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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관리·감독 강화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2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의에서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사업 운영 절차의 투명성과 행정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4월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의결이 보류됐던 안건이다. 정하용 의원은 기존 수탁기관인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가 2023년 진행한 시설 개선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절차와 정산서류 미비 등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행정사무감사 이후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문제에 대한 행정조치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 민간위탁 동의안이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이는 2020년 공개모집 당시에도 2차례 유찰된 끝에 수의계약으로 수탁기관이 선정된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공사는 경기도 노동복지센터의 노후시설 개선과 편의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2023년 4월부터 7월까지 총 6억7,300만 원의 예산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2:11
경기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별내역 환승센터 주차장 건립에 '경기도·LH, 책임 있는 조치 시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7월 22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별내역 환승센터 주차장 건립 지연 관련 정담회에 참석해, 13년째 지연되고 있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창식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동영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철도건설5팀장 및 사업 담당자, 건설교통위원회 정책지원팀장 등이 참석해 사업 지연 원인과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024년 8월 별내역 8호선 연장이 개통됐음에도 환승주차장은 아직 착공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별내선 사업을 시행한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나서 LH가 책임 있게 준공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별내역 환승주차장은 2012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지하 1층과 지상 1층 규모(총 120면)로 계획됐으나, 주민 민원을 반영해 2024년 지상 5층, 총 200면으로 확대 변경됐다. 그러나 LH의 설계 지연 및 착공 미이행으로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2:11
경기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형 카페 개소식 참석…"양질의 일자리 확대 기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7월 22일 경기도청 1층에서 열린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형 카페 ‘I got everything 경기도청점’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장애인의 자립을 응원했다. 김재훈 의원은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며 현장에서 체감한 것은 진정한 자립은 일할 수 있는 기회에서 비롯된다는 점이었다”라며 “장애인이 사회와 연결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일자리 창출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권익 보호와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장민수 의원, 이용욱 의원 등이 참석해 사회적 경제의 가치와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의미를 함께 나누며 자리를 빛냈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경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2:11
경기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결국 또 민주노총'...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조적 문제 지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7월 22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며, 기존 위탁 운영에서 반복되어 온 각종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노동복지센터의 위탁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그동안 여러 차례 개선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책 없이 반복적으로 동의안이 상정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차례 보류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개선 의지는 보이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담당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과 휴직만 반복되며 기피부서로 전락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 수탁자인 민주노총 경기지부에 대해 “위수탁 계약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요구에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신규 공모에서도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계약 이행 불이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신규 공모 과정에서도 반복적인 문제를 일으킨 단체는 배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2:11
경기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배달플랫폼 불공정 거래 멈춘다...경기도 배달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참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7월 2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배달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소상공인 보호와 플랫폼 공정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수료 체계, 계약 조건, 정보 제공 방식 등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재영 의원은 앞서 6월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천의 한 소상공인이 사비를 들여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을 홍보하는 전단지를 직접 제작해 배포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서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구조와 높은 수수료는 자영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이재영 의원은 이번 착수보고회에서 “플랫폼 중심 유통구조의 불공정성은 이제 단순한 민원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며 “도내 소상공인의 사업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기반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실태조사가 단순한 분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2:11
경기 화성특례시의회, 장애인 인권 북콘서트 참석..."작은 제도 하나에도 사각지대 없도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2일 오후 2시, 유앤아이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장애인 인권 북콘서트’에 참석해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인식 개선에 뜻을 모았다. 이번 행사는 '화성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성시 장애인 누릴인권센터와 평생학습과가 공동 주관했으며, ‘인권, 그 책을 펼치다’를 주제로 두 명의 장애인 작가가 자신의 삶과 경험을 나누는 북토크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상균·배현경 의원, 정명근 시장이 참석해, 1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책 한 권이 인식을 바꾸는 시작이 되길” 배정수 의장은 인사말에서 “책 한 권을 통해 한 사람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의 그릇된 편견과 시선을 바꾸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주최 측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화성에는 약 3만 3천 명의 장애인들이 오롯이 당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며 “이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입법과 예산, 제도 전반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개선해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2:11
경기 성남시의회, '알쓸신조 – 조우현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조우현 의원 편’영상을 23일 17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조례는 조우현 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다.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남시의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친 일상 속 시민에게 쉼과 회복을 제공하고, 농업을 치유의 자원으로 전환하는 도시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2:11
경기 안산시의회, 부패방지·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실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안산시의회가 최근 부패방지 및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22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외부 전문가 2명의 강의로 4시간 가량 진행됐다. 먼저 열린 부패방지 교육에서는 이광수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강사로 나섰다.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직장 내 괴롭힘 및 직무상 갑질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 개념들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이광수 강사는 수업 내용을 마술 공연과 연결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이어 진행된 교육에서는 이미영 바꿈교육원 원장이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을 주제로 강의에 임했다. 수업에서는 우리 사회가 비장애인 중심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장애 감수성을 키워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변화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진지한 자세로 집중하면서 강의 내용을 청취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2:11
의회 부산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개정안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은 지역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신기술이 건설공사에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부산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제329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건설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해, 신기술의 실질적인 현장 적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다. 기존 조례에서는 신기술 도입을 발주청에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발주청이 해당 연도 전체 공사금액의 2% 이상을 신기술에 반영하도록 하는 정량적 기준이 명문화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제5항은 발주청이 신기술을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언적 성격에 가까워 실질적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전국 지자체의 신기술 활용금액 비율은 평균 0.56%에 불과하며, 서울(2.03%), 대전(1.00%) 등 주요 도시가 신기술 활용을 선도하고 있는 반면, 부산시는 0.85%로 전국 평균에는 근접하나 여전히 기술도입이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2:10
의회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위반건축물 매입 피해방지 위해 매매관리, 고지의무 점검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위반건축물 매매 관리 강화와 공인중개사 고지 의무 이행을 명확히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제308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강 의원은 ‘위반건축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매입한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구제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구의 관리 강화와 공인중개사 고지 의무 이행도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날 강 의원은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구 차원의 대응을 요청했으나, 여전히 위반건축물인 줄 모르고 부동산을 매입한 뒤 이행강제금 부담으로 고통을 받는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서 “매입자가 사전에 위반건축물 여부를 시스템상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공인중개사의 고지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병행되어야 한다” 며 “서민들에게 이행강제금액은 적지 않은 부담으로, 일부 주민들은 물건 매입 이후 위반건축물이라는 것이 밝혀져 압류 계고장까지 받으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다. &nb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2:10
의회 김재철 전남도의원 “극한호우 이어 극한폭염...전남도 ‘기후보험’ 도입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극한 호우, 폭염과 같은 자연재해가 반복되고 있어 전남도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후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은 지난 7월 21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기후위기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만, 특히 취약계층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며 “전남도가 시민안전보험을 재설계하거나 경기도처럼 별도의 기후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경기도가 올해 도입한 기후보험은 모든 도민에게 온열질환ㆍ한랭질환ㆍ감염병 진단비나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을 보장하고, 기후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입원 일당과 교통비 등을 추가로 보장한다. 김재철 의원은 “(전라남도에서 받은) ‘2025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현황’을 보면 7월 14일 기준, 전남의 온열질환자는 105명으로 전국 순위는 6위지만 (시도별) 인구수 대비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군별) 시민안전보험의 자연재난 관련 보장을 확인한 결과 보성, 고흥 등 5개 군 지역의 온열질환자는 진단비 10만 원을 보장받지만 나머지 시군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2:10
충청북도 제천시의회, 제348회 임시회 23일 마무리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제천시의회는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 진행된 제34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하여'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4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2건은 수정가결, '하소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로부터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제천시가 추진하는 사업의 추진 경과와 예산 집행의 타당성 등을 점검했다. 박영기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주요업무보고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이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천시의회의 다음 회기 일정은 제349회 임시회로 9월 8일 개회하여 조례안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등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 황은경 기자
- 2025-07-23 12:10
의회 전주시의회, 전주가정법원 설치 및 관련 법률 개정 통과 건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주시의회가 전주가정법원 설치와 관련 법률 개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결단을 호소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3일 제42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정섬길(서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건의안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이혼, 상속, 소년보호,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가족·청소년과 관련한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이지만, 전북은 충북, 강원, 제주와 함께 가정법원이 없다. 이로 인해 전북은 전주지방법원에서 가사·소년보호 사건을 병행처리하는 등 사법 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정법원 역할까지 하고 있는 전주지방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접수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 자료를 보면 전주지방법원에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약 2.7배 늘어난 7,892건의 소년보호사건이 접수됐다. 이는 전국 14개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중 가장 높은 증가세로 전문법원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국회에 발의된 ‘각급 법원의 설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2:10
의회 '전주시의회, 제421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23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2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송영진 의원(조촌, 여의, 혁신동)은 “전주시는 2036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 도시로 선정돼 다른 국가와 유치 경쟁을 펼쳐야지만, 도(道)TF팀 직원 파견뿐 소극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의원은 ▲전주시 TF 신설 ▲IOC 유치 기준 변화에 대응한 독창적 홍보 전략 수립 ▲민‧관 협업 실무위원회 구성을 통한 장기적·전략적 대응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채영병 의원(효자2‧3‧4동)은 농아인을 위한 ‘소통 쉼터’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채 의원은 “농아인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정보 사각지대와 사회적 고립에 처해있다”며 “전주시 복지안전망 사업과 농아인의 고립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병하 의원(우아1‧2,호성동)은 건지산 맨발걷기길의 설계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시민의 건강을 위한 공간이 관리 부실과 낮은 시공으로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2:10
의회 전주시의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주시의회가로 국가 물류체계와 도로‧교통, 주민 생활 환경 문제 등을 초래하는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해결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3일 제42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김학송(조촌, 여의, 혁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주택가와 도로 등에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을 위해 발의됐다. 김 의원은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차는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시민의 보행권 침해와 교통안전 저해,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특히 운행지역과 무관한 형식적 차고지 등록이 불법 주차를 구조적으로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차고지 등록 시 운행지역과 등록지역의 일치 의무화 ▲시민 신고제 및 포상제 도입 ▲지자체의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촉구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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