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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 학폭 대응체계 재정비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대구지역 학교폭력 실태와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정책 모니터링 강화와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구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1.1%로 전국 평균 2.5%보다 낮고 신고 건수도 감소하고 있지만, 심의 조치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학교폭력이 관계 중심 갈등으로 변화하며 보이지 않는 심리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2023년 2,792건, 2024년 2,422건으로 약 12% 감소했으나, 2024년 대구 지역 학교폭력 심의 조치 건수는 977건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이 의원은 “2025년 교육지원청별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216명 중 법조인은 단 8명으로 3.7%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를 확충하고, 처분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시교육청이 학교폭력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관계회복지원단
- 안정주 기자
- 2025-12-05 14:30
의회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및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해결책 마련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의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확대와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24년 기준, 전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36.5%가 보행자”임을 언급하며, “도로 위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구시 특정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확대와 교차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가 2026년에 설치 예정인 대각선 횡단보도 2개소(기존 설치 90개소)만으로는 교통사고 예방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한국도로교통공단 연구(2018년)에 따른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시 사고율 9.43% 감소 사례를 들어 적극적인 설치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청구네거리 주변 등하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 신규 설치를 검토해 달라는 요청했다.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남측에 설치된 대각선 횡단보도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의 이동에 제약을 주는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
- 안정주 기자
- 2025-12-05 14:30
의회 인천 동구의회 이영복 부의장, “세입 감소 속 재정 건전성 우려... 내실 있는 행정”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 동구의회 이영복 부의장이 지난 4일 열린 제289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집행부의 안일한 재정 인식을 질타하고,‘재정 건전성 확보’와 ‘민생 우선 행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이 부의장은 김찬진 구청장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 재정 건전성 ▲ 복지 우선순위 ▲ 전통시장 활성화 등 구정 핵심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먼저 재정 문제와 관련해 이 부의장은“내년도 세입 감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세출을 늘리기 위해‘최후의 보루’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대규모로 인출하려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기금은 쌈짓돈이 아닌 위기 대응 비상금”이라며 “손쉬운 인출에 앞서 행사성 경비 축소 등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 예산의 효율적 배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부의장은‘외국인 대상포진·독감 접종 지원 확대’계획에 대해 “재정 위기 상황에서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 부재와 비용 문제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관내 어르신이 여전히 많다”며 “한정된 예산이라면 외국인보다 평생 동구에 헌신한 동구 구민
- 안정주 기자
- 2025-12-05 14:30
의회 전남도의회 이광일 부의장, 플리마켓 운영 간담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부의장(더불어민주당·여수3)은 지난 12월 4일 여수시 흥국로 소재 우리노리협동조합에서 '플리마켓 운영 현실 및 지역 상생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플리마켓 운영 여건 개선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성미 여수시의원을 비롯한 플리마켓 운영자 및 소상공인 관계자가 참석하여, 공원 내 상행위 제한, 상설 공간 부족, 운영 인프라 미비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광일 부의장은 “플리마켓은 경력단절 여성, 청년 등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지역 자원”이라며 “여수시의 플리마켓 운영이 제도적 한계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례 정비와 제도 개선 방안을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수세계섬박람회 등 지역 주요 행사와 연계한 상설·정기 플리마켓 운영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플리마켓 운영 주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도의회의 공식 소통 일정으로 추진됐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5 14:30
경기 양평군의회 송진욱 의원, '양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대표발의 및 본회의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양평군의회 송진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일 열린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양평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는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주거복지센터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보다 체계적인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진욱 의원은 “주거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모든 군민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군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5 12:33
경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성남시 폭설 대응 '총체적 부실'… 성남시민 안전 외면한 늦장 행정 규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4일에 예보 됐던 폭설로 성남시 전역에서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성남시의 부실한 제설 대응으로 시민 불편과 위험이 극심해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4일 저녁부터 내린 눈으로 성남시 곳곳에서 귀가·출근길 대란이 발생했으며, 특히 언덕길이 많고 도로 구조가 복잡한 성남 지역 특성상 신속한 제설작업이 필수적임에도 성남시의 늦장대응으로 시민들이 장시간 도로에 고립되고 차량 사고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시민들은 “작년 폭설 때도 그랬지만, 올해 역시 제설차량이 제대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기 어려웠다”며 성남시의 재난 대응 능력 부족을 지적했다. 성남시가 사전에 대설특보를 통보받고도 충분한 대비를 하지 않은 채 폭설을 맞이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협의회는 “작년에 이어 신상진 시장과 성남시가 폭설 선제 대응에 실패했고, 그 결과 시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행정의 기본인 재난 예방과 안전 확보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에 신상진 시장에게 제설 매뉴얼 및 대응체계 전면
- 안정주 기자
- 2025-12-05 12:33
경기 성남시의회, 대원공원 시민지킴이 발대식 참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성남시의회는 4일 대원공원(중원청소년유스센터 맞은편)에서 열린 ‘대원공원 시민지킴이 발대식’에 참석해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의 출발을 함께했다. 이날 발대식은 공원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직접 환경 정비와 안전 모니터링에 참여해 더 깨끗하고 누구나 머물고 싶은 휴식 공간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공원의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공동체의 힘을 모으는 데 뜻을 모았다. 안광림 부의장은 “도시의 품격은 시민이 누리는 일상의 공간에서 시작된다”며 “시민지킴이 활동이 공원을 더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성남시의회도 주민 중심의 공원 관리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5 12:33
경기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 발의 '市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최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3일 조례안의 내용 중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를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로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를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정비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조례안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을 통해 안산시 인공지능산업의 성장 기반 마련과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으로, 박은정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조례안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인공지능산업 육성지원사업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 등이 명시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향후 AI 시대 인공지능산업을 안산시가 선도적
- 안정주 기자
- 2025-12-05 12:33
경기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발의 '市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안’이 최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직업계고 학생의 지역사회 취업 및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안산시·교육지원청·산업체·지역대학 등 다양한 기관 간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박은경 의원을 비롯해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안산시-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현장실무 중심의 직업교육 강화 ▲지역 취업 및 정착 지원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한 통합 지원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직업계고 학생들의 성장경로 관리, 지역 산업체 연계 교육, 노동인권 보호 등의 내용이 조례안에 포함돼 있어 지역 청년의 지속 가능한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건 심사를 진행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3일 조례 시행의 탄력성과 관계기관 간 협업 구조를 고려해 일부 조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조정하여 수정안 가결 처리했다. 조례안을
- 안정주 기자
- 2025-12-05 12:32
의회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 강북문화원 개원 29주년 ‘사랑의 라면트리’ 참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12월 2일, 강북문화예술회관 소나무홀에서 열린 강북문화원 개원 29주년 기념 ‘사랑의 라면트리’ 행사에 참석해 지역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함께했다. ‘사랑의 라면트리’ 행사는 강북문화원이 주민들로부터 받아온 관심과 성원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되돌리기 위해 마련한 사회공헌 행사로,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한국마사회 지원사업으로도 선정되며 지역의 대표적 나눔 행사로 자리잡았다. 행사는 라면 전달식을 시작으로 설장구 식전공연, 유공자 표창, 문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특히 올해는 강북미술협회가 20여 점의 작품을 기증해 ‘그림 기부전’을 함께 열며, 문화와 나눔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기부가 주목을 받았다. 김명희 의장은 황정희 문화원장과 함께 라면 전달식에 참석해 정성을 모은 라면 1만 개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준비를 마쳤으며, ‘2025 서울시 구의원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받은 ‘아차상’ 상금도 문화원에 기부해 뜻을 더했다. 김명희 의장은 “3년째 이어지는 ‘사랑의 라면트리’가 이제는 지역의 마
- 안정주 기자
- 2025-12-05 12:32
의회 강서구의회, 202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서구의회는 12월 4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전철규 의원, 부위원장에 박학용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강서구의회는 11월 17일 제316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통과시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 김성한 의원, 박학용 의원, 전철규 의원, 김현진 의원, 김민석 의원, 홍재희 의원, 최세진 의원을 선임했다. 이번에 구성된 예결위는 제31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한다. 예결위가 심사할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10.44% 증가한 1조 4,356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1조 4,161억 원, 특별회계는 195억 원이다. 예결위는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진행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친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전철규 예결위원장은 “예산은 구민의 삶
- 안정주 기자
- 2025-12-05 12:32
의회 강남구의회, ‘2025년 강남구상공회 우수기업 시상식 및 송년회’ 참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남구의회는 4일 엘레에나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년 강남구상공회 우수기업 시상식 및 송년회’에 참석했다. 행사는 우수기업 시상과 송년회 등의 순서로 이어졌으며, 복진경 부의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윤석민 의원·안지연 의원·손민기 의원이 참석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수상 우수기업들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씨앗”이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더 살기 좋은 강남, 더 혁신적인 강남을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5 12:32
충청북도 제천시의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정비 나선다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제천시의회는 송수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2월 5일부터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송수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제기된 재정 운영의 합리성 제고 필요성에 따라 송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제천시의회 의원 12명이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 시의원 13명 전체가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움직임을 함께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안정화계정 사용 시 사전 시의회와 협의 ▲사용 한도 규정 ▲재량에 의한 전출 허용 조항 삭제 등이 있다. 송 의원은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문제점 해결과 더 나은 방향 제시를 위한 그간의 노력이 빛을 보게 되어 기쁘다”며 “재정안전화기금 운영의 건전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 1월에 열리는 제353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 황은경 기자
- 2025-12-05 12:31
충청북도 제천시의회, 제35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최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제천시의회는 5일 제35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인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리 의원 대표발의)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정임 의원 대표발의)과 더불어 제천시장이 제출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반면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됨에 따라 부결 처리됐다. 이날 송수연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제9대 제천시의회 개원 이후 시행된 5분 자유발언의 집행부 이행률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관내 노상주차장 관리 실태와 생활SOC복합화시설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향후 회기 일정으로는 12월 5일부터 18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최종 확정함으로써 정례회 일정
- 황은경 기자
- 2025-12-05 12:31
의회 전주시의회 전주인구정책연구회,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전주인구정책연구회(회장 김동헌 의원)는 지난 4일 전주시정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전주시 30~40대 인구 정착 지원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 전주는 40대 이전 연령대의 인구가 모두 감소하고 있으며, 30~40대 인구 정착을 위한 기본 조례는 비교적 잘 구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별 지원 조례 없이 사업 위주로만 정책이 추진되는 한계가 약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전주인구정책연구회는 전주시 30·40대 주거안정 및 이주비 지원, 경력전환·리턴십 촉진, 평생학습·자격전환 바우처 지원,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 패키지 지원, 재무건강·부채감소 지원 등 30~40대를 대상으로 한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아울러 타 지자체에서 활발히 시행 중인 틈새보육 및 긴급 돌봄 서비스, 조부모 돌봄수당, 공공 실내 놀이터 조성, 학령기 청소년 진로 상담 및 지원 사업 등도 전주시 실정에 맞게 도입할 것을 함께 제언했다. 김동헌 회장은 “전주시가 직면한 인구 위기 문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전주시 30~40대의 실제 수
- 안정주 기자
- 2025-12-0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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