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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류경완 경상남도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실거주 유도 기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지난 12월 2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2회 농해양수산위원회 2026년도 농정국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다수의 위원들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위장전입 부작용이 우려되고,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불투명하다”며 도비 지원 삭감을 주장했다. 이에 류경완 의원(남해, 더불어민주당)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도비 지원 예산을 두고 삭감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며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먼저 ‘보조금 수령을 노린 위장전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류 의원은 “현재 남해군 내 직장을 다니면서도 정주 여건 등의 이유로 진주나 사천에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상당수”라며, “기본소득 지급은 이들의 주소지를 본 지역(남해)으로 옮기게 하는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 지역 거주자 중 남해 향우가 30%에 달하고, 남해에 빈집 등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귀향하거나 5도 2촌(5일 도시, 2일 시골) 생활을 하러 올 때, 기본소득이 정착을 결심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5:51
의회 창원시의회 박해정 의원, 창원시 꿈의 예술단 기회·활동 확대 추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박해정 의원(반송, 용지동)은 ‘창원시 꿈의 예술단’ 참여 연령을 확대하고, 공공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은 오는 4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꿈의 예술단은 아동·청소년이 음악과 예술 활동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정안은 꿈의 예술단 단원의 참여 연령을 조정하고, 창원시 5개 구별 형평성 등을 반영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현행 조례상 단원 나이는 9세이지만, 운영 주체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기준과 통일 시켜 8세로 바꾼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아동·청소년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유도한다. 또 꿈의 예술단이 연습과 공연 때 공공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연·연습 뿐만 아니라 교육, 창작, 발표 등 활동까지 범위를 넓혔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를 개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역의 많은 아이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재능을 키우고, 꿈을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5:51
의회 창원시의회 김이근 의원 “고려인 등 재외동포 정착 지원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김이근 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148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창원 관내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들이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및 취·창업 지원 △주거 및 생활 지원 등 내용이 담겨 있다. 김이근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고려인 등 재외동포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책의 연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고려인은 역사적으로 강제 이주, 독립운동 등 현재 한국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동포 집단이기 때문에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5:51
경기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창현고 유집체육관 준공식 참석 "학생들의 꿈이 자랄 교육 공간 확충에 전력"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2월1일 수원 ‘창현고등학교 유집체육관’ 증축 공사 준공식에 참석하여 축하 인사를 전하고, 학교 관계자와 학생들의 염원이 담긴 교육 공간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원찬 의원은 이번 체육관 증축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 사업은 학생들의 실내 체육 활동 공간을 보장하고, 우천 시에도 다양한 교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날 준공식에서 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새롭게 단장한 유집체육관이 창현고 학생들의 창의력과 체력을 길러주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체육관 증축은 단순한 건물 하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과 꿈을 향한 열정을 키우는 요람이 탄생했음을 의미한다"며 준공의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한 의원은 "그동안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배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 환경 개선에 전력을 다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교육 현장의 작은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5:51
경기 화성특례시의회, ‘동탄노인대학 수료식’ 참석…행복한 노년의 삶을 포용하는 따뜻한 동행이 될 것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일, 동탄노인회관에서 열린 ‘동탄노인대학 수료식’에 참석하여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어르신들의 뜻깊은 결실을 축하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이은진·이해남 의원이 참석했고, 노인대학 관계자와 수료 노인 대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 이어진 배움과 소통의 여정을 함께 돌아봤다. 배정수 의장은 “오늘 수료식은 단순한 마침을 넘어서 더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의 삶을 향한 또 하나의 출발점”이라며 “우리 시의원들이 오늘 졸업하는 어머님, 아버님의 든든한 아들이자 딸이 되어 아름다운 동행에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동탄노인대학은 노년층 건강 증진과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교양 교육·건강 프로그램·여가 활동 등 다양한 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정서적 교류와 사회적 연결망 형성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해 지역사회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했다. 단체 관계자는 “기관 운영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어르신들의 참여율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만족도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배움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5:51
경기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입시 블랙홀 속 아이들에게 ‘나를 찾는 시간’ 돌려줘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2월 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사에서, 진로탐색 플랫폼 ‘꿈잇다’ 시스템의 접근성·고도화 예산 반영과 직업계고 현장실습 노동인권 보호 강화를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했다. 변재석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을 지적하며 진로 탐색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변 의원은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입시라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 문제 푸는 기술만 익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학생들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할지’ 스스로 묻고 답할 수 있는 ‘나를 찾아가는 시간’을 학교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변 의원은 지난 5월 개통한 진로탐색 시스템 ‘꿈잇다’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현장 수요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김혜리 진로직업교육과장은 “꿈잇다는 5월 개통 이후 가입자가 22만 명을 돌파했고, 초5부터 고3까지 학생들의 진로 기록이 누적 관리되고 있다”고 성과를 설명하면서도, “가입자가 급증하며 접속 속도와 로그인 절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5:51
의회 경상남도의회 도교육청 내년 예산 2.9% 감소…핵심 교육사업 감액에 도의회 우려 제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2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찬호는 제428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경상남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조 6,057억 7,5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6조 8,037억 1,500만 원 대비 1,979억 4,000만 원으로 2.9% 감소된 규모로, 이날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소관부서의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에 대해 강도깊은 질의가 이어졌다. 강성중의원(국민의힘, 통영1)은 창의인재과의 핵심 사업 예산이 줄어든 것을 우려하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학생에게 직접 효과가 있는 사업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액이 기초학력 저하와 디지털 전환 가속이라는 현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는 영재교육은 33.5%, 독서·논술 중심의 기초문해력 사업은 22.1%, 미래역량의 핵심 축인 SW·AI 교육 활성화 사업은 51% 감액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시영 의원(국민의힘, 김해7)은 초등돌봄교실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비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5:50
의회 경상남도의회 정재욱 도의원, 직업계고 학생 홀대에 강력 반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은 2026년도 경남교육청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직업계고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문제를 지적하며, “취업을 위해 학교에 간 학생들을 예산으로 홀대하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경남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전년 대비 3.6%포인트 하락했고, 미취업자 비중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학생들의 취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취업역량 강화 지원 사업과 직업체험 및 인식 제고 사업 예산을 50% 이상 삭감한 것은 잘못된 방향이다”고 말했다. 또한 ‘경남 직업계고 꿈디딤(취업준비지원금) 지원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80% 가까이 줄어들고, 1인당 지원금도 연 4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대폭 감액된 점에 대해 “취업 준비를 위해 꼭 필요한 교육과 자격 취득, 실습 등을 지원하라고 만든 예산을 이 정도 수준까지 줄이는 것은 직업계고를 선택한 학생들의 노력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일만 진로교육과장은 “이 사업의 집행 내용을 점검한 결과, 취업역량 강화와 직접 연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5:50
의회 경상남도의회 박주언 도의원, "참전보훈·노인복지·아동수당...현장 수요 담은 실질 복지로 설계돼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위원장(국민의힘, 거창1)은 제428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며, 참전명예수당 조정, 노인정책 예산 구조, 아동수당 지급 방식 전반을 점검하고 “단순한 예산 증액을 넘어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복지정책과 보훈수당 예산과 관련해 6·25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월남전 참전수당 연령 구분 폐지 등 그동안 상임위 요구가 반영된 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보훈가족의 오랜 숙원을 수용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참전유공자의 고령화로 인한 대상자 변동, 사망 처리, 누락·중복 지급 가능성을 지적하며 “보훈수당은 단순 지원이 아니라 예우의 문제인 만큼, 대상자 관리와 중장기 재정계획을 보다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인정책과 예산에 대해서는 2026년 노인복지 예산이 2조 원을 넘어서며 도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졌음에도,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등 경직성 예산에 편중되어 있고, 실질적인 신규 정책이 보이지 않는 점을 문제로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5:50
의회 경상남도의회 최영호 도의원, “통도사 사업 지연·경남FC 쇄신·미술관 경쟁력”…문화·체육·예술 분야 ‘핀셋 질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최영호 의원(국민의힘, 양산3)이 12월 1일 열린 2026년도 문화체육국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대형 국책사업 관리부터 프로구단 운영, 문화시설 경쟁력까지 도정 현안을 꼼꼼히 짚으며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날 최 의원은 문화예술과 심사에서 ‘발달장애인 미술작품 대여 사업’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가장 먼저 지적했다. 이어, “올해 처음 시행된 이 사업은 발달장애 작가들에게는 자긍심을, 도청 직원들에게는 정서적 환기를 제공하며 호응이 높았다”고 평가하면서도, “내년도 예산이 5천만 원에서 1,800만 원이나 삭감된 것은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순히 그림을 대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창작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도의 역할”이라며 “시행착오를 보완하여 향후 수요에 맞춰 예산을 확대하는 등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화유산과 소관 ‘양산 통도사 세계유산 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지지부진한 진행 상황을 도마 위에 올렸다. “해당 사업은 2022년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5:50
의회 문경시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문경시의회는 12월 2일 신현국 문경시장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89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늘부터 17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12월 3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예비 심사하고 예산안은 별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처 오는 17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총 25건으로 의원발의 안건은 황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축제 및 행사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안', 신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과 김영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문경시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며, 문경시장이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5:50
의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마무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목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40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목포시가 제출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철저하고 객관적인 예산 검토를 위해 관광과와 관광거점도시추진단이 추진 중인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점검했다. 먼저, 위원회는 북항 노을공원을 방문하여 ‘문화예술항구 디자인 보행교 조성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해 점검했다. 위원들은 보행교가 설치될 경우 노을공원을 찾는 시민에게 발생할 불편사항이나 주변 상가의 조망권 침해 등을 걱정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다방면으로 경청하고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삼학도 공원과 요트마리나를 찾아 ‘바다산책로 안내 및 가로시설물 설치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았다. 위원들은 시설물 설치 예정 장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목포시에 전달하며, 시민과 관광객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려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최지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현장 중심의 확인·점검을 통해 예산이 꼭 필요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5:50
의회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안전위원회는 2026년도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시민안전실은 원안가결, 소방본부는 수정가결했다.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중 시민안전실은 177억 6,781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5,150만원(-3.54%) 감액 편성됐고, 소방본부는 1,551억 2,901만원으로 전년 대비 120억 2,563만원(8.4%) 증액 요구됐다. 교육안전위원회는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통해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및 사무관리비 등을 증감 조정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회의 중 윤지성 위원장은 사용기간이 만료된 방독면이 단순 폐기 대상이 아닌 학교 교육활동 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며, 폐기되는 방독면을 교육 현장에 적기 지원할 수 있는 협력 체제 구축을 주문했고, 이현정 부위원장은 민방위 대비 음용수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5:50
의회 목포시의회 고경욱 의원, 제401회 정례회에서 대표발의'목포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목포시의회 고경욱 의원(연산동 ･원산동 ･용해동)이 대표발의한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목포시의회 제40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경욱 의원은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구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성 있는 축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함이다”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축제 추진위원회 구성 인원 조정 ▲기획실무위원회 조항을 삭제하여 효율성 있는 축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고경욱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목포시는 축제추진위원회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목포시 축제가 경쟁력을 갖추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에 힘쓰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5:50
의회 목포시의회 박효상 의원, 제401회 정례회에서 대표발의 조례안 4건 본회의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목포시의회 박효상의원(용당1･용당2동･연동･삼학동)은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목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제40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의 일환인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있어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의 밀집기준인 2,000㎥ 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20개 이상 밀집기준이었던 지정기준을 2,000㎥ 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15개 이상으로 밀집기준을 완화해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완화했다. 박효상 의원은 “점포 밀집 기준 완화를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의 문턱을 낮추고, 더 많은 상점이 골목형상점가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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