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 지역경제의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야간관광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13일 제337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광주시는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중앙 정부 공모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기월 의원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 야간관광 실태조사 결과 야간관광은 여행객의 평균 체류 일수를 0.7일 증가시키고, 주간 대비 쇼핑 31%, 레저 27%, 외식 19% 등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홍 의원은 야간관광은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려 쇼핑, 외식 등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분야로서 전략적·능동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광주시의 미흡한 현실을 꼬집으며 “야간관광 진흥 조례에 광주 야간관광 기본계획 수립이 강행규정으로 명시됐음에도, 광주시는 2027년 계획수립을 예상하고 있는 등 지역 야간관광 활성화에 소극·미온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홍 의원은 “문체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2025)』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권역별 투자계획’을 분석한 결과, 총사업비 22조 7,455억 원 중 비수도권 예산은 고작 19.3%인 4조 3,979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8조 3,476억 원으로 80.7%를 차지하는 등 가장 많았고, 비수도권 권역은 ▴부산·울산권 1조 6,817억 원(7.4%), ▴대전권 1조 1,878억 원(5.5%), ▴대구권 1조 213억 원(4.5%), ▴광주권 5,071억 원(2.2%)에 불과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내년에 발표할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비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대전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등 광역철도 사업과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사업, ▴대전천 천변도로 확장사업 등 광역도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제63회 진안군민의 날 행사에서 “정여립의 대동정신이야말로 오늘의 전북이 다시 세워야 할 미래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진안 죽도가 정여립 선생이 학문과 사상을 펼쳤던 상징적인 공간으로, 대동정신의 뿌리가 서린 곳이라고 소개하며, 정여립이 꿈꾼 ‘백성이 주인이 되는 세상’은 오늘 우리가 되찾아야 할 정신이며, 전북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정신은 동학으로, 1980년 광주로 이어져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세웠다”며 “광주가 현대사의 민주성지라면 전북은 조선의 민주성지다. 정여립과 동학의 정신이 이 땅에서 시작된 만큼 전북이 다시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정여립의 ‘모두가 잘사는 대동세상’, 이재명 정부와 제가 그 뜻을 이어받아 전북에서 재생에너지(RE100)·피지컬AI·햇빛·바람·계통연금으로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대동사회를 실현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여립 선생은 조선 중기의 사상가이자 개혁가로, 벼슬을 버리고 전북 완주·진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한국 정부 기관이 해킹당했다는 해외 보고서가 공개되는 등 연이은 정보보안 이슈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와 산하기관의 대응은 무방비상태와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킹 대응을 위한 적절한 예산과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3일‘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체부 및 산하기관(소속기관 포함, 이하 동일) 해킹 대응 현황’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총 11개의 해킹 대응 사업 중 5개 사업의 예산을 2026년도 정부안을 포함해 2024년부터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반영 예산이 ‘0원’인 5개 사업은 ▴해킹메일 검역시스템 구축 ▴관제대상기관 DNS 보안 강화 ▴사이버안전 교육체계 구축·운영 ▴업무공유시스템 기능 개선 ▴전산망 재난 대비 안전진단 위탁운영 등이다. 이들 5개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2026년도 기준 총 21억 9,000만원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일부의 예산만을 확보한 ‘노후 보안 관제 장비 교체’의 경우 전체 필요예산 12억 6,000만원 중 6억 6,100만원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13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원전 수출 협정을 ‘굴욕계약’으로 규정하고, 이를 한미 정상 간 외교 의제로 격상시켜 새로운 협력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해당 협정이 50년의 유효기간과 5년 단위 자동연장 조항을 포함한 장기 계약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한전과 한수원이 원전 ‘수출 주체’에서 사실상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전 수출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대한민국 등 단 5개국만이 가능한 ‘총성 없는 전쟁’”이라며, “수출 계약서에서 서명 하나하나는 국가의 기술 주권과 에너지 안보,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허 의원은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미래의 해법에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허 의원은 “‘구덩이에 빠진 것을 알게 되면, 삽질을 멈춰라’는 미국 속담을 인용하며, 논쟁보다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 대표 전통 문화축제인 탐라문화제에 중국 다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대표단을 초청, 문화 외교 교류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10월 11일과 12일 이뤄진 이번 방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64회 탐라문화제 기간에 맞춰 공식 초청된 것으로, 중국 다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의정 교류를 넘어 문화를 통한 공공외교 활동을 펼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중국 다롄시 인민대표대회 상문위원회 대표단은 11일 열린 제64회 탐라화제의 ‘탐라퍼레이드’에 함께하며 탐라 문화의 원형인 민속, 신화, 역사 등의 조형물을 감상하는 등 제주인의 삶과 문화를 엿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제주도의회는 11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중국 다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 지역 간 교류 확대 및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이상봉 의장과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용담1·2동), 강동우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동부),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 등이 참석했으며, 다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방지엔웨이 재정경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10월 10일 용산구 효창공원 이봉창 의사 묘전에서 거행된 ‘이봉창 의사 순국 제93주기 추모식’에 참석하여 참배했다. 이날 행사는 (사)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가 주관했으며, 국가보훈부와 광복회가 후원하고, 김 의원을 비롯해 김송환·오천진 용산구의원과 각계 인사와 시민들이 함께해 독립영웅의 넋을 기렸다. 가을비가 내리는 가운데 엄숙히 진행된 추모식은 ▲개회사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 ▲묵념 ▲이봉창 의사 약사 보고(홍인근 이사) ▲추모식사(정수용 기념사업회장) ▲추모사(서울지방보훈청장) ▲헌화 및 분향 ▲폐회사 순으로 진행됐다. 1901년 8월 10일 용산구 효창동 118번지에서 태어난 이봉창 의사는 용산의 문창학교를 졸업한 뒤 19살에 철도국에 역부로 근무한 후 일본으로 건너가 노동과 점원 생활을 하며 식민 현실의 모순을 체감했다. 1931년 상하이로 망명해 백범 김구 선생을 만나 한인애국단에 입단한 그는 “목숨을 바쳐 적국의 수괴를 도륙(屠戮)하겠다”는 선서식을 거행하고 폭탄 2개를 갖고 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10월 1일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개최된 서울연구원 개원 33주년 기념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래를 준비하는 서울, 시민을 위한 도시혁신'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오균 서울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 정책 관계자, 시민 등이 함께 모여 지난 33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구미경 의원은 축사에서 서울연구원이 지난 33년간 시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온 든든한 지적 동반자였음을 강조하며, 축적된 성과와 헌신적인 노고를 높이 평가하고 개원 3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또한 세미나에서는 기후위기 시대 시민 안전을 지켜낼 재난 대응 패러다임,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디지털 복지, 도시 질서를 재편할 자율주행 교통체계 등 서울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도시혁신의 방향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구미경 의원은 “오늘 논의되는 의제들이 서울의 미래를 여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연구원이 서울의 두뇌이자 나침반으로서 시민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삶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국민의힘, 노원 1)은 10월 1일 13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국제회의장 피움서울에서 열린 '2025 SFWF 국제포럼: 저출생 대응을 위한 가족친화정책_한일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과 일본의 저출생 대응 정책과 가족친화 문화 조성을 중심으로 인구절벽 시대를 대비한 지속 가능한 정책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명, 일본은 1.15명이다. 두 나라 모두 초저출생 위기에 직면해 있으나, 일본은 기업 중심의 근로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 정책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한·일의 정책 차이를 공유하며, 서울시의 현실에 맞는 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포럼에는 일본 아동가정청 오구라 마사노부 초대 장관, 일본 내각관방 야마사키 시로(前 지방재생총괄관), 일본여자대학 나가이 아키코 교수, 닛세이기초연구소 김명중 수석연구원 등 양국의 정부·학계·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인구감소 대응 및 가족친화정책 사례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사천시의회는 제286회 사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을 최종 채택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제286회 사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27일 오전 11시 개최된다. 이번 건의안은 도농복합도시의 ‘동(洞)’ 지역 학생도 사회통합전형(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한 최동환 의원을 비롯해 전체 의원 12명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기회 균등 보장을 위해 뜻을 함께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자격 대상을 ‘읍·면 지역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 도농복합형태의 시(市) 중 ‘동지역’ 학생들은 실질적 교육여건이 취약함에도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동지역 학생 또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시켜 교육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 있는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특히, 서천호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이 대표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용인특례시 기흥구의 지석보도육교와 교통광장보도육교에 대설 예방시설 설치 완공소식을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겨울철 폭설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과 노약자를 포함한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도육교 상부에 차양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 대상지인 지석역 인근 지석보고육교와 어청초등학교와 동백 호수공원을 잇는 교통광장보도육교는 평소 통행량이 많은 지역으로, 특히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과 고령층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보행로여서 안전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총 사업비는 275백만 원으로, 지석보도육교에 180백만 원(도비 90백만 원, 시비 90백만 원), 교통광장보도육교에 95백만 원(도비 47.5백만 원, 시비 47.5백만 원)이 투입됐다. 이번 사업비는 도비와 시군비가 각각 50%씩 분담하여 추진되며, 주민 생활안전 분야의 대표적인 도·시군 협력사업 사례로 꼽힌다. 정하용 의원은 “보도육교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통행로이지만 겨울철 폭설이나 한파 시 미끄럼 사고 위험이 높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올해 2025학년도 A대의 강남 3구 고등학교 출신 신입생은 12.85%이고, A대 의대는 21.90%다. 교육부가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2021~2025학년도 강남 3구 소재 고등학교 출신 신입생 비율을 보면, 올해 2025학년도 A대는 12.85%였다. 약 8명 중 1명이다. A대 의대는 21.90%로 더 높았다. B대는 전체 12.45%, 의대 24.78%였다. 4명 중 1명이다. 39개 의대를 보면, 30% 이상은 1곳이다. 20~30%는 8개 대학이고, 10~20%는 10개 대학이다. 가장 높은 대학은 31.82%로, 약 세 명 중 한 명이다. 가장 낮은 대학은 3.03%였다. 교육통계를 보면, 올해 2월 강남 3구 고등학교 졸업생은 3.18%다. 전국 39개 의대 중에서 이 비율보다 낮은 곳은 1개 의대다. 그 외 37개 의대는 이 비율보다 높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우리 교육은 계층 쏠림, 지역 쏠림, 의대 쏠림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과도한 쏠림은 학생에게는 지나친 경쟁으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13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영유아가 사용하는 젖병세척기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고온·고압 스팀으로 작동하는 유명 젖병세척기 제품에서 플라스틱 부품이 녹아내리거나 가루가 되어 떨어져 나가는 등 결함이 발견되면서 약 3만 대가 리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허종식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젖병세척기는 영유아의 젖병을 세척·소독하는 제품이지만 보호자가 사용한다는 이유로 ‘어린이제품’이 아닌 ‘전기용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젖병세척기뿐 아니라 분유 제조기와 이유식 제조기 역시 ‘전기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어, 감전·화재 등 전기적 안전성만 검증받는 데 그치고, 영유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환경호르몬 등 화학적·물리적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 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다. 리콜된 제품을 판매한 업체들은 ‘미세플라스틱 불검출’ 등의 시험성적서를 내세워 안전성을 홍보했지만 이는 국가공인 기준이 아닌, 업체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 시험 결과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 지역 전통시장 10곳 중 4곳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진입곤란 지역’으로 조사됐다.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에 어려움이 예상돼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인천 지역 전통시장 57곳 중 23곳(40.4%)이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거나 아예 불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됐다.'표1 참조' 소방청은 폭 2.5m의 중형 펌프차가 진입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구역을 ‘소방차 진입곤란‧불가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진입곤란 시장은 전국적으로 총 93곳이며, 그 중 인천이 23곳으로 서울(34곳) 다음으로 많았다. 대구(12곳), 부산(8곳), 대전(6곳) 등이 뒤를 이었다.'표2 참조' 군·구별로는 미추홀구와 부평구가 각각 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구(4곳), 서구·중구(각 3곳), 계양구(2곳), 남동구(1곳) 순이었다. 진입이 어려운 시장 대부분이 도로가 좁고 건물이 밀집된 원도심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시 땅꺼짐 사고가 급증한 강남·송파구가 노후 하수관로에서도 1, 2위를 기록하며 '이중 오명'을 쓰게 됐다. 땅꺼짐 주요 원인인 하수도 손상을 방치한 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시성 예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하수관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가 강남구 732km, 송파구 707km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 2위를 차지했다. 서울시 전체로는 하수관로 10,866km 중 20년 이상 노후관로가 7,182km로 전체의 66.1%에 달했다. 특히 강남·송파·서초·강동 등 江南4區의 노후관로는 총 2,516km로 전체의 35%가 집중됐다. 문제는 심각성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2024년 실시한 정밀조사에서 21만5,375건의 결함이 발견됐다. 이 중 균열·표면손상·변형 등 구조적 결함이 19만3,721건(90%)에 달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지난 5년간(2021~2025년) 하수관로 정비에 1조6,400억원을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