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지역현안현장연구회’(회장 정경자 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북부 준광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 간 단절을 극복하고 실질적 광역교통 협력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북부 지역의 교통 인프라 불균형 실태를 진단하고, ▲지자체 간 협력 기반 구축 ▲교통체계 통합 운영 방안 ▲입법·재정 기반 조성 등을 포함한 실행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약 4개월간 진행됐다.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성규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북부는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연결되는 광역교통망이 부족해 오랜 기간 상대적 소외를 겪어왔다”며 “행정구역 경계에 가로막힌 기존 구조를 넘어서기 위해, ‘준광역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 책임자인 소성규 교수는 4대 정책 실행 전략으로 ▲'경기북부 광역교통협의회' 설치 및 조례 제정 ▲공공관리제 재정분담 구조 개편 ▲수요응답형 교통(DRT) 확대 ▲관련 조례 및 법령 정비를 제안하며, “준광역 교통거버넌스는 더 이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북 동해안 관광발전 개선방안 연구회'(대표 연규식 의원)는 포항, 영덕, 울진(동해안 관광벨트) 관광지 인지도 방문객 만족도와 홍보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4일 ‘경상북도 지역연계 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성공적으로 제정했다. 이번 조례를 통해 경북 관광자원의 유기적 연계와 지역 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 조성하여 향후 지역관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경북 동해안 관광발전 개선방안 연구회는 연구 기간 동안 도내 관광지 간 단절된 관광흐름과 콘텐츠 미흡 등의 현안을 해결하고자 했으며, 실태 분석과 과학적 자료에 기반한 해결책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연구 결과 중 하나로 조례를 구체화했다. 특히 도내 각 시·군의 관광자원을 하나의 관광벨트로 연결하는 체계적 지원과 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광 인프라 확충과 콘텐츠 발굴, 홍보 마케팅 등 다방면의 관광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연규식 대표의원은 “이번 조례는 의원연구단체가 중심이 되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2일 전주 효자동2가 세븐팰리스 어린이집, 효자세븐팰리스 다함께돌봄센터, 효자골든팰리스 다함께돌봄센터를 찾아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안전 등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김윤철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해 해당 기관의 주요 프로그램과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활동, 지역연계 프로그램, 아동 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등을 살폈다. 또한 돌봄 현황 및 예산 등을 점검하고 애로 사항 청취 및 협의 사항 등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자랄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18회 임시회 기간 중인 7월 22일, 학생의 안전과 교원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주요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대구교육연수원(달서구 감삼동 소재) 내에 위치한 대구학교안전공제회와 교육권보호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학교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보상공제와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의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정책적 보완점과 향후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공제기관으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보상 △학교폭력 피해지원 △교원보호공제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권보호센터는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안정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구시교육청 소속 기관으로, △교권 법률 상담 등 지원 △교원 심리상담 및 치유 지원 △‘다:행복한 소통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교육 현장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이날 교육위원회에서는 양 기관의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관련 현장을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학생 안전사고의 예방 및 신속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이 대구지역의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2명 이상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대구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22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허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2023년 대구시 합계출산율이 0.702명으로 전국 평균 0.721명보다 낮은 수준이고, 2자녀 이상 가구 수도 5년 전보다 15% 이상 감소했다”며, 대구시의 심각한 저출생 상황을 강조하며, “저출생, 다자녀가정 감소 등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대구시가 다양한 다자녀가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이들 가정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상수도 공공요금 감면은 군위군의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한 상수도 공공요금 감면의 대구 전역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대구 전역의 2자녀 이상 가정으로 상수도 요금 감면을 확대해, 대구 지역의 인구위기 극복 및 출산 장려에 선제적으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시의회 권기훈 의원(동구3)이 7월 23일(수),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구시를 치의학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권 의원은 “치의학은 의료서비스를 넘어 첨단 의료기기와 소재의 연구·개발,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융합 등 미래산업으로서의 요소를 고루 갖춘 기술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지역 경제구조의 혁신적 재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라고 전하며, “이번 조례를 통해 대구가 대한민국 치의학산업의 선도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한다. 조례안은 △치의학산업 육성을 위한 단계별 지원방향과 국제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5년 단위 ‘치의학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클러스터 구축 등의 지원사업 실시 △연구기관 설립 및 기반구축 사업 등 유치지원 관련 사항 △‘치의학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끝으로, 권기훈 의원은 “대구시는 R·D 융합연구에 필요한 산·학·연·병 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7월 22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지역 돌봄 통합지원 수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명시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통합지원 사업 추진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방문 진료·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 노인성 질병 및 치매·만성질환 관리,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복귀 지원,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서비스, 주거 지원 등 10개 분야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동구1)은 7월 22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전 국민 집단면역 형성의 목적으로 시작됐으나, 절기 기반 접종으로 전환되면서 그 목적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의 감염·입원·사망을 예방하는 것으로 변화됐다”며, “접종 목적의 변화를 반영해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 예방접종 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백신접종자 혜택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감염병관리 자문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해 현재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에 대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변화된 감염병 관리 정책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은 7월 22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생백신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시민들의 선택권이 제약되고 있다”며, “효능이 더 우수한 사백신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 제3조에서 예방접종의 종류를 생백신만으로 한정하고, 횟수도 1회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들은 생백신 외에도 효능이 더 우수한 사백신도 선택할 수 있게 돼 개인의 건강 상태와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적절한 백신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김대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최적의 백신을 선택할 수 있게 돼 대상포진 예방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은 7월 22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6·25참전 소년소녀병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육 의원은 “6ㆍ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3만 명이 넘는 아동과 미성년 소년소녀병들이 전쟁터로 자원하거나 강제로 끌려간 사실을 아십니까? 그럼에도 현재까지 이들에 대한 진상 파악과 정당한 보상과 예우는 전무한 상황이고, 이는 국가가 스스로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며, 이러한 책임의 방기는 ‘국가의 폭력’이라 규정할 수 있다”며, “작게는 12세 많게는 17세였던 이들은 학교에서 단체로 전쟁터로 투입된 ‘학도병’이 전쟁이 끝나면서 바로 학교 현장으로 돌아간 것과는 다르게, 정규군으로 분류돼 3년에서 길게는 5년이라는 복무 과정을 거치고서야 사회로 돌아올 수 있었으며, 학교는 다시 돌아갈 수 없었고 무엇이든 배웠어야 할 그 시기를 건너뛰면서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게 되고, 국가로부터는 50여 년간 존재 자체도 부정당해야 했다"고 전했다. 이어, ”보수 진보를 떠나서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현 정부 또한 이 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수성구)은 7월 22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가족 돌봄 아동·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로 제정한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해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계획 수립(매 5년) 및 연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3년마다)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민간전문가 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 △전담인력 양성과 수급 및 배치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34세 이하로서, 8촌 이내의 혈족 중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기타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명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은 7월 22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대구 어린이 안전예방의 범위 확대와 어린이 피해 회복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현행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사회적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예방적인 부분과 신체적인 피해에 한정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대구시가 현행 법률에 상응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함께 어린이 안전의 범위를 심리적 피해까지 확대하는 등 한발 앞선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안전사고의 범위에 심리적 피해를 추가 △시장은 시책을 마련할 때 어린이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할 것 △어린이의 심리적 외상 회복을 포함한 피해회복 지원사업 근거 마련 △그 밖에 정부의 종합계획에 맞는 시행계획 수립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끝으로, 이재화 의원은 “기존 '대구광역시 어린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태블릿은 쌓였고, 플랫폼은 멈췄다. 전남 디지털 교육의 시계는 왜 멈췄을까. 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은 지난 7월 21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태블릿 PC는 학교마다 널리 보급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J-MOOC)은 학생들이 체감할 만한 성과 없이 운영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형 온라인 학습 플랫폼 J-MOOC는 3년 전부터 추진했지만, 지금 2025년이 되어도 학생들이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계획만 세우고 실제 이행은 못 한 채, 이제는 타 시도 교육청과 함께 공동 개발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남 학생들은 학원이 적어서 사교육을 받고 싶어도 선택이 쉽지 않다”며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EBS나 민간 인터넷 강의 등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게 학습 선택권을 넓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교육청의 태블릿 PC 보급 사업은 800억 원 넘게 태블릿 PC를 보급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활용률이 5% 내외에 불과하고, 박스째 쌓여 방치되는 등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2일 2차 회의를 열어 충북테크노파크 박순기 원장 후보자에 대해 ‘적합’ 의견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제4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경과보고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 및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실시됐으며 지난 17일 1차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책임 의식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증했다. 박 후보자는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에서 30여 년 근무했으며 기술정책과 기업지원 분야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았다. 박 후보자는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충북 전략산업 육성과 산학연 협력 강화, 디지털 전환 대응, 조직문화 개선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충북테크노파크의 혁신 기반 조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김꽃임 위원장(제천1)은 “후보자의 과거 다주택 보유 경력에 대해 투기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후보자가 책임 의식을 갖고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재단의 설립 취지와 지역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2일 2차 회의를 열어 김영규 청주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제4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경과보고했다. 인사청문특위는 도지사가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라 지난 17일 김 후보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제1차 회의를 열고, 후보자에 대한 전문성과 경영 능력, 도덕성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이후 의료원 재정 악화와 의료 인력 유출, 신뢰도 하락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진료 정상화 △적자 해소를 위한 자구 노력 △민관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내부 혁신을 주도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반면 반복적인 민원 발생, 임금 체불, 적자 누적 등 운영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수술 집도 절차상 일부 하자와 논문 표절 논란은 매우 아쉬운 대목으로 평가됐다. 인사청문특위는 종합 의견에서 “후보자의 경영 성과와 리더십은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을 포함해 인사권자가 신중히 판단해 임명 여부를 결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