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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인정 전남도의원, 김 산업의 현재를 짚고 미래를 묻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인정 의원(더불어민주당·진도)은 7월 21일 전라남도의회에서 열린 도정질문에서 전남도와 ‘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 물김 폐기 사태 재발 방지 및 친환경 김 활성화 처리제 신속 보급 주문 김 의원은 가장 먼저 올해 발생한 물김 폐기 사태의 원인으로 “전년도 정부의 양식 면허 확대와 불법 양식까지 기승을 부려 물김이 과잉 생산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불법 김 양식 근절을 주문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2025년 물김 폐기량은 5,715톤이었으며, 이는 2024년 폐기량 54톤에 비해 105배가 늘어난 양이다. 시군별 폐기량은 진도 2,673톤, 고흥 1,525톤, 해남 1,033톤 순으로 많았다. 전남이 전국 물김 생산량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불법 김 양식을 근절하지 못한다면 어민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김 의원은 “대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금지했다는 이유로 무기산 김 활성 처리제를 사용한 어민들에 대한 과도한 단속 때문에 어민들의 어업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 안정주 기자
- 2025-07-21 15:32
의회 송형곤 전남도의원, “고흥·완도 진흥지역 제외 납득 어려워… 김 산업 구조 개선 시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7월 18일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전라남도 김 산업의 핵심 거점인 고흥·완도군이 ‘김 산업 진흥지역’에서 배제된 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지속가능한 김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전남은 김 수출 1위 지역이며, 특히 고흥과 완도는 도 전체 생산량의 약 47%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 생산지이지만, 두 지역이 진흥지역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법 양식 등을 이유로 배제했다는 설명은 행정의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고흥 어민들은 자발적으로 불법 양식 개선을 위해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하고, ‘까베기’로 불리는 친환경 부류식 양식 방식을 도입해 품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자구적 노력에 행정이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김 가격 폭락과 관련해 송 의원은 “2024년 11월 62만 원이었던 위판가격이 올해 1월 8만 원대로 폭락했고, 일부 어민은 김을 바다에 폐기하는 상황까지 왔다”며, “이는 무면허 양식만의 문제가 아
- 안정주 기자
- 2025-07-21 15:32
충청남도 충남도의회,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위 가동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는 21일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에서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을 위원장으로,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총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8일 이기진 전 충남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본부장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영능력 ▲조직 리더십 ▲정책 기획 및 추진 역량 ▲문화관광 분야 전문성 ▲도덕성과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재단의 공공성 강화와 도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비전과 실행력을 면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박기영 위원장은 “문화와 관광은 충남의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분야인 만큼, 재단을 책임질 수장이 갖춰야 할 조건도 더욱 엄중하다”며, “이번 인사청문회는 도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책임 있고 유능한 기관장을 선임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가 충남의 문화·예술·관광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너지
- 황도연 기자
- 2025-07-21 15:32
충청남도 충남도의회,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전부개정 추진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가 충남도립대학교의 운영 주체와 책임 구조를 분명히 하고, 대학에 관한 도의 권한과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의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정우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은 충남도립대학교가 우리 도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공립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대학 운영의 법적 정당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충남의 유일한 공립대학교인 만큼, 이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자율적인 운영 환경이 마련돼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행 조례는 도립대가 도의 직속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도와 도지사의 권한과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고등교육법'과의 정합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특히 ‘대학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기능과 구성 면에서 전혀 다른 법률상 ‘대학평의원회’가 대신 수행하고 있으며,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업무가
- 황도연 기자
- 2025-07-21 15:32
충청남도 충남도의회 행정통합특위 위원장, 대전시의회에 서한 전달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신영호 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21일 대전시의회를 방문해 조원휘 의장과 대전시의회 행정통합특별위원회 이재경 위원장을 접견하고,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한 공식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오는 23일 열리는 대전시의회 본회의와 29일 열리는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각각 의견청취안 의결이 예정된 상황에서, 양 시도의회가 통합 논의에 대한 공동 의지를 재확인하고 상호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한문에서 신영호 위원장은 “충남·대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통합은 미래지향적 대안”이라며, “이번 통합 논의가 역사적 소명이라는 각오로 양 의회가 진정성 있게 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 특별법에는 재정 특례와 광역교통망 구축,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실질적인 전략이 담겨 있는 만큼, 양 의회의 담대한 결단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충남도의회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9일 구성되어 현재 10명의 위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25일에는 대전시의회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의 충남 방문 일정도 예정돼
- 황도연 기자
- 2025-07-21 15:32
의회 배영숙 부산시의원, 지역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배영숙 의원(대표발의/국민의힘, 부산진구4)는 7월 21일, 제330회 임시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복잡‧다양해진 국가안보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통합방위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안보교육과 홍보를 체계화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지역사회 전체의 참여 의식과 안보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민 대상 안보교육 및 홍보 추진,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 마련, △재향군인회장 및 위촉직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신설 등으로, 통합방위위원회의 운영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조치들이 포함됐다. 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배영숙 의원은 “최근 안보 위협 양상이 더욱 복합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 차원의 안보역량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 안정주 기자
- 2025-07-21 15:32
의회 “남해군의회 임태식 의원, 창선노인대학 초청 특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남해군의회 임태식 의원이 지난 14일 창선면종합복지회관 강당에서 창선노인대학 학생 16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펼쳤다. 창선노인대학 초청으로 진행된 이번 특강에서 임태식 의원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를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일체유심조는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의미”라면서 “행복과 불행, 현실의 모든 현상은 외부 환경이 아닌 개인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만큼 마음도 얼굴처럼 잘 다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임태식 의원은 노래 제목과 인생의 닮음을 유쾌하게 풀어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그밖에도 남해군의회 역할과 기능, 지역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와 성과를 소개했다. 황재환 창선노인대학 학장은 “이번 특강으로 남해군의회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다”며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바쁜 의정활동에도 1일 강사를 맡아주신 임태식 의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07-21 15:32
의회 진주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진주시의회는 의원 연구단체의 정책연구 활동에 대한 전문성·공정성 확보와 연구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진주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심의위 구성과 위원 위촉은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처음으로 시행된 것으로, 이들은 앞으로 연구단체에서 제안한 연구과제에 대한 자문을 맡는 동시에 연구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사전에 심의·검토하는 임무를 맡는다. 심의위원은 총 7명이며, 박종규·김형석·최호연 등 진주시의원 3명을 비롯해 학계 2명, 언론계 1명, 기업인 1명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가 위촉됐다. 같은 날 위원회 구성 직후 열린 제1회 회의에서는 ▲진주시 협력 거버넌스 구축에서 시민, 지방정부, 지방의회의 역할 분석: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을 중심으로(지방의회 상생 거버넌스 구축 연구회) ▲진주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ESG 활성화 방안(진주시 ESG 활성화 연구회) ▲지방소멸 대응 지역활력회복 방안 연구(진주활력회복 연구회) 등 총 3개 연구단체가 제출한 연구용역 과제를 대상으로 심의가 이뤄졌다. 위원들은 각 과
- 안정주 기자
- 2025-07-21 15:31
경기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제과학진흥원 1차 이전 파주시 운정1동 최적지 공식 제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방문해 김현곤 원장과 정담회를 갖고, 현재 추진 중인 경과원의 1차 이전 계획(일부 부서 이전)과 관련하여 “파주시 운정1동이 경과원 완전 이전 출발점의 최적지”라고 공식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준호 의원은 이날 “경과원 이전은 2021년 이재명 전 지사의 정치적 선언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그러나 김동연 지사는 2년 가까운 공백 끝에 행정·기획 부서만을 이전하는, 이른바 ‘껍데기 이전’ 방식을 선택해 실질적 분권이라는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이러한 방식은 과거 노무현 정부가 결정한 경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며,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일부 공공기관이 애초 승인받은 지방이전계획과 달리 수도권에 인력을 잔류시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경과원 이전이 이 같은 사례를 똑같이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지난 4월 경과원에 전달된 파주시민 2만 57명의 청원서명은 결코
- 안정주 기자
- 2025-07-21 15:31
경기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갑질·직장 내 괴롭힘 근절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21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갑질 행위까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로 변경하여 적용 범위 확대 ▲‘갑질’ 및 ‘2차 가해’ 정의 신설 ▲피해자 보호조치를 조사 중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개선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주체 확대 및 신고 요건 구체화 ▲교육규칙이 아닌 지침 운영 조항으로 현실 정비 등이다. 김민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는 약 5만 명의 교직원이 소속돼 있으며, 이들이 자존감을 갖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예방과 보호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
- 안정주 기자
- 2025-07-21 15:31
경기 이서영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이 21일 제385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과 산하 교육기관의 공직자들이 더욱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는 성과를 거뒀지만, 청렴체감도는 여전히 중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며, “청렴 수준을 유지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경기도교육청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다. 우선,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했다. 교육감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 안정주 기자
- 2025-07-21 15:31
경기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광역(경기도) 1개소로는 부족…시군 단위 센터 필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8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이승훈 센터장과 임희진 과장과 간담회를 갖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확대와 역할 강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경자 의원이 지난 2월 남양주시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7월 11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와 진행한 현장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자리로, 이날 논의에서는 ▲ 돌봄종사자의 열악한 임금체계 ▲ 기관 간 처우 격차 ▲ 지역 간 인프라 불균형 ▲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강화 등 돌봄노동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정경자 의원은 “7월 1일은 ‘요양보호사의 날’이었다”며, “제도 도입 후 1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종사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불안정한 고용 등 기본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종사자를 보호하는 일은 곧 우리 모두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돌봄을 수행하는 주체들의
- 안정주 기자
- 2025-07-21 15:31
경기 평택시의회 ‘평택시 청년정책연구회’ 간담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평택시의회 ‘평택시 청년정책연구회’는 18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지난 6월 착수보고회 이후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산수 대표의원을 비롯해 류정화·이기형·유승영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청년정책과장,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등 약 25명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을 맡은 더가능연구소 정현미 수석연구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청년친화도시 추진 사례 분석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 등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주요 청년 시설 현황과 주요 청년 정책 현황, 현장탐방 결과, 부산진구 청년친화도시 추진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등에 대한 발표를 듣고 평택시 청년 관련 정책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산수 대표의원은 “평택시의 청년 정책과 관련하여 문화, 복지 등 여러 측면에서 다각적인 시각을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청년 시설 등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이번 간담회가 관련 부서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의 시작이 되어 향후 평택시의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반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 안정주 기자
- 2025-07-21 15:31
경기 경기도의회 이애형 위원장, 집중호우 피해 속 학생 안전 최우선...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할 것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21일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도내 집중호우 피해 관련 교육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경기도 전역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도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주택과 도로가 유실되며 주민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고, 오산과 가평 지역에서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등 도내 전역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폭우는 단순한 기상현상을 넘어 도시 기반시설과 교육환경의 안전까지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집중호우 양상이 예측 불가함에 따라 우리 학생들이 생활하고 배우는 학교 현장 역시 예외라고 할 수 없다”면서 “교사 침수, 통학로 유실, 옹벽 붕괴, 체육관 누수 등 현재 피해 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는 만큼 학교 건축물의 안전점검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신속한 복구와 예
- 안정주 기자
- 2025-07-21 15:31
경기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 상현3동/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시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시장이 별도로 지정한 날을 ‘용인시 문화의 날’로 정하고,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및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통해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문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조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해 3년 주기로 시행하는 ‘지역문화실태조사’의 평가지표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지역의 문화 여건을 높이고 문화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문화의 날 운영계획을 수립해 문화향유 격차 해소와 행사 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시설 개방 시간 연장 및 공연·전시·강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특히, 해당 행사에 참여하는 문화예술단체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
- 안정주 기자
- 2025-07-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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