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청주4)은 13일 제42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기후변화로 상시화되는 ‘녹조라떼(녹조)’ 현상을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재난”으로 규정하고, 충청북도 차원의 녹조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더 이상 녹조를 여름철 자연현상으로 치부할 수 없다”며 “급변하는 기후 조건 속에서 도민의 생명과 같은 물을 끝까지 안전하게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마이크로시스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암 유발 가능성을 인정한 물질로 물속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대기 중으로도 확산될 수 있어 녹조 주변을 걷는 것만으로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유해 남조류가 방출하는 독성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충청권 350만 명의 식수원인 대청호, 수도권 2,500만 명이 의지하는 충주호에 녹조가 확산될 경우 유아·어르신·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과 학교·병원·요양시설 등 공공급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핵심은 크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노금식 의원(음성2)은 13일 제42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외버스 운행지원 개선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 의원은 “시외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농촌과 도시를 잇고 도민의 삶을 이어주는 필수 공공서비스이자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이라며 “교통약자와 벽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은 사회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국 시외버스 수송 인원이 2019년 대비 46.4%나 줄었고,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운송비용은 증가했지만 요금 규제로 충분한 원가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구조 속에서 비수익 노선 감축이 불가피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이미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의 현실에 대해서도 노 의원은 “현재 도내 5개 운수업체가 152개 노선을 운행 중이지만 77%인 106개 노선이 적자 상태고 적자 규모도 연간 70억 원에 달한다”며 “충북도가 손실보전을 하고 있지만 실제 손실액의 절반 수준에 그쳐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턱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은 13일 제42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충북도청 본관과 정원, 그리고 새롭게 조성된 ‘8·15광장’을 도민의 품으로 되돌려 새로운 문화거점 공간으로 조성하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그림책정원 1937’ 기공식은 도민의 성금으로 건립된 도청 본관이 도민에게 되돌아가는 뜻깊은 자리”라며 “지난 87년간 충북 행정의 심장이었던 공간이 문화공간으로 변화하는 전환점이며 이는 건축적 재구성을 넘어 도민들이 행정기관과 소통의 폭을 넓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에 ‘8·15광장’에 상설 무대를 설치하고 매주 토요일 오후에 도민 누구나 참여하는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도민들의 소장 물품을 공개모집을 통해 기증받아 도청 본관에 전시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삶과 이야기를 공유하는 공간을 조성하면 좋겠다”면서 “세대·지역·개인 간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기회를 만들자”며 이를 위한 운영체계 마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안치영 의원(비례)은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공용차량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충청북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공용차량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공무원이 부당한 경제적 부담 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주요 내용은 충북도 공무원과 공무직원 등이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만 적용하도록 하고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절차, 범위 및 제한되는 경우 등이다. 안 의원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공용차량 사고로 운전자 개인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4일 제429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21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사천시의회는 13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에서 대한민국 우주항공수도 사천시의 기반이 될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촉구 건의안’을 상정했다. 이번 건의안은 구정화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정부가 수립 중인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반영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시의회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조속 수립 ▲활주로 연장 및 국제선 화물터미널 신축 등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남부권 항공 및 관광 인프라 강화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구정화 의원은 “사천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국제항공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건의안 제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사천공항은 서부경남과 전남 동부권을 연결하는 남부권 거점공항이지만, 민·군 겸용 구조와 시설 노후화로 국제선 운항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늘어난 교류 수요에 대응하고, 항공 물류와 관광 인프라를 강화할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은 남부권 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도기욱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예천)은 장애어린이의 재활치료를 비롯한 교육, 돌봄 등의 통합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여 지난 2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도 의원은 재활치료가 급성 질환 치료 이후 기능 향상과 합병증 예방, 삶의 질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후속 의료이며, 특히 뇌 발달과 신체 성장이 활발한 아동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를 최소화하고 발달 지연의 격차를 줄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조례 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상북도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의 안정적 설치ㆍ운영을 위한 ▲ 도지사의 책무, ▲ 위탁 및 예산지원, ▲ 진료대상 및 업무,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어린이와 가족이 다른 지역으로 장기간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줄여 가족 해체를 방지하고, 경제적·정신적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또한, 권역 내 소아재활 전문 인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아산시의회는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여수시 일원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집행기관과의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의정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의정연수는 아산시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등 24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제263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의정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심의 기법 교육 ▲법정의무교육 4대 폭력 예방 교육(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ChatGPT 활용 의정활동 전략 ▲지역 우수사례 시설 현장 시찰 등이 있다. 홍성표 의장은 “이번 하반기 의정연수를 통해 의원들의 전문성과 실무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가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1일 남양주 왕숙천 장현공원에서 열린 ‘동네책방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축제’에 참석해 지역의 동네책방 운영자, 주민들과 함께하며 지역 공동체의 상생과 연대의 가치를 공유했다 이 행사는 ‘남양주동네책방연합회’가 주최하고,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기획됐다. 남양주에 자리한 동네책방들이 한자리에 모여 책을 매개로 지역 문화와 공동체가 어우러지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으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남양주의 첫 번째 ‘책’ 축제로, 단순한 전시나 책 판매에 그치지 않고,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신유미 작가와 김애란 작가가 참여한 작가 초청 강연 등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한 복합문화행사로 꾸며졌다. 조미자 의원은 지역 곳곳의 동네책방이 자발적으로 손을 맞잡고 축제를 만들어낸 데서 “책이 사람과 사람, 지역과 문화를 이어주는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책방은 단순한 상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문화가 만나는 플랫폼”이라며, “이번 축제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지난 12일 아동권리보장원이 발표한 ‘2024년 지원·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패널조사’결과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다고 답변한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돼 퇴소하거나 퇴소 예정인 청년)의 비율이 25.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강서구, 국민의힘)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를 부산시에 주문하고 나섰다. ‘지원·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패널조사’는 2023년에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받은 통계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1년 주기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 목적은 아동정책 및 서비스 대상 아동과 청년의 전방위 생활실태와 정책 욕구를 파악하여, 실효성 높은 아동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이다. 이번 이종환 의원의 보도자료는, 아동권리보장원이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자립준비청년 401명을 대상으로 2023년 1년 간의 실태를 면접조사(비대면 조사 포함) 방식으로 조사한 주요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이종환 의원은 “‘2023년 1년 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와 중국 다롄시인민대표대회 대표단이 양 도시 의회 간 중단됐던 교류 재개와 우호 증진 방안에 대해 발전적으로 논의했다. 13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다롄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팡젠웨이(方建伟) 주임위원을 비롯한 대표단이 이날 시의회를 찾아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말 인천시 국제협력과에 인천시의회 의장과의 간담회 주선 요청으로 이뤄졌고,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해권 의장, 임춘원 운영위원장과 산업경제위원회 문세종·박창호 의원 등은 의정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다롄시인민대표대회와 인천시의회는 지난 1994년 11월 10일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한 이후 2005년 10월 다롄시의회의 인천시의회 공식 방문 이후 양측의 교류는 약 20년간 중단된 상태였다. 이번 방문은 그 단절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협력 관계 복원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또한, 양측은 앞으로 의회 간 정기적인 상호 방문 추진, 공동 세미나 개최, 청소년 및 문화 예술 분야 교류 확대 등을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 중구의회는 10월 11일, 원도심 신포문화의거리 일원과 영종씨사이드파크에서 각각 열린 ‘2025 씬나 페스타’와 ‘2025 영종 생활문화 페스타’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두 행사는 (재)인천중구문화재단이 주관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축제로, 원도심과 영종에서 동시에 개최되며 중구 전역이 문화와 참여의 열기로 가득 찼다. 원도심 신포문화의거리 일원에서 열린 ‘씬나 페스타’에는 이종호 의장과 정동준 부의장이 참석해 개막식에 함께하며 개항장 거리의 상권과 예술이 어우러진 축제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종호 의장은 “오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신포 일대에서 지역민과 상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려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는 행사가 더욱 활발히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영종씨사이드파크에서 열린 ‘2025 영종 생활문화 페스타’에는 손은비 운영총무위원장, 한창한 도시정책위원장, 강후공 의원, 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정선군의회는 13일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6개 군을 선정하여 2026년부터 2년간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대상지로 정선군을 선정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에서 정선군의회는 군이 2021년부터 군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과 중앙부처 협의를 추진해 왔으며, 올해 3월 추진된 군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통한 성과 분석과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 모델 정립 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실행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선군의회 의원들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농어촌의 생존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회복력을 높이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정선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독과점화한 소매유통시장이 계란가격을 비롯한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국내 유통실태 자료를 인용해, 농산물 유통비용의 전체가중평균은 1998년 39.8%, 2003년 43.7%, 2013년 45%, 2023년 49.2%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중 출하단계 유통비용은 25년간 9.3%에서 9.5%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도매단계 유통비용은 9.7%에서 14.5%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매단계 유통비용은 20.8%에서 25.2%로 껑충 뛰었다. 농산물 유통비용 통계를 살펴보면 25년전이나 지금이나 소비자가격에서 생산자 출하단계 비용 비중은 별 차이가 없었다. 유통단계 축소와 온라인 직거래 확대에 따라 소비가 가격 인하 여지가 발생했음에도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오프라인 소매유통시장이 일부 기업들에 의해 좌우되는 독과점 현상이 심해지면서, 오히려 장바구니 물가는 더 올랐다는 것이다. 전체 유통비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13일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총정리한 ‘한 눈에 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Q&A 20선’을 발간했다. 이번 Q&A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 도입 필요성, ▲ 경제적 효과, ▲ 관련 리스크와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논의를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첫 번째 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개념과 함께,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의장점을 설명했다. 이어서 글로벌 주요국의 정책 경쟁 상황을 살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신속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소비자·글로벌 기업·중소기업·자영업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에게 가져올 수 있는 편익을 제시했다. 특히, 외국인 관광지출·외국인 근로자 송금·K-컨텐츠 결제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분야를 소개했다. 마지막 장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과정에서 우려되는 통화·금융·외환 리스크를 짚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10월 13일, '2025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대응 방안'을 발간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과 함께 펴낸 이 자료집은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과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영향, 그리고 국내외 탈플라스틱 정책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관리 가능한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강 의원은 “플라스틱은 이제 편리함의 상징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위기의 물질”이라며, “생산부터 소비, 폐기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제도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감량(Reduce)·재사용(Reuse)·대체(Replace)·업사이클링(Recycle)’의 4R 전략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생자원 순환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재사용 유리병이 줄어들고 일회용 페트병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 종이팩 재활용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또한 강 의원은 “에너지 전환과 탈플라스틱은 함께 가야 한다”며, “탄소중립을이루기 위해 자원순환, 플라스틱 원재료 감축은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