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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세종시의회 제101회 임시회 개회…5건 안건 처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3일 제10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4일까지 12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난 9일부터 열린 세종한글축제는 시민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참여 속에 한글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한 우리 시의 위상을 잘 보여준 뜻깊은 자리였다”며, “오랜 기간 정성을 다해 꼼꼼히 준비해 주신 모든 관계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국가상징구역 기본계획 공모가 시작되고 5극 3특 국가전략의 설계도가 확정되는 등 균형성장 비전을 구체화할 토대가 마련됐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계획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석·김효숙·안신일·김영현·이현정·홍나영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충식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단층제 구조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현행 세종시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향후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재정 특례
- 안정주 기자
- 2025-10-13 16:31
의회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 세종시 특수성 반영 절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충식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충식 의원은 “세종시는 단층제 자치단체로서 광역과 기초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은 세종시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중층제 구조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며, “이로인해 세종시는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재정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2025년 기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액은 1,159억 원으로, 서울·경기를 제외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더 나아가, 세종시와 유사한 인구 규모를 가진 일부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도 1인당 교부세 수령액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치단체 간 형평성 원칙에 반하는 구조적 불공정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들이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이 안전망
- 안정주 기자
- 2025-10-13 16:31
의회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담배 제조사 법적·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국민 생명·건강 보호와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3일 열린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채성 의원(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담배 제조사의 법적·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채성 의원은 “담배는 흡연자뿐 아니라 간접흡연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독성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며 폐암, 심혈관질환, 뇌질환 등 치명적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국제적 위험성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또한 “담배회사는 타르 및 니코틴 외 유해 성분 정보를 축소 표시하는 등 제품의 위해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제조물 표시상의 중대한 결함’을 초래했으며,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조 3,758억 원에 달하며, 이는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담배 제조사들은 흡연 피해자 보상과 건강보험 재정 손실 보전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해 기업
- 안정주 기자
- 2025-10-13 16:31
의회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인구 감소의 경고, 육아친화도시로 진화할 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나영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는 젊은 도시의 상징이었지만, 최근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한 충격적인 상황에 직면했다”며 “지금이야말로 인구 감소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육아친화도시로 진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영유아와 자녀 양육 세대가 빠져나가는 세종시 인구 통계를 우려하며 “이는 자녀와 함께 살기 어려운 환경과 출산, 육아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세종시는 더 이상 성장의 관성에 안주할 수 없으며, 진화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인천은 ‘1억드림’, ‘천원주택’ 등 파격적 지원으로 순이동률 플러스를 기록하며 영유아 인구와 양육 연령층이 증가한 인천과 전국 최초의 ‘318정책’을 도입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 1.0명을 넘기며 세종시를 제치고 전국 1위를 차지한 전남 사례를 설명했다. 홍나영 의원은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세종시만 유일하게 감소했다”며 “대규모 개발 위주의 정책에만 치중해 지역 정주 인프라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특
- 안정주 기자
- 2025-10-13 16:31
의회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마트는 닫고, 불편은 열렸다..시민만 피해 보는 규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 이제는 지역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과 전통시장 동반 성장을 위한 혁신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의원은 “세종시는 평균 연령이 36.4세인 젊은 도시이며, 유배우자 가구 중 맞벌이 비율이 57.1%를 넘는 만큼 주말이나 휴일에 장을 보는 가정이 많다. 그 때문에 모든 대형마트가 같은 날 문을 닫으면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온라인 쇼핑으로 전환하거나 인근 도시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도입 당시의 골목상권 보호 효과는 이미 퇴색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통 매출의 53.1%는 온라인이 차지하고 있고, 대형마트의 비중은 10.8%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출 감소로 인한 고용 불안과 협력업체 피해가 이어지고 있으며, 오히려 온라인 쇼핑의 수요 흡수로 시민들이 외출하는 빈도가 감소해 지역상권이 침체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 안정주 기자
- 2025-10-13 16:31
의회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경계선 지능 학생 학폭 피해, 제도적 지원 강화가 시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운동)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와 제도적 지원 강화의 시급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날 이 의원은 “경계선 지능 학생은 IQ 71~84 범주에 속해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닌 경계에 놓여 있지만, 법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학급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학업 수행과 관계 형성, 의사소통, 정서 조절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제도적 보호는 여전히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4.6%가 경계선 지능 학생으로 집계됐으며, 이들 중 67.9%는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는 단순한 학업 성취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성과 정서 발달 전반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지표”라며, “경계선 지능이라는 특성은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가 더욱 커지는 요인이 된다. 아울러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에도 해당 학생들을 아우를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행 학교폭력 대응 체계의 한계도 지적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0-13 16:31
의회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세종시 첫 국가사적 탄생…한솔동 백제고분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한솔동‧장군면,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솔동 백제고분군 국가사적 지정의 의미와 후속 발전 과제를 제시했다. 안신일 의원은 “지난 9월 11일 세종시 최초로 한솔동 백제고분군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것은, 세종시가 단순한 신도시를 넘어 중부권의 전략적 거점이자 역사적 중심지임이 입증된 뜻깊은 성과”라며 “이 결실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국가사적 지정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보존과 관리 지원이 강화될 것이며, 세종시 역시 이를 계기로 한솔동 고분군 일대를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솔동 백제고분군은 정부세종청사, 국회세종의사당, 중앙공원 등 세종시 핵심 거점과 인접해 있어, 역사성과 행정수도 비전이 어우러진 문화, 관광벨트 조성의 전략적 중심지”라며 “이와 연계한 교통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히 첫마을 IC의 조속한 설치는 세종 도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주민과 방문객의 이동 편
- 안정주 기자
- 2025-10-13 16:31
의회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버스정류장 냉온열 의자 설치 사업 면밀한 검토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성동)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버스정류장 냉온열 의자 설치 사업의 예산 효율성과 운영 실효성 개선을 촉구했다. 김효숙 의원은 “폭염과 한파 속 편의를 위해 설치된 냉온열 의자로 인해 예산집행과 실효성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세종시 버스정류장에는 냉온열 228개, 온열 64개 등 총 292개의 의자가 설치되어 있으며, 의자 1대당 설치비는 250만~300만 원, 유지관리비는 월 2만~4만 원 수준이다. 이에 더해서 정부 특별교부금 약 1억 5천만 원으로 냉온열 의자 48개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냉온열 의자에 매년 유지관리비만 1억 원이 넘게 투입되지만, 고장이 잦아 적시에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 전체 정류장 1,436개 중 절반에 가까운 670개가 천장이 없는 기둥형 정류장이라 비와 햇빛에 그대로 노출된다“라며, ”냉온열 의자보다 비가림형 정류장을 먼저 확충하고, 필요하다면 비교적 저렴하고 고장률이
- 안정주 기자
- 2025-10-13 16:31
의회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시행 2년차 이응패스,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정책으로 도약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린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행 2년 차를 맞은 ‘이응패스’의 성과와 한계를 짚으며, 이제는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정책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응패스는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은 무료로, 일반 시민은 월 2만 원의 정액권만 구매하면 최대 5만 원 한도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출시 1년 만에 이용자가 3만 8천여 명으로 늘었고, 대중교통 일평균 이용 건수도 17%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성과에만 안주할 수는 없다”며 ▲생활밀착형 혜택 결합으로 가입자 확대 ▲교통약자 지원 강화와 합리적 혜택 조정 ▲버스 운영 효율화 ▲북부권 교통망 불균형 신속 해소 등 4가지 개선 과제를 제언했다. 첫째, 가입자 확대와 관련해 “올해 4월 이후 신규 가입이 정체되고 있다”며, 이응패스가 교통비 절감 수단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과 결합한 형태로 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체육시설‧도서관‧공연장 할인, 이용 실적에 따른 탄소포
- 안정주 기자
- 2025-10-13 16:31
의회 순천시의회 강형구 의장,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릴레이 응원 동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순천시의회 강형구 의장은 10일, 남도의 다채로운 먹거리와 색다른 경험이 함께하는‘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하고,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기 위해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시작으로 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 지방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차례로 참여하며, 박람회의 열기를 높이고 있다.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의 지명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한 강형구 의장은 “이번 박람회가 남도 음식의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한국 미식 산업과 K-푸드가 세계로 뻗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주자로 허동균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이상대 순천시체육회장을 지목하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K-푸드의 원류인 남도 미식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지속 가능한 미식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 행사로,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목포 일원에서 개최된다.
- 안정주 기자
- 2025-10-13 16:31
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공 외교 활동 활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의정 교류 협약을 체결한 몽골 투브아이막의회를 제주로 초대해 공공 외교 활동을 이어갔다. 이번 방문은 제주도의회가 제64회 탐라문화제 기간에 맞춰 공식 초청한 것으로, 의정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방문한 몽골 투브아이막의회 의장단은 10일 탐라문화제 개막식과 11일 탐라문화제 퍼레이드 행사에 참여한 데 이어 12일에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제주돌문화공원을 찾아 제주의 역사․문화 자원을 살펴봤다. 특히 13일에는 몽골 투브아이막의회 의장단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양 의회 간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과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제주도의회에서는 이상봉 의장과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 하성용 4·3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덕면), 고의숙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 등이 자리했다. 몽골 투브아이막의회에서는 냐마 엥흐볼드 의장과 바야르후 바야르막네 지방 거버넌스 및 디지털 개발위원장, 바담
- 안정주 기자
- 2025-10-13 16:31
전국 복기왕 "서울 5,500만 원 vs 지방 2,500만 원…법이 만든 불평등 바로잡아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최우선변제금 제도가 지역에 따라 최대 2.2배의 보호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법이 만든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기왕 의원이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범위 개정 연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84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서울 300만 원, 지방 200만 원으로 지방이 서울의 66% 수준으로 보호받았지만, 2023년 11차 개정 이후 현재는 서울 5,500만 원, 지방 2,500만 원으로 보호 수준이 45%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 의원은 "최우선변제금 지역 격차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2008~2016년)에 본격적으로 벌어졌다"고 밝혔다. 서울의 최우선변제금은 2008년 2,000만 원에서 2014년 3,200만 원으로 60% 인상된 반면, 비수도권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400만 원으로 6년간 동결, 2014년에야 1,500만 원으로 7% 인상에 그쳤다. 복 의원은 "서울이 1.6배 인상되는 동안 지방은 제자리였다"며 "그 결과 현재는 서울 5,50
- 안정주 기자
- 2025-10-13 16:31
전국 임미애 의원,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농업 시범사업, ‘탁상행정’드러나… 축산분야 집행률 0.5% ‘사실상 전면 실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추진한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준비 부족과 탁상행정으로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패의 원인인 축산분야는 예산 집행률이 0.5%에 불과함에도 농식품부는 제대로 된 보완 없이 올해 예산을 두 배로 올렸다. 정부가 설정한 2050 탄소중립 목표와 현장 간 괴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한·육우, 젖소, 돼지 등에 저메탄사료, 질소저감사료를 먹여 장내 메탄가스를 감소 시키거나, 축산 분뇨처리개선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하는 공익기능증진직불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시행된 시범사업 결과, 축산분야는 총 46억 2,500만원 중 단 2,500만원만 집행돼 집행율 0.5%로 사실상 전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관리비 3억 1,800만 원은 100% 전액 집행된 것으로 드러나 예산 운영의 불균형이 지적된다. 반면, 경종분야(벼 재배농가 대상) 시범사업은 84.7%가 집행돼 큰 대조를 보였다.
- 안정주 기자
- 2025-10-13 16:31
전국 박균택 의원 “부모의 수감으로 고통받는 아이들,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8,267명, 미성년 자녀는 12,79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법무부의 지원을 받은 자녀는 690명(5.3%)에 불과해, 대다수 아이들이 돌봄 공백 속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25년 8월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9,253명, 미성년 자녀는 14,218명이고 이 중 법무부의 지원을 받는 자녀는 467명(3.3%)에 그친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수용자 자녀 지원팀’을 구성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지원대상 중 일부만 실질적 지원을 받는 등 실효성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가 실시한 ‘2025년 수용자 미성년 자녀 현황조사’에 따르면, 보호자 없이 홀로 남겨진 자녀는 72가구, 위탁시설에 보내진 자녀는 191가구에 달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에 대한 체계적 발굴‧관리 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이다. 박균택 의원은 “법무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국가지원 대상
- 안정주 기자
- 2025-10-13 16:31
의회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연찬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10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진해와 거제에서 실시된 연찬회에서 후반기 활동 계획 공유 및 주요 현안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첫날 대표단은 진해신항 건설현장을 찾아 경남도 신항만건설지원과장과 현대건설 관계자로부터 건설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진해신항의 전략적, 정책적, 경제적 중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북극항로가 점차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국제적 추세 속에서 진해신항은 동남권 및 국가 물류·해상 전략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진해신항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으며,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민들의 피해가 최소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대표단은 한국석유공사 거제석유비축기지를 방문해 비축시설 운영현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대표단은 국가 에너지 안보의 핵심 인프라인 석유비축기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전관리 및 지역협력체계 강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날 대표단은 거제해양레포츠센터를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의 풍부한 해양관
- 안정주 기자
- 2025-10-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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