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부여군의회 박순화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은 제29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규암면 수북정 일대에 부여를 대표하는 가요 '백마강'을 기념하는 노래비와 상징 조형물 설치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1954년 발표된 '백마강'은 고란사의 종소리, 낙화암, 계백 장군의 충절 등 부여의 감성과 정체성을 담은 상징적인 노래”라며, “하지만 이를 기념할 만한 감성 콘텐츠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마강과 자온대, 규암나루터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수북정 일원은 노래비 설치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며, “야간 조명과 음향시설, 포토존을 결합한 복합 감성공간으로 조성한다면,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북정과 123사비 공예마을, 백제교, 백제브릿지파크를 잇는 산책로를 ‘감성 음악길’로 조성하고, 음악 경연대회나 지역상품권 연계 이벤트 등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과 접목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춘천의 소양강 처녀 동상, 영암의 하춘화 노래비 등 타 지역 사례를 언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부여군의회는 지난 17일 발생한 부여군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에게 가해진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깊은 유감과 함께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당시 부여군수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자 규암면 일대를 방문하던 중 한 주민으로부터 폭언과 함께 폭행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공직자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부여군의회 의원들은 “공무원에 대한 폭력은 명백한 범죄이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의 뜻을 밝혔다. 김영춘 의장은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특히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를 향한 폭력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막아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부여군의회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 에너지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책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주도 확대와 전담 에너지 공기업 설립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경제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지난 1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남의 바람과 태양은 특정 자본이 아닌 도민 모두의 공유자산”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중심에 둔 에너지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올해 3월 기준으로 허가된 95개의 해상풍력 사업 중 94%가 민간투자사업이며, 이 중 61%는 국외 자본이 참여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는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외부 이익만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영록 도지사의 공약인 ‘2030년 에너지 기본소득 1조원 시대’와 관련해, “현재 전남도가 도민 전체를 위한 에너지 기본소득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사실상 ‘0원’ 수준”이라며 “REC 가중치나 집적화단지 수익도 특정 지역에만 한정돼 있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재원 구조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은 지난 7월 18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초고령사회에 따른 간병비 부담 문제와 학업중단 위기 학생 대책 지원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남이 전국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간병 정책 대응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3년간 간병비 상승률이 2020년 2.7%에서 2023년 9.3%까지 급등하며, 월 최대 500만 원에 달해 근로자 평균 연봉을 훨씬 초과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단순한 경제적 부담을 넘어 가족 붕괴와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경기도, 제주도, 경북 등은 이미 간병비 지원 조례와 사업을 시행 중”이라며, 전남도 역시 정부 제도 개선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급증하는 고령층 돌봄 수요에 대응해 관련 입법과 정책 추진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 현황 등을 언급하며 “최근 전남은 3년간 학업중단 학생이 약 3,700명에 달하며, 이 중 고등학생 비율이 70%에 이르는 등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인정 의원(더불어민주당·진도)은 7월 21일 전라남도의회에서 열린 도정질문에서 전남도와 ‘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 물김 폐기 사태 재발 방지 및 친환경 김 활성화 처리제 신속 보급 주문 김 의원은 가장 먼저 올해 발생한 물김 폐기 사태의 원인으로 “전년도 정부의 양식 면허 확대와 불법 양식까지 기승을 부려 물김이 과잉 생산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불법 김 양식 근절을 주문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2025년 물김 폐기량은 5,715톤이었으며, 이는 2024년 폐기량 54톤에 비해 105배가 늘어난 양이다. 시군별 폐기량은 진도 2,673톤, 고흥 1,525톤, 해남 1,033톤 순으로 많았다. 전남이 전국 물김 생산량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불법 김 양식을 근절하지 못한다면 어민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김 의원은 “대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금지했다는 이유로 무기산 김 활성 처리제를 사용한 어민들에 대한 과도한 단속 때문에 어민들의 어업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7월 18일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전라남도 김 산업의 핵심 거점인 고흥·완도군이 ‘김 산업 진흥지역’에서 배제된 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지속가능한 김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전남은 김 수출 1위 지역이며, 특히 고흥과 완도는 도 전체 생산량의 약 47%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 생산지이지만, 두 지역이 진흥지역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법 양식 등을 이유로 배제했다는 설명은 행정의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고흥 어민들은 자발적으로 불법 양식 개선을 위해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하고, ‘까베기’로 불리는 친환경 부류식 양식 방식을 도입해 품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자구적 노력에 행정이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김 가격 폭락과 관련해 송 의원은 “2024년 11월 62만 원이었던 위판가격이 올해 1월 8만 원대로 폭락했고, 일부 어민은 김을 바다에 폐기하는 상황까지 왔다”며, “이는 무면허 양식만의 문제가 아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는 21일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에서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을 위원장으로,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총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8일 이기진 전 충남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본부장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영능력 ▲조직 리더십 ▲정책 기획 및 추진 역량 ▲문화관광 분야 전문성 ▲도덕성과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재단의 공공성 강화와 도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비전과 실행력을 면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박기영 위원장은 “문화와 관광은 충남의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분야인 만큼, 재단을 책임질 수장이 갖춰야 할 조건도 더욱 엄중하다”며, “이번 인사청문회는 도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책임 있고 유능한 기관장을 선임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가 충남의 문화·예술·관광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너지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가 충남도립대학교의 운영 주체와 책임 구조를 분명히 하고, 대학에 관한 도의 권한과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의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정우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은 충남도립대학교가 우리 도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공립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대학 운영의 법적 정당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충남의 유일한 공립대학교인 만큼, 이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자율적인 운영 환경이 마련돼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행 조례는 도립대가 도의 직속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도와 도지사의 권한과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고등교육법'과의 정합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특히 ‘대학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기능과 구성 면에서 전혀 다른 법률상 ‘대학평의원회’가 대신 수행하고 있으며,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업무가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신영호 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21일 대전시의회를 방문해 조원휘 의장과 대전시의회 행정통합특별위원회 이재경 위원장을 접견하고,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한 공식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오는 23일 열리는 대전시의회 본회의와 29일 열리는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각각 의견청취안 의결이 예정된 상황에서, 양 시도의회가 통합 논의에 대한 공동 의지를 재확인하고 상호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한문에서 신영호 위원장은 “충남·대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통합은 미래지향적 대안”이라며, “이번 통합 논의가 역사적 소명이라는 각오로 양 의회가 진정성 있게 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 특별법에는 재정 특례와 광역교통망 구축,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실질적인 전략이 담겨 있는 만큼, 양 의회의 담대한 결단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충남도의회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9일 구성되어 현재 10명의 위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25일에는 대전시의회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의 충남 방문 일정도 예정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배영숙 의원(대표발의/국민의힘, 부산진구4)는 7월 21일, 제330회 임시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복잡‧다양해진 국가안보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통합방위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안보교육과 홍보를 체계화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지역사회 전체의 참여 의식과 안보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민 대상 안보교육 및 홍보 추진,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 마련, △재향군인회장 및 위촉직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신설 등으로, 통합방위위원회의 운영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조치들이 포함됐다. 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배영숙 의원은 “최근 안보 위협 양상이 더욱 복합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 차원의 안보역량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남해군의회 임태식 의원이 지난 14일 창선면종합복지회관 강당에서 창선노인대학 학생 16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펼쳤다. 창선노인대학 초청으로 진행된 이번 특강에서 임태식 의원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를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일체유심조는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의미”라면서 “행복과 불행, 현실의 모든 현상은 외부 환경이 아닌 개인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만큼 마음도 얼굴처럼 잘 다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임태식 의원은 노래 제목과 인생의 닮음을 유쾌하게 풀어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그밖에도 남해군의회 역할과 기능, 지역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와 성과를 소개했다. 황재환 창선노인대학 학장은 “이번 특강으로 남해군의회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다”며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바쁜 의정활동에도 1일 강사를 맡아주신 임태식 의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진주시의회는 의원 연구단체의 정책연구 활동에 대한 전문성·공정성 확보와 연구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진주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심의위 구성과 위원 위촉은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처음으로 시행된 것으로, 이들은 앞으로 연구단체에서 제안한 연구과제에 대한 자문을 맡는 동시에 연구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사전에 심의·검토하는 임무를 맡는다. 심의위원은 총 7명이며, 박종규·김형석·최호연 등 진주시의원 3명을 비롯해 학계 2명, 언론계 1명, 기업인 1명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가 위촉됐다. 같은 날 위원회 구성 직후 열린 제1회 회의에서는 ▲진주시 협력 거버넌스 구축에서 시민, 지방정부, 지방의회의 역할 분석: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을 중심으로(지방의회 상생 거버넌스 구축 연구회) ▲진주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ESG 활성화 방안(진주시 ESG 활성화 연구회) ▲지방소멸 대응 지역활력회복 방안 연구(진주활력회복 연구회) 등 총 3개 연구단체가 제출한 연구용역 과제를 대상으로 심의가 이뤄졌다. 위원들은 각 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방문해 김현곤 원장과 정담회를 갖고, 현재 추진 중인 경과원의 1차 이전 계획(일부 부서 이전)과 관련하여 “파주시 운정1동이 경과원 완전 이전 출발점의 최적지”라고 공식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준호 의원은 이날 “경과원 이전은 2021년 이재명 전 지사의 정치적 선언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그러나 김동연 지사는 2년 가까운 공백 끝에 행정·기획 부서만을 이전하는, 이른바 ‘껍데기 이전’ 방식을 선택해 실질적 분권이라는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이러한 방식은 과거 노무현 정부가 결정한 경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며,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일부 공공기관이 애초 승인받은 지방이전계획과 달리 수도권에 인력을 잔류시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경과원 이전이 이 같은 사례를 똑같이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지난 4월 경과원에 전달된 파주시민 2만 57명의 청원서명은 결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21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갑질 행위까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로 변경하여 적용 범위 확대 ▲‘갑질’ 및 ‘2차 가해’ 정의 신설 ▲피해자 보호조치를 조사 중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개선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주체 확대 및 신고 요건 구체화 ▲교육규칙이 아닌 지침 운영 조항으로 현실 정비 등이다. 김민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는 약 5만 명의 교직원이 소속돼 있으며, 이들이 자존감을 갖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예방과 보호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이 21일 제385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과 산하 교육기관의 공직자들이 더욱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는 성과를 거뒀지만, 청렴체감도는 여전히 중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며, “청렴 수준을 유지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경기도교육청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다. 우선,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했다. 교육감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