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남해군 연실연구회(대표의원 장행복)가 14일 화전도서관 다목적홀에서 최종보고회 열고, 올해 연구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보고회는 남해군 해양관광의 특성과 자원을 체계적으로 분석, 지역 실정에 맞는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최종 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날 장행복 대표의원을 비롯한 소속 군의원, 관계 공무원, 용역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연구진은 ‘머무르고 느끼는 감성 섬 남해, 자연과 문화,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해양문화 관광도시로 발돋움’한다는 비전 아래 5가지 추진 전략을 제안했다. 추진 전략은 남해형 해양 힐링 브랜드 정립 △체류형 해양문화·웰니스 관광 확산 △로컬 참여 기반의 지역 상생 관광체계 구축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해양관광 인프라 조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해양관광 서비스 고도화 등이다. 이와 관련, 의원들은 제안된 사업들의 사업비·법적 근거·기대효과를 검토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정책으로 이어지려면 집행부와의 소통을 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산 울주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방보조금 연구회는 16일 의사당 1층 세미나실에서 ‘지방보조금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연구 진행 상황과 중간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용역사가 울주군 지방보조금의 규모와 운용 실태를 분석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제시했다. 아울러 울주군 실정에 맞는 성과기반의 운용 모델 도입과 제도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종보고회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보고회 후에는 해당 연구용역 연구원이자 군 의회 입법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민수 박사로부터 2026년 당초예산안과 지방보조금의 올바른 심사 기법을 주제로 한 특강을 진행했다. 한성환 대표의원은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 제시되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울주군 지방보조금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 의회 지방보조금 연구회는 지방보조금의 순기능을 강화와 효율적 운영을 통한 재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16일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순찰자 전용 주차구획을 법적 근거 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순찰차의 경우, 긴급 상황 발생 시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즉각적인 출동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에, 광주 서구의회 및 서부경찰서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주민 안전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그 결과 조례 개정이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찰의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해져 골든타임 확보와 치안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 서비스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단순한 시설 설치가 아니라, 지역 경찰과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민한 성과”라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지역 사회안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광주광역시의회 정무창 의원(광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창 의원은 “기존의 범죄 예방 정책이 주로 시설이나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번 조례는 보다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보호 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조례 주요 내용은 ▲광주시의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책무 명시 ▲사회안전약자 대상 지원계획 수립·시행 근거 마련 ▲범죄피해 예방사업 및 안심물품 보유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이다. 정 의원은 “최근 1인 가구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증가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가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10월 15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진행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심의 과정 중 정부 주도의 성급한 연합 추진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정영균 의원은 질의를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과연 전라남도 현실과 여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따져 물으며, “단지 '국정과제'라는 이유만으로 긴박하게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과거 도농통합 추진 당시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1995년 도농통합 당시를 언급하며, “행정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통합이 성급하게 이뤄져고, 결과적으로 농어촌은 도심 중심 개발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폐허처럼 쇠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 단위 지역에서는 지금도 당시 통합을 후회하는 목소리가 크다. 도농 간 격차는 물론, 농촌 내부 간의 격차까지 심화됐다.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다.”고 밝히며, “그때도 국가가 주도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며, 지역 주민의 필요와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중앙주도의 구조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n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0월 15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광주ㆍ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심사에서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잦은 변화가 있었던 전남도의 광역협력 전략에 일관성과 신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난 3년간 행정통합, 경제동맹, 메가시티, 전남특별자치도, 그리고 이번 특별지방자치단체까지 정책 기조가 여러 차례 바뀌었다”며, “도민이 체감할 실질적 성과 없이 명칭만 바뀌는 정책은 전략 부재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도민이 공감하지 못하면 지속될 수 없다”며 “정책 추진의 속도보다 정당한 과정과 투명성이 중요하고, 도정의 중심은 언제나 도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전서현 의원은 연합사무소 위치 선정과 관련해 “행정 편의보다 도민의 공감과 신뢰를 우선해야 한다”며, “균형발전 관점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추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윤진호 기획행정실장도 “도민들께 알리는 과정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향후 규약안 마련과정에서 공감대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0월 15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광주ㆍ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심사에서 “광주 중심의 생활권 확장으로 전남의 실질적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호 공동협력사업으로 선정된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광주 도심 중심의 생활권 확장으로 비칠 수 있다”며, “전남이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실질적 이익이 광주로 쏠리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도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투입되는 만큼, 사업 초기 단계에서 비용 분담 비율과 운영·관리비 부담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협력 구조가 매번 전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윤진호 기획행정실장은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은 과거 협력사업으로 추진됐다가 예타 심사 과정에서 이견으로 탈락한 바 있다”며, “현재 비용 분담 문제는 대부분 정리됐고, 조만간 재신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화신 의원은 “광주·전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10월 16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관에서 개최된 ‘제17회 전남문화원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영록 지사와 22개 시군 문화원 회원, 도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에 이어 개식선언, 문화비전 선언문 낭독, 유공자 시상,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에서 “문화가 제일 중요하듯이 문화가 대한민국을 이끌고 세계를 이끌 성장동력”이라며 “모두에게 동의를 받는 문화가 살아 숨쉬는 전라남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관련 예산도 뒷받침 되어야겠지만, 도민의 인식도 그만큼 함양되어야 한다”며 “전라남도의회에서도 문화가 발전하는 전남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문화원 연합회는 지난 1962년 2월에 설립되어 22개 시군 문화원, 16,0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역의 문화와 역사 등 지역 향토 사학 자원을 발굴하고 계승 및 창달에 힘쓰고 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은 지난 10월 15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광주ㆍ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심사에서, 성급한 추진과 광역연합의회 의원 정수가 동수(광주 6명, 전남 6명) 구성에 따른 표결 교착 위험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김 의원은 “내년 연초 출범 목표에 맞춰 행정예고를 20일에서 10일로 줄이는 등 절차를 과도하게 압축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요구했다. 실제로 전남도는 8월 13일 국정과제 발표 이후 불과 2주 만인 27일에 광주ㆍ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 선포식을 개최했고, 규약안에 대한 행정예고 기간도 20일에서 10일(10월 2~13일)로 단축해 실시했다. 김 의원은 광역연합의 갈등 조정 시스템 미흡도 지적했다. "5극에 해당하는 지역 중 부울경(3곳)이나 충청권(4곳)처럼 여러 지자체가 참여하는 광역연합의 경우 의원을 동수로 구성해도 이해가 달라 표결 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광주·전남처럼 두 지자체가 동수(6대6)로 광역의회 의원을 구성할 경우, 이해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동원 의원(국민의힘, 김해3)은 오는 16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도민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공중케이블·폐선 관리 강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역에 방치된 공중케이블과 폐선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차량사고, 화재, 전신주 전도 등 각종 재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정부가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통신사의 무분별한 재설치와 해지회선 미철거로 인해 정비 효과가 지속되지 않고 있다. 중앙전파관리소 자료에 따르면, 해지회선 미철거 위반 건수는 2020년 178건에서 2024년 1,873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관리되지 않은 케이블은 전주 과부하와 전선 얽힘을 유발해 사고 위험을 높이고, 폭염이나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 시에는 피해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 이에 공중케이블 정비의 관리·감독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여 현장에서 책임 있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해지회선 철거 기준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근거 마련 등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거미줄처럼 얽힌 전력선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이 대표발의한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이 16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강의원은 “창원은 조선·기계·자동차 산업 등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온 핵심 도시이지만, 최근 경기 침체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청년 인구 유출과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원 제2국가산단의 신속한 추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원 제2국가산단은 방위산업과 원자력 산업을 융합한 첨단 복합형 산업단지로, 경남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국가 전략산업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경남을 글로벌 G4 방산 집적지로 육성’ 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지정과 착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창원 제2국가산단은 지난 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국가전략사업 선정이 보류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사업 지연은 기업 투자 위축과 일자리 창출 지연으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치우(국민의힘, 창원16)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항만공사 신설 및 경남의 항만 운영 자율성 확보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6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마산·진해·옥포·고현·삼천포·통영항 등 지역 항만의 물동량 감소와 항만해운 종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남항만공사를 설립해 지역 중심의 의사결정과 통합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기능 분담·정책적 물량 배분·배후단지 특화 등 ‘경남형 분산·특화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부산항만공사 중심의 권한·수익 편중과 항만위원회 구성의 지역 불균형으로 경남의 정책 참여가 제약돼 왔으며, “이익은 부산이 얻고 부담은 경남이 진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누적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실제 항만위원회 7명 중 부산 2명, 경남 1명 참여에 그치는 등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경남항만공사는 메가포트 중심 정책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도선·예선·하역·대리점 등 40여 업종의 고용과 생태계를 지키는 안전판”이라며, “경남이 자력으로 미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한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이 대표발의한'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남 내 지역공항의 항공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도민에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항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행 조례는 항공운송사업자 중심의 재정지원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사업자’의 정의에 항공기정비업자를 추가함으로써, 정비·운항 안정성 확보와 정비업체 유치 등 지역 항공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다. 한상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공항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경남 항공산업 생태계 전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특히 지역공항을 중심으로 한 항공정비(MRO)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 이동권을 보장하고, 항공산업이 지역경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남도의회가 10월 16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5회 2025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비영리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이번 수상은 그동안 각 채널별 부문 수상에 머물렀던 것에서 나아가, 종합평가에서 최초로 수상한 성과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SNS 운영 역량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경남도의회는 SNS를 통해 도민에게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공감을 유도하는 등 활발한 소통을 이끌어낸 점이 높이 평가됐다. ‘대한민국 SNS 대상’은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사)의회정책아카데미가 후원하는 행사로,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소셜미디어 영향력 지수(KOSBI)를 기반으로 한 정량평가와 산학연·기업 SNS 전문가 평가, 사용자 투표 결과를 종합해 활발한 소통과 효과적으로 홍보를 수행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수여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상으로 꼽힌다. 경남도의회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총 4개 공식 채널을 운영하며의정활동은 물론 도민생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성윤희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10월 16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아이들이 안전한 남구를 위한 아동보호구역 지정 필요성”을 주제로 7분 발언을 진행했다. 성윤희 의원은 발언을 통해 “최근 전국 곳곳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유인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 “아동 유괴 범죄가 2021년 324건, 2022년 374건, 2023년 46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하루 1.3건꼴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의 43%가 7세에서 12세 사이의 학령기 아동이며, 범죄 발생 시간대도 오후 1시부터 6시까지의 대낮이 가장 많다”며 “이제는 도심 지역에서도 아이들을 안심하고 내보내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성 의원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운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하며, 남구의 ‘아동 안전 특별대책’으로 ▲관내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조례 제정 ▲등·하교길·놀이공간 등 아동 밀집지역의 현장 점검 및 지도 강화 ▲아동을 최우선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