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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딥페이크·AI 학교폭력 이제 그만! ”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 청소년 보호 3대 조례 정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7월 18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에서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2건을 대표발의하여 디지털 성범죄와 신종 사이버폭력에 대한 제도적 대응 기반이 대폭 강화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디지털 환경 확산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범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딥페이크 영상, 음성 합성 등 생성형 AI를 악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와 사이버폭력 등이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예방교육 강화, 피해자 회복 지원, 지역사회 참여 기반 마련 등 청소년 보호체계를 제도화했다. 원주영 의원은 “이제 학교폭력도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며, “딥페이크나 AI 음성 합성 등을 이용한 신종 사이버폭력이 청소년 사이에서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원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는 디지털 혐오, 불법 촬영물 유포, 디지털 성착취 등 급증하는 디지털
- 안정주 기자
- 2025-07-18 18:52
경기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폐지, 너무 성급하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2·신흥3·단대동)은 18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성남시의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폐지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지탱하는 기반을 지금 이 시점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매우 성급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기금이 소멸되면 일반회계로 전환해 지원 사업을 계속하겠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사업의 축소나 중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사회적기업들의 자립 기반을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신상진 시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임대가 조기에 종료되고 센터 역할이 축소된 상황에서, 이제는 기금까지 폐지하겠다는 것은 정책적 연속성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변화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 특히 이재명 정부가 다시 사회적경제 정책을 강화하려는 흐름과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또 “기금은 단순한 금액의 많고 적음이
- 안정주 기자
- 2025-07-18 18:51
경기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성남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성남형 스마트교통도시 초석 마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2·신흥3·단대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8일 제304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성남시가 미래 도시교통 정책을 선도하기 위한 기반으로, 시민 중심의 통합교통서비스 구축, 자율주행 기반 확대,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육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군수 의원은 “도시경쟁력은 교통에서 결정된다. 성남이 IT·산업 중심도시를 넘어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며, “이제는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똑똑한 교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이동수단 통합 플랫폼 구축,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범사업, ▲첨단교통시설 연계, ▲모빌리티 관련 기업 지원 및 산업 육성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장의 책무와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도 명시돼 있다. 특히 ‘통합모빌리티’ 개념은 대중교통, 자율주행, 마이크로 모빌리티, 공유교통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통합해 시민이 하나의 앱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 안정주 기자
- 2025-07-18 18:51
경기 성남시의회, 중원구상인연합회 삼계탕 봉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성남시의회(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안광림을 비롯한 의원들)는 18일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중원구 상인연합회 주관 삼계탕 나눔 봉사 행사에 참석해,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 600여 명에게 든든한 한끼와 함께 지역의 따뜻한 정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전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한 자리로,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을 대접하며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따뜻함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봉사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며 식사를 준비했고, 성남시의회 의원들도 일손을 보태고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인사를 건네며 현장을 함께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이 한 그릇의 삼계탕에는 지역의 정과 온기가 가득 담겨 있다”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민생 현장 가까이에서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함께 살피는 따뜻한 의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07-18 18:51
경기 남양주시의회,‘2025년 남양주시의회 부패방지교육’실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8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전체 의원과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청렴도 제고를 위한 ‘2025년 남양주시의회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방의회의 부패예방 및 청렴도 제고를 통해 신뢰받는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찾아가는 청렴 워크숍’과 연계해 진행됐다. 먼저 의원들은 국민권익위 민관협의회 협력강사로부터 청탁금지법·공직자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과 관련한 사례 중심의 강의를 듣고,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실제 상황에서 마주할 수 있는 부패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청렴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을 마친 후 지방의회와 관련한 행안부 정책에 대한 공유 및 의견 수렴 시간을 가졌으며, 마지막으로 진행된 청렴서약식에서는 전체 의원이 청렴서약서에 함께 서명하며,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조성대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자 추구해야 할 가치로서,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뢰에 보답하는 최소한의 책임이자 약속”이라고 강조
- 안정주 기자
- 2025-07-18 18:51
경기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경의중앙선 철도상부 입체복합 문화공원 조성 현장 방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박경원)는 18일 제313회 임시회 폐회 후 경의중앙선 철도상부 입체복합문화공원 조성 공사 현장을 방문해 전반적인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공사 추진현황 확인과 더불어 지난 16일부터 수도권에 내린 호우에 따른 관내 대규모 건설 현장의 상황을 긴급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을 비롯해 김지훈(민) 부위원장, 이상기 의원, 김지훈(국) 의원, 김영실 의원, 이수련 의원, 김상수 의원, 이진환 의원 및 관계 공무원, 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복개공사 감리단장으로부터 공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공사현장을 둘러보며 최근 집중호우 등 급격한 기상 여건 변화에 따른 공사현장 안전사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장에서 위원들은 부득이하게 진행되는 야간공사 시에도 소음을 최소화하여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열차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부에 거더 거치 작업 시 안전에 유의해서 작업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철도복개구간 단차를 활용한 미디어파사드 등
- 안정주 기자
- 2025-07-18 18:51
의회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MBC 이전 사태… 시는 즉각 대응 나서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려·동문·중앙·충무·서강)은 17일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수MBC의 일방적인 이전 추진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이며, 시정부의 무기력한 대응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여수MBC는 1970년 개국 이후 55년간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소중한 언론기관이지만, 최근 ‘순천 이전’이라는 결정을 아무런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노후 시설을 핑계 삼아 재정 논리만을 앞세운, 시민 신뢰와 자존심을 훼손하는 비겁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사태에도 시정부는 아무런 전략 없이 시간을 허비하며, 시민과의 소통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시정의 책임을 방기하는 무능한 행정이며, 시장은 더 이상 자존심을 포기하는 행정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여수MBC 이전은 지역 언론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여수의 도시 위상을 추락시킬 뿐 아니라, 문화·경제적 활력을 저하시키고 청년층의 이탈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결국 남해안 거점도시로서의 자
- 안정주 기자
- 2025-07-18 18:51
의회 박성미 여수시의회 의원, “거문도 역사자산, 섬박람회 통해 관광 콘텐츠로 재조명”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박성미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돌산·남면·삼산)은 17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계기로 거문도의 독보적인 역사자산을 관광 콘텐츠로 재조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거문도는 우리나라에서 테니스와 당구가 가장 먼저 도입된 장소이자, 한국 원양어업을 개척한 ‘거해 남상규’ 선생의 고향으로, 다른 섬과는 차별화된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곳”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885년 영국군이 거문도에 주둔하면서 테니스와 당구가 국내에 처음 전파됐고, 대한테니스협회는 2019년 이곳을 ‘국내 최초 테니스 보급지’로 공식 인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테니스 인구는 약 90만 명, 당구 인구는 1천만 명에 달하지만, 정작 거문도에서는 단 한 차례도 공식 대회가 열린 적이 없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거문도가 대한민국 최초의 참치 원양어업 시험조업에 성공한 장소이자, 수산강국 도약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테니스·당구라는 스포츠 유산과 남상규 선생의 도전 서사를 동시에 간직한 상징적인 섬임에도 불구하고,
- 안정주 기자
- 2025-07-18 18:51
의회 홍현숙 여수시의회 의원, “무궁화사업 적극 확대해 도시브랜드 높여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홍현숙 여수시의회 의원이 17일 제24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궁화는 단순한 관상용 식물을 넘어 애국심을 고취하고, 도시경관 개선과 관광 자원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여수시의 무궁화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무궁화는 약 100일간 매일 꽃을 피우는 강인성과 지속성의 상징이자, 우리 민족의 얼이 담긴 나라꽃”이라며, “장기간 개화로 도시미관 개선 효과가 크고, 국내외에서 가로수와 조경수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수시는 이순신공원 내 무궁화 동산을 비롯해 원학동공원, 선원동 뜨레공원 등 여러 공공장소에 무궁화를 소규모로 식재하고 있으며, 일부 학교와 연계한 증식사업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홍 의원은 “이러한 사업들이 점·선 단위에 머문 제한적 식재에 그치고 있다”며,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교육·축제·관광 연계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산시, 수원시, 천안시, 서산시 등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은 무궁화를 중심으로 시민 교육, 지
- 안정주 기자
- 2025-07-18 18:51
의회 김채경 여수시의회 의원, “교복비 지원방식 다양화로 실효성 높여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채경 여수시의회 의원이 지난 17일 제24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획일적인 교복비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변화된 교육 환경과 학생·학부모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유연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수시는 2025년 신입생 4,479명에게 1인당 최대 33만 5천 원의 교복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8억 3천만 원 중 절반은 전남교육청과 분담한다. 김 의원은 “교육비 부담 완화라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의 학교주관 현물지원 방식은 학생 선택권, 실착용률, 정산 간편성, 형평성 등에서 모두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교복 재킷이나 조끼 대신 사복 패딩을 입거나, 체육복으로 등·하교하는 경우도 많아 학부모가 교복 외에도 사복과 체육복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지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현물, 현금, 지역상품권 등 교복비 지원방식의 다양화 ▲착용률이 낮은 품목에 대한 선택구매 허용 ▲생활복·자율복을 교복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의
- 안정주 기자
- 2025-07-18 18:51
의회 구민호 여수시의회 의원, “폭염 속 노동자 생명 보호 위한 안전대책 마련 시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구민호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미평·만덕·삼일·묘도)은 지난 17일 제24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극심한 폭염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여수는 국가산단을 비롯해 건설현장, 정화조, 하수처리장 등 위험도가 높은 작업장이 밀집한 지역으로, 폭염과 같은 극한기후 상황에 더욱 취약하다”며, “최근 만흥동 정화조 청소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2명 사망 사건은 지역의 허술한 안전관리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수시 온열질환자 수는 2024년 82건으로 급증했으며, 2025년에도 이미 12건이 발생했다”며, 노동자 생명 보호를 위해 여수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세 가지 주요 과제를 건의했다. 첫째, 폭염 시 산업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점검 주기를 단축하는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점검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7월 17일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안에 따라, 고
- 안정주 기자
- 2025-07-18 18:51
의회 정현주 여수시의회 의원, “섬박람회 연계 사회적 경제 기업 공동관 설치 필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정현주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소라·율촌)은 17일 제24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계기로 지역 사회적 경제 기업의 판로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현재 여수에는 약 100여 개의 사회적 경제조직이 활동 중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섬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와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자산을 섬박람회의 공식 콘텐츠로 연계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플랫폼형 공동관’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키아의 두부과자, 송시마을 한과, 서녹씨의 딸기찹살떡, 방풍도가앤푸드의 방풍소주, 황칠막걸리 등을 대표 사례로 언급하며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지역 경험을 담은 가치 소비형 콘텐츠로서 박람회 관람객에게 훌륭한 환영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의원은 ‘2024 소셜임팩트 프로젝트’와 공동브랜드화 지원사업 등 여수시의 최근 사회적경제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제는 이를 제도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원 체계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nbs
- 안정주 기자
- 2025-07-18 18:51
의회 송하진 여수시의회 의원, “흥국사 가는 길, 수십 년 불편 끝낼 ‘도시계획도로’ 조속한 착공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송하진 여수시의회 의원(무소속, 미평·만덕·삼일·묘도)은 지난 17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997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수십 년간 미집행 상태로 방치돼 온 중로 2-192호선 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착공을 강력히 촉구했다. 중로 2-192호선은 흥국사~삼일동 자내리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현재까지도 착공은 물론 구체적인 실행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송 의원은 “이 도로는 단순한 교통 기반시설이 아니라, 삼일동의 단절된 생활권을 잇고, 지역 균형발전의 물꼬를 트는 핵심 노선”이라며, “여수국가산단 재난 대응체계의 허점을 보완할 ‘생명선’이자, 영취산 진달래 축제와 흥국사, 도솔암, 산악문화자원을 연결하는 문화축”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주민들께서는 ‘도대체 길이 언제 나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해당 도로의 부재가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 산단 근로자의 안전과 시민 생명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수국가산단의 경우, 화재·폭발·유해물질 유출 등 대형 사고 발생 시 즉시 대피 가능한 도로망이 미
- 안정주 기자
- 2025-07-18 18:51
의회 주재현 여수시의회 의원, “율촌에 북극항로 국가 거점항 유치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주재현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소라·율촌)은 지난 17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30년 넘게 답보 상태인 율촌 택지개발사업의 해법은 북극항로 국가 거점항을 여수 율촌에 유치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며, 여수를 동북아 물류 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했다. 주 의원은 “율촌은 더 이상 길을 잃은 땅이 아닌, 동북아 해양물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라며, “지구온난화에 따른 북극항로 개통이 가시화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여수가 세계 물류 중심도시로 도약할 절호의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율촌이 북극항로 거점항으로서 갖는 입지적 강점으로 ▲여수산단과 인접해 물류와 제조가 연계된 복합개발이 가능한 점 ▲광양항과의 연계를 통해 동북아 허브 항만으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점 ▲넓은 배후 부지를 활용한 물류·주거단지 동시 개발이 가능한 점 등을 꼽았다. 특히, 북극항로가 기존 수에즈 운하 경유 항로보다 항해 거리를 최대 40%까지 단축시킬 수 있어, 향후 전 세계 해상물류의 패러다임을 바꿀 ‘해양 실크로드’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
- 안정주 기자
- 2025-07-18 18:51
의회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덕진구·주민센터 시설 점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위원장 최용철 의원)는 18일 덕진구청을 방문해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관내 15개 주민센터 청사 운영 현황 및 환경 개선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최용철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민원실 등 구청사의 주요 공간을 둘러보며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시민 접근성 개선 방안 등을 살폈다. 이어 덕진구 관할 15개 주민센터와 금암동 현장 민원실 등 16곳의 청사 운영 현황 보고를 받은 의원들은 청사 신축 및 시설 개선의 우선 순위, 예산 편성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최용철 위원장은 “구청과 주민센터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의 현장인 만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회에서도 예산 및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07-1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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