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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안도걸 의원, 퇴직연금‘통합 기금형’도입 법안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7월 22일, 모든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낮은 수익률, 제한된 선택권... 구조적 개혁 시급 현재 퇴직연금은 국민 노후를 책임질 ‘제2의 연금’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익률 ▲저조한 가입률 ▲일시·중도 인출 등의 문제로 본연의 노후보장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 10년 평균 수익률은 2.31%에 그쳐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상품 구조의 복잡성과 제한된 선택권 때문에 대다수 가입자가 원리금보장형 상품 중심으로 적립하여, 퇴직연금 자산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 입증된 기금형 성과, 이제 전 국민으로 확대 반면, 2022년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는 공적 기금 방식의 통합 운용으로 지난 3년간 누적 수익률 20%를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6.52%, 올해 상반기 7.46% 등 우
- 안정주 기자
- 2025-07-22 12:31
의회 포항시의회, 포항시와 소통간담회 가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포항시의회는 21일 오후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장, 포항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의회는 이날 포항시로부터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관련 부서별 사업추진 상황을 청취하며, APEC을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먼저 의원들은 APEC 기간동안 국제 행사 및 포럼 등 포항을 알릴 수 있는 행사를 적극 추진하고, 포항을 찾아오는 기업인, 경제인 등 방문객과 사절단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지역과 교류할 수 있도록 지역의 첨단산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해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포항경주공항과 경주 간 직결노선 개설, 기상청과 연계한 차질없는 불빛축제준비 등을 주문하며, 영일만항 숙박크루즈 유치, 지역 연계 관광마케팅, 크루즈 호텔 숙박객 수송지원, 도로환경정비 등이 지역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의원들은 국제행사에 대응할 포항시 차원의 총괄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지
- 안정주 기자
- 2025-07-22 12:31
의회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환경‧디지털‧안전 담아 새단장한 청량중학교 방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1일 환경‧디지털‧안전 등을 고려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새단장한 청량중학교(동대문구 왕산로 301)를 방문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노후학교시설 개선사업이다. 단순히 노후건물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환경을 생각하고 ▴교육의 디지털 전환과 교실혁명이 가능한 스마트함을 담고 ▴미래학교 교육과정 실현과 교육공동체의 요구를 담은 공간개선 ▴마을과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는 학습생태계를 지향하는 복합화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까지 고려해 개선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청량중학교는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첫 완공했다. 이날 최 의장은 준공식에 참석하고 학교시설을 탐방했다. 준공식에는 정근식 교육감,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동대문구 제1선거구), 이태인 동대문구의장 등이 참석했다. 최 의장은 “단순히 노후 건물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디지털, 마을공동체에 열린 공간, 안전 등의 철학이 담긴 서울의 미래 교육의 장
- 안정주 기자
- 2025-07-22 12:31
의회 박종원 전남도의원, 급증하는 간병 위기 해소 위해 외국인 간병인 제도 적극 도입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7월 1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돌봄 위기와 간병 살인 증가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과 노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박종원 의원은 “병든 가족이 또 다른 병든 가족을 간병하는 현실에서 극단적인 간병 살인이 매년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간병이 개인의 책임으로만 남겨진 지금의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국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정률은 65세 이상 인구 대비 11% 수준으로 대부분의 노인 가정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전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은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로 돌봄이 꼭 필요한 고령자 다수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고령화 국가들은 외국인 간병인을 제도화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다”며, “전남도 역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의 흐름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간병은 더
- 안정주 기자
- 2025-07-22 12:31
의회 최선국 전라남도의원 “시내ㆍ농어촌버스 적자 확대 속 도비 지원 축소... 정책 신뢰성 없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지난 7월 18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시내·농어촌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도비 보조율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전라남도의 공공교통에 대한 책임 강화와 선제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선국 의원은 “전남은 고령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지리적으로 마을이 넓게 분산돼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시내·농어촌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도비 보조율을 기존 50%에서 30%로 일괄적으로 축소돼, 약 60억 원 예산이 감액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성과나 수요 변화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한 재정 긴축 논리로 접근한 것은 행정 일관성과 정책 신뢰도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특히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동시에 대중교통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정책 간 연계성과 정합성 측면에서도 모순적 방향성”이라고 비판했다. 고령화와 지역 간 교통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예산 삭감은 공공교통 유지라는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 안정주 기자
- 2025-07-22 12:31
의회 김재철 전남도의원, “극한 호우에 들썩이는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 서둘러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최근 극한 호우가 반복되며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전남도의 ‘도시침수 대응’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는 지난 7월 21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자연재해 대부분이 물 관련 재해인데 전남도가 하수관로 정비와 도시침수 대응 사업에 예산을 전혀 투입하고 있지 않다”며, “전남도가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맞냐”며 강력 질타했다. 이날 김재철 의원은 ▲ 빗물받이 청소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하수관로 유지관리 ▲ 도시침수 대응사업 ▲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을 주제로 질문했다. 김재철 의원은 빗물받이 관리와 관련 “전남도가 빗물받이 막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적이고 검증된 방법을 찾아 예산도 절약하고, 빗물받이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도에서 제출받은 ‘시군별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자료를 근거로 “하수 범람으로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실적이 전체적으로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맨홀에 빠져 인
- 안정주 기자
- 2025-07-22 12:31
경기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화성시 작은 도서관 연합회 간담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1일, 꿈길 작은 도서관에서 화성시 작은 도서관 연합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종복 위원장과 김상균 의원이 참석해 작은 도서관의 현안을 청취하고,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작은도서관 연합회 임원진은“작은 도서관은 자원봉사 중심의 운영으로 인력과 네트워크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아 서비스 측면에서 상당한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재정적인 뒷받침을 통한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운영 효율 개선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지속성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자율성을 기반으로 작은 도서관의 자립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종복 위원장은“작은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지식과 정보의 허브로서 자생력을 키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검토해 지속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화성시 작은 도서관 연합회는 2011년 창립해 현재 107개의 도서관이 회원으로 소속
- 안정주 기자
- 2025-07-22 12:31
경기 심학고 교육환경 문제, 파주시의회 박은주·손성익 의원이 나섰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파주시의회 박은주, 손성익 의원과 경기도의회 조성환, 이용욱 의원은 지난 7월 18일 심학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신설 학교인 심학고등학교의 각종 하자와 더불어 주변 인프라 시설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다양한 문제를 청취할 수 있었다. 이번 간담회는 신설학교인 심학고등학교의 개교 이후 겪고 있는 시설 하자 및 주변 인프라 부족 문제를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 측은 특히 법정 의무사항인 BF(Barrier-Free, 무장애설계) 인증을 적기에 취득하기 위한 시공 보완이 필요하며, 외부 바닥 침하, 옥상 누수, 안전난간 탈락, 도장면 탈락 등 건물 전반의 하자 문제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조성환·이용욱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에서 가능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답했다. 교통안전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학교 앞 도로는 비유턴 구간에서 유턴 차량과 직진 차량이 혼재되면서 등·하교 시간에
- 안정주 기자
- 2025-07-22 12:30
경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자원순환 활성화 정책 간담회 진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이 자원순환 활성화 정책 마련을 위해 21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사)소비자기후행동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이홍근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화성1), 임창휘 탄소중립위원회 수석부위원장(광주2) 등이 참석했고, (사) 소비자기후행동에서는 이수진 상임대표, 송정임 서울·수도권 대표, 박지현·이현안·윤조원 팀장, 석경미 사무국장 등이 함께했다. 도 및 교육청에서도 담당 공무원이 배석하여 실무적인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주로 종이팩 분리수거 및 재활용과 관련하여 중점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종이팩은 연간 7만 5천톤 가량 출고되고 있지만 대부분 폐지와 혼입되거나 종량제 봉투에 버려져 재활용되지 못하고 재활용률은 13%에 불과한 상황이다. 송정임 서울·수도권 대표는 서초구, 시흥시, 전주시 등 종이팩 분리수거 사례 등을 이야기하면서 민·관이 함께 해야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종이팩 분리수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초구의 경우 관내 아파
- 안정주 기자
- 2025-07-22 12:30
의회 영광군의회, 제289회 임시회 폐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영광군의회는 22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 이어진 제28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5건을 심사･의결했다. 위원회별 처리한 안건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영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영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수정 가결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억 9,0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고,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했다. 김강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최근 며칠간 계속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영광군의 재난지역 지정 여부가 앞으로의 복구와 지원에 큰
- 안정주 기자
- 2025-07-22 12:30
의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노진성 의원, ‘실효성있는 청년정책 촉구’ 5분발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노진성 의원은 지난 21일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청년정책의 체감도 향상과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구조적 개편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진행했다. 노 의원은 “동구는 청년 인구 비율이 27.65%로 광주 5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청년 친화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과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구의 대표 청년정책인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가 예산 부족으로 신규 사업 발굴이 중단된 현실을 지적하며, 청년 취·창업 지원사업의 공백 상태를 우려했다. 또한, 2025년 청년정책 예산이 증액됐으나, 80% 이상이 주거·복지 분야와 시설 투자에 집중되어 실제 청년들의 체감도는 청년정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노 의원은 “진정한 청년정책은 수치가 아닌 체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며 ▲동구형 청년 취·창업 지원사업 재정비 및 단계별 지원 강화 ▲지역 기반 브랜딩 바탕, 정책과 지원 제안 ▲관-산-학 연계형 로드맵 구축 ▲청년문화예산
- 안정주 기자
- 2025-07-22 11:53
의회 이종환 부산시의원, 부산사회서비스원 업무계획에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빠져선 안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제330회 임시회 부산사회서비스원 2025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앞두고, 부산사회서비스원 업무계획서에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이 빠져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종환 의원은 “부산사서원의 2025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서 4p, 부서별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이 빠져 있다.”라며, “부서별 주요업무에서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이 빠진 것은, 부산사서원이 2023년 4월에 개원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하지만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은 부산사서원 주요업무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업무이다.”라며, “이는, 사서원법('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법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부산사서원 정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법정업무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사서원에서는 ‘사회서비스 종사자 수요 맞춤형 지원’을 주요 업무에 포함해 놓았다고 답변할 수 있으나, ‘사회서비스 종사자 수요 맞춤형 지원’과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은 엄연히 다른 성격의 업무이
- 안정주 기자
- 2025-07-22 11:53
의회 부산광역시의회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설계, 조례 위반 방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 의원(남구 3, 국민의힘)은 제330회 임시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해당 기관 청사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위반한 상태로 10년 넘게 운영되어 온 사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성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이 2012년 현 청사로 이전할 당시, 조례에 따라 원장실은 약 17평, 부장실은 약 5평으로 설계됐어야 함에도 실제 면적이 기준보다 2~3배 초과된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며, “이러한 위반 사항을 알고도 수년간 방치해온 행정의 무책임함”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공간 재배치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공유재산이 조례를 무시한 채 사용되어 온 심각한 행정적 문제라며, 전반적인 시정을 강조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보고한 사무실 재배치안은 과도하게 넓은 원장실과 부장실을 축소하고 회의실 및 휴게공간 등을 확충하는 내용으로,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성현달의원은 “처음부터 조례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했더라면 필요 없었을 예산을 이제 와서 또 다시
- 안정주 기자
- 2025-07-22 11:53
전국 전진숙 국회의원, 신속하고 과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은 광주광역시와 북구지역 주민들의 피해 복구와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의 신속하고도 과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의원은“하루 동안 426㎜의 극한 폭우 속에서 목숨을 위협받고,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긴 지역민들에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단계적 절차를 지켜 볼 여력조차 없는 상황이다.”면서, “피해조사가 이뤄진 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소극적 방법 대신에, 사전 선포 후 피해조사와 복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적극적 재난대응 방식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정부의 선제적인 재난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집중호우 이후 계속해서 자신의 지역구인 광주 북구을 지역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수해복구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진행해 왔던 전의원은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차올라 침대 위에 올라서서 죽음의 공포를 경험한 지역민의 침수된 주택에서, 가재도구며 전자제품을 쓰레기로 내다 버리고 흙탕물만 남은 텅 빈 방안에 다시 멍하니 서 계셨던 피해주민의 텅 빈 눈동자를 잊을 수 없다.”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정부가 수해피해 지역에
- 안정주 기자
- 2025-07-22 11:53
전국 김현정, 자사주 소각 기간 법률로 규정한'상법 개정안'재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22일, 자사주의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 보유 시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발의했던 내용과 달리 자사주에 대한 유예기간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하고, 이 법의 시행 전에 상장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6개월 뒤 공포를 감안하면, 기존에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들에겐 기존 자사주 처리 기간으로 최대 1년이 주어지게 된다. 또한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유를 허용토록 하고,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했다. 김현정 의원은 “기존에 발의한 법안은 독일의 사례와 시장 충격 등을 감안해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1년이 될수도, 6개월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시장에서는 이걸 3년으로만 보고 계신 것 같아서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했다”며 “이번에는
- 안정주 기자
- 2025-07-2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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