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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이재관 의원, ‘대금 지급하라’ 행정조치에도 70% 미이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납품대금 미지급 기업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조치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 기업이 제때 정당한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위탁기업의 납품대금 미지급이나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매년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재관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수위탁 실태 정기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납품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중기부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은 기업은 총 6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해당 65개 기업 중 39곳에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라’는 행정조치를 내렸으나, 이 가운데 실제로 대금을 지급한 기업은 11곳(28%)에 불과했다. 나머지 28곳(72%)은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납품대금 미지급 사례가 반복되고 있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조치
- 안정주 기자
- 2025-10-14 09:10
전국 안도걸 의원, “이름값 못한 퇴직연금, 퇴직연금 기금화로 제2의 공적연금으로 개혁 필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13일 기획재정부 국감 첫날, 퇴직연금이 국민노후를 책임지는 제2의 공적연금으로 자리 잡기위해서는 기금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430조원을 넘어섰고, 국민의 노후소득을 책임지는 3대 공적연금의 하나로 자리매김했지만,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2.9%대 수익률을 보이며 공적연금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전체 연금의 21.2% 비중에 머물렀지만, 6% 수익률을 가정시 2040년 37.4% 확대된 후 2048년에는 국민연금보다 적립금이 더 많아지는 크로스오버가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정부는 실질적 제도개선을 하지 않아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안도걸 의원은 앞으로 10년이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퇴직연금 개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퇴직연금 개혁을 통해 기금화되면 국민연금 수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할 경우, 연간 23조원, 국민 1인당 322만원의
- 안정주 기자
- 2025-10-14 09:10
전국 복기왕, “공실률 오르니 관리비도 폭증”…빈집으로 3년간 418억 낭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윤석열 정부 3년간의 주거정책 실패로 공공임대주택의 공실률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관리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빈집이 늘수록 세금이 새는 ‘악순환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9%(27,477호)였던 건설임대주택 공가율은 2025년 8월 기준 5.3%(52,569호)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른 공실 관리비 지출도 2022년 107억 원에서 2024년 172억 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2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공실 관리비 누적액은 418억 원에 달한다. 특히 행복주택의 초소형 평형에서 공실이 집중됐다. 전체 14만 6천 호 중 81%(11만 9천 호)가 전용면적 40㎡ 미만으로, 그중 30㎡ 미만 주택의 공실률은 11%를 넘고, 20㎡ 미만은 무려 13.2%에 달했다. 반면 50㎡ 이상은 5.2%로 나타났다. 복기왕 의원은 "좁은 집일수록 비어 있고, 비어 있는 집이
- 안정주 기자
- 2025-10-14 09:10
전국 김종민 의원 “통상은 국가 대항전, 현대차 개별대응 ...한미통상협상 악영향”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3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통상은 국가 대항전인데, 정부 따로 기업 따로 움직이는 구조로는 국익을 지킬 수 없다”며 현대차의 대응방식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지아주 구금사태 이후 사과, 재발방지약속, 비자문제 등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협상기조와 따로 움직인 현대차의 투자·채용 발표를 두고 “사실 한미통상협상은 현대차 협상이다. 메인 플레이어인 현대차가 이런 대응을 보이는 건 협상에 도움이 안 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한국 대표기업인 현대의 발표를 보고, 한국이 관세 부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구나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차와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를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김정관 산업부장관은 “우리 정부가 현대차와 기아차 업계를 위해 협상에 임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런 현대차의 행태는 매우 유감”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경제안보 차원 통합대응 체계 마련을 강조하며 ▲경제안보 컨트롤타워와 ▲초당적 경제안보협의체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미중 전략경쟁이 글
- 안정주 기자
- 2025-10-14 09:10
전국 전진숙의원, “통합돌봄, 지자체 절반 이상 준비 안 돼, 무니만 돌봄 우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의 핵심인 지자체 중심 통합돌봄체계가 시행을 5개월 앞두고도 절반이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조례 제정 25.3%(58곳), 전담조직 구성 34.1%(78곳), 전담인력 배치 58.1%(133곳)에 그쳤다. 또한 통합지원협의체 구성률은 16.6%(38곳), 통합지원회의 구성률은 28.4%(65곳)로, 법이 시행되기 불과 5개월을 앞둔 현시점에서도 절반 이상이 제도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다. 광역시도 단위로 보면, 광주·대전·강원 3곳만이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이며, 서울·경기·부산·경남 등 대규모 광역지자체조차 관련 위원회를 꾸리지 못한 상태다. 시·도 차원의 조정·지원체계 역시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현재 광주·대전·강원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도에서는 통합지원협의체가 구성조차 되지 않아, 지역 간 행정 지원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통합돌봄이 지역 현장에서 제
- 안정주 기자
- 2025-10-14 09:10
전국 송언석 의원, 북한은 지어준 도로도 부수는데...경협 예산 3배 늘리고 세부내용은 비공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외교통일위원회, 경북 김천)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 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비공개 예산을 3배 증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업 중 ‘경제협력사업’ 예산을 1,789억원으로 올해(605억원) 대비 1,184억원 증액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경제협력사업’은 남북 합의를 통해 철도·도로 연결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교류협력기반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9년간(2017년~2025년) 편성된 경제협력사업 예산 1조 5,005억원 중 집행된 예산은 217억원으로 집행률이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일부는 해당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송언석 의원실은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해당 사업의 내년도 예산 편성 세부내용을 요구했지만, 통일부는 “대북협상에 앞서 우리 측 전략을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한편, 지난해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 안정주 기자
- 2025-10-14 09:10
전국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의심사례 5년 새 41배 폭증… 제재율 불과 5.9%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의심사례가 급증했으나 정부의 제재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의심사례 건수가 2020년 6,237건에서 2025년 259,334건으로 늘어 5년 새 약 41배 폭증했다. 집계 시점이 8월 말인 점을 고려하면 연말 폭증세는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수치 급증의 배경에는 집계 방식 변화가 있다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이다. 한국프로스포츠협회의 암표신고센터 모니터링은 2024년까지 수작업 중심이었으나, 2025년부터 자동화 툴을 보유한 외부 용역 도입으로 수집 건수가 대폭 늘었다는 것이다. 플랫폼별 온라인 암표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들어‘티켓베이’쏠림이 두드러졌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중고나라 신고가 가장 많았으나, 2025년 전체 신고 건수 32,013건 중 25,188건이‘티켓베이’로, 78.7%를 차지해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제재는 제자리걸음이다. 지난해 신고 21,442건 중
- 안정주 기자
- 2025-10-14 09:10
전국 소병훈 의원, 의료취약지 응급환자 영상판독 22% 급증하는데... 24시간 운영에 나 홀로 당직, 인건비는 제자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응급실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부족해 응급환자의 영상판독(CT·MRI 등)이 신속하게 이뤄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취약지 의료기관이 응급 영상 협진 시스템을 통해 의뢰한 영상을 1시간 내 판독해주는 ‘취약지 응급 영상판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이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의 근무 환경은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약지 의료기관 37개소가 의뢰한 응급 영상판독 건수는 1만3,375건으로 2023년 1만952건 대비 22.1%(2,423건) 증가했다. 문제는 응급 영상판독을 12시간씩 1명의 당직의가 전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평일 주간에는 1인당 평균 11.9건을 판독했지만, 휴일·야간에는 3배가 넘는 37.1건을 홀로 처리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독을 담당하는 당직 전문의의 인건비(용역비)는 최근 3년(
- 안정주 기자
- 2025-10-14 09:10
전국 소병훈 의원, 장애인복지사업 지방이양 20년… 지역별 격차 약 2배 이상 벌어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장애인복지사업이 지방정부 중심으로 이양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지역 간 복지격차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복지사업의 불균형은 장애인의 삶의 질과 복지권 보장에서 명백한 차별을 초래, 중앙정부가 최소 서비스 기준과 재정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2024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 수준 비교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복지 수준은 대전이 67.15점으로 가장 높고 충북은 36.90점으로 가장 낮아 격차가 1.82배에 달했다. 이는 2022년 1.40배보다 확대된 수치다. 교육 분야도 세종이 78.41점, 경기가 56.28점으로 1.39배 차이를 보여 격차가 해마다 커지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복지교부세’ 신설을 제안했다. 국가가 지방정부의 재정격차를 보완해 전국 어디서나 일정 수준 이상의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소 의원은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통해
- 안정주 기자
- 2025-10-14 09:10
전국 소병훈 의원, 의료급여 수급자 3명 중 1명 ‘병원 문턱조차 못 넘어’… 복지부, 관리 기준조차 없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의료급여 제도가 ‘과다 이용자 통제’에만 초점을 맞춘 사이, 정작 의료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매년 수십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소득층 의료안전망이 오히려 취약계층의 건강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 155만9,922명 중 외래 진료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미이용자가 10만9,777명(7.0%), 연 1~12회만 이용한 저이용자가 36만8,551명(23.6%)으로, 전체의 약 3분의 1 (47만8328명, 30.6%)이 의료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이 2020년 40%에서 2024년 52.3%로 급증하며, 고령층이 과소 이용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평균 외래 이용일수는 연 36.7일(보건복지부, 2023)이지만, 과소 이용자는 그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과소 의료이용자’에 대한 정의나 관리 기준조차 마
- 안정주 기자
- 2025-10-14 09:10
의회 대전시의회 베트남 호치민시 방문, 글로벌 청년 교류 지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시의회가 13일부터 18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를 방문해 지역 청년과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양 도시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한다. 이번 방문에는 조원휘 의장을 비롯해 황경아 부의장, 이한영 운영위원장, 이효성 복지환경위원장, 이금선 교육위원장, 이재경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숙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시의회 대표단은 13일 호치민시 카라벨(Caravelle)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청년 이노베이션 마케터스 경진대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 대회는 대전권대학산학협의체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일환으로 주관한 행사로, 대전 지역 청년들이 베트남 시장 진출전략을 겨루는 비즈니스 경진대회다. 개막식에는 대전시의회 방문단과 보반민(Võ Văn Minh) 호치민시 인민의회 의장, 김대성 대덕대학교 총장, 우승한 대전권대학산학협력단 단장을 비롯해 양국 대학·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우리 대전 청년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지역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만나,
- 안정주 기자
- 2025-10-14 08:10
전국 김현정 의원, 암표 거래 근절 위한 범정부 차원 대책 마련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 병)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스포츠, 공연 암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한창 진행 중인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암표 거래 현황을 직접 제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실제로 한 중고 거래사이트에서는 정가 168만 원짜리 좌석이 288만 원에 버젓이 팔리고 있었고, 1인당 4매로 구매가 제한된 티켓을 한 판매자가 무려 31매나 확보해 정가의 2~3배에 되팔아 폭리를 취하는 사례도 있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암표 매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경기장·역·나루터 등 오프라인상의 암표 거래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현재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암표 거래에는 속수 무책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다수 발의 되어 있으나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어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법안 통과와 함께 국무조정실에서 암표 근절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TF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어 티켓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의 암표 거래 실태에 대해서 지적했다. 티켓베이,
- 안정주 기자
- 2025-10-13 20:10
의회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최익순 협의회장(강릉시의회 의장) 제257차 월례회 주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257차 월례회가 13일 양양 오색그린야드 호텔에서 최익순 협의회장(강릉시의회 의장)의 주재로 열렸다. 이날 월례회에서 최익순 협의회장(강릉시의회 의장)은 그간 활동 상황을 보고받고 현안 정책과제 추진 안건을 토의했으며 '동서고속화철도 화천구간 선로 교량화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사업이 강원 북부를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접경지역 균형발전의 활로를 제공하는 국가적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화천구간 설계안은 성토방식 위주로 계획되어 있어 지역 단절, 농업 기반 훼손, 생태계 파괴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됨을 지적했다. 이에 협의회는 철도건설사업 화천구간의 자연 훼손 최소화 및 지역 주민 재산권 및 생활권 보장을 위한 선로의 교량화 설계변경이 요구된다며 접경지역 주민과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간동역 역사 주변과 방천리(운수골) 선로 구간에 대한 전면 교량화 방식으로의 전환 ▲ 기초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한 합리적인 재원 분담안 마련을 정부에 적극 건의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0-13 19:30
의회 해남군의회, 2025년도 제16차 의원간담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해남군의회는 13일 월요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제16차 의원간담회를 열고, 해남군이 제출한 2025 전남 캠핑관광 박람회 개최 계획을 청취한 후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오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일원에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140여개 캠핑 기업과 4000여명의 캠핑객 및 관광객이 참가하며 행사기간 동안 각종 캠핑카·카라반·캠핑용품 전시 및 판매, 국제관 및 향토음식점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상레저 카약 체험, 캠프닉존(바비큐ZONE) 등 7개 상시 프로그램과 20종 이상의 체험 프로그램이 시간대별로 운영되고 오시아노 뮤직 페스타와 불꽃쇼 등도 마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간담회 참석 의원들은 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과 일정이 겹치는 만큼,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장 확보 및 셔틀버스 배차 간격 조정 등 교통 대책을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도비 지원 확대 방안과 초청 대상 외국인에 관내 거주 외국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행사 안전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
- 안정주 기자
- 2025-10-13 18:51
의회 김기홍 의원, 강원도-춘천시 행정복합타운 논쟁..강원도민이 드리는 제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홍 의원(국민의힘, 원주3)은 13일 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 간의 행정복합타운 논쟁과 관련하여 “도청은 춘천시만의 것이 아니라 강원도 18개 시군 모두의 것”이라며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김기홍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몽니’라는 표현을 들어 “음흉하고 심술궂게 욕심부리는 성질을 뜻하는데, 최근 도와 춘천시 간의 행정복합타운 논쟁은 여러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몽니’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현 상황을 비판했다. 이어 “도청의 존재 이유는 춘천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를 위한 것이며, 도청 소재지는 시대적 여건과 행정 효율성에 따라 유연하게 바뀔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는 미래를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곳에 도청을 두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과감히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청사 이전 사례 등을 언급하며,“중앙정부의 세종시 이전, 기업의 본사 이전 등은 모두 시대 변화에 따른 효율적 판단의 결
- 안정주 기자
- 2025-10-1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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