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 동백3동, 상하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용인시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고려한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ESG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추진 ▲공공기관·기업 대상 ESG 교육, 홍보, 컨설팅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유공자 포상 제도 도입 등으로, ESG 가치 확산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 특히 시는 5년 단위의 ESG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했다. 이를 통해 ESG 도입이 단순한 일회성 캠페인이 아닌,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 투명한 조직 운영 등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민석 의원(신봉동, 동천동, 성복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상위 법령에 근거해, 노사민정협의회의 실질적 운영을 강화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협의회 의안 검토와 결정 사항 이행 점검을 담당할 ‘실무협의회’ 신설 ▲위원 구성 및 임기 기준의 명확화 ▲간사 직책 및 구성 조항 정비 등이 포함됐다. 특히 새로 신설된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핵심 장치로, 실무적 검토와 조정을 통해 보다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무협의회는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고용노동청 추천자, 전문가 및 공무원 등 12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된다. 또 기존 협의회 위원의 임기 기준이 모호하던 점을 개선해, 노동단체·사용자단체 대표, 시의회 추천 의원, 고용노동청 관계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부평초등학교 본관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민원을 청취한 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부평초등학교는 신관에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본관을 이용하는 학생들과 교직원, 특히 거동이 불편한 학생들이 그동안 이동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조미자 의원은 엘리베이터 설치 지연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관계 기관에 강하게 전달하며 문제 해결을 이끌어냈다. 이어 지난 18일 조 의원은 부평초를 방문해 학부모 대표, 교장 등 학교 관계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조 의원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어른들의 책무”라며 “설계·시공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되는 만큼, 마무리까지 꼼꼼히 살펴 아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은 1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용인시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희영 의원의 주관으로 진행됐고, 용인시 문화예술과 공무원과 용인문화재단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의 주된 내용은 용인시 거리공연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거리공연이 활성화된 다른 시의 사례 발표로 시작됐다. 김희영 의원은 “거리공연 시 생활권에 따라 아파트 밀집지역은 민원 발생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며, “조례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거점형 버스킹존을 지정하고, 거리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공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화예술과 담당자는 “거리공연가가 직접 버스킹존을 문의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며 현장에서는 버스킹존 지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을 전했다. 이소연 용인문화재단 본부장은 “지난 2012년부터 거리공연을 운영해왔으나, 버스킹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1일 서울AI허브(서초구 태봉로 108)를 방문, 서울시 AI 산업 육성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입주기업을 둘러봤다. 현장 방문에는 신동욱 국회의원, 김태균 행정1부시장, 박찬진 서울AI허브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최 의장은 양재 일대 AI 인프라 조성 현황과 서울AI허브 운영성과 등을 보고받고 공군 AI신기술융합센터, 인공지능산업협회, 카이스트 AI대학원 등 입주기업 및 기관들을 차례대로 둘러봤다. 또, 서울AI허브에 자리하고 있는 국가 AI연구거점 김기응 센터장과 김재철 AI대학원 정송 원장을 만나 국가적 차원의 AI산업 육성 현황도 청취했다. 최 의장은 “올해 초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등장은 충격과 함께 인공지능 산업이 저비용 고효율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라며, “서울이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인공지능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의회도 인재 양성과 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 의장은 지난 2월 제328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AI 인재 양성에 힘써줄 것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남구 개포동 567-1, 대모산과 구룡산 사이에 위치한 구룡마을, 매년 2개 산에서 밀려오는 급류로 수해 현장의 대명사였지만 올해는 비 피해가 전혀 없음이 확인됐다. 구룡마을은 1,107 세대가 거주하는 서울 최대의 판자촌이지만 최근 개발 계획에 따라 751 세대가 이주하고 아직도 361 세대가 거주 중인 대표적 달동네다. 그러나 평소 겨울 내내 발생한 대량의 연탄재 등 각종 생활 쓰레기와 폐가구 등이 하천에 버려지고, 특히 이주한 빈집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개천에 방치되어 물의 흐름을 방해했고, 이들 쓰레기가 양재대로 지하통로로 연결되는 우수관로를 차단하여 해마다 범람하는 등 큰 피해를 발생시켰었다. 특히 2023년에는 양재대로 지하연결 하천 통로가 막혀 하천의 급류가 범람하여 거주지역을 덮쳐 15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었고, 70대 노인이 극적으로 구조된 바 있었다. 금년에는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강남구가 협업하여 6월 28일부터 7월 8일까지 13일간 벌개제근 및 예초작업 3,400m2, 개수로 준설 및 운반처리 620m3, 폐기물 50m3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은 7월 21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3회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트럼프 2기 이후 세계 정세 변화와 서울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강구상 대외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 박성근 산업안전연구원 산업구조·정책효과분석실장, 박희석 서울연구원 경제혁신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발제하고, 이윤수 서강대 경제대학 교수, 김진하 서울연구원 경제모니터링연구단장, 오지윤 명지대 경제통계학부 교수, 정호성 동덕여대 금융융합경영학과 교수 등이 참석하여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서울시 차원의 정책적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춘대 위원장은 축사에서 “지금 우리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긴장 등 세계 질서가 빠르게 요동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비중이 큰 서울의 산업 구조는 이러한 외부 충격에 특히 취약할 수 있기에 선제적이고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경제의 회복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일은 곧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은 지난 21일 제33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외의 행동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어린이 놀이시설의 행위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개정 조례의 핵심은 어린이 놀이시설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구체화하고, 교육장 및 관리주체가 금지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놀이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를 위해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창석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 놀이시설 본래의 목적대로 어린이를 위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간으로 기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어린이 놀이시설은 단순한 놀이공간을 넘어 아이들의 신체 발달과 정서 성장을 돕는 중요한 교육환경이며, 어른들이 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 의원(남구3, 국민의힘)은 제330회 임시회 시민건강국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오는 10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약칭, 전국체전) 및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생활밀착형 대비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철저한 행정 대응을 촉구했다.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은 2000년 이후 25년 만에 부산에서 다시 열리는 대규모 행사로, 특히 두 대회가 연이어 개최된다는 점에서 부산시의 위상과 행정역량을 대내외에 각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평가된다. 이에 성현달 의원은 “이러한 중요한 대회를 단순한 체육행사로 보아서는 안 되며, 행정 전반의 유기적 협업과 꼼꼼한 준비를 통해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환대와 안전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현달 의원은 “체육행정뿐 아니라 숙박, 식품, 교통, 치안, 위생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철저한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성공 개최’가 가능하다”며, 예상 방문객 규모, 숙박·소비 집중 구역, 위생·안전 관리 체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파악과 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북구 인구감소 위기 대응 정책연구회'는 지난 21일, 북구의회 제1회의실에서 ‘부산 북구 인구감소에 따른 정책 대응 전략 연구’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청년 유출 등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착수보고회에는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용역 수행기관인 정책연구원 리더스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해 북구의 인구감소 현황 보고와 함께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다. 보고회에 따르면 북구는 2024년 8월 기준 소멸위험지수가 ‘0.48’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으며, 최근 5년간 매년 4,400명 이상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순유출 규모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2만 명을 넘어섰고, 출생아 수는 2016년에 대비하여 절반 이상 감소하는 등 인구감소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 개념의 법적 확대 ▲저소득·한부모 가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 ▲중소기업 취업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제330회 임시회 시민건강국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응급의료기관 지정체계, 결핵 대응 체계, 자살예방 정책 등 보건의료 분야 주요 사안에 대해 시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부산시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동아대학교병원과 해운대백병원 2개소만 지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가 일부 지역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교통사고 중상자나 심정지 등 긴급상황에서 구급차를 타고 어디로 이송될지 몰라 불안해하는 시민들의 사례를 접할 때마다, 응급의료체계가 단순한 인프라를 넘어 생명을 다루는 핵심 시스템임을 절감한다”며, “응급환자가 얼마나 신속하고 적절하게 병원에 도착하느냐에 따라 생존율과 후유증이 달라지는 만큼, 응급의료기관 간 역할 조정과 기능 차별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부산에는 현재 동아대병원과 해운대백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있지만, 국립대학병원인 부산대학교병원은 지난 2019년 재지정 평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강서구1, 국민의힘)은 제330회 임시회 시민건강국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부산시의 치매 관리 현황과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치매 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 확대와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최근 10년간 치매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지적하며, 치매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치매관리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감됐는지 확인하며, 예산 축소 시 사업 실효성이 크게 저하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부산시 치매안심센터의 등록률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인력 충원 역시 기준 인력을 채우지 못하는 실태를 문제로 삼았다. 인력 부족의 근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며, 부산시가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부산형 치매특화모델’ 도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예방·조기진단·돌봄까지 치매 전 주기에 대응하는 체계적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환 의원은 “치매는 개인의 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1일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김과 김가공품의 생산부터 수출까지 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과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김은 최근 건강식품, 간편식 수요 증가와 함께 세계 시장에서 K-푸드 대표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으며, 전체 수산물 수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김산업은 어업인의 소득 향상뿐 아니라 지역경제와 수산식품 산업 전반에 파급력을 지닌 유망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김은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마른김으로 가공할 시설이 미비하여 대부분 물김 상태로 타지역으로 이동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평가절하를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번 조례 제정은 경기도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가능하게 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김산업에 대한 5년 단위의 중장기 육성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를 통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박재용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이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를 포함한 13개 단체와 합동 간담회를 가지고, 경기도 장애인복지 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합동 간담회'가 개최됐다. 박재용 의원의 주도로 준비된 이번 간담회에는 연합회 소속 13개 단체 임원진과 경기도 장애인 복지과 최선숙 과장을 비롯한 행정 실무진이 함께 자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단체별로 제안사항을 직접 설명하며 시작됐다. 총 24개 예산 사업(신규 3건, 증액 21건)이 제안됐는데, 주로 복지 수요 증가와 기술발전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박재용 의원은 먼저, “복지국 전체 예산 10조원 중에 장애인복지는 1조 2천억원으로 12% 수준에 불과하다”며, “특정 연령대만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닌, 모든 세대를 포함하는 장애인복지가 경기도 복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장애인 복지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 복지 예산을 복지국 전체 예산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7월 21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가 탄소중립 달성의 방안으로 추진 중인 탄소상쇄공원의 추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가 참석해 탄소상쇄공원 조성 기본방향에 대한 보고와 함께 흡수 가능한 탄소의 양, 탄소상쇄공원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임창휘 의원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함께 배출된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탄소상쇄공원이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는 기능 이외에도 태양광발전 설비 및 에너지저장장치의 설치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저장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줄이지 못한 배출가스를 흡수 또는 제거하여 대기 중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경기도는 그 일환으로 도심 내에 조성되는 근린공원에 온실가스 흡수량이 높은 수종을 심어 탄소 흡수량을 높일 수 있는 탄소상쇄공원을 조성ㆍ확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