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13일 “미사일 개발의 핵심인 국방과학연구소(ADD) 산하 미사일연구원 인력이 올해 1월 조직개편 때 1,000명에서 600명으로 40%나 축소됐다”며 “북한이 미사일 개발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위원장이 방위사업청과 ADD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ADD는 올해 1월 조직개편을 하면서 미사일연구원 인력을 당초 1,000명에서 600명으로 줄였다. 항법과 위성, 추진기관 등 통합돼 있던 미사일 개발 관련 부서들이 일부 흩어진 것이다. 미사일연구원 산하에 있던 추진기관 담당이 공통기술원 산하로 전환배치된 게 대표적이다. ADD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미사일 개발 주요 담당 부서의 체계가 다르면 업무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없지 않겠느냐”며 “ADD 내부에서도 미사일개발원 인력 재배치에 대한 뒷말이 적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미사일개발원은 2021년 유도무기 연구개발 부서를 통합해 출범했다. 현무와 현궁 등 공격용 미사일뿐만 아니라 천궁과 L-SAM 등 미사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칠곡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칠곡군 저출산 인구감소 대책연구회”는 9월 24일, 도내에서 생활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청도군을 방문하여 청년 및 귀농·귀촌 정책을 통한 인구유입 방안에 대하여 벤치마킹을 진행했다. 먼저 청도군 혁신센터 방문을 통해 청년을 수혜자가 아닌 정책참여의 주체이자 기획자로서의 역할을 강조,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어서 청도군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다양한 귀농인구 유입사업에 대한 분석과 우리군 접목 방안 등에 대하여 토의했다. 오종열 대표의원은 “우리군도 청도군과 같이 대도시 인근 지역의 특징을 살린 청년 및 귀농귀촌 정책 시도가 필요하다”며 “집행부와 힘을 모아 인구 10만 명 선이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13일 운영위원회 및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제28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6일부터 24일까지 총 9일간 진행되며, 구정 주요 사업에 관한 질문과 현장 방문, 조례안 심의 등의 일정이 포함되어 있다. 오관영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구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히 듣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활발히 교환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모든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동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289회 임시회 주요 일정으로는 ▲16일 제1차 본회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17일 제1차 상임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일 구정질문(제2차 본회의) ▲22일 현장방문(제2차 상임위원회) ▲24일 제3차 본회의가 계획되어 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동구의회 오관영 의장이 13일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참여했다. 오관영 의장은 충남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으로부터 지목을 받아 이번 응원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 오관영 의장은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가 지역 음식 산업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챌린지를 통해 많은 시민이 박람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챌린지에서 오 의장은 SNS를 통해 박람회 성공을 기원하는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대구 수성구의회 조규화의장을 지목했다.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릴레이 응원 챌린지는 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지역 사회와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독려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96회 임시회를 오는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2건, 규칙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동의안 20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47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10월 20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린다. 21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의한 조례안, 동의안 등을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중국 내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 중인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와 ‘역사바로세우기 경기연대’는 탐방나흘째인 12일, 상하이(上海) 홍커우 공원(현 루쉰 공원)을 찾았다. 탐방단은 공원 내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스물다섯 청년의 숭고한 희생이 깃든 현장을 기리며, 대한민국 독립을 향한 치열했던 길을 되새겼다. “자유는 위대한 청년의 희생 덕분”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93년 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영원히 멈춘 한 위대한 청년 덕분”이라며,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높이 평가했다. 최효숙 의원은 특히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중국의 백만 대군도 못 한 일”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장제스(蔣介石) 총통과 중국의 마음을 움직였다”면서, “이는 침체됐던 임시정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한독립의 희망을 되살린 결정적 사건이었다”고 강조했다. “평화에서 무장투쟁으로의 전환”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독립운동이 평화적 저항에서 무장투쟁으로 전환된 역사적 맥락을 강조했다. 유호준 의원은 “우리는 본래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었으며, 3.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지난 13일 열린 제288회 인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재실·장수진·최훈 의원이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통합돌봄 구축, 제물포구 출범 재정 형평, 물치도 연안 생태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재실 의원은 동구 노인 인구가 26%를 넘어선 현실을 지적하며 내년 3월 시행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춘 동구형 통합돌봄 체계의 선제 구축을 촉구했다. 주거 환경 개선(안전손잡이·낙상 예방·IoT 센서)과 생활돌봄, 보건의료 연계를 패키지로 통합하고 전담조직 설치·협의체 재구성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집행부의 신속한 이행을 요구했다. 장수진 의원은 제물포구 출범 과정에서 중구 지방채 90억 중 31억 승계가 예정돼 있다며, 무채무 자치구인 동구가 수혜 없는 사업의 원금·이자 부담을 지는 것은 재정 형평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속지주의의 기계적 적용 대신 수혜지역과 재정여력 등을 종합 고려한 새로운 배분 원칙을 제안했다. 또, 31억 승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이찬호 교육위원장(국민의힘·창원5)은 10월 13일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교육행정직 6급 7기 연수생을 대상으로 6급 미래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교육현장의 중견 행정직 공무원들이 정책 이해력과 실무 전문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의회의 권한과 역할, 교육 주체 간의 갈등 조정, 현장에서의 소통 리더십,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행정 대응 전략 등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졌다. 이찬호 위원장은 “교육행정의 핵심은 현장에 있으며, 현장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고 강조하며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상당수가 제도보다 소통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원과 학교 관리자, 학부모 간의 신뢰와 협력이 뿌리내릴 때 진정한 교육행정이 완성된다”며 교육 주체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실무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책의 최전선에서 도민을 마주하는 행정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현장에서 느낀 어려움과 제안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아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군수 의원(신흥2·3동, 단대동)은 10월 13일 오전,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은경 행정교육위원장 불신임 저지’와 행정교육위원회‘행정감사 정상화’를 촉구하는 출근길 런닝 시위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7시 30분 자택을 출발해 ‘부정선거! 국민의힘 해산!’, ‘후안무치한 국민의힘 사퇴!’, ‘서은경 위원장 불신임 원천무효!’ 등의 구호가 적힌 주황색 조끼를 착용하고 성남시청까지 약 8km 구간을 달리며 시민들에게 현 사태의 부당함을 알렸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은 “시청 앞에서 홀로 1인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을 서은경 위원장을 생각하며 묵묵히 뛰었다”며 “버스 안이나 정류장에 있던 시민들이 저의 조끼와 피켓 메시지를 보고 지금 성남시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셨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의 연이은 일탈행위—의장선거 금품수수 의혹 및 구속사태, 비밀투표 위반, 행정감사 보이콧을 위한 상임위 파행 주도 등—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러한 행태가 시의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강북구 재정혁신 연구회’ (대표의원 최미경)는 지난 9월 8일(월) 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중간보고회 및 세미나를 가졌다. ‘강북구 재정혁신 연구회’는 최미경 대표의원과 김명희 의장, 이상수 의원, 박철우 의원 등 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강북구의 재정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분석하고 재정 운영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지난 7월 착수보고회에 이어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지방자치발전소 책임연구원이 연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강북구 재정의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결산 심사 실전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려 실제 의정활동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방법이 공유됐다. 참석한 의원들은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재정 운영의 합리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최미경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가 단순한 분석에 그치지 않고 강북구 재정 운영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합리적인 재정 혁신 방안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을 위한 연구회’ (대표의원 유인애)는 지난 9월 9일 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을 위한 연구회’는 유인애 대표의원과 조윤섭 부의장, 노윤상 의원, 정초립 의원, 윤성자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속가능한 지역 모델 구축을 통해 ‘더 푸른 강북’을 만들고,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탄소저감 정책을 발굴·실천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지난 6월 착수보고회에 이어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도시설계학회 책임연구원이 연구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 전략 ▲강북구 현황 분석 ▲국내외 주요 사례 분석 등이 포함됐다. 이어 참석한 의원들은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보완 사항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유인애 대표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번 연구회를 통해 강북구 실정에 맞는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발굴해, 구민들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증평군의회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1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창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평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증평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의안 9건에 대한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감사일정, 감사 대상기관, 감사요령 및 절차, 감사요구자료 목록 및 범위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내실있는 감사 준비에 나선다. 조윤성 의장은“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일반의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다루는 중요한 회기”라며,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항공안전의 최전선인 항공관제 업무가 ‘사람은 못 쉬는 구조’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은 “비행기는 쉬어도 사람은 못 쉬는 현실이 항공안전의 구조적 위기”라며, 관제사 1명이 시간당 수십 대를 통제하는데도 지난 8월 출범한 ‘관제 서비스 역량 강화 TF’가 두 달째 회의 ‘0건’에 그쳐 국토부 대책이 사실상 멈춰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항공관제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5년간 결원률은 2020년 14%, 2021년 13%, 2022년 16%, 2023년 14%, 2024년 12%로 개선 없이 높은 수준이 이어졌다. 이런 인력 공백 속에서 인천공항 피크 시간대(08~09시)에는 항공기 이동 81.1회를 8명이 관리하지만, 실제 관제 인력은 1~2명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관제사 1명이 1시간 동안 40~80대의 항공기를 실시간 통제해야 하는 구조다. 문제는 정부가 6년 전에 이미 위험과 대책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2019년 정부의 ‘국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출산가정 지원과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두 건의 조례안을 의결하며 구민 신뢰와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지현)는 13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울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과‘울산광역시 남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임금택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건강관리와 안정적인 회복을 지원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남구에 주소를 두고 남구에 출생신고를 한 산모이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임금택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복지 지원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행복한 출산과 양육을 돕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영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은 10일, 포천시 내촌면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포천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총 사업비는 129억 400만 원으로 국비 64억 5,200만 원을 확보하게 됐으며, 2025년부터 포천시 내촌면과 왕숙천 주변의 호우피해 취약 지역 정비 및 주민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예산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포천시는 호우 피해를 입은 내촌면 지역의 방치된 폐축사와 기능이 저하된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철거하고, 상습 호우피해 지역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홍수방어벽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배수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해 예방 능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 또한, 재정비된 공간에는 생활체육 및 돌봄 공간과 같이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편의 시설을 확충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김용태 의원은 “내촌면은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을 받았던 지역으로, 이번 공모사업 선정이 재해 위험 해소와 주거 환경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