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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시의회 김효정 의원, 자율방범대원 활동 수당 지원 상임위 예비심사 반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북구 만덕·덕천)의 강력한 요구로 부산시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던 ‘자율방범대원 동원 활동수당’ 예산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극적으로 반영됐다. 김효정 의원은 제332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부산시가 긴축 재정 기조를 이유로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예산을 미반영한 것을 질타하고, 상임위 의결을 통해 해당 예산 1억 1,135만 5천 원을 되살려냈다. 당초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율방범대원의 사기 진작과 지역사회 민생치안 확보, 그리고 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해당 예산을 요구했으나, 부산시 예산실은 신규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안에 이를 담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예산은 단순 봉사 활동비가 아니라, 시장이나 경찰청장이 요청하는 합동 특별방범활동이나 긴급 방범활동 등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며, “유사한 성격의 의용소방대원은 이미 소집수당을 받고 있는데 자율방범대원에게도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설득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1:31
의회 부산광역시의회 문영미 의원, 사회복지국 예산안 심사 질의... 부산시 복지예산 편성 다수 문제, “타당성ㆍ절차 재검토 필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11월 28일 진행된 사회복지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사업의 취지와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을 촉구했다. 문영미 의원은 부산시가 추진 중인 ‘우리동네 ESG 센터’설치ㆍ확충과 관련해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미 부산환경공단, 교육청, 환경물정책실에서 유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중복 우려가 있는 만큼 예산 확대에 앞서 관련 부서와의 조정·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중 절반이 부산연구원 위탁 방식으로 편성된 점에 대해 “공기관 위탁으로 인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뿐 아니라 정책연구용역 심의 절차도 생략됐다”며, “정책연구용역 공모를 통해 부산연구원을 선정해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보조기기센터와 노숙인복지시설 운영 예산이 현행법*에서 명시한 위탁 방식에 따르지 않고, 지방보조금 예산과목으로 여전히 편성돼 있다”며, 지난해 행감 등에서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개선되지 않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1:31
의회 대덕구의회 이준규 의원, 주민자치회 운영 개선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덕구의회 이준규 의원(국민의힘, 오정·대화·법1·법2동)이 지난 1일 행정자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자치회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이준규 의원은 “구체적으로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다”면서도 “최근 주민자치회를 둘러싼 각종 갈등과 여러 문제점이 연이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좋은 방안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요구했다. 또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주민자치회장의 역할 그리고 이들에 대한 권한을 물었다. 아울러 지역회의 공모사업 선정 방식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주민들께서 직접 제안한 사업들이 ‘적격’ 판정을 받고도 예산 등 여러 이유로 선정되지 못한다면 참여 동기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선정 사업에 대해선 부서별 대체 추진 방식 등을 통해 실행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1:31
의회 대덕구의회 박효서 의원 “구청사 매각계획, 부서별 동상이몽?”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덕구의회 박효서 의원(더불어민주당,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구청사 등 공유재산 매각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박효서 의원은 지난 1일 행정자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 대전시와 청사 활용 업무협약 체결 당시에는 청사 등 매각 비용이 300억 원이었는데, 최근 자료에는 청사 본관과 별관만 500억 원으로 산정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금액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이 아니냐”면서 “처음부터 감정가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26~2030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지원건물과 어린이집까지 모두 포함해도 500억 원이 안 되는 것으로 나온다”면서 “부서별 금액이 크게 다른 이유는 무엇이고, 어느 기준이 맞는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처럼 부서별 산정 자료의 금액이 서로 다르게 제시된다면, 의회는 물론 주민들 또한 행정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효서 의원은 “구청사 등 공유재산 매각 산정 기준을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1:31
경기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계절꽃 식재 사업…특별감사 필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성남시가 2025년 2회 추경으로 편성한 주요도로변 계절꽃·식재 사업(3개 구 총 15억 원)에서 관급자재가 특정업체에 집중 납품된 정황과 업체 간 특수관계 의혹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1일 3개 구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급자재 공급업체 ‘㈜셀그린’과 ‘㈜피오리’가 사실상 동일·유사 관계로 업계에서 거론되고 있으며, 전체 추경 예산 중 상당액이 이들 업체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각 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분당구는 가로환경 유지관리 사업 추경 6억 원 중 관급자재로 약 4억 81만 원 규모의 기타화초(식물매트)를 조달(MAS) 방식으로 구매했으며, 판교지구는 ㈜셀그린, 분당지구는 농업회사법인 ㈜피오리가 각각 공급하는 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구는 계절꽃 식재공사 추경 5억 원 가운데 관급자재 2억 3,565만 원을 반영했고, 이 중 가로등걸이 및 교량난간 꽃자재를 ㈜피오리가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원구 역시 추경 4억 원 중 1억 1,9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가로등걸이와 교량난간 꽃자재를 ㈜셀그린이 납품하는 구조로 확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0:30
경기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파주시의회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을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최근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파주시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총 255개 기업 중 117개의 기업(46%)만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138개의 기업(54%)은 여전히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기업은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 장애인의 취업 여건 또한 녹록지 않은 현실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추진계획 수립·시행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손성익 의원은 “장애인 고용은 기업의 부담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단순한 고용 장려를 넘어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과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0:11
경기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파주시의회는 20일 열린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 대상인‘아동·청소년’의 정의를 기존 19세 미만에서 24세 이하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을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법령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미성년자인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 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등 법률 지식 부족, 법정 대리인의 부재로 인해 기한을 놓쳐 원치 않는 부모의 빚을 떠안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다”라고 지적하며, “부모를 여읜 아픈 마음에 채무라는 더 큰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0:11
경기 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파주시의회는 손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종이 고지서를 줄이고 전자고지·자동납부를 활성화해 탄소 저감, 행정효율 향상, 시민 납부 편의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고지(이메일·휴대전화) 신청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할인 근거 신설 ▲자동납부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할인 규정 마련 ▲할인 범위 및 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 등으로 구성됐다. 손형배 의원은 “전자고지와 자동납부 확대는 환경보호와 예산절감, 시민편의 향상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행정혁신”이라며 “파주시가 친환경·스마트 행정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0:11
경기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성남시의료원 조기 설치 필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1일 열린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통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조속한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기존 키오스크는 장애인, 고령자, 외국인 등 정보 취약계층이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하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26년 1월 28일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전면 의무화되는 만큼, 성남시의료원도 시행일 이전에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낮은 단말기 높이 ▲음성 안내 기능 ▲점자·촉각 버튼 ▲쉬운 조작 인터페이스 등을 포함하며, 더 나아가 다국어 지원 기능을 통해 외국인 환자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 의원은 “시민 누구라도 의료 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장애인과 고령자가 병원에서조차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성남시의료원이 앞장서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 시행을 기다리지 말고, 시민 편의를 위해 조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0:11
충청남도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관내 현안사업 현장점검 보고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명수)는 12월 1일 관내 주요 현안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송산면과 석문면 일원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방역대책 현황과 지역 농업의 미래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위원회는 송산면에 설치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초소를 찾아 방역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살처분 농가 조치 현황, 방역대 내·외 농가 예찰 결과, 통제초소 운영 방식 등을 점검했다. 특히 초동대응의 중요성과 농가 이동제한·사료 등 실질적인 방역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폈다. 이어 위원회는 석문면 일원에 조성 중인 스마트팜 실습교육장 및 스마트팜 원예단지를 방문하여 ▲토마토·딸기·엽채류 등 다양한 작목을 활용한 스마트온실 실습교육 ▲딸기 육묘장 운영 계획 ▲향후 임대형 스마트팜으로의 연계 등에 대해 청취 후 현장을 둘러보았다. 석문 스마트팜은 청년농 및 귀농인을 대상으로 단계별 실습교육을 제공하고, 실제 재배기술과 경영능력을 함께 갖춘 스마트농
- 황도연 기자
- 2025-12-02 10:1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군 온천 조례 제정'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 기대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예산군의회은 김영진 의원(라 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온천 조례안'이 28일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영진 의원은 “온천법 등 관련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고,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조례안의 제안 목적을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온천의 공동급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온천 관련 위원회의 행정 낭비적 요소를 없애고 법령에서 위임한 이행보증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진 의원은 “향후 온천과 관련된 계획 수립이나 다양한 상황 속에서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례를 제정 및 정비했으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은 덕산면, 봉산면, 고덕면, 신암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 황도연 기자
- 2025-12-02 10:11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박중수의원 대표발의,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예산군의회는 11월 28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중수 의원(나 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청구인 명부 보정기간에 관한 조항을 관련 법률의 취지에 맞게 적정 기간을 부여했고 청구 조례에 대한 수리·각하 처리 기한의 문구상 애매한 표현을 명확하게 정리했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현행 조례의 청구인명부 보정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할 것과 수리·각하 여부 결정 기간에 대한 해석상 오해를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공포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 황도연 기자
- 2025-12-02 10:11
전국 성일종 의원, “가로림만, 전국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으로 공약 추진 순항!”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일 “가로림만이 전국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이란 성 의원이 지난 2022년 7월 대표발의해 같은해 12월에 통과시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생겨난 제도로써, 전국의 우수한 해양생태 자원을 가진 곳을 국가가 지정하여 관리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최초로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총 4곳이며, 이 중 고시번호 1번은 가로림만이다. 충남 서산·태안에 걸쳐 있는 가로림만은 점박이물범이 서식하는 등 해양생물 다양성이 우수하고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전국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됐다. 성 의원은 지난해 4월 있었던 국회의원 총선 당시 본인의 주요 15대 공약을 발표했던 바 있는데, 그 중 7번째로 발표했던 공약이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0:11
의회 서울시의회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자원봉사는 도시문제 해결의 핵심 자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강동구 제4선거구)은 11월 28일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5년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수여식'에 참석해 유공자 표창 및 우수자원봉사자 인증패를 수여하고, 자원봉사자와 시민사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가 주최·주관하고, 약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올키즈스트라의 식전 공연 후 김병민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인사말과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의 축사 등이 이어졌다. 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 곳곳에서 묵묵히 활동해 온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은 행정이 미처 닿지 못하는 영역을 메우는 가장 강력한 공공성의 기반”이라고 강조하고, “서울시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고, 참여를 가로막는 규정·절차·예산상의 제약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 역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통해 시민참여 확대와 자원봉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시민의 자발성과 창의성이 발휘되고, 활동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아야 자원봉사가 도시문제 해결의 동력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0:11
의회 대덕구의회 김기흥 위원장 “비용 추계도 없는 인천공항버스 보조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덕구의회 김기흥 경제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정·대화·법1·법2동)이 신탄진역 인천공항버스 운행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다. 김기흥 위원장은 지난 1일 안전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탄진역 인천공항버스 보조금과 관련해 “비용 추계도 없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2026년 인천공항버스 운행 관련 보조금 지출 예상 금액을 서류로 요구했다”면서 “충남도에서 기준 운송원가 산정이 완료되지 않아 지원단가와 산출기초가 확보되지 못해 알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탄진역 인천공항버스 이용이 많지 않은 것 같다”면서 최근 이용 실적에 대한 질의와 함께 뒤 활성화 방안을 요청했다. 행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개통한 신탄진역 인천공항버스는 6개월 동안 신탄진역에서 하루 평균 8.2명이, 조치원 승차장 이용자까지 더해 하루 평균 40.6명이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탑승 현황과 평균 버스 기본 운송원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버스 1대당 연간 3억 원의 보조금이 필요하며, 현재 4대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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