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돼 표창을 수여했다. 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는 교실 증축이 어려운 도심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듈러교실 설치·지원을 제도화한 것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 ▲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체계를 갖췄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문 의원은 “경기도의 학령인구 증가 속에서 과밀학급 문제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조례를 통해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듈러교실은 공간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학교가 처한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은 26일 오후 4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공로로 우수조례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정호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도민 누구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학습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정호 의원은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처럼, 평생학습은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열쇠”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경기도가 평생학습의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제정된 조례 중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책 실현 가능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조례들이 선정됐으며, 총 30건의 우수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2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로 우수조례 수상자로 선정되어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조례는 김상곤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4년 제377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경기도가 인공지능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의 제정 이후, 경기도는 2025년 2월 ‘인공지능 종합계획(2026~2030)’ 수립을 공식화하고,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본격 추진 중이다. 이번 계획은 ‘AI 휴머노믹스’를 비전으로, ▲산업 ▲도민 ▲기반 3개 분야에 걸쳐 9대 전략과 52개 세부사업을 담고 있으며, 윤리 기반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과 함께 기업 경쟁력 강화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김상곤 의원은 “이번 수상은 기술 발전의 이면에 있는 사회적 책임과 도민 권익 보호라는 가치를 제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의 제도화와 전문화 기반 마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도 의원 연구단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석균 의원은 제11대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도내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경기도 문화유산 연구회’를 결성하고 회장으로서 연구단체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왔다. 해당 연구단체는 '경기도 국가유산지킴이 전문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을 수행하며, 경기도 국가유산지킴이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이석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근거 자료로 활용됐으며, 이를 통해 지킴이들의 전문교육 체계 구축, 활동 지원 확대, 정책 기반 마련 등이 가능해졌다. 이 조례는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 경기도 차원의 국가유산 보존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석균 의원은 “문화유산은 단지 과거를 보존하는 것을 넘어, 미래 세대에 가치를 전하는 소중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가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며, 26일 열린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 조례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지방정부 재정준칙을 조례로 제정한 사례로,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지방재정의 현실 속에서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정경자 의원은 “복지도, 공공도, 교육도 결국 재정 위에 서 있어야만 지속될 수 있다. 이 조례가 지출을 막는 족쇄가 아니라, 재정이 튼튼한 경기도를 만드는 토대가 되길 바랐다”라며 수상 소감을 통해 입법취지를 밝혔다.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는 2023년 7월 14일 열린 '지방재정 건전화 토론회'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좌장을 맡은 정경자 의원은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 불안정, 과도한 국가보조금 사업 의존, 기초지자체 간 재정 격차 문제 등을 지적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재정준칙 마련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이후 입법예고(11.29.~12.5)를 통해 도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2024년 2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가 2024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26일(목)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의장 표창을 받았다.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증가하는 환경피해와 그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합리적이고 신속한 조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대는 난지물재생센터, 마포구자원순환센터(소각장) 등 다수의 서울시 기피 시설이 밀집해 있어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며, 조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제도적 장치로 주목받고 있다. 명재성 의원은 “기피시설로 인한 고양 시민의 고통과 갈등이 반복되어 온 현실 속에서, 더는 환경피해가 주민 간 반목의 씨앗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정자로서 갈등을 예방하고, 상생의 방향을 이끌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환경문제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는 6월 26일 '경기도정 인공지능 준비지수 진단 및 현황 분석'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행정 전반의 인공지능(AI) 도입 및 활용 준비도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이번 연구는 의회 사무처 주관으로 수행되며,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도 참석하여 급변하는 디지털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행정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기초자료를 마련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주제를 제안한 정책연구로, 도정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중장기 청사진 마련의 일환이다. 연구 수행기관은 지방정부 정책분야 전문기관인 ‘균형성장정책개발원’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연구경험을 갖춘 전문 연구진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연구는 2025년 10월까지 4개월간 진행되며, 경기도 내 주요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수준, AI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 현황, 관련 법·제도 정비 수준, 실제 행정서비스 내 AI 적용 사례 등을 다각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25일 열린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업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과 ‘경기마을 경기진작’ 사업의 편성 시기와 예산 집행 가능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장윤정 의원은 먼저 경제실 소관 ‘기업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사업에 대해 “8월 시작 예정인 신규 사업을 추경으로 편성한 것이 과연 긴급성과 시급성이라는 추경의 기본 원칙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본예산 반영이 어려웠던 사유부터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윤정 의원은 “세부 예산 편성도 활동수당과 출장비 등 인건비성 경비 위주로 구성돼 있어, 정책효과를 확인할 구조가 미흡하다”고 우려하고, “특히, 이 사업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될 예정인데 이미 유사한 ‘현장애로 지원사업’을 운영 중에 있어 역할 중복이나 행정력 낭비 우려는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두석 경제실장은 “해당 사업은 소규모 기업인들의 세무, 판로, 인증 등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전문가가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는 구조로, 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는 2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을 열고 지난 한 해 동안 우수한 조례를 입안한 의원 30명과 실적이 뛰어난 연구단체 4개를 선정해 시상했다. 30건의 우수 조례는 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외부 위원 평가와 내부 추천을 통해 위원회 심의‧의결로 선정했고, 4개의 우수 연구단체는 평가기준에 따른 정성‧정량평가를 통해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선정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2024년도 우수 조례로 선정된 조례를 대표발의한 30명의 도의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의원 연구단체인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의정활동 및 행정효율 서비스 발굴 연구회(회장 박상현)’, ‘경기도 문화유산 연구회(회장 이석균)’ 및 위원회 연구단체인 ‘경제노동연구회(회장 고은정)’, ‘문화체육관광연구회(회장 이영봉)’ 등 총 4개 단체가 우수 연구단체로 뽑혔다. 김진경(더민주, 시흥3) 의장은 각 의원과 단체에 상패를 전달하고 “우수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들과 연구 활동을 훌륭히 이끌어 주신 의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26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교육현장 개선에 기여한 입법 활동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 감사패 수여식은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렸으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김 의원의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현장 기반 활동이 교육청의 핵심 철학인 ‘자율·균형·미래’와 부합한다고 밝히며 감사를 전했다. 김영기 의원은 그간 ▲교권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수요 맞춤형 간담회 추진 ▲해외 체험학습비 지원 등 교육현장의 문제를 면밀히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다. 김 의원은 “교육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온 점을 인정받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교원이 존중받고, 학생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의 활동은 임 교육감이 강조한 ‘자율·균형·미래’라는 교육철학과 정책 방향에 부응하며,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회장으로 활동 중인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남부·북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연구회’가 2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남부·북부 인공지능·디지털 산업 및 사회 격차 기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AI) 산업 기반, 디지털 접근성, 사회복지 인프라 등에서 나타나는 남북 간의 복합 격차를 객관적 데이터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는 디지털정부학회가 수행하며, 오는 9월 말까지 진행된다. 오창준 의원은 인사말에서 “단순한 개발 중심의 지역 격차 논의에서 나아가, 디지털·복지·사회구조 전반의 균형발전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이번 연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도 맞닿아 있는 중대한 기초 작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착수보고회는 2024년 하반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경기도의회의 역할’의 후속 과제로 기획된 연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시에도 오창준 의원은 주민 수용성과 정책 신뢰 확보를 위한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제도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 1, 2, 8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2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최의원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의 대상을 조례에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건축물의 해체허가 대상이다. 해체허가 대상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통학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20m 이상의 도로, 다중이용건축물에 연접한 보행로, 보행자 우선도로 또는 보차혼용도로가 있는 경우이다. 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강서구 내 건축물 해제 허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담당부서에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한편 화곡 1, 2, 8동이 지역구인 최의원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관, 소방관이 공동주택 현관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6월 26일 강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국가와 지역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 및 보훈단체의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설치되는 강서구 보훈회관의 체계적 관리·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보훈회관의 설치 목적과 명칭, 기능 및 입주단체 자격 기준, 운영 주체와 방식 등이 담겼으며, 특히 입주 보훈단체의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 및 손해배상·원상복구 등의 기준을 명문화해 책임 있는 시설 이용을 강조하고, 보훈회관 관리·운영 실태 점검 및 감독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해 회관 운영의 안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했다. 한상욱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서구 보훈회관은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이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보훈복지공간이자 보훈단체들의 독립적 활동 공간으로 마련되게 된다.”라며, “보훈회관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서구의회는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6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지난 2일부터 25일간 열린 제312회 제1차 정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된 ‘2024회계연도 결산안’과 ‘2025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3,920억 712만원을 확정·의결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6월 5일부터 11일까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이어 12일에는 각 위원회별로 안건 심사가 이뤄졌다. 행정·재무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해 3건은 원안 가결하고, 2건은 수정 가결했다. 미래·복지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해 이 중 14건을 원안 가결하고 1건은 보류했다. 도시·교통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13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을 실시해, 현장과 소통하는 체감도 높은 의정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동작구의회는 26일 본회의장에서 박일하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34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김은하·노성철·김효숙·김영림·정유나 의원이 구정질문에 나섰으며,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해 질문하며 구민들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먼저 김은하 의원(사당3·4동)은 △구청장의 잦은 인사발령에 대한 기준과 원칙에 대해 구청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을 진행하며, 잦은 인사를 지양하고 효율적이며 공정한 인사 운영을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현재 관리가 부실한 동작문화복지센터 공간 활용 계획에 관해 질의하며, 구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버타운 조성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노성철 의원(흑석, 사당1·2동)은 △동작구청의 2025년 전보인사 26회에 대해 업무 인수인계 미흡과 전문성 결여 문제를 지적하고, 이와 관련하여 △공원녹지과 상수도 누수로 인한 예산 낭비와 후속 조치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공원녹지과 업무 위탁 이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 구청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