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2동)은 제30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제3동·홍은1·2동)은 제30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차도 경계석 재활용 확대와 홍제천·불광천 진출입 차단 운영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첫 주제로 “보차도 경계석을 두세 동강 내서 폐기하는 공사 현장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며 “자원을 버리지 말고, 재가공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환경적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서 의원은 지난 22년 이 같은 문제를 지적, 이후에 경계석 재활용은 연간 약 1,100m 수준으로 확대됐으며, 지금까지 약 1억 원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재활용 비율을 더 강화하고자 “미끄럼이나 변색 등 품질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경계석도 기준에 맞게 가공하면 충분히 다시 활용할 수 있다” 며 “단순한 예산 절감을 넘어서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 차원에서 재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발언한 주제는 “최근 우천 시 하천 진출입 차단이 실제 위험 수준과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사례”를 언급, 개선을 요구했다. 서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제9대 태안군의회는 7월 21일 제31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9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의회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집행부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며, 군정 전반의 흐름을 중간 점검하고, 군의 사업들이 군민의 뜻을 잘 반영해 추진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28일 열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4건으로, △태안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성 부의장), △태안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김기두 의원), △태안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김영인 의원), △태안군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의 의원)과 함께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을 심도 있게 심사할 방침이다. 전재옥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를 언급하며 “신속한 복구를 위해 밤낮없이 애써주신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현장을 지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태안군의회가 올해로 개원 3주년을 맞았다. 제9대 의회는 지난 3년간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실현을 목표로, 지역 곳곳의 민생 현장을 누비며 군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담아왔다. 군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 제(개)정 120건과 결의문 및 건의문 40건의 결실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 등 지방의회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변화하는 지역 여건 속에서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집중해 왔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각종 정책간담회를 꾸준히 이어오며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움직이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전재옥 의장은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동료 의원들의 헌신 덕분에 지금까지의 시간이 가능했다”며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보다는 군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에도 귀 기울이는 자세로, 조용히 묵묵히 의정의 길을 걸어온 3년이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남은 임기 또한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의 삶을 지키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며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회가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태안군의회는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가로등보다 먼저 마을을 밝히는 건 침묵입니다.” 부여군의회 민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제29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부여형 생활기반 상생 정책’, 이른바 ‘다시 숨 쉬는 마을’정책을 제안하며 마을의 현실을 담담하지만 절절하게 풀어냈다. 정주 여건 회복으로 ‘사람을 남기겠다’ 민 의원이 제안한 정책은 거창한 국가 프로젝트가 아닌, 작고 조용한 시작을 지향하는 생활 밀착형 정책이다. 군에서 지정한 인구소멸 위기 마을에 일정 수준의 생활기반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청년 유입 시 마을 활동 수당과 공동체 참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정책은 단순한 생계 보장을 넘어, 공동체 유지라는 공공적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 의원은 “이 정책은 마을을 지키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단 2~3개 마을, 50명 이내의 시범부터 시작해도 의미 있는 전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멸 위험, 더 이상 먼 얘기가 아니다. 부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부여군의회 장소미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29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실적 확보와 입찰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현행 제도는 2억 원 이하 공사만 전문건설업체가 입찰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지역 업체들은 대부분 하도급에 머물며 실적을 쌓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에 따라 자립 기반도 약화되고, 지역건설업계의 경쟁력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소규모 종합공사라도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공사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공사 입찰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불균형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장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전문공사업종을 등록한 업체가 종합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만큼, 부여군 자체 발주 공사에서도 상호 진출을 명확히 허용하고, 공고문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컨소시엄 허용 문구 삽입, 참여 가능한 전문공사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부여군의회 박순화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은 제29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규암면 수북정 일대에 부여를 대표하는 가요 '백마강'을 기념하는 노래비와 상징 조형물 설치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1954년 발표된 '백마강'은 고란사의 종소리, 낙화암, 계백 장군의 충절 등 부여의 감성과 정체성을 담은 상징적인 노래”라며, “하지만 이를 기념할 만한 감성 콘텐츠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마강과 자온대, 규암나루터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수북정 일원은 노래비 설치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며, “야간 조명과 음향시설, 포토존을 결합한 복합 감성공간으로 조성한다면,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북정과 123사비 공예마을, 백제교, 백제브릿지파크를 잇는 산책로를 ‘감성 음악길’로 조성하고, 음악 경연대회나 지역상품권 연계 이벤트 등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과 접목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춘천의 소양강 처녀 동상, 영암의 하춘화 노래비 등 타 지역 사례를 언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부여군의회는 지난 17일 발생한 부여군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에게 가해진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깊은 유감과 함께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당시 부여군수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자 규암면 일대를 방문하던 중 한 주민으로부터 폭언과 함께 폭행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공직자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부여군의회 의원들은 “공무원에 대한 폭력은 명백한 범죄이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의 뜻을 밝혔다. 김영춘 의장은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특히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를 향한 폭력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막아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부여군의회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 에너지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책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주도 확대와 전담 에너지 공기업 설립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경제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지난 1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남의 바람과 태양은 특정 자본이 아닌 도민 모두의 공유자산”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중심에 둔 에너지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올해 3월 기준으로 허가된 95개의 해상풍력 사업 중 94%가 민간투자사업이며, 이 중 61%는 국외 자본이 참여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는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외부 이익만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영록 도지사의 공약인 ‘2030년 에너지 기본소득 1조원 시대’와 관련해, “현재 전남도가 도민 전체를 위한 에너지 기본소득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사실상 ‘0원’ 수준”이라며 “REC 가중치나 집적화단지 수익도 특정 지역에만 한정돼 있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재원 구조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은 지난 7월 18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초고령사회에 따른 간병비 부담 문제와 학업중단 위기 학생 대책 지원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남이 전국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간병 정책 대응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3년간 간병비 상승률이 2020년 2.7%에서 2023년 9.3%까지 급등하며, 월 최대 500만 원에 달해 근로자 평균 연봉을 훨씬 초과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단순한 경제적 부담을 넘어 가족 붕괴와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경기도, 제주도, 경북 등은 이미 간병비 지원 조례와 사업을 시행 중”이라며, 전남도 역시 정부 제도 개선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급증하는 고령층 돌봄 수요에 대응해 관련 입법과 정책 추진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 현황 등을 언급하며 “최근 전남은 3년간 학업중단 학생이 약 3,700명에 달하며, 이 중 고등학생 비율이 70%에 이르는 등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인정 의원(더불어민주당·진도)은 7월 21일 전라남도의회에서 열린 도정질문에서 전남도와 ‘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 물김 폐기 사태 재발 방지 및 친환경 김 활성화 처리제 신속 보급 주문 김 의원은 가장 먼저 올해 발생한 물김 폐기 사태의 원인으로 “전년도 정부의 양식 면허 확대와 불법 양식까지 기승을 부려 물김이 과잉 생산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불법 김 양식 근절을 주문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2025년 물김 폐기량은 5,715톤이었으며, 이는 2024년 폐기량 54톤에 비해 105배가 늘어난 양이다. 시군별 폐기량은 진도 2,673톤, 고흥 1,525톤, 해남 1,033톤 순으로 많았다. 전남이 전국 물김 생산량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불법 김 양식을 근절하지 못한다면 어민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김 의원은 “대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금지했다는 이유로 무기산 김 활성 처리제를 사용한 어민들에 대한 과도한 단속 때문에 어민들의 어업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7월 18일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전라남도 김 산업의 핵심 거점인 고흥·완도군이 ‘김 산업 진흥지역’에서 배제된 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지속가능한 김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전남은 김 수출 1위 지역이며, 특히 고흥과 완도는 도 전체 생산량의 약 47%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 생산지이지만, 두 지역이 진흥지역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법 양식 등을 이유로 배제했다는 설명은 행정의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고흥 어민들은 자발적으로 불법 양식 개선을 위해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하고, ‘까베기’로 불리는 친환경 부류식 양식 방식을 도입해 품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자구적 노력에 행정이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김 가격 폭락과 관련해 송 의원은 “2024년 11월 62만 원이었던 위판가격이 올해 1월 8만 원대로 폭락했고, 일부 어민은 김을 바다에 폐기하는 상황까지 왔다”며, “이는 무면허 양식만의 문제가 아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는 21일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에서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을 위원장으로,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총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8일 이기진 전 충남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본부장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영능력 ▲조직 리더십 ▲정책 기획 및 추진 역량 ▲문화관광 분야 전문성 ▲도덕성과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재단의 공공성 강화와 도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비전과 실행력을 면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박기영 위원장은 “문화와 관광은 충남의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분야인 만큼, 재단을 책임질 수장이 갖춰야 할 조건도 더욱 엄중하다”며, “이번 인사청문회는 도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책임 있고 유능한 기관장을 선임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가 충남의 문화·예술·관광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너지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가 충남도립대학교의 운영 주체와 책임 구조를 분명히 하고, 대학에 관한 도의 권한과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의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정우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은 충남도립대학교가 우리 도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공립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대학 운영의 법적 정당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충남의 유일한 공립대학교인 만큼, 이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자율적인 운영 환경이 마련돼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행 조례는 도립대가 도의 직속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도와 도지사의 권한과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고등교육법'과의 정합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특히 ‘대학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기능과 구성 면에서 전혀 다른 법률상 ‘대학평의원회’가 대신 수행하고 있으며,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업무가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신영호 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21일 대전시의회를 방문해 조원휘 의장과 대전시의회 행정통합특별위원회 이재경 위원장을 접견하고,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한 공식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오는 23일 열리는 대전시의회 본회의와 29일 열리는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각각 의견청취안 의결이 예정된 상황에서, 양 시도의회가 통합 논의에 대한 공동 의지를 재확인하고 상호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한문에서 신영호 위원장은 “충남·대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통합은 미래지향적 대안”이라며, “이번 통합 논의가 역사적 소명이라는 각오로 양 의회가 진정성 있게 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 특별법에는 재정 특례와 광역교통망 구축,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실질적인 전략이 담겨 있는 만큼, 양 의회의 담대한 결단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충남도의회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9일 구성되어 현재 10명의 위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25일에는 대전시의회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의 충남 방문 일정도 예정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