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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남구의회, 서울시립대 정책지원관 아카데미 교육생 대상 의회 견학 실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26일 서울시립대학교 정책지원관 아카데미 교육생을 대상으로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견학에는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시립대학교가 공동 운영하는 ‘서울 정책지원관 아카데미’교육생들이 참여했으며, 견학 프로그램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생들은 강남구의회 본회의장을 비롯한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기초의회의 구조와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복진경 강남구의회 부의장 및 정책지원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체득한 의정 실무 경험을 공유받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강남구의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등을 제정하며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한 구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실현하기 위한 실무 기반을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1:31
의회 제주도의회, “출산율↓ 고령화↑… 제주, 해법을 입법하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초저출산과 초고령사회 심화라는 인구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양대 인구위기 문제를 동시에 포괄하는 정책적 대응의 근거를 마련한 종합 입법안으로, 제주형 지속가능 발전 기반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례안에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정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실적 평가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 설치 △도민 참여 및 홍보체계 강화 △저출산 대응 및 고령사회 지원사업 추진 등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이 담겼다. 특히 임신·출산·양육 지원사업을 비롯해 고령자의 소득보장, 건강, 일자리, 사회참여 활성화 등 구체적 대응책이 포함되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됐다. 조례안은 단순한 계획 수립을 넘어, 도민의 참여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포럼 운영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관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1:31
의회 제주도의회, “제주 노인 재가복지 강화... 가정에서 존엄한 노후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요양시설 입소 없이 가정에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설의 정의 및 지원 대상 △급여 제공 기준 및 수급권자 개념 도입 △도지사의 정책 책무 및 서비스 누락 방지 의무 명시 △시설 운영비 지원, 평가, 보고 의무 규정 등 재가시설 운영의 제도적 틀을 체계화했다. 특히, 시설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행정적 지원책도 포함되어 있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환 의원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금,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어르신에 대한 지원체계는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며 “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1:31
의회 제주도의회, “주민 참여로 시작하는 건강한 변화, 제주형 건강공동체 제도적 기반 마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지역주민 참여를 강화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주민 중심의 건강증진 거점기관인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민·관 협력 및 주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노형·화북·서귀포시에 위치한 3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연간 4회의 지역건강협의체 회의를 운영하고 실무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책 실행과 점검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건강증진 기능 명확화 △주민들의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역건강협의체 설치 및 운영 △실무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규정 신설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할 점은, 센터 운영 전 과정에 지역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 내 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주민 스스로 건강한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1:31
의회 제주도의회, 제439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6월 27일 오후 2시,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8일간 이어진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번 제439회 제1차 정례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심의·의결되어 총 15명의 위원이 2025년 7월부터 1년 간 예산안과 결산 등을 심사하게 됐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한 조례안 62건, 규칙안 1건, 동의안 41건, 건의안 1건, 결산 및 예비비 승인 6건, 의견제시 2건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지난해 7월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함께 출범한 ʻ4·3특별위원회ʼ, ʻ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ʼ, ʻ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ʼ로 부터 지난 1년 간의 주요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진다.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1:31
의회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 “추경 남용과 기본 절차 무시는 재정 신뢰 무너뜨려…서울시 예산운영 대전환 필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결위원으로 참석, 6월 23일 서울시청, 24일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각각 2024 회계연도 결산과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심의에 나섰다. 심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 운영 전반에 내재한 구조적 문제와 행정 신뢰 훼손을 강하게 비판하며, 재정 운영 대전환을 촉구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100억 원 규모의 추경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심미경 의원은 “100억 원의 비용을 추경했는데, 코로나 백신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수요조사는 하셨습니까?”라고 물으며 실태조사 부재를 지적했다. “시민들 중에는 백신에 대한 부작용 우려로 접종을 꺼려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국비·시비 매칭이라는 이유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수요와 효과 분석 없는 예산 편성은 시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미경 의원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추경안에 대해서도 예산 시스템 무력화를 지적했다. “작년에 추경한 예산도 이월되어 사용되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1:31
의회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 2025년 상반기 공동현안 대응 방안 논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관으로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전반기 제8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협의회 주요 현안 보고’ 등 4개 안건을 청취하고, ‘임도 확충을 통한 산불대응 역량강화 촉구 건의안’을 포함한 9개 안건 처리에 협력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으로는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전국 확대 추진 건의안, ▲AI시대 지방의회 디지털 의정 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등이 있다. 특히 ▲제주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후속 조치 마련 건의안은 역사적 아픔을 간직한 제주에서 회의가 열린 만큼 더욱 의미 있게 다뤄졌다. 김영현 위원장은 “이번 정기회에서는 2025년 상반기 동안 시도의회가 직면한 공동 현안들을 중심으로 안건을 논의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심사했다”며, “하반기에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을 중심으로 더욱 전문성 있는 의회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1대 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1:30
의회 계양구의회 'AI의정혁신연구회', 서울퓨처랩 벤치마킹 및 AI 기반 의정활동 워크숍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AI의정혁신연구회'(대표의원 여재만)는 지난 2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위치한 ‘서울퓨처랩’을 방문하고, 이어 AI 기반 의정활동 혁신을 위한 전문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현장 방문과 워크숍은 미래기술과 공공서비스의 융합 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의정활동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여재만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상호, 황순남, 정춘지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서울퓨처랩은 2023년 서울시가 개관한 4차 산업혁명 체험 공간으로, AI, 메타버스, 로보틱스,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이번 방문을 통해 최신 기술을 공공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어 계양구의회 5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생성형 AI 전문가인 구요한 커맨드스페이스 대표가 강사로 나서, AI를 활용한 예산서 검토 및 정책자료 분석 기법, 행정사무감사 기법, 주민과의 소통 전략 등 실제 의정활동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특강을 진행했다. 여재만 대표의원은 “AI는 공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1:30
경기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수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는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2024년도 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 조례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매년 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와 의원연구단체 연구성과 중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는 소방용수시설 설치 취약지역에 대해 지역별 특성과 소방 환경 변화에 맞는 소방용수시설 보강을 위해 경기도의 능동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으며, 특히 화재취약지역 내 화재 발생 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소방용수시설 설치를 보강,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손실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이홍근 의원은 “도내 화재취약지역 등에 균등한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소방 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와 유지ㆍ관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난개발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0:11
경기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수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는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이 ‘2024년도 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 조례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매년 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와 의원연구단체 연구성과 중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는 특정 세대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자립, 교육, 문화·예술·여가 지원 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등 은둔형 외톨이가 안정적으로 복귀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양운석 의원은 “유사법령에 중복적인 부분이 존재하지만, 근거법령이 미비하고 용어정의와 지원대상의 측면에서 차별화가 되어 있고, 은둔형 외톨이는 1인가구, 고독사 증가에 따라 한 세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대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 세대를 포괄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기여하고 싶었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치분권이다. 자치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0:11
경기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1년간 예결위에서 날 선 감시… "도민 위한 재정 감시자의 소임 다할 것"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27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수의원’으로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 1년간 이상원 의원이 보여온 날카로운 재정 감시 활동과 도민 중심의 예산 심사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이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예결위 국민의힘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며, 본예산과 추경, 결산 등 예산심의 전 과정에서 도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한 실효성 있는 예산 운용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특히 2024년도 결산 심사에서는 반복적으로 이월되거나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 “형식적 편성과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며 구조조정 필요성을 제기했고,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7천억 원 이상 발생하는 점을 근거로 불필요한 지방채 발행과 낙관적 세수 추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025년 제1회 추경안 심사에선 “추경은 긴급성과 필요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번 추경안은 정치적 목적이나 성과 부풀리기에 가까운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대표적으로 K-컬처밸리사업 추진 부진, 기회소득 확대 사업 등을 문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0:11
경기 화성특례시의회 위영란 의원, 사회복지시설과의 복지현안 간담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위영란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이 26일 화성특례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시설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위영란 의원 주재로 진행됐으며,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박명희 회장을 비롯한 및 관내 사회복지시설장 및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중점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간담회에 참석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은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타지자체 우수사례를 통한 지자체 주도의 통합돌봄 및 긴급돌봄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고령화와 복지 수요의 증가에 따라 지역 내 연계·협력 기반을 강화한 촘촘한 돌봄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일선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건비 문제로 인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며,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물론, 관내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복지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간담회를 주재한 위영란 의원은 “오늘 논의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0:11
경기 고양특례시의회, 주교동 신청사 원안 건립 촉구 등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가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지난 6월 23일에 열린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됐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2023년 1월 4일, 이동환 고양시장의 신년사로 촉발된 주교동 신청사 원안 건립 중단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 시도의 문제점과 행정 난맥상을 확인하고,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실시했다. 이를 위해 2024년 9월 2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약 8개월에 걸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임홍열, 부위원장 김학영, 권선영, 권용재, 김해련, 문재호,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위원)는 증인 및 참고인 28명이 출석한 6차례의 고강도 행정사무조사 등 다각적이고, 면밀한 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제점과 행정 난맥상을 밝혀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집행부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 요구사항을 도출했다. 임홍열 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 도출된 주요 지적 사항과 개선 요구 사항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제시하며, 집행부에게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0:11
경기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이 회장 맡은 '문화체육관광연구회' 2024년 우수 연구단체 선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연구회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 연구단체로 선정되어, 6월 26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화체육관광연구회는 도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온 의원연구단체로, 특히 2024년에는 '경기도 광역관광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 연구(방한 외래관광객의 경기도 유입 방안을 중심으로)'를 통해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통합 홍보체계 및 행정 기반 강화 방안을 제시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영봉 의원은 연구회 회장으로서 “경기도가 관광경쟁력에서 수도권의 중심이자 독립적인 브랜드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지역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연구는 실효성 있는 정책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 예산 반영 등 후속 입법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체육관광연구회가 도의회 차원의 정책연구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이번 수상은 더욱 뜻깊다”며, 함께 연구에 참여한 의원들과 자문단, 연구진에게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0:11
경기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 "예산은 절차와 목적에 충실해야… 도민 세금, 원칙 따라 써야 한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2025년 6월 27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이는 예산 편성·집행 전 과정에서 원칙 있는 감시와 문제 제기를 통해 의회의 재정 감시 기능을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2025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최 의원은 경기도시공사의 부채비율 급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특히 “3기 신도시 관련 토지보상비와 조성공사비 증가로 GH의 부채비율이 320%까지 치솟는 상황은 도 재정 전반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사전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연구원의 일부 이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구체적 사업계획 없이 구두 지시로 편성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행정 책임성을 요구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는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의 위탁 전환 절차 누락, ▲‘천원의 아침밥’ 예산 전용, ▲‘적합직무 고용지원사업’의 무분별한 대상 확대 등 다수 사례를 통해 예산의 목적성과 편성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도민의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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