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권원만 의원(국민의힘, 의령)은 1일 2026년도 당초예산 심의에서 경남도의 수소차 보급 예산 구조를 지적하며 “국비는 늘어나는데 도비는 거꾸로 줄어드는 구조가 왜 만들어졌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권 의원은 “2022년 수소차 보급 사업에서 도비 비중은 총예산의 17.8%였지만, 2026년에는 4.8% 수준에 불과하다”며 “국비는 확대되고 있는데 지방비는 축소되어 결국 도민이 체감하는 지원은 크게 줄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비 비율은 2022년 64% → 2023년 69% → 2024년 82%로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경남도의 도비 비중은 17.8% → 15% → 8% → 4.8%로 급격히 감소했다. 권원만 의원은 “차량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충전 인프라도 부족한데, 도비 지원까지 줄어들면 누가 수소차를 구매하겠느냐”며 “수소차 보급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사업임에도 도의 지원 의지가 약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현재 경남에는 수소차가 3,400대 이상 등록돼 있지만 수소충전소는 창원에 집중되어 의령·산청·하동·고성·함양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동두천시의회 임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지난 12월 1일 동두천시민회관에서 개최한 ‘미군공여지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2025 동두천포럼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임 의원과 더불어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경기도 관계 공무원과 강민조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장, 강한구 국방혁신연구 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소성규 대진대학교 부총장이 좌장이 되어 진행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임 의원은 “동두천은 지난 75년간 국가를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국가는 제대로 된 보상과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특히, 2004년 미군 평택 이전 결정과 2014년 210화력여단 잔류 결정으로 지역 개발은 막히고,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경제는 급격히 쇠퇴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2004년 시민들은 서울 상경 투쟁까지 벌였으나 국가는 특별법 하나 제정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최근 정부와 경기도가 공여지 개발 지원 의지를 밝힌 점을 언급하며 “이 지원을 가장 먼저 받아야 할 도시는 바로 동두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가 2026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안양시의회 윤해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양·인덕원·달안·부림동)은 11월 24일 열린 제307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의 '평촌신도시 특별정비구역(A-17, A-18) 특별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선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과정에서 “평촌신도시 정비는 단순한 재건축을 넘어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도시계획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잘못된 계획은 자식 세대까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고 시민 중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먼저 평촌신도시가 조성된 지 35년이 지난 만큼 도시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재건축 추진 기간을 감안하면 시민들이 같은 공간에서 40~50년 이상 거주하게 되는 셈이며, 현재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최소 80~100년의 내구연한을 갖는다”며 “이번 계획은 단순히 건물을 새로 짓는 차원을 넘어 도시의 세대교체와 생활환경의 품질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시계획 측면에서의 세부 보완 필요성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존치시설로 남게 되는 학교나 종교시설로 인해 교통 흐름이 단절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성남시의회 조우현 경제환경위원장은 28일 열린 환경보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기물 처리업체의 불법 행위와 주유소 연료 품질 위반에 대한 부실 대응을 강하게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음식물처리 차량의 일반폐기물 불법 혼입 사례를 언급하며 “반복되는 불법 행위는 시민 안전과 환경 위생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즉각적인 행정처분과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주유소의 연료 품질 위반 점검이 형식적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정기적인 점검 강화와 위반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그리고 적발 업체의 최근 5년간 자료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판교생태학습원 리모델링 및 콘텐츠 강화(환경교육) △악취저감 스프레이 확대 및 맨홀 교체 등 체계적 악취관리 △취약계층 시설 실내환경 안전 강화 △ESG 기반 민관 협력 확대 △위·수탁 업체 평가에 감점 기준 도입 및 협조도 반영 △신재생에너지 시설 통합 운영지침 마련 및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등에 대해 지적했다. 조우현 위원장은 “환경·위생 사안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공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지난 1일 3개 구(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3개 구청이 제출한 공공청사 온실가스 감축계획과 이행현황을 점검하며, “세 구청 모두 2030년까지 청사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데이터 기반 관리와 실행체계가 아직 부족하다”고 밝혔다. 분당구청의 경우 주차타워 신축으로 청사 이용형태가 변한 점을 반영해 기준배출량을 916.63tCO2eq로 조정하고, 2030년까지 549.98tCO2eq로 낮춰 약 40%를 감축하겠다는 연도별 경로를 제시했다. 분당구는 본관 및 주차타워 옥상 태양광을 포함해 신재생 설비를 50kW까지 확대하고, 2025년 말부터 시행되는 공공주차장 신재생 의무화에 맞춰 총 약 565kW 수준의 설치 필요량을 단계적으로 충족하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그러나 조 의원은 분당구 현장 점검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청사 어디에서, 어떤 설비에서, 어느 정도로 발생하는지 배출원별 실태가 정밀하게 정리돼 있지 않다”며 “배출량의 위치·시설·부문별 인벤토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성남시의회(부의장 안광림을 비롯한 의원들)는 12월 1일 성남종합스포츠센터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2025 성남시 장애인 체육인의 밤’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장애인 체육 발전에 기여한 선수와 지도자,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성남시 장애인 체육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종목별 우수 선수 및 지도자 표창, 올해 활동 영상 상영, 체육 동호인 간 교류의 시간 등이 이어지며 의미 있는 축제 분위기가 조성됐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종목에서 활약한 선수들의 노력과 성과를 축하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안광림 부의장은“장애인 체육은 도전과 열정이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며 “성남시의회도 장애인 체육인이 더 좋은 환경에서 훈련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12월 1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교통도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지역사회에서 “구미동에 신설될 오리·동천역의 위치가 성남역 방향으로 변경된다”라는 주장이 확산되며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한 데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부 정치권의 주장으로 SRT복복선화에 따른 신규역이 성남역쪽으로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퍼지며 구미동 주민들 사이에 불안이 커졌으나, 이는 복복선화가 국가철도망에 반영되기도 전인 상황에서 근거 없는 주장들이 확대 재생산된 데 따른 혼선으로 드러났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이 선거 국면과 결합해 지역 사회의 갈등을 자극하고, 시민들을 불필요한 불안에 몰아넣고 있어 즉각적인 진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최종성 의원은 감사장에서 시 집행부로부터 “오리·동천역이 성남역으로 변경 추진된 사실은 전혀 없다”라는 명확한 답변을 끌어내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아울러 집행부는 성남역 일대에는 역 확장을 위한 추가 부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관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양시가 2026년 예산에 또다시 장애인등에게 필요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예산 2,400만원을 편성하지 않았다. 전동보조기기 보험이란 장애인등이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사고가 발생될 때 고양시에 신청하면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을 지원해주는 혜택이다. 이와 관련해 신인선 의원이'고양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조례'를 2023년 8월 30일 발의하여 11월 17일 제정된 사항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2024년은 물론, 2025년, 2026년까지 조례만 덩그러니 남은채 예산은 반영되지 않아 고양시의 합리적 복지 정책 방향에 대한 물음표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2026년에도 장애인등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이동환 시장이 걷어찼다”며“복지 예산을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이동환 시장에게 다시 한번 유감”이라며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 명백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지난 27일,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2025년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민 누구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촘촘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적극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이영경 의원은 총괄 질의를 통해 성남시가 경기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며, 고독사 사례 중 44%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더욱 우려가 크다며 기초수급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발굴·관리 체계를 재정비해 올겨울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복지정책과에는 현충탑 주변에 식재된 무궁화가 방제 시기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하루 단위로 개화와 낙화가 반복되는 특성 때문에 시민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한 뒤, 아울러 현재의 무궁화 식재만으로는 부족해 보인다며, 현충일과 개화 시기가 맞물리는 이팝나무를 추가 식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복지과에 “와상장애인의 현황 파악과 이동권 확보가 매우 시급하다”며 “정확한 실태조사와 와상 장애인을 위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 전주11)는 11월 2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북자치도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전북자치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92억 원이 늘어난 10조 9,770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도교육청은 본예산 대비 1,295억 원 감액된 4조 4,437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도의회는 지난 11월 21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마쳤고, 12월 1일부터는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 청취와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날 정책질의에서 김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2)은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도에서 그간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해당 건물이 활용되지 못한 채 매년 3억 원 가량의 유지관리비만 투입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징적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국민의힘/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28일(금)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주민 안전과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여러 개선 사항을 강평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행감을 통해 ▲주민 안전 인프라 설치 및 CCTV 관리, ▲지역 내 교통 및 도시 기반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 추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을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 한 바 있다. 특히, 28일 강평에서는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서대문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의 실제 운영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부분을 집중 지적했다. 해당 조례는 재난 피해를 입었음에도 국가나 서울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에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진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2025년 10월 20일 시행됐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행감을 통해 시행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총괄지원 부서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했다. 현재 서대문구는 재난 유형별로 피해 조사와 복구를 담당하는 실무부서는 있을 뿐, 재난 피해 규모 종합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12월 1일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진행된 2026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고양시 집행부의 조례 위반과 주민 소통 기구의 일방적 축소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민경 고양특례시의원이 주민자치과를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질의를 통해 주민참여위원회의 파행적 축소 운영과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기념관 운영에 있어 조례를 위반한 ‘위법 행정’의 실태를 낱낱이 고발했다. 이날 심사장에서 정민경 의원은 민선 8기 고양시정이 겉으로는 ‘시민과의 소통’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조례에 명시된 주민 참여 기구의 권한을 하위 규칙으로 무력화하고,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심의 기구조차 구성하지 않은 채 시장의 독단적인 결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참여위원회 60명→15명 축소,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정 의원은 먼저 지속적으로 삭감되고 있는 ‘주민참여위원회’ 예산과 기형적인 인원 축소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당초 주민참여위원회는 조례상 6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었으나, 현재 고양시는 이를 대폭 축소하여 15~18명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동해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일, 제35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보건정책과, 예방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정동수 의원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점에 따라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창수 의원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을 심사하며 해군부대와 아파트단지로 이르는 평릉분구의 오수관 역류 문제와 관련해 “발견된 오접 구간을 신속히 시정하여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상 변수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의원은 반려동물 문화행사 추진 사업비 예산 심사 과정에서 “효과성 있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타 시군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우수한 반려동물 축제 사례를 세밀히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알찬 프로그램을 기획해 성공적인 축제로 만들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최이순 의원은 농기계 종합보험 예산과 관련하여 “도로 주행 등 농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일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완주군시설관리공단의 주요 사업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주차장 관리체계, 마을버스 공영화 안정화, 직원 처우 개선, 수익사업 확대 등 다양한 현안을 점검하며 공단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성중기 의원은 주차장 관리체계 미비를 지적하며, 군 전체 주차장 전수조사와 장기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특히 “임시주차장은 본래 기능에 충실하게 운영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봉동 화물차고지 내 캠핑카 전용공간 분리 조성을 제안했다. 유이수 의원은 공단의 비전과 연계한 ESG 경영 점검 필요성을 언급하며 평가·실천 계획 여부를 확인했다. 또한 마을버스 운전원 처우 개선, 휴게시설 확충, 정기 소통의 날 운영, 순환근무제 도입, 배차 민원 대응, 내근·외근 직원 간 협의형 소통 문화 정착 등을 강조했다. 서남용 의원은 이서혁신도시 공영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과 추가 주차공간 확보를 주문하고, 버스 실시간 도착 정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이 혹한·혹서에도 도로 위에서 근무하는 교통경찰 처우 개선과 함께 제도 정비가 부재한 상태에서 증가하고 있는 관계형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산 증액을 이끌어냈다. 부산의 글로벌 관광도시 위상에 맞춰 현장 경찰의 복지와 시민 안전을 함께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부산시는 연간 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관광객과 부산 불꽃축제, APEC 등 각종 축제·국제행사를 치르기 위해 대규모 교통·안전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위원회의 교통경찰 지원은 그간 400여 명 인력을 대상으로 런닝 세탁비, 면장갑, 교통봉 지급 등에 연 2,500만 원 수준에 머물러 왔다. 서 의원은 "부산이 글로벌 관광도시를 지향한다면, 관광객과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교통경찰의 근무 환경부터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한파와 폭염 속에서 장시간 도로에 서 있는 현장 경찰에게 최소한의 온·열 복지는 기본이다." 서 의원은 이에 따라 ▲혹서기 보냉 조끼 제작·지급 ▲교통단속센터 내 제빙기 설치 ▲한파 대비 온열기 구비 등 현장 체감형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