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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목포시의회 박수경 의원, '목포시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시민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 기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수경 의원이 제40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목포시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면서, 시민의 건강권 보호와 보건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마약류에 대한 사회 전반에 쉽게 퍼지고 노출되면서, 청소년을 비롯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출발했다. 마약류의 위험성을 적극 알리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조례 제정이 추진됐다. 조례안은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근거 마련 ▲생애주기별 교육 및 홍보 추진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종사자의 비밀준수 의무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하수역학 기반 불법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2023년 목포시 하수처리장에서 마약류인 엑스터시(MDMA)검출량이 전국 최고치로 나타났다는 보도가 있었다. 당시 “마약 천국”이라는 오명까지 제기되자,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4:30
의회 목포시의회 정재훈 의원, “공정한 시민 의견 반영” '목포시 여론조사 조례안' 제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목포시의회 정재훈 의원(목원동·동명동·만호동·유달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여론조사 조례안'이 제40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목포시가 주요 시책이나 사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문화해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실시를 위한 시장의 책무 ▲여론조사의 적용 및 적용 제외 대상 정의 ▲여론조사 수행 기준, 결과 공개 등의 절차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재훈 의원은 “지역 현안과 쟁점 사안들에 대한 여론조사의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는 사례가 있었다”라며,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시책이나 지역 내 쟁점 사안에 대해 시민의 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며, 해당 조례의 시행으로 체계적인 주민 의견 수렴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조례의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정재훈 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기획복지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4:30
의회 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목포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용당1·용당2·연·삼학동)이 대표 발의한'목포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40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및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공동체 참여와 민관협력을 강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확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 지역 실정에 적합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의 수립·시행에 관한 시장의 책무 ▲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업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지역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실비 지원과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제공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우수 활동자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자 했다. 박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될 통합돌봄사업과 더불어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립된 위기가구가 지역사회와 다시 연결되어 건강한 삶을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4:30
의회 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교육청 기초학력보장 지원조례'심사보류 결정,과연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허용복 도의원(국민의힘, 양산 6)은 지난 1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2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기초학력보장 지원 조례'가 심사보류 결정을 받자 “오늘은 경남교육이 죽은 날”이라고 주장하며 교육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조례는 현행 “깜깜이 학력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학력 평가를 위해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시험 실시와 이에 대한 결과 공개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미 이와 유사한 서울시교육청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으나, 당시 진보성향의 조희연 교육감의 조례무효확인소송 제기로 약 2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됐다가 올해 5월에 대법원에서 유효로 최종 판결 받은 전례가 있다. 허 도의원은 2023년 제12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이러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도정질문 등을 통해 경남교육청에 정책적 전환을 촉구했으나, 성적 서열화 등을 이유로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관련 조례의 제정을 준비한 적이 있다. 이에 허 도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선행 판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4:30
의회 여수시의회 박영평 의원, “장도 파크골프장 포화… 신규 조성 기준 마련·서부권 균형발전 필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박영평 여수시의회 의원(화양·쌍봉·주삼)은 12월 1일 제2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장도 파크골프장의 구조적 과밀, 신규 구장 조성을 위한 기준 부재, 서부권 화양면 지역 등의 체육 인프라 부족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시정부의 전면적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여수시는 율촌 장도 단일 구장에 의존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폭발적인 수요 증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는 접근성·대중교통·노년층 이동 편의·지형 평탄성·토지 확보 등 전국 공통 기준을 기반으로 생활체육시설 입지를 검토하지만, 여수시는 이러한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장도 확장만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방식은 정책적 일관성도, 장기 전략도 없는 임시 대응에 불과하다”며 신규 파크골프장 후보지 선정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 절차와 기준 제시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인용하며 화양면 용주리 일대가 접근성·대중교통 편의성·지형 적합성·토지확보 용이·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신규 파크골프장 최적 입지라고 제안했다. 다만 “해당 지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4:30
의회 여수시의회 주재현 의원, “여수박물관 누수 사고, 감사 불충분 시 감사원 감사청구 검토할 것”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주재현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소라·율촌)이 여수박물관 옥상 누수 사고를 ‘행정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고, 여수시의 철저한 원인 규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주 의원은 시 자체 감사가 부실할 경우 의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고려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주재현 의원은 지난 12월 1일 제25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여수박물관 옥상 누수는 설계, 시공, 감리 전 과정의 총체적 문제”라며 정기명 시장을 상대로 강도 높게 질타했다. 주 의원은 사고의 원인으로 ▲방수 공사 분리 발주 방식 검토 부족 ▲콘크리트 신축성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 미흡 ▲방수막 훼손을 방치한 시공업체의 품질관리 부재 ▲현장 검측을 소홀히 한 감리의 검증 기능 부족 등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특히 주 의원은 “방수 도막 공사 후 누름콘크리트 타설 전까지 약 2개월간 현장이 방치됐음에도 2차 담수 테스트를 하지 않아 하자를 발견할 기회를 놓쳤다”며 시공 및 감독 과정의 안일함을 질타했다. 주 의원은 여수시가 개관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시 예산을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4:30
의회 여수시의회 정신출 의원, “무질서한 국동항… 관리 권한은 여수시장에게 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정신출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동·대교·월호)은 12월 1일 제2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국동항 불법 점사용·주차난·교통 혼잡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여수시의 책임 있는 조치와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국동항의 무질서한 주차, 장기주차, 폐선 방치, 쓰레기 투기 등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으며 주민·어민·관광객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며 “그동안 시가 취한 조치는 안내문 부착·전화 요청·현수막 게시 등 임시적·소극적 조치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이미 지난 제227회, 제25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두 차례나 심각성을 경고했음에도 개선이 전혀 없었다”며, “결국 행정이 책임을 미뤄온 사이 주민·어민·관광객의 고통만 누적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여수시와 해수청이 서로 단속이 어렵다며 책임을 미뤄오면서 여수시는 관계기관과의 공식적·정례적 협의조차 없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3가지 핵심 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첫째, 국동항 문제 해결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4:30
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호균 의원, 도내 소상공인·영세 소기업을 위한 예산 편성 필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박호균 의원(강릉1)은 2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제국 소관 ‘노란우산공제회 가입 장려금 지원’ 2026년도 예산안을 검토하며, 지역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생계 어려움을 겪을 때 생활 안정을 돕고 사업 재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가장 실질적인 안전망이자 든든한 퇴직금 제도이다. 2026년도 강원도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 약 7,700명을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장려금을 매월 1만 원, 6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장려금은 도비 50%를 포함해 마련된다. 현재, 강원도 내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약 23만 명으로 추산되나, 이 중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7,700여 명으로 약 3% 수준에 그쳐 가입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道 경제국에 따르면, 2023년 이전에는 매월 5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해 연간 가입률이 10%대를 유지했으나, 2023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4:30
충청남도 보령시의회 성태용 의원, “어린이 안전사고 안전보험 운영으로 보장 확대해야”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보령시의회 성태용 의원은 2일 열린 제27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별도의 어린이 안전보험 도입이 시급하다”며 보령시의 적극적인 정책 검토를 요청했다. 성 의원은 “현재 보령시가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은 스쿨존 교통사고 중심의 보장체계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어린이들에게 특화된 안전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전용 안전보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령시에 거주하는 13세 미만 어린이는 총 5,915명에 달한다. 성 의원은 공주시의 운영 사례를 예로 들며 “공주시는 약 1억 원을 투입해 상해후유장애, 골절·화상, 학교폭력 피해 등 14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으며, 부산 수영구·동구, 충청북도 등도 조례를 바탕으로 어린이 안전보험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어린이 안전보험 도입 필요성을 ▲기존 시민안전보험의 한계를 보완하는 어린이 특화 보장 확대 ▲사고 데이터 기반의 시설·교통안전 개선 ▲어린이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제시했다.
- 황도연 기자
- 2025-12-02 14:30
충청남도 보령시의회 서경옥 의원, “저연차 공무원 안정적 정착 위한 처우개선 필요”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보령시의회 서경옥 의원은 제27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저연차 공무원의 안정적 공직 정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며 보령시에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임용 5년 이하의 저연차 공무원들이 시민을 직접 상대하는 핵심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업무와 낮은 처우, 경직된 조직문화로 인해 조기 이탈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저연차 퇴직자는 2020년 약 9천 명에서 2024년 1만 4천여 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원 대응 스트레스, 복잡한 행정 절차, 잦은 순환보직 등으로 업무 적응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미래 경력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 의원은 보령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주거 안정 지원과 경력·직무교육 체계 강화를 제안했다. 주거 안정 측면에서는 관사 제공,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등 실질적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했으며, 경력·교육 분야에서는 맞춤형 경력개발과 직무 전문성을 높일 체계적 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
- 황도연 기자
- 2025-12-02 14:30
충청남도 보령시의회, 제271회 제2차 정례회 개회... 16일간 의정활동 돌입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까지 16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각종 조례안과 기타 부의안건이 집중 심의될 예정이다. 의회는 3일부터 16일까지 조례안 심사와 상임위원회 예산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진행하며,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주요 안건과 추경, 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최은순 의장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대응할 미래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며, 예산은 시민의 땀과 노력이 담긴 소중한 재원으로, 보령의 미래를 설계하는 밑그림”이라고 강조하면서, “시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예산 심사에 임하고, 의회와 집행부,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 2026년 병오년을 희망의 해로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이를 통해 시민 중심의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행정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2026년도 보령시 예산안은 총 1조 11억 원 규모로, 올해 대비 약 5% 증가했다. 보령시의회는 이번 회기를 통
- 황도연 기자
- 2025-12-02 14:30
의회 동작구의회, 2025년도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실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동작구의회는 제344회 제2차 정례회 일정으로 지난 11월 28일과 12월 1일 이틀간 동 주민센터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주민 생활과 직결된 기초 행정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했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 안전 관리, 주민자치 등 구정의 최일선에서 수행되고 있는 주요 업무 전반을 면밀히 살펴, 구민 중심 행정 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고자 했다. 감사반은 위원 2명이 1개조로 구성되어 각 주민센터에 도착해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 받은 후, 예산집행 적정성, 민원 처리 실태, 소외계층 지원 실적, 재난 예방 및 대응 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안과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동작구의회는 이달 2일부터 3일까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종합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2:31
의회 기대서 북구의원, ‘발달장애인 맞춤형 정책 수립’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지난 1일 열린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기대서 의원은 “현재 북구는 조례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다”며 “이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계획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를 보면 취업이 삶의 질 향상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취업 희망 그룹은 취업 유지와 일자리 확충에, 취업 미희망 그룹은 복지형 사회활동 참여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이 필수다”며 “이는 사회활동 위축을 방지하고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근본적인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기 의원은 “발달장애인 돌봄은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이 아닌 우리 지역사회의 공동책임”이라며 “발달장애인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보장을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2:31
의회 최기영 북구의원, 비효율적인 ‘당직근무제도 전면 개편’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풍향동, 두암1·2·3동, 문화동, 석곡동)이 지난 1일 열린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효율적인 공무원 야간 당직근무제도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최기영 의원은 “지난 7월 대통령이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당직근무제도의 전면 개편을 지시한 이후 여러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북구의 당직근무제도는 여전히 변화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3년간 북구의 연간 당직근무 인원은 평균 2,173명에 달했고, 접수된 민원 3,723건 중 대부분(3,010건)이 단순 이첩 민원이었다”며 “이첩 민원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2건 정도의 단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수천 명의 공무원이 야간 숙직과 과로를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난 8월, 인사혁신처 현장점검에서 ‘야간 당직 시 대부분의 시간이 단순 대기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서울·경기 등 타 지자체처럼 숙직 전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공무원 업무 부담을 줄이고 민원처리의 연속성과 신속·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2:31
의회 박성도 경남도의원, '빈번한 재난, 우수한 방재활동에도 지역자율방재단 도비 지원은 수년째 제자리 걸음' 질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박성도(국민의힘, 진주2) 도의원은 1일 열린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서 기후 변화로 재난이 빈번해지고 대형화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지난 20년 동안 우수한 활동성과를 보인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경남도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상남도 자율방재단은 총 5,336명 규모로 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 전 분야에서 활동하며, 2025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6점)과 도지사 표창(20점)을 수상할 만큼 전국적으로 탁월한 성과를 입증했으나, 도의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한 2026년 도비 지원은 2천795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우수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지원' 사업 예산은 매년 제자리 걸음"이라며, "경남도가 위험한 재난 현장의 최일선 조직의 땀과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박 의원은 "경상남도 지역자율방재단은 20년간 재난 사전 예찰, 행사장 안전점검, 폭염 예방활동, 재난대비 훈련 등을 수행해 온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핵심 민간 방재 조직이다"며, "기본적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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