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8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이승훈 센터장과 임희진 과장과 간담회를 갖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확대와 역할 강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경자 의원이 지난 2월 남양주시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7월 11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와 진행한 현장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자리로, 이날 논의에서는 ▲ 돌봄종사자의 열악한 임금체계 ▲ 기관 간 처우 격차 ▲ 지역 간 인프라 불균형 ▲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강화 등 돌봄노동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정경자 의원은 “7월 1일은 ‘요양보호사의 날’이었다”며, “제도 도입 후 1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종사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불안정한 고용 등 기본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종사자를 보호하는 일은 곧 우리 모두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돌봄을 수행하는 주체들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평택시의회 ‘평택시 청년정책연구회’는 18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지난 6월 착수보고회 이후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산수 대표의원을 비롯해 류정화·이기형·유승영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청년정책과장,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등 약 25명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을 맡은 더가능연구소 정현미 수석연구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청년친화도시 추진 사례 분석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 등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주요 청년 시설 현황과 주요 청년 정책 현황, 현장탐방 결과, 부산진구 청년친화도시 추진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등에 대한 발표를 듣고 평택시 청년 관련 정책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산수 대표의원은 “평택시의 청년 정책과 관련하여 문화, 복지 등 여러 측면에서 다각적인 시각을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청년 시설 등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이번 간담회가 관련 부서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의 시작이 되어 향후 평택시의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반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21일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도내 집중호우 피해 관련 교육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경기도 전역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도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주택과 도로가 유실되며 주민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고, 오산과 가평 지역에서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등 도내 전역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폭우는 단순한 기상현상을 넘어 도시 기반시설과 교육환경의 안전까지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집중호우 양상이 예측 불가함에 따라 우리 학생들이 생활하고 배우는 학교 현장 역시 예외라고 할 수 없다”면서 “교사 침수, 통학로 유실, 옹벽 붕괴, 체육관 누수 등 현재 피해 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는 만큼 학교 건축물의 안전점검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신속한 복구와 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 상현3동/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시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시장이 별도로 지정한 날을 ‘용인시 문화의 날’로 정하고,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및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통해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문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조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해 3년 주기로 시행하는 ‘지역문화실태조사’의 평가지표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지역의 문화 여건을 높이고 문화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문화의 날 운영계획을 수립해 문화향유 격차 해소와 행사 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시설 개방 시간 연장 및 공연·전시·강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특히, 해당 행사에 참여하는 문화예술단체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평택시의회는 21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5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8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주요의사 일정으로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22일까지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23일부터 25일까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에 이어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에 대한 의결로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위원회 이기형 부위원장이 그 직을 사임하고, 최재영 의원이 보임됐다. 강정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의 심사와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다.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체감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추진 성과에 대해 점검을 당부 드린다”며,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배수시설, 무더위 쉼터 등에 대한 점검과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은혜고등학교에서 의사보고, 제안설명 등 의회 운영 과정을 방청하여 지방 의회의 역할을 체험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예우받는 희생·공헌자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관내 거주자에 한함)까지 시립장사시설(화장시설, 봉안당)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포용적인 예우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기존 조례는 보훈 대상자 본인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으나, 배우자의 경우 일부 감면(50%)에 그쳐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를 보완해, 배우자의 희생과 헌신 또한 공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화장시설, 봉안당의 사용료 기준이 명확히 정비됐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사시설 운영 시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우선 사용하는 의무 조항도 신설되어 공공시설 운영의 공익성과 지역 성과가 동시에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 영덕1‧2동,기흥동, 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치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치매 유병률 증가와 고령사회 진입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치매를 사전 예방하고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예방 및 조기검진 시행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지원 ▲전문인력 육성 및 홍보 사업 추진 ▲실태조사 및 시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등 치매 대응의 전 주기적 관리 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의 정례화와 자조모임 지원,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지역 홍보 및 예방 프로그램의 확대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치매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돌보고 예방하는 공동의 과제로 인식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 조례 제정 이후 용인시는 매년 치매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안양시립 공공도서관에 극우사관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리박스쿨’과 관련된 도서들이 다수 비치돼 있어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내 공공도서관에 리박스쿨 교재로 사용됐거나, 리박스쿨 관련 인사들이 집필한 도서들이 대거 비치돼 있다”며 “도서 구입 및 비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해당도서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리박스쿨은 뉴라이트 극우사관에 기생해 역사를 왜곡하고, 노골적 정치 편향으로 물의를 빚어 수사 중인 단체”라며 “리박스쿨 관련 인사가 집필한 ‘반일종족 시리즈’, ‘일본군 위안부 인사이드 아웃’ 등의 도서는 뉴라이트의 식민사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대통령 이야기’, ‘대한민국 사회교과서’ 등의 도서는 왜곡된 극우사관을 반복적으로 주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도서들은 리박스쿨 방과후 강사 양성과정에서 실제 교재로 사용된 바 있다”며 “특히 일부 도서는 지난해 불법계엄 이후에도 희망도서로 구입이 이어졌지만, 희망도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시성 의장은 7월 21일 속초항 국제항로 및 터미널 등 항만 활성화를 위하여 도의원과 시·군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강정호 도의원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이날 간담회에는 김시성 도의회 의장, 강정호·원미희 도의원을 비롯한 운항선사 대표, 도 해양항만과장, 속초시 부시장 등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속초항 카페리항로 운항 재개 및 항만 활성화와 국제여객터미널 정상화를 위한 향후 계획, 연안여객터미널 진행 상황 등을 협의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도 및 속초시가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속초항 국제항로 관련 현안 과제 해결과 향후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있어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시성 도의장은 "도민의 삶을 가장 먼저 마주하고 직접듣는것이 의회의 본질적인 역할" 이라며, "이번 간담회 역시 도민들과 현장에서 직접 만나고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정책을 반영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가 전날 열린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 결정에 따라, 21일 호우로 큰 피해를 본 합천군과 의령군을 찾아 긴급 복구 지원에 나섰다. 이번 복구 지원은 어제(20일) 긴급 개최한 「호우 피해 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에서 전시성·형식적 방문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복구 지원 활동을 즉각 전개하기로 뜻을 모은 데 따른 첫 번째 후속 조치다. 복구 지원에는 최 의장을 비롯하여 18명의 의원과 사무처장 등 40여 명의 직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오전 일찍부터 2개 팀으로 나눠 합천군 가회면과 의령군 대의면에서 침수된 주택의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토사를 제거하는 등 구슬땀을 흘리며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눴다. 최 의장은 “어제 회의에서 약속드렸듯, 책상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 현장에서 도민과 함께하며 실질적인 힘을 보태는 것이 도의회와 도의원의 역할”이라며 “하루빨리 주민들께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날 실질적인 복구 활동을 위해 장화와 장갑 등 사전 준비물품을 철저히 준비하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 홍경임 의원(도시환경보건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제20회 2025대한민국환경대상’ 시상식에서 ‘환경의정활동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환경대상’은 대한민국환경대상위원회와 미래는우리손안에·환경미디어가 공동주최하고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사회 구현을 위해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 성과를 낸 개인, 공공기관, 기업, 지자체를 발굴해 주는 상이다. 그간 449건의 본상과 258건의 정부포상이 수여됐으며, 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 의원으로서는 홍 의원이 최초로 수상하게 됐다. 이번에 홍 의원이 수상한 환경의정활동 분야 본상은 생태계 복원, 에너지 절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각 분야별 친환경 노력과 실천의지에 대한 객관적이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해 타의 모범이 되는 인물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홍 의원은 그동안 전기이륜차 충전인프라 구축, 공공 주도의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5분자유발언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가 20일, 목포시와 함께 내년도 국비 확보를 비롯한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날 샹그리아호텔에서 개최된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목포시장 권한대행 조석훈 부시장을 비롯하여 김원이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책협의회에서 목포시는 정책건의 사업 4건과 국고건의 10건에 대해 설명하고 내년 국비확보를 위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목포 중요 현안사업으로 요청한 정책건의 사업은 △RE100전용 국가 그린 산단 요청 △경계 소하천 유역 분리 건의 △국립 세월호 메모리얼 콤플레스 조성 △한국 김 산업 진흥공사 설립 등 4건이고, 국고 건의 사항으로는 △목포 삽진항 국가어항 지정 기본 설계비 지원 △목포 내항 소규모 항만 재생사업 △마른 김 거래소 운영 장비 지원 △목포신항 지원부두 및 2단계 배후단지 조성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 △수산 식품 수출단지 조성 △국도 77호선(압해~화원) 연결도로 개선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 △목포역 노후 역사 시설개선 사업 △호남고속철도(송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진주시의회 박재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21일 제267회 임시회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실태조사 실시와 지원 사업 추진 등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으며, 사업 시행 시 진주시 관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교육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느린학습자’로도 불리는 ‘경계선지능인’은 평균보다 낮은 지능지수로 인해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뜻한다. 이들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현행 교육 체계 내에서의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2022년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 인구의 약 13.6%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은 “인지 또는 학습능력 부족으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평생교육 지원은 자립과 참여의 첫걸음”이라며 “경계선지능인에게 체계적인 평생교육이 이뤄진다면 실생활의 많은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달성군3)이 7월 21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 개정과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쿨존을 포함한 학교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는 교통안전 관리의 적용 범위를 ‘학교 내’로 한정하고 있어,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해당하는 통학로에 대한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손 의원은 “학교를 포함한 통학로 전반에 대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교통안전 관리 범위를 교문 밖 반경 300미터까지 확대하고, △보행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며, △학교 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이 7월 21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문화유산교육 진흥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문화유산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담고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강조하며, “학생들이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이해하고 문화유산 보존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추진을 뒷받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규정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교원 연수, 행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지역 문화유산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화유산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시 관련 기관이나 법인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