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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 대상 확대 이끌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지난 6월, 제283회 정례회 당시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하며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지적하고,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유 의원은 “최근 수년간 사업 예산의 절반 가량만 집행되고 있어 구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연령 기준을 높이거나 지원 단가 및 범위를 확대하는 등 예산이 실질적으로 구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쓰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강북구청은 이번 달 열린 제284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해당 조례안은 지난 18일 강북구의회에서 의결됐다. 개정 안은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고, ▲지원대상 치아를 제2큰어금니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강북구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치아홈메우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 안정주 기자
- 2025-07-21 17:31
경기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공공자금 유휴자금 제도개선 TF …수백억 이자수익 확보 추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박상현 경기도의원은 7월 18일 ‘공공자금 유휴자금 제도개선 TF 2차 회의’를 열고, 기금·지방보조금·출연금·위탁금의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공공자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TF 회의에서는 공공자금이 교부된 이후 사업 집행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자금이 보통예금에만 머무는 현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보탬e’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경기도 명의 계좌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자금 운용 권한이 제한되는 구조적 문제점이 부각됐다. 박 의원은 “보조금 예치계좌가 실질적으로 3만 개 이상의 가상 계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가 이 계정의 자금 흐름과 잔액 부족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한계”라며 “상반기에만 수백억 원의 자금이 정기예금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보조금 등 공공자금이 경기도 일반회계 계좌에 최대한 오래 머물도록 하고, 사업 부서가 집행 시기에 맞춰 자금을 분할 교부하도록 유도해야
- 안정주 기자
- 2025-07-21 17:31
경기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 원거리 학생 위한 통학 지원…교육지원청이 직접 나선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던 ‘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통학 지원 행정을 강화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심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통학지원 대상 학교의 선정 권한을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 교육지원청이 지역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조례에 명기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성기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 사정을 잘아는 교육지원청이 통학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행정절차 간소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통학지원 체계가 자리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07-21 17:31
경기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정신건강도 건강검진 포함돼야”… 촉구건의안 상임위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대표발의한 '현대인의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7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7월 23일 제38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건강검진 제도가 여전히 신체 질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조기 발견과 예방이 핵심인 정신건강 분야에 대해 제도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개정해 정신건강 검진을 정기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하고, ▲정신건강 검진의 연령 기준을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며, ▲검진 주기를 2년 주기로 설정하고, ▲검진 결과를 토대로 사후 상담·치료·연계가 가능한 관리 체계를 함께 구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태길 의원은 “정신건강은 더 이상 개인이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 안정주 기자
- 2025-07-21 17:31
경기 이선구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이 제385회 임시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통과했다. 이선구 의원은 “경기도는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지만 돌봄 수요에 비해 이를 담당할 인력과 자원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복지서비스에 체계적으로 도입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산업 분야에 비해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요 수요층인 복지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시장 자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의 목적 규정(제1조), ▲복지기술과 스마트 복지서비스의 정의(제2조), ▲스마트 복지서비스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제3조, 제4조), ▲스마트 복지서비스 확산사업과 첨단 복지기기 보급 근거(제5조, 제6조), ▲복지기술 도입에 따른 윤리기준 마련(제7조),
- 안정주 기자
- 2025-07-21 17:31
경기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329회 임시회 기간 중 7월 2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나섰다. 앞서 시의회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성훈창, 송미희, 김선옥, 이상훈, 한지숙 의원으로 예산결산특위 위원으로 구성하고, 투표를 통해 한지숙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훈창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으며,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설명을 청취한 후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예산결산특위는 오는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종합 검토한 후,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서를 상정하여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2조 4,052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이는 지난 제1회 추경 대비 3,960억 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한지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시민의 세금이 지역 발전과 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히며, “당장 해결이 필요한 현안 사업은 신속히 지원하고, 동시에 미래 세대를 위
- 안정주 기자
- 2025-07-21 17:31
경기 남양주시의회 정현미 의원, 시민 지식접근권 보장을 위한 도서관 추가 건립 시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남양주시의회 정현미 의원(다산동·양정동)은 지난 7월 18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산동 정약용도서관의 과밀 문제를 지적하고 도서관 추가 건립의 시급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다산1·2동 14만 명 주민이 단 한 곳의 도서관을 이용하는 기형적인 구조”라며, “일반열람실 하나 없이 하루 평균 1,900명 이상이 몰려 좌석 확보를 위한 경쟁이 일상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도서관 과밀의 배경으로 도농도서관 폐관과 등성이숲센터 어린이도서관 계획 철회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약용도서관은 원래 복합문화공간으로 기획됐지만, 도농도서관이 문을 닫으면서 학습 기능까지 모두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2022년 시정질문 당시 직접 지적했던 등성이숲센터 도서관 조성 계획이 결국 취소된 점을 언급하며, “도서관 계획은 철회됐고 대체안은 없었다. 행정 신뢰에 깊은 상처를 남긴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2024년 공공도서관 통계에 따르면, 남양주시의 1관당 인구수는 56,345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16,000명
- 안정주 기자
- 2025-07-21 17:31
경기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이 7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급속한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가족 돌봄 여건의 악화 등으로 간병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여전히 미비한 공적 대응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지 의원은 “간병은 더 이상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라며 “국가가 더 이상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공공의 책임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건의안에서는 간병 지원 체계의 방향으로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혼합형 모델’을 제시했다. 공공부문은 제도적 기반과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은 탄력적·선택형 서비스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서비스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지 의원은 “2026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안정주 기자
- 2025-07-21 17:31
경기 문승호 경기도의원, 학폭 피해학생의 상급학교 진학 시 가해학생과 분리배정 법 개정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급학교 분리배정 제도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21일 제385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학교폭력 사안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동일한 상급학교에 배정되어 2차 피해가 반복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피해학생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만 상급학교에서의 분리배정을 규정하고 있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와 같은 징계 조치에 대해서는 법적 분리배정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 나아가 같은 반에 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문승호 의원은 “학교폭력은 단순한 징계로 끝날 수 없는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피해학생에게는 장기간의 심리적 고통과 교육 환경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권리는 모든 학생이 보장받아야 할 최소
- 안정주 기자
- 2025-07-21 17:31
의회 부산광역시의회 박진수 시의원,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노는 놀이시설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21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행위제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이용자 및 관리주체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놀이활동 목적 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타인이나 시설물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 ▲전동킥보드·전동휠 등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어린이놀이시설에 출입·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박진수 의원은 “최근 전동킥보드·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급증하면서 어린이놀이시설 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놀이시설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며 이용해야 하는 공간인 만큼, 이동장치 출입을 제한해 안전사고와 시설 훼손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용자나 관리주체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나 놀이활동 목적 외의 물건을
- 안정주 기자
- 2025-07-21 17:31
경기 김포시의회 BTL-BTO 활용방안 연구회,김포시 생활기반시설 확충 위한 민간투자 도입 전략 본격 논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BTL·BTO 활용방안 연구회’는 지난 17일, 연구모임을 개최하고, 김포시의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사업(BTL·BTO) 도입 방안과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영숙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인수, 한종우, 김현주, 이희성 의원이 참석했으며, 김포시의 급속한 도시 성장에 대응한 효율적인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BTL(임대형 민자사업) 및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의 도입 가능성과 실행 전략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이번 모임은,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의 보완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 참석 의원들은 담당 공무원 및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시민 수요 중심의 과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관련 법령·조례·지침 등 제도적 기반에 대한 정비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영숙 대표의원은 “김포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한정된 재정으로는 모든 생활기반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연구회는 BTL·BTO 방식이 김포시에 실질적으로 도입되기 위한 구
- 안정주 기자
- 2025-07-21 17:30
경기 김포시의회, ‘계양~강화 고속도로 조속 추진 및 김포 구간 지하화 촉구 건의안’채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포시의회는 21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계양~강화 고속도로 조속 추진 및 김포 구간 지하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망의 핵심인 계양~강화 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를 통과하는 구간의 전면 지하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어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 개선이 정체되고,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의 안정적 정착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 중심부를 지상으로 관통하는 고속도로 계획은 도시 단절과 생활권 분리, 주거환경 훼손 등 중대한 도시계획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실제 사례를 들어 뒤늦게 지하화 추진 시 막대한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의회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를 신속히 확정하고, 2025년 내 실시설계 완료 등 관련 행정절차를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한국도로공사와 LH에는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 통과 구간의 전면 지하화를 설계에 즉각 반영하고, 추가 사업비 분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 안정주 기자
- 2025-07-21 17:30
경기 위영란 화성특례시의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영란 의원은 17일, 화성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회의실에서 화성특례시‘화성형 재가노인 통합돌봄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돌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위의원은 화성시가 추진 중인 ‘재가노인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보건의료기관, 자원봉사단체 등 다양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기관 간 협업 시 애로사항 공유 ▲서비스 연계 프로세스의 단순화 ▲실시간 정보공유체계 구축 ▲조례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위영란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이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민·관이 힘을 모아 더 촘촘하고 효과적인 돌봄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 의원은 “2026년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하여 화성시만의 통합돌봄 모
- 안정주 기자
- 2025-07-21 17:30
경기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 ‘수목원 조성 길 열렸다… 정원문화 조례 개정안 가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성남시의회는 18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사하고, 부서와의 협의 및 조문 조정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수정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우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기존 조례의 범위를 ‘정원문화’에서 ‘수목원’까지 대폭 확장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성남시는 단순한 도시미관 차원을 넘어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 시민 생태교육, 녹색복지 실현 등 다기능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목원 조성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정의를 조례에 명시하고, 수목원 조성 및 진흥계획 수립, 시민정원사 활용, 전문위원회 구성 등 수목원 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겨 있다. 조우현 의원은 “정원과 수목원은 이제 도시의 외관을 가꾸는 요소를 넘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성남 곳곳에 생태·환경·문화가 공존하는 수목원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과 예
- 안정주 기자
- 2025-07-21 17:30
의회 순천시의회, 청소년의회 의원 추가모집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순천시의회는 지역 정책 현안에 대해 청소년들이 제안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 순천시 청소년의회 의원을 추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추가모집 기간은 7월 25일까지 18시까지이며, ▲공고일 기준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과 순천시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청소년의회는 25명 내외로 선발하며, 지방자치에 대한 전문 교육과 모의의회 운영, 의장단 구성,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 선진지 방문(국회)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제공된다. 또한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되고, 우수 활동자에게는 의장 명의의 표창이 수여된다. 신청은 이메일 또는 온라인 네이버폼을 통해 가능하며, 2025년 순천시 청소년의회 추가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의회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안정주 기자
- 2025-07-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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