장(주차면수 57면)에 동일한 운영 방식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영통2동 33통장을 비롯한 주민 대표들과 수원특례시 정규훈 안전교통국장 등 관계 공무원, 염태영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도 함께해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이병숙 의원은 “지역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 문제일수록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운영 방식 결정 전 충분한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차장 유료화 전환은 무질서한 차량 혼잡을 줄이고, 비거주자의 무단 이용을 방지하며, 향후 전기차 충전기 설치 등 지속 가능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1년간은 요금제 기반의 혼합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3:50
경기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제385회 임시회 폐회 “재해 피해 복구와 지원에 총력…재난 대응전반에 근본적 변화 만들 것”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재해에 대한 피해 복구와 지원, 그리고 새로운 대응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김진경 의장은 “제385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도민 생명과 안전이라는 본질적 과제를 다시 한번 되새긴다”라며 “이번 회기 중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한 잇따른 재해로 인명피해와 생활 터전의 파괴가 이어졌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의장은 “특히 준공 2년밖에 되지 않은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는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다”라며 “안일한 대응은 곧 재난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제 더는 과거의 기준과 방식으로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라며 “극한 기후가 뉴노멀(New Normal)이 된 시대에 맞춘 새로운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집행부와 손잡고, 재난 대응 전반에 있어 근본적 변화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라며 “침수와 산사태, 도로 붕괴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고통과 상처를 돌보고 빠른 회복과 복구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3:50
의회 대전시의회, 제288회 임시회 폐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시의회는 23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39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제28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0건,‘2025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등 동의안 4건,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등 의견청취 2건,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등 예산안 3건이 의결됐다. 이번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대전시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12.6% 증가한 7조 5553억 원이며, 시교육청은 기정예산 대비 4.6% 증가한 2조 9247억 원이다. 이어진 5분자유발언에서는 김영삼 의원이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출산장려금 촉진을 위한 대전시의 행정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정명국 의원은 ‘대전시 재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하천 준설사업의 성과와 평가’를 통해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안전 정책의 지속 추진을 당부했다. 조원휘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민생과 주요 정책에 대해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3:50
의회 제29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개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합천군의회는 23일, 제29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7월 23일부터 7월 2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신경자 의원이 제출한 '합천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문숙 의원이 발의한'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련 의원이 발의한'합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합천군의회 회의 규칙'일부개정규칙안과 합천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 5건, 동의안 1건, 보고의 건 3건 등 총15건의 의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특히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경기 연천에서 합천까지 연결되는 남북6축 고속도로 노선을 의령·함안까지 연결 하는 구간 연장 건의안을 채택 의결했다. 아울러 김문숙의원과 이종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지원을 위해 청년 연령을 45세에서 49세 상향과 지역아동센터 시설 확충과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각각 요청했다 정봉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3:50
의회 부안군의회, 제363회 임시회 마무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안군의회는 7월 23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6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열렸으며,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와 조례안 심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이 이뤄졌다. 특히 군정 보고에서는 다양한 정책 대안이 제시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는 부서별 심사와 계수 조정을 통해 일부 예산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으며,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형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안군이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PVC 현수막이 환경오염과 탄소 배출의 원인이라며, PLA 등 친환경 소재로의 전환과 관련 조례 제정, 민간 참여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한 이현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동진벼 보급종 공급 중단 및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과 김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빛원전 건식저장시설 추진 중단 및 1·2호기 수명 연장 반대 촉구 건의안'은 참석 의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채택돼,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3:50
충청남도 충남도의회, 문화관광재단 역할 확대 위한 조례 전부개정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가 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의 통합적인 정책 운영을 통해 문화‧관광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 정관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 중복 규정 되어있어, 이를 삭제하고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 재단의 설립 목적과 기능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문화·관광 분야의 통합 추진과 실행력을 높이고자 했다. 조례 제목도 기존의 '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서 '충남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 기관명과 조례 제목을 일치시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다. 또한, 재단이 시군 및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문화관광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재단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정 마련 ▲경영공시 의무화 등
- 황도연 기자
- 2025-07-23 13:50
충청남도 충남도의회, 관광복지 강화해 충남투어패스 이용률 높인다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가 충남 관광통합이용권(투어패스) 이용률 제고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최광희 의원(보령1·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관광통합이용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60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관광통합이용권(투어패스)은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도내 유료 관광지, 숙박, 교통, 체험시설 등을 이용할 때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통합이용권으로, 2025년 목표 4만5,000매 중 상반기에만 2만5,679매가 판매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관광취약계층 외에도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관광활동 참여 기회의 확대가 필요한 계층’을 ‘관광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해 사업 성격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투어패스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도에서 제공하는 각종 기념품·답례품에 투어패스를 연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충남도는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항목에 투어
- 황도연 기자
- 2025-07-23 13:50
경기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경기도 주차난 해소는 생활안전과 직결...맞춤형 대책 추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관내 주차난 지역의 주차문제 해소 방안' 정책토론회가 2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2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도내 심각한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서영 도의원은 좌장 인사말에서 “주차문제는 단순히 차를 세울 곳이 부족한 문제를 넘어서, 우리 생활 전반과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라며, “주차장을 더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필요한 곳에 꼭 맞는 주차대책을 세우고, 민간과도 힘을 합쳐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는 가천대학교 이재덕 연구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경기도 주차난의 현황과 대표 사례를 소개하며, 공공 중심의 공급 확대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 협력 중심의 정책 전환과 데이터 기반의 수요 예측, 탄력적 운영, 지속 가능한 운영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정찬웅 경기도청 택시교통과장은 공영·자투리 주차장 조성과 부설주차장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2:11
경기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수지중앙터널에서 열린 '제3회 수지터널 페스티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 신봉동·동천동·성복동)은 지난 19일, 수지중앙터널에서 열린 ‘제3회 수지터널 페스티벌’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지터널 페스티벌’은 경기도 ‘작은축제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개최된 문화예술 축제로, 수지구민과 타 지역 주민들이 어우러져 공연과 체험을 즐기며 지역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다. 행사 장소인 수지중앙터널은 강웅철 의원이 12년간 용인시의원으로 역임하며 직접 기획하고 유치한 대표적 성과물이다.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이후에도 강 의원은 터널 개통과 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며, 그 결과 세 차례(′23년 1회, ′24년 2회)의 지역 문화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냈다. 올해는 특히 ‘작은축제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되도록 예산 및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번 행사를 포함해 오는 9월까지 총 3회의 페스티벌이 수지중앙터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으로서, 행사 개최 전 시·도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안전점검을 철저히 시행했다. 응급구조시설, 비상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2:11
경기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배달플랫폼 공정화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강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2일 개최한 ‘경기도 배달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실태조사의 추진방향과 주요 과제에 대한 논의를 함께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정하용 의원이 배달플랫폼 수수료 부담, 광고비 강요, 불투명한 정산 체계, 일방적 계약 변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문제의식을 키워왔고, 이에 따라 피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꾸준히 사업부서에 제기한 결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배달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의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주요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경기도는 5,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7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 도내 배달플랫폼 이용 사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소상공인 매출 및 정산자료 등의 실증 데이터 분석, 배달플랫폼 이용 사업자 대상 심층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약관 및 거래조건 실태, ▲불공정 거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2:11
경기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통합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장애인 통합교육 확대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025년 7월 22일 자폐 2급 중증 장애를 극복하고 건장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취업까지 성공한 경험이 있어서 장애 극복 모범사례로 이번 달에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은 김민성 군에게 도지사 표창 전달하고 장애인 통합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동안 특수교육, 특히 장애인 통합교육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교육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 많이 노력해 왔다. 김선희 의원은 또한 경기도 교육감의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통합교육을 위한 지원 정책 수립 의무화를 골자로 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고, 위 조례안은 7월 21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7월 23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제2차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김선희 의원은 김민성 군에 대한 도지사 표창을 전달한 직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자폐 2급의 중증 장애를 극복하고 어엿하고 건장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투철한 국가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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