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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전예슬 오산시의원 “오산시의 세입 과소추계, 시민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우려 있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열린 오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오산시가 관행적으로 세입을 과소추계하며 시민생활과 직결된 경상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본예산 단계부터 정확하고 책임 있는 세입 전망을 통해 필수 지출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올해보다 약 100억 원 감소했고, 4차 추경과 비교하면 2,276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가 자체적으로 전망한 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세입 8,066억 원)보다 636억 원 적게 본예산을 편성한 점에 대해 “추계 기준이 일관되지 않으며 세입 전망의 정확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조정교부금 역시 본예산에 870억 원으로 편성돼 실제 배분 예정액과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세입을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잡으면서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지출조차 본예산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특히 보훈수당, 출산·화장 장려금, 보육교사 근속수
- 안정주 기자
- 2025-12-05 16:51
의회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 ‘2025 경상남도 자원봉사자대회’ 참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12월 5일, 도청에서 열린 ‘2025 경상남도 자원봉사자대회’에 참석해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유공자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전했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이번 대회는 경상남도가 주최하고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와 경상남도자원봉사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유공자 시상식과 기념 퍼포먼스,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수상자와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관리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최학범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올 한 해 경남 곳곳에서 이웃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건네주신 여러분 덕분에 지역사회가 더 밝아지고 행복해졌다”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 주신 헌신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5 16:50
의회 경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광역철도 지연·휴양림 불편… 도민이 먼저 불편 느낀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김천–구미)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광역철도는 김천혁신도시의 성장 궤적을 가속하는 중추 인프라로, 정주·산업·생활권의 확장을 이끄는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하며, 이 사업의 중요성을 재차 환기했다. 박 의원은 같은 사안을 2025년 도정질문에서도 이미 강하게 제기한 바 있으며, 혁신도시의 정주환경 개선과 서부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경북도가 이 사업을 최우선 전략사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이어 국토부·기재부가 총사업비 증가로 경제성 검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언급하며, “비수도권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 방향을 고려하면 도가 국토부·기재부와 전략적 실무협의를 더욱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또한 ▲혁신도시–구미국가산단 연계 수요 분석 보완 ▲광역경제권 기반 편익 확대 논리 개발 ▲국가철도망계획과의 정합성 강화 등을 제시하며, “단순한 예산 요청을 넘어서 ‘왜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하
- 안정주 기자
- 2025-12-05 16:50
의회 경북도의회, 시장형 노인일자리 모델 구축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 발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노인대상 시장형 일자리 창출 및 확대 방안 연구회'(대표 임기진 의원)는 ‘경북 노인대상 시장형 일자리 창출 및 확대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서면으로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경북 전역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와 일자리 수요를 분석하고, 공공지원 중심에서 벗어난 지속가능한 시장형 노인일자리 정책 기반 마련을 목표로 추진됐다. 설문조사(571명), 심층인터뷰(FGI),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시장형 일자리 수요, 직종 선호, 참여 의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이 이뤄졌다. 연구책임자인 이승희 교수(국립금오공과대학교)는 ▲공공지원형 일자리의 지속가능성 한계 ▲지역 간 민간·사회적경제 협력 인프라 격차 ▲단순노동 중심 구조 ▲시장 수요 기반 직무 부족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노인 일자리를 단순 공공형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과 고령자 역량을 반영한 자립형·시장형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노인 친화형 직무 4유형 체계화(경험기반 전문형·단순형·서비스형·디지털 연계형)
- 안정주 기자
- 2025-12-05 16:50
의회 제316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배재성 의원 5분 자유발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지난 3일 함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배재성 의원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빈집 문제의 심각성과 효율적 활용 방안을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빈집은 단순한 무인 건물이 아니라 범죄, 안전사고, 쓰레기 투기, 화재 등 다양한 위험을 내포한 관리 대상으로 현재 빈집 정비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함안군이 5년 내 빈집정비 목표를 80%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5년 함안군에서 조사한 빈집 수는 593호로 지난 2년간 빈집 정비는 88건만 추진되어 실적이 14%에 머무르고 있음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함안형 빈집은행’ 플랫폼 구축을 통해 빈집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부동산 중개업체, 귀농귀촌센터와 연계한 실거래 촉진과 빈집 공모사업 적극 활용. ‣ 빈집을 단순 철거가 아닌 주거, 창업, 숙박공간, 문화시설 등 지역 활력 자원으로의 재활용 정책 확대.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주인구 확대와 지역 활력 회복 도모. 배재성 의원
- 안정주 기자
- 2025-12-05 16:50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도심하천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시의회는 12월5일 열린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지난 9개월간의 조사·연구 활동을 종합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최종 채택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구성 이후 ▲천안천·원성천 등 도심하천 현장점검 ▲양재천 등 선진지 비교견학 ▲유관부서 간담회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천안시 도심하천의 현황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해왔다. 이날 채택된 활동결과보고서에는 하천 접근성 개선, 시민 휴식·여가공간 확충, 생태·경관 기능 강화, 지역상권과의 연계를 통한 활성화 방안 등 도심하천을 시민 중심의 생활공간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정책 제안이 담겼다. 또한 특별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천안시 도심하천 활성화 및 친수공간 조성 조례안'은 지난 12월 3일 본회의에서 의결·통과되며 제도적 기반도 함께 갖춰졌다. 이병하 특별위원장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도심하천의 방향성을 시민 중심으로 재정리할 수 있었다”며 “이번 결과보고서와 조례 제정이 천안 도심하천을 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으
- 황도연 기자
- 2025-12-05 16:50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 5분발언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한 적극 대응 촉구”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시의회는 12월 5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노종관 의원(국민의힘, 백석동)이 5분발언을 통해 지역건설산업의 심각한 침체 상황을 지적하며 천안시의 체계적인 대응과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와 고용을 떠받치는 뿌리 산업”이라며 “최근 충청권에서 대형·중견 건설사까지 잇따라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위기 상황이 심화되고 있으며 천안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올해 충남 시공능력평가 5위 건설사가 법인회생을 신청한 데 이어 충북과 대전에서도 상위권 건설사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 자재비 30%, 인력비 15% 상승 등의 요인으로 지역업체들은 공공·민간사업 모두에서 참여 기회가 크게 축소된 실정이다. 노 의원은 “지역업체가 현장에서 배제되는 구조가 지속되면 지역경제 전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이어 대전 중구 사례를 언급하며 “대전 중구는 민간 대형 건축사업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체 하도급 공사금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에 발주하기로 했다”며 “이는
- 황도연 기자
- 2025-12-05 16:50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유영채 의원, 5분발언 통해 “천안시 물 재이용 체계 전면 확대 촉구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시의회는 12월 5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영채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이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시의 물 부족 심화 가능성과 물 재이용 확대의 시급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유영채 의원은 천안시가 향후 물 수급의 어려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물 재이용 참여가 핵심 전략”이라고 결론부터 제시했다. 그는 광역상수도 의존 체계를 유지하는 방식만으로는 장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물 순환 구조를 강화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판단의 근거로 유 의원은 국가 및 천안시의 수자원 현황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이용 가능 수자원량은 세계 평균의 13분의 1에 불과하고, OECD 국가 중에서도 담수자원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천안시는 상수도 자급률이 9.6%에 머물며, 2040년에는 하루 2만 7천 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수자원 기반이 매우 취약한
- 황도연 기자
- 2025-12-05 16:50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유영진 의원, 5분발언 통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천안시 경계선 지능인 지원 체계 근본적 개선 촉구"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시의회는 12월 5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영진 의원(국민의힘, 부성2동)이 5분 발언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IQ 71~84)을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로 규정하고, 이들을 위한 천안시의 통합적이고 기능 중심의 행정지원체계 구축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우리 시가 2023년 '천안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시행했음에도, 현재 지원 사업이 중앙정부·도의 정책에 의존하거나 특정 연령층에 한정된 단발적·형식적 사업에 머물러 있어 조례의 핵심 정신인 ‘전 생애주기 지원’이 사실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계선 지능인은 학업 실패, 취업난, 사회성 부족 등 생애 전반에서 고립과 누적된 결손을 겪는 집단임을 강조하며, “복지란 제도 밖 단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는 것”이라며 시정의 근본적 관심 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유 의원은 현재 복지·교육·고용 등 부서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대상 중심’ 지원체계를 비효율과 혼란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한 ‘기능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 황도연 기자
- 2025-12-05 16:50
의회 의령군의회 김봉남 의원 “벽화산 탐방로 정비”촉구 의령 대표 역사·문화 걷기길 조성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의령군의회가 11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95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마지막 날인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봉남 의원(의령군 가 선거구)의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날 김봉남 의원은 의령읍 하리에 위치한 벽화산을 군민과 방문객이 함께 찾는 역사·문화 탐방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벽화산 탐방로 조성’을 주제로 발언하며, 벽화산을 의령을 대표하는 걷기길로 만들기 위한 4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벽화산은 완만한 능선 덕분에 누구나 부담 없이 오를 수 있는 산행지이면서도, 6세기 가야 지배층의 흔적이 남은 벽화산성고분군, 임진왜란 당시 곽재우 의병장이 왜군을 격퇴한 벽화산성지, 일제강점기 금 수탈과 강제 부역의 상처가 서린 금굴까지 품고 있는 의령의 소중한 역사 현장”이라며 “그러나 현재는 기초적인 풀베기 수준의 관리와 부족한 안내·보존 체계로 인해 잠재력에 비해 활용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4대 과제로 ① 벽화산 초입 등산로 안내도와 이정표를 정비해 방향·코스·소요시간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하고, 벽화산성지
- 안정주 기자
- 2025-12-05 16:50
의회 의령군의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제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의령군의회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의령군의회는 오민자 의원이 발의한 '의령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 제295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의령군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용역·공사 등 각종 계약을 추진할 때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업체의 안정적 판로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에는 적용 대상 기관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교육·홍보, 우수 기관 포상 제도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군은 지역 내 생산품과 업체 정보를 공공기관에 제공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역상품 구매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오민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부문의 구매가 지역사회로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고자 했다”며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키우고
- 안정주 기자
- 2025-12-05 16:50
의회 의령군의회 김규찬 군의원, 군민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 2건 제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의령군의회는 지난 5일 제29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규찬 의원(의령군 라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의령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과 '의령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두 조례는 디지털 환경 변화와 재난 위험 증가에 대응하여 군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의령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군 최초의 인권보호 체계 마련 김 의원은 “최근 불법촬영, 영상 유포, AI 합성물 등 디지털 성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의령군에서도 체계적인 예방정책과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예방교육·홍보, 피해자 지원사업, 실태조사,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의령군에서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규정한
- 안정주 기자
- 2025-12-05 16:50
의회 의령군 의회, 제295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의령군의회는 지난 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5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11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군의회는 의령군이 제출한 5,387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의령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민자의원 등 10명) 등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8건은 원안가결했다. 또, 의령군 장례지원비 지원 조례안 등 의령군이 제출한 1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원안 가결했고, 의령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안 가결했다. 김의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히며, “확정된 내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다가오는 2026년을 맞이해 초심과 대의를 잃지 않고, 발전하는 의령군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5 16:50
의회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곽세훈 의원 군정질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지난 3일 함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곽세훈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청년인구 감소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함안군이 직면한 인구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위기에 대하여 정면으로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감하고 전면적인 정책 구조 전환을 촉구했다. 곽세훈 의원은 초고령사회 심화와 청년인구 급감으로 인해 지방재정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기존의 출산·다자녀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인구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청년들의 일자리, 정착, 삶을 해결할 수 있는 청년인구 유입 전략으로 미활용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한 ‘청년 워케이션 거점공간’ 조성을 제안하고, 나아가 분산된 중간지원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통합하며, 청년인구 유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구·청년 정책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또한, 부서별로 쪼개진 예산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구·청년 정책 전용 특별회계’ 설치를 제안하며, 함안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면적인
- 안정주 기자
- 2025-12-05 16:50
의회 제316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함안군의회는 지난 3일 제31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본회의에 앞서 배재성 의원은 “빈집 문제의 심각성과 효율적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빈집은 단순한 무인 건물이 아니라 범죄, 안전사고, 쓰레기 투기, 화재 등 다양한 위험을 내포한 관리 대상임을 강조하며, 기존 빈집정비 정책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함안형 빈집은행’ 플랫폼 구축 ‣ 주거, 창업, 숙박공간, 문화시설 등 지역 활력 자원으로의 재활용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략적 활용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곽세훈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초고령사회 심화와 청년인구 급감으로 인한 재정 위기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인구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청년인구 유입 전략으로 미활용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한 ‘청년 워케이션 거점공간’ 조성, 분산된 중간지원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통합, 청년인구 유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구·청년 정책 전담부서 신설과 ‘인구·청년 정책 전용 특별회계’ 설치를 제안하며, 함안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면적인 정책 재설계를 요구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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