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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토교통부, 2025년 하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동주택 하자 접수 및 처리 현황과 2025년 하반기(5차) 하자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한다. (일반현황) 2025년 하심위는 8월까지 총 3,118건의 하자분쟁 사건(하자 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을 처리했으며, 금년 말까지 처리 건수는 예년과 유사한 4,500건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입주민이 신청한 하자가 실제 하자인지를 판단하고 있는 ‘하자심사’는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2,005건이 신청됐으며, 이중 하자심사 결과 최종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하자판정비율)은 67.5%(8,103건)로 나타났다. 주요 하자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5.1%), 들뜸 및 탈락(13.6%), 균열(11.0%), 결로(9.8%),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순이다. (하자판정건수 상위 건설사) 최근 6개월(2025년 3월~2025년 8월)을 기준으로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건설사는 ㈜에이치제이중공업(154건, 세부 하자수 기준), 제일건설㈜(135건), ㈜순영종합건설(119건), ㈜대우건설(82건), 혜우이엔씨
- 안정주 기자
- 2025-10-20 12:31
전국 국토교통부,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 지원 확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월 7일)의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 및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초기자금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을 확대(추진위 추가)하고, 융자한도도 상향(최대 60억원)하며, 이자율도 인하(2.2%) 한다. 조합과 추진위는 해당 융자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및 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세입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 1.5%, 한도 : 수도권 1.2억, 그 외 0.8억)을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지원한다. 정비사업 내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 소유자·세입자에게 지원하며, 다자녀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기준이 일부 완화(6천만원)된다. 신혼부부는 소득기준(6천→7.5천만원)이 추가 완화된 바 있다. 민간·공공 정비사업에서 이주하는 거주민 대상 전세자금 대출이 확대
- 안정주 기자
- 2025-10-20 12:31
전국 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 군 선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 군(경기 연천 · 강원 정선 · 충남 청양 · 전북 순창 · 전남 신안 · 경북 영양 · 경남 남해, 행정표기순)을 선정했다.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활력 저하에 따른 소멸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민주권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를 거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국정과제로서 신속히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며 확산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범사업은 2년간(2026~2027)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자,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체감 가능한 정책 수단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인구감소, 고령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지방분권균형발
- 안정주 기자
- 2025-10-20 12:31
전국 농식품부, 케이(K)-종자 우수성 홍보 위해 '2025 국제종자박람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에서 '2025 국제종자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종자박람회는 국내 유일의 종자산업 박람회로 2017년부터 시작하여 9회째 개최되며 종자기업 등에서 육성한 우수품종을 국내·외로 홍보하는 행사이다. 이번 박람회는 97개의 종자기업과 전후방기업, 기관 및 단체(전년도에는 91개 참여)에서 참여하여 국내외 우수품종과 농기자재, 육종시스템 등 종자산업에 대한 최신 제품과 농업기술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진다. 박람회의 핵심인 야외 ‘품종 전시포’는 종자기업, 정부기관 등에서 육성한 51작물 482개 품종을 직접 재배·전시하여 해외 바이어, 농업인, 일반 관람객들이 작물의 생육 상태를 확인하고 세부 특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박람회를 통해 81억 원 이상의 수출계약을 목표로 88명의 신규 해외 바이어를 발굴하고 수출상담회를 연계 추진하며,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진행한 사전 온라인 수출 상담에서는 국내 13개사와 해외 9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19만 5천불 규모의 계약이 이루어졌다. (사
- 안정주 기자
- 2025-10-20 12:31
전국 농식품부, 도축업계 인력난 해소의 길 열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축장에 숙련된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 비자의 직종이 신설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축업계는 도축인력의 고령화, 강도 높은 노동 등 부정적 인식으로 신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농식품부는 국내 도축장의 인력난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비자 직종의 신설을 법무부에 요청했으며, 이번에 연간 150명 규모로 새로운 직종이 승인됐다. 이번 조치로 국내 도축업계는 고질적인 인력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신설된 비자 직종이 지속·확대되기 위해서는 외국 인력의 안정적인 정착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작업환경 점검·관리 및 인권침해 방지 등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 안정주 기자
- 2025-10-20 12:31
전국 행정안전부, 지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2025 지진안전주간' 운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지진안전주간을 운영한다. 올해 지진안전주간에는 캠페인, 국제세미나, 교육·훈련, 대피시설 점검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국민행동요령을 알리기 위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전개한다. 주요 역사에 지진안전을 주제로 한 수상작 관람과 VR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지진안전 누리집’을 통해 각종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하며,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거쳐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10월 22일 개최되는 ‘지진 방재 국제세미나’에서는 국내·외 전문가 200여 명이 참여해 지진방재 대책, 내진설계, 단층조사 최신 동향 등을 공유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지진·지진해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응체계 교육 및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진행한다. 어린이가 지진 행동요령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찾아가는 안전교육과 지진 대피 훈련도 실시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10월 20일부터 전국에 위치한 지진 옥외대피장소(11,344개소)와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6
- 안정주 기자
- 2025-10-20 12:31
전국 행정안전부, 국민 생명·안전 밀접 시스템 최우선 복구 추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20일 오전 9시,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3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복구 상황과 1·2등급 주요 시스템의 대체 서비스 제공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안전 및 생활과 밀접한 시스템을 최우선 복원하고 있으며, 10월 20일 6시 기준, 1등급 시스템 31개(77.5%), 2등급 시스템 44개(64.7%)를 포함, 총 373개 시스템(52.6%)을 복구했다. 17일에는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보건복지부)’이 복구되어 장기 기증자와 이식 대기자 매칭 등 위중한 환자의 치료를 위한 장기·인체조직·혈액의 기증·이식 관리 업무가 정상화됐다. ‘사회복지시설정보(보건복지부)’과 ‘구조생활안전활동정보시스템(소방청)’도 복구되어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통합 업무 관리와 인명 구조 및 벌집 제거 등 생활안전 관련 출동 관리 업무가 정상화하는 등 국민 안전·생활에 직결된 시스템들이 우선 복구되고 있다. 정부는 시스템별 복구 상황에 맞춰 전산장비를 신속하게 도입 중으로, 현재 서버 159식, 네트워크 90식을 포함한
- 안정주 기자
- 2025-10-20 12:31
전국 고용노동부, 폭발사고 발생한 SK에너지 신속한 수사·감독으로 엄중 조치 계획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용노동부는 10월 17일 10:42분경 울산 남구 소재 SK에너지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와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폭발사고로 여러 명의 노동자가 부상을 입은 가운데 지난 주말에는 부상자 중 1명이 사망하는 등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정비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전담 수사팀(15명)을 구성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하는 한편, 사고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밝힐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가 등 27명으로 구성된 감독팀을 투입하여 20일부터 2주간(필요시 기간연장)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사고 발생 공정뿐 아니라 SK에너지 울산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안전보건관리조직, 작업허가 승인 절차, 협력업체 안전관리, 위험성평가 등 이번 사고의 발생 원인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봄으로써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장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
- 안정주 기자
- 2025-10-20 12:31
전국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 대체방안 적극 마련으로 국민 불편 최소화 노력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10월 17일 15시, 제10차 비상대응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9월 26일) 이후 민원 대응 등 국민 불편 사항 및 시스템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화재로 인해 중단된 17개 시스템 중 과태료관리시스템 등 5개 시스템이 복구 완료됐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하지 않은 고용24 시스템 등은 관련 서비스(디브레인 등)와 연계 복구 등으로 정상 운영되고 있어 실업급여, 직업능력 등의 대민업무는 차질 없이 수행 중이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노동포털 등 12개 시스템이 여전히 중단된 상황으로 임시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개통, 기관 대표 이메일 접수 등 대민업무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 방안을 마련·시행 중이다. 특히, 사고 직후 내부 임시 노사누리 시스템을 개통(9.29.)하고, 산재조사표 입력 기능 추가 등 지속적인 기능 개선을 통해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일선 지방관서에서도 큰 혼란 없이 임금체불 신고사건 접수 등이 진행되고 있다. 권창준 차관은 “시스템 복구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안정주 기자
- 2025-10-20 12:31
의회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10만톤 이하 크루즈 제주항으로 안 오는 이유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10월 20일 열린 제443회 임시회 제주시 농수축산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항에 입항해야 하는 10만톤 이하 크루즈가 강정항으로 입항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는 바, 제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10만톤 이상의 크루즈는 강정항으로, 10만톤 이하의 크루즈는 제주항으로 입항하도록 내부 지침으로 정해 운영 중이다. 한권 의원이 제주지역 크루즈 입항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10만톤 미만 크루즈 입항 횟수는 173회로, 이 중 강정항에 입항한 크루즈는 37회, 21.4%였으나, 2025년에는 212회 중 77회로 36.3%를 차지해 14.9%p나 증가했고, 2026년 입항 계획에도 10만톤 미만 크루즈 입항 224회 중 73회(32.6%)가 제주항이 아닌 강정항으로 입항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10만톤 미만 크루즈가 강정항으로 입항하는 사유는 강정항 선사가 요청한 경우(선사요청)와 제주항에 다른 크루즈의 입항 계획이 확정(제주항
- 안정주 기자
- 2025-10-20 12:31
의회 서울시 강남구의회, ‘제13회 강남구민 화합축제’ 참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시 강남구의회는 18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제13회 강남구민화합축제’에 참석했다. 구민의 건강 및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에는 선수단과 주민을 포함해 총 7,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행사는 ▲개회식 및 공식행사 ▲종목별 경기(단체 줄넘기, 대형 바톤 릴레이경기, 오재미 농구 등) ▲시상식 및 축하공연 ▲부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김광심 의원·김영권 의원·김형대 의원·전인수 의원 ·이향숙 의원·한윤수 의원·윤석민 의원·안지연 의원·박다미 의원·황영각 의원·이성수 의원·김형곤 의원·김진경 의원·손민기 의원·우종혁 의원·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구민들과 소통하고 경기에 참석한 선수단을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다양한 경기 속에서 함께 웃고 응원하는 이 자리가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현장”이라며 “의회는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0-20 12:31
의회 대전시 유성구의회 이희환 의원, 송강지구 지구단위계획 개선·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이희환 의원(사회도시위원장)은 제281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송강지구 지구단위계획 개선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및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유성구의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이희환 의원은 “송강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최초 고시된 이후 30여 년 만에 공동개발 신축 건물 일부 용도가 완화됐으나, 단독주택용지 주거 외 용도 확대, 지하층 용도 제한 완화, 대지면적 1,000㎡ 이상 필지의 준주거용지 변경 등은 여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2019년 제237회 정례회에서 변경 촉구 건의안이 가결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지역상권 발달은 이루어지지 않아 근린생활시설 상권이 쇠퇴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의 대책과 향후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요청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와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2023년 기준 장기미집행 시설 119개소(도로 114개, 주차장 5개)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 우선순위 설정, 국비·시비 확보 방안 등 구체적 계획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관평동 묵마을~전민동 도로 일부 구간(544m) 일몰제 폐지 후
- 안정주 기자
- 2025-10-20 12:31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제319회 임시회 개회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예산군의회는 20일 제31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과 건의안 1건,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을 각 상임위에서 면밀한 심사 후 의결할 계획이다. 또한, 21일부터 3일간 창소3리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대상지, 삽교 충의대교 회전로터리 사업 대상지, 예산정수장 확충사업 대상지 등 지역 내 24개소 군정 주요사업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예방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 할 예정이다. 한편, 20일 의원 간담회를 열어 35건의 안건을 보고받았으며, 특히, 최근 잦은 비로 인한 농작물 피해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앞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 할 예정이다. 장순관 의장은 “계속해서 비가 내려 일조량이 부족함에 따라 수확 전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하며, “수확기 생육 관리 현장 기술 지원을
- 황도연 기자
- 2025-10-20 12:31
광주 광주광역시, 심폐소생술 경연…18개팀 열띤 경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광역시는 최근(10월 17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CPR 히어로즈: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대한안전연합이 주관한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는 시민의 생명 보호 역량을 높이고 응급상황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는 초등학생·대학생을 비롯해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 73명(18개 조)이 참가해 경쟁했다. 심정지 상황을 주제로 각 조에서 준비한 연극의 구성과 함께 응급처치 능력(가슴 압박, 인공 호흡,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대상(보건복지부 장관상)은 음식을 먹던 등산객이 기도 폐쇄로 쓰러진 상황을 연출해 하임리히법과 심폐소생술을 차례로 선보인 ‘하트비트’ 조에게 돌아갔다. 강윤선 공공보건의료과장은 “시민이 경연대회에서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면서 대응력을 키워 실제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길 바란다”며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위탁기관을 통해 매년 구조·응급처치 의무교육 대상자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 안정주 기자
- 2025-10-20 12:31
광주 광주광역시-하늘정원, 반려동물 장례문화 상생협약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광역시는 최근(10월11일) 열린 ‘2025 광주 펫크닉’ 행사에서 지역 반려동물 장묘업체인 ㈜하늘정원과 ‘반려동물 장례문화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반려동물 증가에 따라 장례 수요가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올바른 장례문화 정착과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민은 ㈜하늘정원을 이용할 경우 반려동물 장례비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일반시민은 20%,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배려계층 시민은 50%까지 비용이 감면된다. 감면 항목은 동물 화장·염습·추모예식 비용이며, 관·수의·유골함 등 선택품목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감면 신청은 반려동물 사망 후 업체 예약 때 광주시민 또는 사회적 배려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배귀숙 농업동물정책과장은 “이번 협약은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문화 확산과 시민 편의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는 의미 있는 민관협력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0-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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