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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성재 전남도의원, “이제는 선진 어법(漁法)으로”…현장 중심 해양수산정책 전환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7월 14일에 열린 제392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전남 어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안전 인프라 강화, 기술 기반의 미래 수산 대응 체계 구축, 내수면 생태계 보전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정책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박성재 의원은 먼저 내수면 어장에서의 외래어종 퇴치 실적 감소를 언급하며, “블루길·배스 등 포식성 외래어종은 여전히 내수면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수매 단가 인상으로 물량이 감소한 것이라면 정책 구조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순한 예산 집행을 넘어, 퇴치 실효성과 생태계 회복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소형어선 인양기·부잔교 설치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이 사업은 단순한 인프라 구축을 넘어 고령화된 어업인의 생존권과 직결된 필수 장비”라며, “설치 후 방치되지 않도록, 사후 유지보수 및 임대관리 체계까지 포함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전남 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기산 대체제 보급 상황을 면
- 안정주 기자
- 2025-07-21 12:31
의회 신종철 경상남도의원,'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 본회의 원안 가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17일, 본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한의약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과 고령사회에 대한 선제적 대응,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 따라 수립되는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에는 지역 한의약 현황과 관련 사업의 추진 성과, 향후 추진 전략 등이 포함되며, 이 계획은 2024년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번 조례안에는 한의약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고유 특성의 보호 및 계승 ▲기술의 정보화·과학화 ▲건강증진 및 치료 활용 ▲정보제공 및 홍보 ▲한약재 재배 지원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추진단의 첫 기획 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 시대에 한의약 기술의 고도
- 안정주 기자
- 2025-07-21 12:31
의회 고흥군의회,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법 제정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흥군의회는 7월 18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가결하고,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와 관계 기관에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간병비는 건강보험 보장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환자와 가족에게 월평균 약 400만 원의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2024년 기준 입원 환자의 사적 간병비 총액은 약 11조 4천억 원에 달하며, 이는 ‘간병 실직’, ‘간병 파산’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고흥군의회는 국회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정부에는 간병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국 확대 시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고건 의원은 “간병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로, 더 이상 가족만의 책임으로 남겨둘 수 없는 사회적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는 간병으로 인한 과도한 가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서둘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고흥군의회는 의결된 건의문을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
- 안정주 기자
- 2025-07-21 12:31
충청남도 아산시의회,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돌입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아산시의회가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시는 앞서 기정예산 1조 8016억 원보다 2268억 원 증액한 2조 284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아산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체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민 편익 증진과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철저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7월 14일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김은아 위원, 부위원장 김희영 위원을 비롯해 명노봉 위원, 맹의석 위원, 천철호 위원, 안정근 위원, 홍순철 위원, 신미진 위원 등 8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2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치고 회부된 추경예산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 황도연 기자
- 2025-07-21 12:30
의회 부안군의회, 하반기 군정 업무보고 청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안군의회는 제363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하반기 군정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각 부서의 주요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현안에 대한 다양한 질의와 정책대안이 제시됐다. 첫째 날에는 위도띠뱃놀이를 소재로 한 창작무용극 ‘고섬섬’의 해외 공연에 공무원만 참여하고 정작 전승 관계자들이 배제된 점이 도마에 올랐으며, 부안군 축제 및 관광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과 소프트웨어 중심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둘째 날에는 ▲부안 농공당지의 낮은 분양률 문제와 방안 검토 ▲해상풍력 송전선로 설치 관련해서는 정부에너지 정책변화에 따른 대응 준비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는 신청주의 관련 농촌의 어르신들을 위한 적극행정 주문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관련 대응 방안을 제기했다. 마지막 날에는 ▲변산마실길 샤스타데이지 꽃길 조성 관련해서는 자연경관을 이용한 관광객 유입으로 생활인구 연계 방안 등 대안 제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대웅 추진 등 이외에도 부서별 다양한 업무검토와 정책방안 등을 제시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07-21 12:30
의회 연수구의회, 2025 하반기 청소년 의회교실 본격 시작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연수구의회는 지난 17일 청량중학교 학생들을 시작으로 2025년도 하반기 청소년 의회교실을 시작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들이 직접 구의원의 역할을 체험하며, 지방의회의 운영 방식과 민주주의의 원리를 배우는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의회교실에 참여한 청량중학교 학생들은 연수구의회를 방문해 본회의장 등 의회 시설을 견학하고, 모의의회를 통해 구의원 역할을 체험했다. 박현주 의장은 “청소년 의회교실은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되는 프로그램”이라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사회에 대한 관심을 넓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연수구의회는 청소년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신송중학교 학생들이 첫 참여학교로 의회를 찾았으며, 하반기에도 지역 내 다양한 학교와 청소년 단체들의 참여할 예정이다. 청소년 의회교실 참가 신청을 구의회 홈페이지에서
- 안정주 기자
- 2025-07-21 11:11
의회 제주도의회, 서귀포시 관내 학교의 교육현안을 꼼꼼히 살피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충룡 부의장(송산동·효돈동·영천동)은 서귀포시 관내 학교의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2025년 7월16일과 18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7월 16일 도의회에서 삼성여자고등학교 교육현안에 관한 사항을, 7월 18일에는 토평초등학교와 서귀포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관계자와 도교육청 공무원 등과 함께 학교별 교육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 결과 삼성여자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고, 또한 과학중점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컨설팅 및 공간구축을 통하여 서귀포 관내 이공계 여성 과학자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방안도 모색됐다. 토평초등학교와 서귀포초등학교에서는 제주형자율학교 운영 상황과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등에 대한 현황과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학생수 감소에 따른 지자체와 연계한 학생 유입 방안 마련과 농어촌유학에 대한 논의가 이루여졌다. 강충룡
- 안정주 기자
- 2025-07-21 11:11
의회 제3대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 19일 개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십대의 눈으로 십대의 문제를 고민하고, 십대다운 해법을 조례에 담아 발의, 심사, 의결하는 청소년을 위한 지방의회 체험학교가 문을 연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제3대 청소년의회 개원식을 의회 본회의장에서 1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초등학교 5,6학년 중에서 청소년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80명의 제3대 청소년 시의원은 개원식을 시작으로 5개월간 의정활동 체험을 하게 된다. 이날 개원식에는 최호정 의장, 김형재 의원, 박칠성 의원, 우형찬 의원, 이민석 의원, 이종배 의원 등이 함께해 축사 및 격려의 말을 전했다. 청소년의회는 청소년이 직접 시의원 선출부터 원 구성, 정당과 상임위원회, 본회의 활동을 통해 실제 안건을 발의하고 처리하는 실질 의정 과정을 5개월에 걸쳐 체험하는 의회 민주주의 교실이다. 1996년 일일 모의의회 체험프로그램으로 시작된 서울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은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한 2023년부터는 실제 연간 의회 운영 일정과 유사한 형식으로 청소년의회를 구성·확대 운영 중이다. 제3대 청소년의회는 총 80명의 청소년 시의원이 활동하게 된다
- 안정주 기자
- 2025-07-21 11:11
의회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위 위원장에 김혜영 의원 선임 등 공식 출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는 2025년 7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을 선임하고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의료관광은 최첨단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와 관광·문화·휴양 등을 결합해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미래 전략 산업으로, 서울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와 한류를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에도 불구하고 의료관광 경쟁력이 싱가포르, 태국 등에 비해 뒤처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의료관광특별위원회는 서울시의 의료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민간 협력 확대, 의료관광 거버넌스 구축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김혜영 위원장은 “서울은 외국인 환자의 약 80%가 집중되는 대한민국 의료관광의 중심지로, 그에 걸맞은 제도적·정책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의료관광 특별위원회가 의료관광산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논의의 중심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관광특위는 김혜영 위원장(광진4)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고광민(서초
- 안정주 기자
- 2025-07-21 11:11
의회 강용범 경상남도의원,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 제정 추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발달 단계에 있는 영유아의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를 예방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5년마다 ‘경상남도 영유아 발달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계획에는 발달지원의 기본 방향과 목표 설정, 세부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방안, 재원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한, 조례는 발달지연의 조기 발견과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 구체적인 지원사업도 명시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영유아 대상 발달검사 ▲발달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발달지연 아동과 보호자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 등이 있다. 아울러, 발달지원 정책은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하기보다 보건소·의료기관·복
- 안정주 기자
- 2025-07-21 11:11
의회 영주시의회, 2025년 제2회 청소년의회 운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영주시의회는 7월 17일 영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도 제2회 청소년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소년의회는 중앙초등학교 학생 25명과 인솔교사 1명이 참여한 가운데, 의회의 역할과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민주시민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련됐다. 청소년의회 진행 순서는 ▲입교식 ▲1일 청소년의원 선서 ▲의장 선출 ▲조례안 발표 및 찬반토론 ▲안건 표결 ▲퀴즈타임 ▲의원님과의 대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에게는 체험활동 책자가 제공됐다. 이날 청소년의원들이 다룬 안건은 '영주시 지역 축제 청소년 무대 확대에 관한 조례안'으로,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무대 기회를 넓히고, 지역 축제를 통해 다양한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들은 찬반 입장을 나누어 활발한 토론을 벌였으며, 표결을 통해 실제 조례안 처리 과정을 그대로 체험했다. 특히, 김정숙, 김화숙, 김세연 의원이 함께 참석하여 학생들의 발표를 경청하고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전한 뒤, 의원으로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 안정주 기자
- 2025-07-21 11:11
경기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경기도서관...도민 공감형 친환경 공간 및 안전·홍보 강화로 도민의 도서관으로 실현되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회의실 경기도서관의 개관에 앞서 도서관 추진사항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공간 활용과 이용자 안전성 제고를 위해 실질적인 변화가 이어지도록 다각적 방안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최효숙 의원은 도서관정책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도서관이 사서들만의 공간이 아닌 진정한 ‘도민의 도서관’이 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면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가치를 적극 반영한 공간 구성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끼(스칸디아모스) 등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특화 공간 조성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전시 및 자연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 메시지 확산을 제안하며, 도민 체감도를 높이고 경기도서관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탄생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계단·난간 등 시설물의 안전과 취약 구역은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줄 것을 요청하며, 경기도서관이 준비한 것을 경기도민에게 모두 보여줄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박민경
- 안정주 기자
- 2025-07-21 10:11
경기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교육공간에 버려진 전기차 충전시설...위험한 고철덩이의 민낯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 초·중·고에 설치된 대부분의 전기차 충전시설은 빗물에 젖고 먼지만 쌓여있는 위험천만한 고철덩이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전석훈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경기도 초·중·고에 설치된 위험천만한 전기차 충전시설 사진을 공개했다. 화성시 청목초등학교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빗물에 노출되어 있어 최근 내린 폭우로 손잡이는 물에 젖어 있고, 충전기 안쪽은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다. 화성시 영천초등학교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설치된 지 2년이 넘었지만,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학교 내에 전기차를 운행하는 직원이 1명 있지만 집 근처 충전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도 학교까지 와서 충전하는 일이 거리가 멀고, 학생들 안전상의 문제 등이 부담스러워 이용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성남시 대장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하고, 충전기 코드 선도 학생들이 장난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 코드 선을 빼놓은 상황이다. 학교 측에 따르면 대장초등학교는 과밀학급으로 전체 주차장 수가 부족하고,
- 안정주 기자
- 2025-07-21 10:11
경기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경기북부 대개발 2040, 국가계획 연계로 실행력 높여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7월 1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북부 대개발 2040 의견 수렴 간담회'에 참석해, 정책 실효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경기북부 대개발 2040 계획'은 법정계획이 아닌 조례 기반의 정책 계획으로, 향후 실질적 실행을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법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도시·군 관리계획, 국가 철도·도로망 종합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이 확보되어야 실효성 있는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윤 의원은 “조례상 동부·서부 권역 대개발 계획도 마련될 예정이지만, 경기북부는 군사 규제, 접경지역, 인구감소 등 뚜렷한 특수성을 갖고 있어 유사한 틀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부 대개발의 독자적 성격을 살리기 위해 전담 조직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고, 실행 주체에게는 제도적 인센티브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경기북부 1
- 안정주 기자
- 2025-07-21 10:11
경기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경기북부 대개발 2040 간담회 참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7월 1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북부 대개발 2040' 의견 수렴 간담회에 참석해 경기북부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 전략에 대한 제언을 내놓았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지원 조례' 시행(2025.1.20.)과 더불어 대통령 주요 공약으로 부상한 ‘경기북부 대개발’의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행정2부지사 주재 하에 경기도의원, 도청 관련 실국 과장, 시·군 관계자 및 전문가 등 약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오늘 간담회는 경기도가 다음 세대와 새롭게 약속을 맺는 자리”라며, “이 자리에 모인 실무자와 전문가 한 분 한 분이 그 약속의 공동 설계자”라고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북부 대개발의 성공 조건으로 정책 노선의 일관성과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경기도의 전략이 조화를 이뤄야 정부 차원의 재개발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환기하며, “과거 이재명
- 안정주 기자
- 2025-07-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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