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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전국 최초 '반려견 기질평가 조례'...우수 조례 수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내 숙박업소 화재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 정책토론회가 6월 2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숙박업소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과 현장의 대응 한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장대석 의원은 좌장을 맡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며, 제도 개선과 현장 대응의 균형 있는 접근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숙박업소는 단순한 영업장이 아니라 시민들이 머무는 생활공간의 연장선”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규모 숙박시설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화재 대응 체계도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단순히 기준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현실에 기반한 조례 개정과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화재는 예방이 최선이며,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0:11
경기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전국 최초 '반려견 기질평가 조례'...우수 조례 수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기질평가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 조례로 선정되어, 6월 26일(목)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당 조례는 반려견의 공격성 여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기질평가제’를 도입하여, 사람과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기존의 맹견뿐 아니라,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일반견까지 평가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에는 ▲기질평가위원회 설치, ▲평가 절차 및 방법의 구체화,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등 반려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담겨 있다. 이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시·도지사가 맹견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데 착안하여, 전국 최초로 이에 대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장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하는 시대에 사람과 반려동물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0:11
경기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디지털 복지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의 디지털 설계가 필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26일 "경기도 사회적 포용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기술과 사회서비스의 연계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진행된 '정보통신기술(ICT)의 도입이 경기도의회 복지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연구'의 후속적 의미를 지닌다. 전 연구가 디지털 전달체계 구축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면, 이번 연구는 도민 인식조사와 현장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제도 설계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두 연구는 경기도형 디지털 복지정책의 제도화 및 실행 기반 마련에 함께 기여하고 있다. 연구책임자인 강원대 김제선 조교수는 2025년 5~6월 두달간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주민 8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의 사회적 포용성과 디지털기술 연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인식조사를 통해 디지털 기술이 사회서비스와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연구 결과, 디지털 기반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지도(34%)와 이용률(25%)이 낮아,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 접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0:11
경기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수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6일 개최된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로 우수 조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2024년도에 발의된 조례 가운데 우수 조례를 선정해 이를 대표발의한 의원과 연구단체에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입법 성과를 널리 알리고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장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는 청소년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청소년의 자율성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경기도에 산재해 있는 다수의 청소년 관련 조례들 가운데 정책 전반의 방향성과 원칙을 아우를 수 있는 ‘기본 조례’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경기도 청소년 자치법규의 일반적 규범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 점이 주요 성과로 평가된다. 장민수 의원은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현재이자 미래를 이끌어갈 주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잠재력을 마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0:11
경기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로 '2024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수상 영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4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발의’ 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은 경기도의회가 한 해 동안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우수조례를 선정하여, 대표 발의 의원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DMZ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경기도 DMZ 지원센터’ 설치와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 및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DMZ 관련 일부 사업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최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그동안 여러 조례에 산재해 있던 DMZ 관련 사업 추진 근거를 통합하고,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DMZ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DMZ 일원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지역경제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0:11
경기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연천소방서 다목적훈련장 튼튼마루 준공 격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6월 26일 연천소방서에 신축된 ‘연천소방 튼튼마루(다목적훈련장)’ 준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북부지역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소방훈련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훈련장 건립은 경기도 북부권 소방공무원의 실전 대응능력을 높이고, 구조·구급 등 재난 현장 중심 훈련을 통해 도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연천소방 튼튼마루는 경기도 북부의 소방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반복훈련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이야말로 골든타임 확보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 간 소방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준공된 훈련장은 총사업비 3억 4천 9백만 원이 투입돼, 약 165일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완공됐다. 전체 사업 규모는 2개 동이며, 다목적 훈련장 629㎡와 직원 휴게 공간 18㎡로 구성돼 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0:11
의회 대구 남구의회 ‘대구 남구 살림살이 연구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 남구의회 제9대 의원 4명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대구 남구 살림살이 연구회’는 6월 26일 남구의회 제2소회의실에서 ‘대구 남구 재정 운용 효율성 및 효과성 분석 연구’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회는 남구의 인구 감소 및 재정 자립도 저하 등 복합적 여건 속에서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재정의 공정한 편성·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남구 재정 운용실태의 객관적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됐다. 이에 따라 연구회에서는 구 재정 현황을 진단하고, 분야별 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분석하는 등 대구 남구 재정운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남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한 실효성 있는 연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민욱 의원(의원연구단체 대표)은 “연구회를 구성하게 된 목적은 우리 남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재정 운용의 효과성, 책임성 및 투명성을 평가하여 정책 및 재정 계획 수립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특정지역이나 계층에 재정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며 “연구단체 구성의원들과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0:10
충청남도 당진시의회, '미래 산업·환경 선도도시 도약'드론 특위와 탄소중립 특위 활동결과 보고회 개최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당진시의회는 6월 25일과 26일, 각각 드론산업 육성 특별위원회와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회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양 위원회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먼저, 25일 열린 드론산업 육성 특별위원회는 지난 2024년 4월 출범 이후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과 공공 수요 기반 운영시장 육성, 기술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핵심 목표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심의수 위원장은 “당진시의 드론 정책을 점검하고, 조례 제·개정, 간담회,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정책제안을 이어왔다”라며 특히“ 중국 세계드론박람회 참석을 위해 심천시를 방문하여 산업용 드론의 활용 사례를 조사하는 등 국제 교류도 적극 추진했다”라고 전했다. 26일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회, 부위원장 조상연)의 활동 결과보고회가 이어졌다. 해당 위원회는 2023년 7월 출범 이후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 건의안 채택 ▲우수 지자체 선진지 견학 ▲의정토론회 개최 ▲시민 염원 담은 걸개그림 전시행사 ▲환경단체와의 간담회 등 시민 참여형 활동을 적극적으로
- 황도연 기자
- 2025-06-27 10:10
의회 이재남 나주시의회 의장, 건강보험공단 일일 명예지사장 위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나주시의회 이재남 의장은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에서 ‘일일 명예지사장’으로 위촉되어 공단 업무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단과 지역사회의 상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의장은 조명숙 지사장으로부터 일일 명예 지사장 위촉장을 받아 지사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 받았다. 이후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상호 협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공단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재남 의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일일 명예 지사장으로 위촉되어 공단 업무를 직접 체험하니,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공단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할 수 있는 명예롭고 귀한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 우리 의회도 나주지사와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0:10
의회 나주시의회,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물품 전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나주시의회는 지난 26일, 나주 계산원에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기부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은 (유)에이스(대표 서진)와 ㈜일등축산(대표 김학선)의 후원으로 개최됐으며 이재남 의장을 비롯한 김관용 부의장, 조영미 행정복지위원장, 김해원 농업건설위원장 등 나주시의회 의원들이 방문해 나주지역자활센터 등 관내 사회복지 시설 10곳에 한우 사골과 잡뼈를 담은 200여 박스를 전달하며, 시설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재남 의장은 “무더위에 취약한 시민들이 건강한 여름날을 날 수 있도록 나눔 문화를 실천하신 서진 대표님과 김학선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도 나눔의 가치를 알리고 상생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0:10
전국 박용갑 의원, “전세사기 피해 사건 병합 수사해야”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좋은 지적, 조치하겠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동일한 임대인에 의한 전세사기 사건을 단건 수사가 아닌 병합 수사를 하도록 국토교통부가 정보 제공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용갑 의원은 지난 5월 28일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경청 간담회를 진행하던 중 “전세사기 피의자가 1명인데 경찰에서는 이러한 전세사기 사건을 1건으로 병합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1건씩 단건 수사하여 증거 부족과 수사 인력 부족 등으로 수사가 지연되거나 불기소 처분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대선 당시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와 간담회를 진행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영등포는 인근 전세사기 피해 사건을 한 곳으로 모아 병합 수사를 진행해서 큰 성과를 냈다”면서 “앞으로 전세사기 사건은 병합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경찰에게 임대인의 정보 등을 적극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갑 의원은 또 “대전에서 62억 원의 전세사기 범죄
- 안정주 기자
- 2025-06-27 09:30
전국 박정현 의원, ‘무장애 놀이터 설치 2법’ 대표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놀이터 7만 6,853곳 중 무장애 놀이터는 0.03%인 20여 곳에 불과하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한 지 약 20년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장애어린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법안이 제출되어 변화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6일, 무장애 놀이터의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와 무장애 놀이터의 기술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개정안)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장애어린이의 어린이놀이시설 접근성과 시설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편의시설 설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가 편의시설 설치나 정비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어
- 안정주 기자
- 2025-06-27 07:50
전국 박정 의원, 중소·벤처·스타트업 투자활로 여는 ‘국가재정법’개정안 대표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26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일정비율을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은 4차 산업 혁명, 인구절벽, 저성장 등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과거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의 한계를 넘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중소·벤처·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4년 기준 자산 3,050조 원 규모, 여유자금 1,400조 원 규모의 법정기금 중 대부분을 예금이나 국채 등 안전자산에 묶어두고 있어 새로운 분야에 과감히 도전하는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일정비율을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정기금 여유자금을 기존 대통령령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 뿐 아니라, 한국벤처투자가 함께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박정 의원은 △‘창업과 기술혁신 중심국가’로의 국가임무 재정립 △기술혁신형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환경 조성 등을 핵심 목표
- 안정주 기자
- 2025-06-27 07:50
전국 이달희 의원, 투·개표 사무인력의 관리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 위한'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행정안전위원회)은 최근 공직선거에서 드러난 투·개표 관리 부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이하 투·개표사무인력)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목)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 시 투·개표 사무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교직원 중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을 위촉하며, 공무원, 비공무원(교직원, 금융기관 직원 등), 일반인(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중에서 투표사무원과 개표사무원을 위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위촉된 투·개표사무인력에 대한 선관위의 교육 의무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로 인해 최근 실시된 제21대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이 본인 확인절차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유권자가 친동생 신분증으로 사전투표를 한 일이 발생했고, 심지어는 투표사무원이 이중으로 투표를 하는 범죄행위까지 드러난 바 있다. 특히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간 회송용 봉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선관위는 자작극이 의심된다며 수사의
- 안정주 기자
- 2025-06-27 07:50
의회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위원장, 제주에서 개최된 제8차 정기회에 안건 제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6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 ‘임도(林道) 확충을 통한 산불대응 역량 강화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여 원안 채택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공진혁 위원장의 건의안을 비롯하여,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의 불합리한 경비 기준 개선 건의안,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정책 전국 확대 추진 건의안, △AI 시대 지방의회 디지털 의정 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 △지방자치단체 행정광고 집행기준 마련을 위한「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후속조치 마련 건의안, △광역 시·도의회 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지방공무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8건의 상정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이날 원안 채택한 공진혁 위원장의 건의안은 산림 내 임도를 확충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정비를 건의하는 내용이다. ‘임도’란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를 뜻하며, 산림
- 안정주 기자
- 2025-06-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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