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정범 의원(충주2)은 22일 제4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대집행기관 질문을 통해 충청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충북 교육의 균형발전과 효율적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도내 학생의 거주 비율이 청주권 60%, 북부권 20%, 중부권 15%, 남부권 5%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산하 12개 직속기관 중 9개가 청주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인프라의 지역 편중은 교육 기회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교육청 차원의 인식 전환과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충주 삼원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지연을 질타하며 “2023년 특허청 공모에 선정되고도 교육부·행안부의 투자심사에서 잇달아 ‘재검토’ 판정을 받아 추진이 지연되는 것은 계획 수립 초기에 미비점이 있다는 의미”라면서 부처 간 협업과 TF팀 운영 방식 개선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외에도 학교급식 환기시설 개선 사업 평가 미흡과 해양교육원 선수촌 전환 등을 질의했으며 거점형 늘봄센터 구축 및 유아·진로교육기관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안치영 의원(비례)은 22일 제4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문화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청사 이전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재단은 원도심 활성화라는 이유로 현 청사에서 불과 2.5㎞ 떨어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건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를 강행할 경우 이전 비용 1억 5,000만 원을 비롯해, 매년 1억 8,000만 원이 넘는 임대료를 지출해야 하며 이 돈은 고스란히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특히 재단이 이전하려는 장소가 지난해 고가 매입으로 논란이 됐던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건물이라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안 의원은 “당시 논란이 일자, 인평원 측은 해당 건물의 공간을 임대 사업에 활용해 연간 3억 원의 임대수익을 창출하겠다고 공언했다”며 “재단이 이 공간으로 이전하면, 결과적으로 도민 세금으로 세금을 메우는 비상식적 구조이며 도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충북문화재단의 독단적 행정도 문제 삼았는데 “재단은 이전에 따른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진희 의원(비례)은 22일 제4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북도교육청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해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집행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교육청은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충청북도교육청에 같은 자료를 요청하고 있지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거부당하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의회의 자료 요구는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도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충청북도교육청의 신속하고 정확한 응답과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 및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청주4)은 22일 제4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한 대집행기관 질문에서 민선 8기 3년의 성과 및 개선점을 짚어보고 향후 도정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박 의원은 “민선 8기 충북도정은 혁신과 창조의 가치, 섬김과 봉사, 균형발전및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전제하며 “일하는 밥퍼를 비롯해 영상자서전 사업, 의료비 후불제, 저출생 대응 정책 등 전국적 모범이 되는 정책들이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어 “투자유치 60조 원 조기 달성과 9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정부예산 확보 등의 성과도 거두고 있지만 지역 내 폐업자 수가 3만 명대에 육박하고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한 2,2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건전성 확보 등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4년 차에 접어든 민선 8기 충북도정은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통한 청남대 개발 등 맞춤형 지역개발과 문화의 바다 프로젝트, 청주공항 활주로 증설 등 교통중심지로의 기반 강화 등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병천 의원(증평)은 22일 제4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북도 출연기관 이전과 균형발전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흐름 속에서 충북도 출연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 발전의 전환점을 만들 기회”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출연기관 이전은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 인력 유치, 정주 여건 개선까지 아우르는 지역 재생의 핵심 동력”이라며 “출연기관 이전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도내 시·군 간 균형발전 전략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출연기관의 기능을 지역 산업과 연계하면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지역특화산업 육성, 연구개발(R·D) 시너지 확대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며 농업·산림·복지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기관 배치에서도 “농업기관은 농촌으로, 문화·관광 기관은 관광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맞춤형 전략이 요구된다”며 “충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보은)은 22일 제4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은군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스포츠마케팅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보은군은 중부권 최대 수준의 종합 스포츠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어디에서나 두세 시간 내 접근 가능한 교통 요충지로서 전지훈련과 전국 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보은군은 현재 축구장 6면과 야구장 3면, 씨름장 2곳, 종합운동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속리산 국립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도 함께 지니고 있다. 박 의원은 이를 기반으로 “단순한 체육대회 유치에 그치지 않고, 관광‧숙박‧식음과 결합한 복합형 스포츠 산업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보은군은 현재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될 만큼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소년 및 초‧중등부 중심 대회 유치는 학생과 학부모의 체류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생활인구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의원은 고양시와 김천시, 수원시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는 22일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충청북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2건을 비롯해 동의안 2건(새활용 농촌유휴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규칙안 1건(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기타 안건 3건(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등)을 포함해 총 28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처리된 안건은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이송될 예정이다. 대집행기관질문에는 2명의 의원이 나섰는데, 먼저 이정범 의원은 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충북도의 방향 및 노력에 대해 윤건영 충북교육감에게 질문했다. 이어서 박지헌 의원은 민선8기 3년 도정 주요성과 및 향후 1년 도정 방향에 대해 김영환 충북도지사에게 질의했다. 5분 자유발언에는 5명의 의원이 나섰는데 △박진희 의원은 ‘도의회의 자료제출 요구권 존중되어야’를, △박경숙 의원 ‘보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제언’ △김현문 의원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지원 격차 해소가 필요합니다!’ △박병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은 22일 제4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예산 지원 격차를 지적하며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에 보육 정책의 형평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같은 지역, 같은 나이의 아동이라도 유치원에 다니는지, 어린이집에 다니는지에 따라 지원 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는 단순한 제도 차이를 넘어 아동의 발달권과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3년,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급식비 차액 문제를 5분 발언을 통해 개선 요청했으며 이후 도와 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급간식비를 유치원 수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인상해 형평성을 개선했다“면서 “이제는 급식비를 넘어 기타 필요경비 전반으로 형평성 개선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는 일은 복지를 넘어 지방의 생존 전략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도와 교육청이 유보통합 실현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실질적 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단양군의회 조성룡 의원은 22일 열린 제338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단양 시내버스 관련 운영 실태를 언급하고, 그에 따른 개선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시내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군민 삶의 질과 관광도시 단양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오랜 기간 제기되어 온 불편 사항을 조속히 해결하여, 군민과 관광객이 만족하고 지역 이미지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과 관광객의 발이 되는 편리한 시내버스 운영을 위한 환경 개선을 위하여 △승강장의 버스 운행 시간표(노선별) 현행화, △관내 승강장 시설 전수 조사를 통한 재보수 및 현대화, △정기 점검 등을 통한 체계적인 버스승강장 관리 시스템 마련 등을 주문했다. 조성룡 의원은 “오늘 제안한 내용들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단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다시 찾고 싶은 도시, 군민들에게는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하남시의회는 22일 오전 11시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5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안건 심의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 제출 안건 13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10건 등 총 23건이 접수됐다. 심의 대상에는 친환경 정책, 지역경제, 복지, 의회 운영 등 시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주요 사안들이 포함돼 있다. 이번 회기 의원 발의 조례안은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하남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박선미 의원) △하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오지연 의원) △하남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정혜영 의원)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등 총 10건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같은 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최훈종 의원은 ‘(구)덕풍지구대 방치 문제의 조속한 해결 촉구’ 제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8년 청사 이전과 함께 폐쇄된 이후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구)덕풍지구대 건물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최훈종 의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지난 7월 18일~20일, 고양 어울림누리 얼음마루 빙상장에서 열린 '2025 제1회 고양특례시장배 파라·유소년 어울림 아이스하키대회' 개막식과 폐막식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하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번 대회는 고양시 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와 고양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가 공동 주관한 행사로, 파라(장애인) 및 유소년 선수들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형 스포츠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특히 고양시에서 처음 개최된 특례시장배 아이스하키 대회로, 지역 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의 외연 확대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곽미숙 의원은 평소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번 대회 현장에서도 체육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장애인체육과 유소년체육의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경기도의 문화체육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에도 중점을 두고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도내 체육 기반 시설 확충, 지역 밀착형 체육프로그램 확대, 문화·체육 복합 인프라 조성 등에 대한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85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인구위기특별위원회 등범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다자녀’의 기준을 기존 ‘셋째 이후’에서 ‘둘째 이후’로 완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넓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유학기제 정의를 현행 교육과정에 맞게 정비 ▲다자녀 기준의 완화 ▲대학·기업 등 협력체계 근거 마련 등이며, 2025학년도부터 적용되는 교육과정과 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제도 개선을 했다. 문승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다자녀 기준을 ‘셋째’에서 ‘둘째’로 완화함으로써 체험학습과 진로탐색의 기회에서 형평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라며 “교육복지의 실질적 수혜 범위를 넓힘으로써 더 많은 학생들이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자유학기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대학·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천시의회 장해영 의원(재정문화위원장)은 지난 7월 21일, 부천시립박물관 통합관을 찾아 지역문화 발전 및 시민 접근성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운영 현황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장해영 의원이 평소 강조해온 현장 중심의 직접 소통형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박물관 임직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에는 박물관 운영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 환경 조성 △박물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근무여건 개선 △누구나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박물관 만들기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장해영 의원은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개선 방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박물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라 시민과 미래세대가 과거를 배우고, 현재를 성찰하며, 미래를 상상하는 중요한 공간”이라며,“오늘 들은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물관 관계자는 “현장을 찾아주시고, 의견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으며, 이에 장해영 의원은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임직원들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가 22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 유성구 청소년의회 발대식’을 열고, 지역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미래 리더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성구의회는 매년 청소년의회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소년들이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청소년의원 선서와 위촉장 수여가, 2부에서는 청소년의회 활동에 대한 안내와 정책워크숍이 차례로 진행됐다. 김동수 의장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유성구의회는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유성구의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청소년의회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8월 1일까지 11일 동안 활동하며, 지역 현안과 청소년 정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의장단 선출, 조례 제안 등 실제 의정활동 과정을 경험할 예정이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농어촌기본소득법 연내 제정을 목표로 주최한 전북권 ‘찾아가는 농어촌기본소득 입법간담회’가 21일 전북 임실치즈테마파크 지정환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입법간담회는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사단법인 기본사회·전국어민회총연맹·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공동주최하며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힘을 모았다. 전라북도가 내년 전북형 농촌기본소득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날 간담회에는 도의원 및 군의원, 학계·연구자, 사회적경제단체·농어민단체·시민단체 대표자, 청년농부 등 70여 명이 참석하여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방향과 입법 전략을 두고 2시간 넘게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박대선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대표, 양춘제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이사장,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장, 임수진 전 진안군수, 김은영 사단법인 기본사회 전북대표, 김태호 임실청년회의소 회장, 황보람 임실학부모회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하여 인사말씀을 전했다. 사회 및 진행은 임실 출신인 김철호 기본소득당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장이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