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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충남도의회, 농업기계화 촉진 조례로 고령화 대응 나서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가 농업인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해 농업기계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2일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기계화 및 스마트농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농기계 구입·유지관리 비용 부담 ▲안전사고 위험 ▲공동 활용기반 부족 등으로 현장 도입이 제한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5년마다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정비·점검·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농업기계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양성, 친환경·스마트 농기계 보급, 실태조사와 연구개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박미옥 의원은 “벼농사 기계화율은 이미 100% 수준이지만, 밭농사와 스마트농업 분야는 아직 기계화·자동화 수요가 크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본계획부터 재정지원·교육·기술지원까지 연계된 종합적인 농업기계화 정책을
- 황도연 기자
- 2025-12-02 12:30
의회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시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이 대표발의한'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제263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가족 형태의 변화와 부모의 양육 부담 증가라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부모교육의 정의와 지원 근거를 조례에 새롭게 규정하고 부모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된 조례는 먼저‘부모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여,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정보·기술을 제공하는 활동의 범위를 명시했다. 또한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며, 가정 형태나 혼인 여부,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양육 환경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문미혜 의원은 “현재의 양육 환경은 부모 개인의 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부모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아이와 부모, 더 나아가 지역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이 계양구 부모교육 정책의 지속가능한 기반이 되기를 바라며, 아이 키우기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1:32
의회 계양구의회 김경식 의원, ‘재정인센티브 포상금 지급 조례안’ 대표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 계양구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정인센티브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외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한 기여자에게, 해당 인센티브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의 적극행정과 성과 중심의 업무 추진을 장려하고자 했다. 조례안에는 ▲재정인센티브·외부평가·기여자 등의 관련 용어 정의 ▲재정인센티브 확보 시 포상금 지급 대상 및 범위 ▲공적심의회를 통한 포상금 심사 및 지급 절차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김경식 의원은 “외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과 부서에 대한 체계적인 포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구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1:32
의회 계양구의회 김경식 의원, 지역 도약 위한 주요 현안 해결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계양구의회 김경식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계양구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현안들을 짚으며, 계양구와 인천시, 관계 기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용종동 계양방송통신시설 내 OBS 본사 이전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해당 시설은 2018년 준공 이후 협의가 중단된 상태로,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주민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OBS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언론센터·미디어 기업 유치 등 대체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귤현동 탄약고 이전 문제를 주민 불안이 큰 대표 현안으로 꼽으며, 인천시와 국방부가 조속히 이전 절차를 확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계양테크노밸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통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장홍대선과 인천지하철 연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교통 접근성 확보가 지역 산업 활성화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계산동 문화복합시설 부지 개발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1:32
의회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 대표 발의, 임학중학교 학급 축소 반대 건의문 채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 계양구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라선거구)이 대표 발의한‘원도심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임학중학교 학급 축소 반대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임학중학교를 포함한 계양구 원도심 지역이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인프라 노후화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학급 감축이 현실화될 경우 △기초학력 보장 저해 △맞춤형 수업 축소 △원도심 인구 유출 가속 △지역 공동체 약화 등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됐다. 문미혜 의원은“임학중 학급 감축은 단순한 규모 조정이 아니라 교원 감축, 비교과 활동 축소, 행정 기능 약화로까지 이어져 원도심 학생들의 학습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령인구 변화 추이, 학교 수용 여건, 교육과정 운영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 데이터 기반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라며,“단기적으로는 현행 학급 체제를 유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인근 학교와의 연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교육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번 사안은 계양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1:32
의회 장수군의회 유경자 의원 발의 '장수군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장수군의회는 지난 12월 1일에 열린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경자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난임 치료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유산ㆍ사산을 경험한 군민에게 심리적 회복과 의료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규정 ▲심리ㆍ의료적 회복 지원 ▲진단ㆍ검사비 지원 ▲자조집단 프로그램 운영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유경자 의원은 “출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매우 큰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난임ㆍ유산ㆍ사산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회복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난임ㆍ유산ㆍ사산을 경험한 군민의 회복지원 체계 강화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1:32
의회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원 발의 '장수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장수군의회는 지난 12월 1일에 열린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한주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군수·군민의 책무 규정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규정 ▲권리보장·복지지원 사업 추진 ▲교육·홍보·연구사업 지원 등이다. 최한주 의원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며 “특히 가족과 보호자의 부담 완화, 인식 개선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발달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1:32
의회 주종섭 전남도의원, 섬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혜택 확대 필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11월 30일 여수시 화정면 여자도 대동마을에서 열린 ‘2025 남도문예 르네상스 특화사업 '수묵으로 놀다, 여자도 산다이'성과 발표회’에 참석했다. 전라남도와 전라남도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1년 동안 미술 지도를 받은 김귀남, 김점행, 김정자, 서정엽, 정동엽, 조계자, 조영순, 최북례 등 마을 어르신들과 김지현, 박정례, 장지안, 정회진, 임지인 등 외부작가들이 참여해 여자도의 풍광과 생활상을 그린 그림을 전시하는 행사다. 주종섭 의원은 “어르신들이 그린 그림은 여자도 자체”라며 “작품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신 마을 어르신들과 그림을 지도해주신 임지인 선생님, 함께 참여해주신 작가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섬 지역 주민들도 소외되지 않고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꼼꼼히 살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다이’는 서남해 도서 연안지역에서 일을 끝내고 난 뒤, 여가시간을 활용해 연행된 놀이판을 의미하는 말이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1:32
의회 전라남도의회 신승철 의원, '농업 전산화, 고령 농민 소외 없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남도의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지난 11월 28일 2026년도 농축산식품국 예산안 심사에서, ‘차세대 농업 e지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고령 농민들이 디지털 소외 없이 새로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기존 행정 중심으로 운영되던 ‘애그릭스(Agrix)’ 시스템을 수요자 참여형 ‘농업 e지 시스템’으로 전환함에 따라,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민들의 접근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조작 지원 요원을 배치해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시스템의 고도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보 취약계층인 고령 농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단순 기기 설치를 넘어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남도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마무리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1:32
의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새 희망을 짓다…백사마을 기공식 참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 20분, 노원구 중계본동 30-3 일대에서 열린 ‘백사마을 재개발사업 기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공식은 서울의 대표적인 저층주거 밀집지역이자 마지막 달동네로 불렸던 백사마을이 새로운 주거단지로 탈바꿈하는 첫걸음을 알리는 자리다. 기공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우원식 국회의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오승록 노원구청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주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주택공간위원회에서는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 서준오 부위원장, 김영철 위원, 박석 위원이 함께 참석해 시민과 뜻을 나눴다. 백사마을은 당초 ‘저층주거지 보존’이라는 목표로 친환경설계를 지향했으나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고, 시행사였던 LH도 2016년 사업 포기를 결정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지역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2025년 8월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주거지보존 용지’에서 ‘공동주택 용지’로 전환함으로써 기존 2,437세대에서 3,178세대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용적률을 평균 162%에서 222%로, 최고층수는 기존 20층에서 35층으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1:31
의회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 서울시 하도급 적발률 서류 1% vs 현장 7% 치밀해진 ‘지능형 불법’에 역부족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시가 건설업계의 로펌 자문 등 고도화된 하도급 리스크 관리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입증된 하도급 현장 검증 대신 낡은 서류 위주 행정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1일 건설정책담당관 예산안 심사에서 고도화된 건설업체의 불법 수법에 맞서 서울시 감독 체계의 전면적인 ‘시스템 고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민규 의원은 “최근 건설업체들은 대형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계약서와 회의록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세팅하는 등 ‘리스크 관리’가 매우 치밀해졌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건설기술정책관은 “실제로 서류 점검 적발률은 1% 미만에 그친 반면, 전문가를 대동한 현장 불시 점검은 약 7%의 적발률을 기록했다”고 답해, 서류 위주의 점검 방식에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시인했다. 최민규 의원은 “1%와 7%의 격차는 서울시 행정이 건설사의 진화 속도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단순히 현장에 나가는 것을 넘어, 고도화된 불법을 찾아낼 수 있는 ‘전문 인력’ 배치와 ‘선진화된 감독 시스템’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1:31
의회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 시장 신뢰 회복 시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1:31
의회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 건설기술정책관 및 도기본 2026년 예산심의에서 건설업 행정처분 대응, BIM 인력 양성 등 질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2월 1일 열린 건설기술정책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의 2026년도 예산 예비심사에서 최근 서울시 행정처분 패소 사례, 스마트건설기술(BIM) 도입에 따른 인력 양성 문제, 공공건축물 하자로 인한 개관 지연 등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먼저 2021년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1·2심과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하면서, 서울시가 받았던 과징금 4억 600만원과 이자 수천만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행정처분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됐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BIM(빌딩정보모델링) 기반 스마트 건설 전환 정책과 관련해, 2026년부터 조직을 구성하고 본격 추진할 때 전문 인력 양성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BI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1:31
의회 서울시의회 김원태 의원, 청년 고립‧은둔 지원은 줄고 청년수당 603억 편중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11월 28일)에서 “서울 청년정책이 특정 지원금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실질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고립·은둔청년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전체 예산 중 청년수당이 56.4%인 603억 원을 차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편중이 심한 것”이라며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작더라도, 한 부처의 정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나친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사업인 “영커리언스” 사업에 대해서도 “총 156억 원 중 실제 청년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84억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부대비용이라는 점에서 총량 대비 구조가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청년수당과 유사한 ‘직접 지원’ 성격임에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립·은둔청년은 500명이 아니라, 서울에 20만~30만 명 수준으로 존재하는 구조적 사회문제”라며 “이들에게 가장 먼저 투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1:31
의회 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바람길’, 해상풍력 공존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바람길’은 지난 1일 오후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포항시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해상풍력 모델 구축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및 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9월 착수보고회 이후 진행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포항형 해상풍력 정책의 방향성과 지역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영헌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 포항시 수소에너지산업과 관계자, 연구용역 수행기관 (재)산업경제발전연구원 연구진, 성진기 한국풍력산업협회 부회장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포항 해역의 풍황·어업·해양환경 분석 △해상풍력 발전단지 설치·운영 단계별 환경 영향(소음·진동·퇴적·전자기장 등) △참가자미·아귀·피문어·오징어 등 주요 어종에 대한 영향 검토 △조업구역 축소와 조업거리 증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 어업 피해 가능성이 종합적으로 제시됐다. 또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손실보상 체계 정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 활용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도입(지분·채권·펀드형)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성 등 상생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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