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서국보 의원(동래구3, 국민의힘)은 10일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시각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각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점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국보 시의원을 비롯해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위원장, 부산시동래구의회 김미화 의원, 부산시각장애인연합회 김복명 회장, 부산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강용봉 센터장, 부산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한지혜 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각장애인 복지 현장의 현실과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의 운영비 인상 필요성과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를 공통된 과제로 꼽았다. 현재의 예산으로는 기관 운영에 어려움이 커, 복지 서비스의 질 저하와 인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부산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한지혜 센터장은 “주간보호센터 예산 증액 및 인력 충원 시 장애 유형의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산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공배달앱 운영 활성화 정책 연구회가 지역 상인들의 현장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다. 공공배달앱 정책연구회는 13일 중구 관내 한 식당에서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공배달앱 운영 활성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회 소속 정재환·이명녀·안영호 의원이 참석해 울산 중구 상인연합회 박상수 회장을 비롯한 지역 소상공인들 30여명과 공공배달앱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향후 정책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울산에는 현재 ‘울산페달’이라는 공공배달앱이 운영중이지만 이용률이 20% 수준에 머물며 사실상 민간 배달앱의 독과점 구조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지역 상인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울산시가 공공배달앱 운영 주체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여론이 지속되고 있다. 중구의회는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기존 ‘울산페달’의 운영 방안 개선과 타 플랫폼 활용, 중구형 신규 공공배달앱 개발 등 다양한 정책 변화의 장단점과 현실적 운영 가능성에 대해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단체를 맡고 있는 정재환 의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이숙희 의원(두암1·2·3, 문화동, 풍향동, 석곡동)이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양성평등정책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성평등 정책과 지방의원의 우수 의정활동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여성신문과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전여네)가 공동 주최하고 지방자치발전소가 주관한다. 이날 행사에는 각 지역 지방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공유하고, 그동안 이룬 성과를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수상으로 이숙희 의원은 성평등 실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기초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또한 조례 제정을 통해 “아픈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와 “아이맘 교통비 지원 사업”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보육ㆍ복지 전문가 입장에서 바라본 양성평등은 특히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고, 양육이 부모만의 책임이 아닌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공공기관 남녀 화장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유보통합연구회'는 10월 1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 유보통합 어린이집·유치원 격차 분석 및 해소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유보통합의 필요성과 도내 급·간식비 기준 격차 분석, 단계적 해소 방안 및 로드맵 등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책임연구원 장동선 박사, 연구진 남미예·최기석 박사)이 수행했으며, 중간보고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최종보고서는 유치원·어린이집 간 격차 해소의 핵심인 급·간식비의 격차를 집중 분석했다. 분석결과, 유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월 12만원의 급식비를 지원받는 반면, 어린이집은 지자체로부터 월 7만원만 지원받아 약 1.7배의 격차가 발생했다. 또한 홍천, 양구 등은 군으로부터 지원이 없는 반면, 태백, 평창 등은 3~5세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등 18개 시·군간 영유아 급간식비의 격차도 큰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급식비 단가 역시 유치원은 원아당 2,500원, 어린이집은 평균 1,605원으로 하루 995원(약 39%)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성운 의원 (국민의힘, 삼척)은 10월 13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삼척 산기천댐 백지화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철회 및 다목적댐 건설 추진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삼척시와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중단을 발표했다”며 “이는 지방정부와 도민을 철저히 무시한 탁상행정이자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은 행정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삼척 산기천댐은 단순한 식수댐이 아니라 가뭄·산불 진화·홍수 조절 등 복합 기능을 수행하는 강원 남부의 생존 인프라로, 주민 수용성과 환경 타당성 모두 확보된 사업이다. 그러나 정부가 ‘식수전용 소규모댐’으로 분류해 백지화하면서 지역의 물 부족과 재난 대응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번 여름 강릉이 겪은 최악의 가뭄뿐만 아니라 태백, 정선, 삼척 등 강원 남부 지역 또한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성운 의원은 산기천댐 건설로 인한 수몰 피해가 없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나주시의회는 지난 9월 열린 제272회 임시회에서 박소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 관외 교통비 지원 조례'를 의결하여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을 앓는 아동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는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관내 아동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아동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한다. 조례에는 ▲관외 교통비 지원 대상 및 내용 ▲중증 및 희귀질환의 범위 ▲지원신청 방법 ▲실태조사 실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박소준 의원은 2023년부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환아 가정의 의료 부대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를 인지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례 제정을 추진해왔다. 또한, 지난 9월 22일 나주시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와 함께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3일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 박람회’는 남도의 미식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 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미식산업 박람회로, 오는 26일까지 목포 평화광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한 임 위원장은 “미식산업은 지역의 농수산업, 관광, 문화가 어우러진 미래 성장산업”이라며“이번 박람회가 남도의 맛을 넘어 대한민국 미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행사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과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을 다음 릴레이 주자로 지목하며 “전국 각 지역이 함께 응원의 마음을 이어가 우리나라의 미식산업이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제306회 임시회(10월 17일부터 21일까지)에서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켜,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어 온 기관장 교체 논란과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시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조례안은 시장과 기관장이 임기 중 달성해야 하는 경영 목표와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됐다. 기관장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연동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기관장이 임기 내 성과를 명확히 책임지도록 하는 구조를 도입한 것이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 인사는 행정의 신뢰와 효율성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무적 고려에 따라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에서는 책임도, 성과도 사라진다. 이번 조례는 책임 있고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안”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제7회 남양주시의회 의장기 파크골프대회가 13일 왕숙천 다목적잔디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남양주시의회와 남양주시체육회가 주최하고 남양주시파크골프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파크골프협회 소속 13개팀 200여명이 참가했으며,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및 홍지선 부시장, 남양주시 파크골프협회 정수복 회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개회식은 △개식선언 △대회사 △표창수여 △환영사 및 축사, 격려사 △선수선서 △우승기 반환 △폐식 및 단체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대회사에서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7회 남양주시의회 의장기 파크골프대회를 위해 정성껏 준비해 주신 정수복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남양주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구리시의회와 지속 협의 중에 있으며, 화도읍 및 진접읍 파크골프장 조성도 시와 적극 협력을 통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의장은 “남양주시의회는 파크골프를 즐기시는 어르신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운동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오는 10월 17일 오후 2시, 하남시의회 의정홀(지하 1층)에서 '학령인구 감소 시대, 경기도 교육의 지속가능한 대응전략을 모색하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증가, 학교 통폐합, 지역 간 교육격차 확대 문제에 대응하고, 경기도 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하남시의회가 공동 주최하며, 윤태길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윤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는 단순한 학생 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교육의 구조와 미래를 바꾸는 중대한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가 균형 잡힌 교육정책과 지속가능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교육계, 학계, 하남시의회, 학부모 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경기도의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현실적 대안을 논의한다. 또한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이 함께 참여해, 하남 지역 교육현안과 소규모학교 해소를 위한 협력 방안에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시의회가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17일간) 제283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제283회 임시회에서는 5분 발언 ▲보행접근권을 고려한 교통시설 개선의 필요성(조은석) ▲천안시 장애인기업 창업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 제언(이상구) ▲기업 지원 정책 개선 방안(김철환) ▲학교폭력, 왕따 문제 학교, 천안시 교육경비 전액 삭감하자(김강진) ▲천안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제안(육종영)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천안시 치의학 연구 및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한다. 또한,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시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는 시정 전반에 대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을 요구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정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의원(괴산)은 13일 제42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치(政治)를 정치(正治)로, 정치(情治)할 때입니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정치가 국민이 아닌 정당 중심으로 흐르고, 반대를 위한 반대와 억지 선동으로 얼룩지는 행태의 피해는 결국 도민에게 돌아간다”며 “지금은 올바르게, 또 마음을 다하는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치의 사전적 의미는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정치의 본질을 되짚으면서 “정치의 ‘정(政)’이 ‘다스림’을 뜻하는 한편, 이를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바를 정(正)’과 ‘마음 정(情)’의 의미를 함께 새겨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치는 권력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바로 세우는 바른 정치(正治), 그리고 도민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따뜻한 정치(情治)”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치로 △도민에 봉사하는 ‘섬김의 정치’ △무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임영은 의원(진천1)은 13일 제42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천군 백곡호·초평호를 머물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도 차원의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 의원은 “백곡호와 초평호는 사계절 뛰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지만,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등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의 핵심 자원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어 “진천군의 풀뿌리 으뜸계획단을 중심으로 주민 주도의 관광 활성화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법적 규제로 인해 카페나 식당 같은 기본 편의시설조차 설치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도 차원의 제도 개선과 행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또 “경기도 안성의 금광호수와 청룡저수지도 과거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었지만, 규제 해제 이후 카페와 상권이 들어서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다”며 “충북도 역시 백곡호와 초평호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조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정범 의원(충주2)은 13일 제42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대집행기관 질문을 통해 충북대병원에 위탁한 ‘바이오헬스데이터 중심 지방소멸대응 혁신응급의료시스템 구축’ 사업의 부정행위 및 충북도의 관리·감독 문제와 규정 위반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해당 사업(2024년 6월~2025년 5월)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뒤, 담당 부서인 첨단바이오과의 현지 조사를 통해 △허위 문서 제출 △허위 출장 △출장비 미지급 △자녀 채용 및 근무태도 불량 △사전 승인 없는 임금인상 △부적정 예산 지출 등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충북대병원에 자체 감사 실시를 요구했으며 그 결과 △출장 관련 총 22건 42만 6,100원 △사전 승인 없는 임금인상 관련 총 5건 610만 원 △회의 식대 관련 총 2건 35만 4,400원을 반납 요구하고, 위탁사업 관련 시스템 보완을 주문했다. 특히 이 의원은 8월 20일, 첨단바이오과에서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 받으면서 충북대병원이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2025년 6월 30일) 최종보고서, 2개월 이내(2025년 7월 31일) 정산보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의원(음성1)은 13일 제42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추모 조형물의 연내 설치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23년 7월 15일 14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단순 사고가 아닌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안전불감증이 낳은 비극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하고 비극적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제고하기 위해 충청북도가 지난 9월 임시회에 도청 내 추모 조형물 설치 예산 5,000만 원을 편성했지만, 도의회는 의견 수렴 절차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도의회가 오송 참사를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국립 추모·기억관 설치와 국가적 추모 행사 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것은 의미있는 노력이지만, 지역 차원 노력의 첫걸음인 추모 조형물 설치 예산을 삭감한 상황에서 본다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