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3월 4일 오후 마포디캠프(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기후테크업 육성을 위한 정부-공공기관-기업 간 상시 소통창구인 ‘기후테크 혁신 연합’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주요 기후테크 혁신기업을 비롯해 관련 공공기관과 투자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기후테크 산업의 미래상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논의된 정책 아이디어는 앞으로 클린・카본・에코・푸드・지오 등 테크 5개 분야별로 수시 모임을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기후테크 전용펀드 조성 등 자금 지원 확대, △주요 기후테크별 실증단지(클러스터) 조성 등 기업 창업‧성장 공간 마련, △혁신을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와 규제 혁신 등 그간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에 대해 민관이 함께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한다. 앞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논의에서 제안된 금융투자・기술지원・제도개선 등을 반영하여 ‘기후테크 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토착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그간 공직자 등의 부정부패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왔으나, 국민 생활과 더욱 밀접한 지방 현장에서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구조화ㆍ관행화된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토착 비리 특별단속을 추진하게 됐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공직자 등의 ①편법 ‧ 부당 계약(허위 지분매각, 차명 운영 등), ②재정비리, ③권한 남용, ④내부정보 이용 등 ‘4대 토착 비리’를 선정했다. 특별단속을 위해 경찰청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시‧도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1,355명 규모의 전담 수사체계를 편성하는 한편, 전국 261개 경찰관서의 첩보망과 분석 기반을 통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금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환수에 나설 것이며, 공수처 ‧ 검찰 등 반부패 관계기관 등과도 수사 단계별 공조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토착 비리는 지역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기술개발사업단으로부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표준설계인가 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4일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심사 준비 워크숍’을 개최하고 향후 심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표준설계인가는 동일한 설계의 원전을 반복적으로 건설하려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승인받은 사항은 건설·운영허가 신청 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표준설계인가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원안위를 비롯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소형모듈원자로규제연구추진단 등 표준설계인가 심사와 관련된 규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사업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등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자들도 참석하여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중점관리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원안위는 향후 인허가와 관련한 현안과 일정을 긴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원자력 규제현안 점검단(Working Group)’ 구성·운영 계획, 규제전문기관의 심사 준비현황 등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인천)은 2026년 3월 3일 구례군 광의면 일원에서 지리산의 평안과 탐방객 안전을 기원하는 2026년 지리산둘레길 안녕기원제와 함께 지리산둘레길 광의 안내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 관계기관, 둘레길 운영 관계자 및 탐방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지리산의 안녕과 둘레길 이용객의 안전을 기원하고 지속가능한 걷기 문화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이와 병행하여 산불조심주간 및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대비 산불예방 캠페인을 합동으로 진행했다. 특히 이날 함께 개관한 광의 안내센터는 둘레길 이용객에게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관리 및 지역 관광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거점 시설로 '25년 12월에 준공됐다. 안내센터는 ▲둘레길 정보제공 ▲탐방객 편의 지원 ▲지역 관광 안내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광의 안내센터 개관을 계기로 탐방객 편의성과 안전성을 더욱 높이고, 지역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둘레길 운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nb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산림재난 위험도가 높은 산사태취약지역 및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3월부터 사방시설 및 임도사업을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사태취약지역은「산림재난방지법」제2조에 따라 산사태 등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관내 6개 시·군에 384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사방사업은 산사태취약지역 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 계곡부에 사방댐 7개소, 계류보전 3.7㎞, 산지사방사업 2.5ha를 시행하고, 산의 상단부에서부터 집수되는 유역면적이 넓어 하단부 민가와 경작지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산림유역관리사업 2개소도 시행한다. 산불발생 피해 위험도가 높은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진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잔불정리 및 뒷불감시 등 산림재난 예방을 위해 산불진화임도 14.26㎞를 신설하고,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위한 간선임도 2.6㎞를 확충할 계획이다. 김점복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재난 대비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방시설 및 임도 확충이 필요하다."며, "사방시설 및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산림재난으로 인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사람을 살리는 금융'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를 지원합니다. - 제2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차주도 제도권 금융 내에서 재기와 극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제적·예방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합니다. 그동안 금융권이 유지해 오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혁합니다. ① 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합니다. · 채무자가 쉽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기한 이익 상실 전 채무조정요청권을 별도 안내 ·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구체화하고 채무조정 실적에 대한 사후평가 시스템 마련 · 원금 감면 시 감면 부분을 대손승인함으로써 법인세법상 손실로 인정 가능하도록 함 ② 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보호책임을 강화하여 장기·과잉 추심 고통을 최소화합니다. · 채권매각시에도 원채권 금융회사에 고객보호책임 부여 ·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중인 채권의 매각 제한 · 연체채권 매각 시 감독당국 보고 및 대외 공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 왜 만들었을까요? 매물상담, 계약서 작성, 부동산 거래 신고,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까지 일상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만 - 대부분 소규모 운영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은 막막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 이런 고민, 있으셨죠? - 예전 양식 그냥 쓰고 있다. - 부동산 중개 홍보, 부동산 전자계약 등 처리방침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 계약서 보관기간이 정확히 맞는지 불안하다. 이제 찾아보지 말고, 가져다 쓰세요. ■ 뭐가 다를까요? - 부동산 계약·중개 특성 반영 - 계약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명확화 - 소규모 사무소도 바로 적용 가능 현장 중심으로 설계했습니다. ■ 사용하면 뭐가 좋을까요? - 법적 리스크↓ - 민원 대응력↑ - 고객 신뢰도↑ 고객은 안전한 중개사를 기억합니다. ■ 지금 바로 적용하세요. 표준안 무료 제공, 필요한 부분만 선택·보완 가능 중개는 신뢰가 전부, 개인정보 관리도 신뢰입니다. 생활 밀착 분야!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음 편에서는 여행사 표준안을 공개합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 지급 ■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내부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 2026년 2분기 내 시행 예정 · 국정과제: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에 따른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2026년 2월 26일~4월 7일) 1. 위험부담 대비 보상을 충분히 지급하기 위해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시 상한 없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현재 존재하는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상한을 전면 폐지하여 신고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드립니다. · 지급상한: 불공정거래 30억, 회계부정 10억 원(X) 2.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를 신고자에게 모두 지급합니다. -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에 비례하여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부당이득·과징금이 적거나 부과되지 않아도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지금 신고하더라도 상한 없는 포상금 지급 3. 금융위·금감원 외 다른 행정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4일 북구 대촌동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광주사업장을 찾아 이진안 앰코코리아 대표이사와 지역 반도체 산업벨트 완성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광주 반도체산업의 미래 비전과 투자 여건 등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광주시가 역점 추진 중인 ‘반도체 패키징 산업벨트’ 조성과 관련해 핵심 파트너 기업인 앰코코리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앰코코리아는 광주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앵커 기업”이라며 “특히 이진안 대표님은 최근 전남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 등 광주와 각별한 인연을 맺고 계신 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강 시장은 이어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인허가부터 인센티브까지 광주시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뒷받침하겠다”며 강력한 지원 의지를 전달했다. 강 시장은 “기업이 광주라는 파트너를 믿고 과감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최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앰코와 광주가 함께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안 앰코코리아 대표이사는
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거제시보건소는 시민의 일상 속 신체활동 실천을 유도하고 건강생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오는 3월 5일부터 31일까지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WalkOn)’을 활용한 거제사랑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 챌린지는 워크온 앱 내 거제시보건소 커뮤니티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소지한 거제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챌린지는 ‘20만보 걷기 챌린지’와 ‘10만보 걷기+인바디 측정(사진 인증) 챌린지’로 나눠 진행되며, 참여 유형에 따라 추첨 또는 선착순 방식으로 모바일상품권 등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인바디 측정 챌린지는 비만예방의 날(3. 4.)을 맞아 시민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관리 동기를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강미정 건강증진과장은 “걷기는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체활동”이라며 “3월 챌린지를 시작으로 올해는 계절·주제별 걷기 챌린지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챌린지 참여 방법 및 세부 운영기준은 워크온 앱 내 거제시보건소 커뮤니티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거제시]
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거제시는 경상남도에서 주관한 2025년 하반기 재정 적극집행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25년 1분기, 2분기 행안부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각 4천만원의 인센티브, 상반기 경상남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3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한 데 이어, 하반기 경남도 평가에서도 7년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억원을 확보하여 총 5억 8천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최우수 지자체 선정은 단순한 예산의 조기 집행을 넘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기적소에 쓰이도록 관리하는 효율적 재정운용의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거제시는 그동안 예산 집행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던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사업 계획 단계부터 면밀한 수요 예측을 진행했으며, 집행 과정에서는 매분기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사업 진행단계부터 집행 상황 및 향후 전망을 면밀히 검토, 발생할 수 있는 집행잔액을 조기에 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행복나루노인복지관은 3월 3일 광주광역시 빛고을50+센터와 지역 내 중장년 세대의 체계적인 생애설계 및 교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퇴직 전후의 중장년 세대가 겪는 심리적·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들이 건강한 신노년기(New Senior)로 진입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관의 노후설계 프로그램인 ‘꽃중년 아카데미’ 운영에 힘을 모은다. 특히 빛고을50+센터의 전문적인 생애설계 인프라를 접목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중장년 세대가 주체적으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광주광역시 빛고을50+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본 복지관을 이용하는 중장년 세대가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꽃중년’으로 당당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경남도는 3월 4일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중강당에서 쌀 전업농 회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고품질 쌀 생산 기반 구축과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 고품질 쌀 생산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최근 쌀값 변동과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승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사무관은 벼 재배 분야 농업정책과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설명하고, ‘수급조절용 벼’ 사업과 ‘전략작물직불제’ 등 쌀 적정생산 정책을 안내하며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이규석 전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소득과장은 ‘저탄소 농법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고품질 쌀 생산기술’을 주제로 현장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 김진수 네트웍스와이 강사는 ‘바이오차를 활용한 논 토양 관리기술’을 소개하며 탄소 저감과 토양 개선 효과를 설명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토양관리 및 시비 관리 요령 △경종분야 탄소 저감 실천 방법 △기후변화에 따른 쌀 품질 저하 대응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농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기술 위주로 구성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은 3월 5일 오후 2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국제회의실에서 ‘농어민 에너지 사업·기술 워크숍(3GW급)’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영암·해남 농어민 탄소중립 협동조합 연합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날 워크숍에서는 농어민 에너지 사업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분산에너지 특구의 제도적 이점을 활용한 농어촌형 RE100의 실천적 방안 등이 논의된다. 이날 민 의원은‘전남광주전력공사 설립과 햇빛기본소득’을 주제로 워크숍 기조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농어민협동조합 주도의 햇빛기본소득 마을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발전수익의 일정 비율을 주민 배당과 마을 공동기금으로 환류시키고, 이를 통해 마을 복지·교육·돌봄확대, 청년귀농·귀촌지원, 지역 상권 활성화 등 지역 순환경제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신안군의 햇빛연금 모델을 넘어, 대규모(3GW) 산업형 협동조합 모델로 확장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워크숍에 참여하는 문승일 KENTECH 연구원장은‘MVDC 기반 분산 에너지 특구 및 농어촌형 RE10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포시 숙원사업인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사업이 부지제공 협약 체결을 계기로 본격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4일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에서 김포도시공사, ㈜풍무역세권개발,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인하대학교, 인하대병원 등 5개 기관이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부지제공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약 9만㎡ 부지를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부지로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정부 인허가 절차와 본 계약 체결로 이어지는 사업 추진의 핵심 단계다. 협약에 따라 해당 부지에는 2028년 인하대 대학원 개교를 1단계로, 2031년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어 2단계 확장을 거쳐 2038년까지 최종 700병상 규모의 종합의료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김포시는 최근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증·응급 의료를 담당할 상급 의료시설이 부족해 시민들이 서울이나 인근 도시의 대학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메디컬캠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