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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시 동구의회 김미연 의원, “주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진짜 지방자치 실현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 동구의회 김미연 의원은 7월 2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자치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주민 참여와 실질적인 응답을 촉구했다. 누군가는 제도의 발전을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말한다. 하지만 부산 동구의회 김미연 의원은 조금 다른 화두를 꺼냈다. “30년의 변화 속에서도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지역의 주인은 주민이라는 사실이다.” 5분자유발언에서 김 의원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조방 일원 노상주차장 설치 민원을 꺼냈다. 이 민원은 단순한 주차 공간의 부족을 넘어서, 오랜 시간 숨죽이며 살아온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외침이 담긴 요청임을 강조했다. 또한 무려 1,000여 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이름을 올려 ‘제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음을 말했다. 김 의원은 그들의 목소리를 단순한 민원이 아닌 ‘지역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좁은 골목, 평일 저녁, 주말 장터... 주민의 목소리는 시간을 가리지 않고 들려온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대변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는 그의 발언은
- 안정주 기자
- 2025-07-22 11:52
의회 부산시의회 성창용 의원, 중소기업 공유재산 수의계약·대부료 감면 근거 마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성창용 의원(대표발의/국민의힘, 사하구3)은 7월 21일, 제330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의 일환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명확히 규정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통한 대부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대부료를 중소기업의 종업원 수에 비례해 최대 30%까지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고용 유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구체화하고, △해당 중소기업이 수의계약 가능하게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을 경우 대부료를 최대 3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는 2024년 9월 부산시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 대부료율 감면 규정
- 안정주 기자
- 2025-07-22 11:52
의회 부산시의회 박종철 의원, 전국 최초 ‘부산광역시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1)이 발의한 ‘부산시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3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제1차 상임위를 통과했다. 박종철 의원은“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해 2030년까지 최소 20%, 2040년까지 최소 70%를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 배출량‘제로’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이에 국내 조선업계도 친환경 선박 점유율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호황을 누리고는 있지만, 부산시의 경우 중형 조선사와 조선기자재(국내 58.4%, 367개사) 및 조선관련 설계 엔지니어링 업체(전국 52.9%, 111개사)가 밀집해 있어 지역에 특화된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여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해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운송하는 수단을‘해양모빌리티’로, 해양모빌리티 관련 이동 수단, 운영시스템, 서비스의 연구개발, 제작, 판매 등을 포함하는 산업을‘해양모빌리티 산업’으로 정의했으며, 해양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 안정주 기자
- 2025-07-22 11:52
의회 전경선 전라남도의원, 목포권 임산부 사망률 전국 3배...도민 생명권 보장위해 국립의대 조속히 설립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지난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국립의대 설립은 도민의 생명과 전남의 미래가 직결된 35년 숙원사업임을 강조하며, 전남도의 미온적인 대처를 질타했다. 전경선 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 자료를 인용하며 “전남 목포권(목포시, 신안군)의 임산부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34.08명으로, 전국 평균의 3배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닌, 도민의 생명권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섬뜩한 수치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 수치는 목포권 지역의 심각한 응급 의료 접근성을 드러낸 경고”라며, “의료 인프라 부족은 청년 인구 유출과 저출생 문제로 이어져 결국 전남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전 의원은 35년 숙원사업의 의미도 되짚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바로 목포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 주민들의 ‘우리도 살자’는 절박한 외침에서 비롯됐다”며, 이를 위해 “1990년부터 시민운동, 서명운동, 목포대학교의 의대 신설 신청과 상공회의소 건의 등 지역사회의 지속적 노력”
- 안정주 기자
- 2025-07-22 11:52
의회 송형곤 전남도의원, “수조 원 경제효과 불러올 우주산업… 전담부서조차 없는 전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7월 18일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전라남도가 국가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핵심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담조직조차 갖추지 못한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우주항공산업 전담부서 신설과 생태계 기반 구축을 촉구했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전남 고흥은 대한민국 유일의 우주발사 인프라를 보유한 지역으로, 국가 우주산업 삼각구도의 핵심축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우주항공산업과’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상남도는 이미 5개 팀 18명의 전담조직을, 대전시도 3개 팀 12명을 운영 중인 반면, 전남은 단 1개 팀 4명이 수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며, “단순한 팀 단위를 넘어 ‘과’ 단위 이상의 조직을 신설하고, 전담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해 전담부서 신설과 조직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이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전남의 미래산업인 우
- 안정주 기자
- 2025-07-22 11:52
의회 부족한 체육 인프라 해법은 학교! 나광국 전남도의원, 전남도청과 도교육청 협력 ‘학교 체육시설 전면 개방’ 요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지난 7월 21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도정질문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남도민 건강증진을 위해 학교 체육시설이 지금보다 더 확대 개방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도교육청의 협력을 촉구했다. 문체부 국민생활체육조사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등의 자료에 따르면 도내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 생활체육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배드민턴, 탁구, 배구, 수영 등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실내 체육종목의 경우가 심각하다. 배드민턴 12,380명, 탁구 3,641명, 배구 4,710명 등 주요 인기 실내 생활체육 동호인 수가 2만여 명 이상인데 이를 수용할 도내 생활체육관은 44개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8개 도에서 6번째에 불과했다. 수영 동호인 2,449명을 수용할 수영장도 25개에 불과하다. 부족한 인프라 때문에 일부 동호회에서는 학교 체육시설을 빌려 사용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관리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개
- 안정주 기자
- 2025-07-22 11:52
의회 최동익 전남도의원, “해상풍력은 지역과 상생으로, 여수산단은 구조 혁신으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남도의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7월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해상풍력 개발과 여수국가산단의 미래 산업 전환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전남도의 보다 전략적이고 실효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먼저 해상풍력과 관련해 최 의원은 “정부는 2030년까지 14.3GW 규모의 해상풍력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누적 설비용량은 0.1GW에 불과하다”며, “전력계통 포화, 주민 갈등 등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는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진정한 지역 상생형 해상풍력 모델을 위해서는 개발 초기부터 어업인과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수익이 지역에 환원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산단의 산업 대전환 과제에 대해서도 최 의원은 “최근 1년간 여수산단의 매출은 19조 원 이상 줄고, 지방세 수입도 절반 가까이 감소한 상황”이라며, “단기적 소비 진작에 그치는 지원보다는 구조 개편과 미래 산업 체질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최 의원은 “전남도가 추진 중인 석유화학 대전환 메
- 안정주 기자
- 2025-07-22 11:52
의회 최미숙 전라남도의원 “동학 유적지, 체계적 보전 정비 방안 마련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남도의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2)은 지난 7월 15일, 전라남도 문화융성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도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실질적인 관리체계 부재와 종합정비계획의 포괄성 부족을 지적했다. 전라남도는 지난 4월 도비 1억 원을 투입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조사 및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유적지 현황 조사ㆍ분석,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다. 최미숙 의원은 “전라남도 곳곳에 산재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가 여전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특히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유적지들은 행정적 관심에서 소외되어 훼손되거나 오랜 기간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 사례로 목포시 대양동에 위치한 배상옥 장군의 생가터는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로 불태워진 후 현재까지도 아무런 정비나 안내표지 없이 방치되어 있다. 최 의원은 “역사적 가치가 충분히 있는 유적지라면 문화재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조사와 가치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정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번 용역 사업에 미등록 유
- 안정주 기자
- 2025-07-22 11:52
의회 진호건 전라남도의원, 전남교육 ‘사람 중심 교육’으로 탈바꿈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7월 18일(금)에 열린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교육의 철학, 지역 정체성, 세계적 흐름을 통합하는 ‘사람 중심 교육’을 강조하며,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강력히 주문했다. 진호건 의원은 “현재 교육은 경쟁과 입시 중심으로 흐르고 있으며, 학생 개개인의 인성·사고력·공동체성을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은 단편적 지식이 아닌 삶의 방향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글로벌 방산 AI 기업인 팔란티어(Palantir)만 보더라도 대학 졸업장이 없는 고등학생을 직접 채용하고, 자체 디지털 교육으로 직무 역량을 키우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지금의 교육체계가 산업과 사회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단순 지식 주입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실제 삶과 연결되는 역량 중심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이와 더불어 학교 협동조합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운영하고 경제를 경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협동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
- 안정주 기자
- 2025-07-22 11:52
의회 최선국 전라남도의원 “독립운동가 발굴은 했지만, 서훈은 까마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사업이 의미있는 초기 성과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지난 7월 1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역사적 정의 실현이라는 사명 아래 추진된 미서훈자 발굴사업이 용역으로 마무리되어선 안 된다”며 전담 조직 설치 및 장기적 행정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도는 2021년부터 2차례의 용역을 통해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지역 인물들을 조사‧기록해 공훈을 재조명하고 국가 서훈 신청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2,584명의 미서훈자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실제 국가 서훈으로 이어진 사례는 19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2,565명에 대한 후속 조치와 행정지원은 사실상 미비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유족이나 지자체가 직접 서훈을 신청해야 승인 가능성이 높지만, 후손이 없거나 4~5세대가 지난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어렵다”며 “이러한 구조적 한계 속에서 일반 행정 인력만으로는 추가 조사와 신청 업무를 지속하기 어렵
- 안정주 기자
- 2025-07-22 11:52
의회 서대현 전라남도의원, ‘감척 지원금에 세금 폭탄..국가가 어민 생계에 또 다른 짐 지워선 안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2)은 지난 7월 21일 전라남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과 관련해 어민들에게 부과된 세금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전라남도가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조세 특례 재정비 및 기납부자에 대한 구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 의원은 “감척 지원금은 1994년부터 2009년까지 비과세였고, 이후에도 과세 안내 없이 운영 되어 왔지만, 2024년부터 갑자기 세금이 부과되며 어민들의 혼란과 민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척사업은 국가정책에 따라 생계를 포기한 어민에 대한 보상인데, 과세는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미 세금을 납부한 어민들에 대해서도 환급이나 감면 등 실질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특히 “15년 이상 정부와 지방정부, 어업인 모두가 ‘감척 지원금은 비과세’라는 인식을 공유해 왔는데, 이제 와서 돌연 세금을 부과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과세는 무엇보다 예측 가능해야 하며, 납세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안내와 설명이 수
- 안정주 기자
- 2025-07-22 11:52
의회 완주군의회, 완주·전주 통합반대 읍면 순회 주민설명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완주군의회는 21일 동상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완주·전주 통합반대 특별위원회 주최로 ‘완주·전주 통합 반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완주군민의 자치권을 지키고, 완주의 독자적인 성장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통합 추진의 문제점을 주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완주군의회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군의회는 제294회 임시회(7월 14일~25일) 기간 중 의사일정을 축소하고, 군의원 11명 전원이 주민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전 읍·면을 직접 찾아가 군민과 소통하고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설명회는 동상면을 시작으로, 22일 경천면, 23일 상관면, 24일 운주면을 거쳐 8월 11일 운주면, 소양면 등 완주군 전 읍·면을 순회하며 오전 1회, 오후 1~2회씩 진행된다. 또한 아파트 단지 등을 대상으로 한 저녁 간담회(오후 7시경)도 병행해 다양한 시간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촘촘한 소통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완주군의회의 공식 입장 ▲완주·전
- 안정주 기자
- 2025-07-22 11:52
경기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자율방재단의 단장 선출 방식을 정비하고, 단체대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방재단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단장 선출 방식을 호선으로 정비 ▲자율방재단 내 단체대표 신설 및 역할 명시 ▲자율방재협의회 구성 시 대표 제외로 문구 정비 등이다. 이교우 의원은 ”지역 재난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자율방재단의 체계적인 운영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율방재단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안정주 기자
- 2025-07-22 11:51
경기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 이동읍, 남사읍/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농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작업 중 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행정·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이 조례는 농업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적 노력의 일환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예방 교육 및 홍보 ▲농작업 환경 진단 및 개선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지도·감독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매년 예방계획을 수립해 중점 추진 방향과 세부 사업을 제시하고, 위험성 진단 및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범사업과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도 포함돼, 보다 실효성 있는 현장 중
- 안정주 기자
- 2025-07-22 11:51
경기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읍, 노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 먹거리 관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먹거리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 위원 해촉 및 보궐 위촉 규정 신설,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등의 세부 조항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시장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 조항이 신설돼, 시민과의 소통 및 참여 기반이 법적으로 강화됐다. 또 의원이나 기관·단체 대표가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위촉이 해제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정하는 등 운영상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먹거리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업무를 효율적
- 안정주 기자
- 2025-07-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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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_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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