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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김승원 의원, 개인정보 과징금 상한 강화해 쿠팡 대규모 유출에 ‘매출 4% 철퇴’예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정무위원회·수원시갑)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막고 법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을 높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주요국은 매출액의 100분의 4를 상한으로 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현행 과징금 수준으로는 실효적 억제가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전체 매출액의 4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 상한을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2 08:10
의회 강북구의회 최미경 의원, 수유초등학교 통학로 일방통행 현장 점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북구의회 최미경 의원(수유1동·우이동·인수동)은 지난 11월 28일 수유초등학교 정문 통학로에 일방통행 지정 공사가 완료된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했다. 수유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는 폭이 좁은 이면도로임에도 차량이 양방향으로 통행해, 등하교 시간대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으며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곳이다. 이에 지난 8월 강북경찰서 주관으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으며, 이후 9월 일방통행이 교통안전시설 심의에 통과해, 10월 개선설치 통보 등 행정 절차가 진행됐다. 일방통행으로 지정된 구간은 수유초등학교 정문 앞 약 125m이며, 지난 11월 20일 시행된 공사를 통해 해당 구간에는 노면표지 8개와 안전표지 4개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완료됐다. 관련하여 최미경 의원은 공사가 마무리된 현장을 찾아 신설된 노면표지와 안전표지 등 시설물을 확인하고 차량 통행 상황을 점검했다. 최미경 의원은 “주민설명회와 교통안전시설 심의 등 여러 행정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통학로 안전이 빠르게 확보된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힘써주신 강북경찰서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2 08:10
의회 포항시, 탄소중립 핵심 거점 부상… 수소환원제철·CCU 실증 추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이 속도를 내면서 포항이 친환경 철강산업 전환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포항에서는 정부·지자체·연구기관·기업이 참여하는 대형 공공 연구개발사업이 연이어 선정되며, 국가 탄소저감 전략의 주요 기반이 지역 내에 구축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월 포항을 CCU(탄소 포집·활용) 메가프로젝트 실증지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탄소저감 기반 신산업 육성을 위한 대표 공공 R&D 프로젝트로, 포스코홀딩스와 LG화학, 한국화학연구원, RIST, 포스텍, 경상북도 등 민·관·연이 폭넓게 참여한다. 제철소 부생가스를 활용해 연간 1만 6,500톤 규모의 CO₂를 포집 전환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실증 연구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포항시·KIST·RIST·경상북도와 LTI(Lab to Industry) 플랫폼 구축 협약을 체결했으며, 공공 연구성과의 산업 현장 적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반도 마련했다. 해당 플랫폼은 탄소전환 공정 실증, 지역 기업 기술 이전, 연구 인프라 공동 활
- 안정주 기자
- 2025-12-01 20:10
의회 인천시의회, 미추2구역 동의서 재징구 현안 점검 완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소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1일 열린 ‘제305회 정례회’에서 지난 3개월간의 활동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행정 개선을 위한 3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소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회의를 통해 ▶기본계획에 동의서 연번 부여 방식을 규정한 법적·행정적 근거 및 필요성 ▶구 내부 방침에 따른 기존 동의서 무효화의 적정성 ▶조례와 지침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미추2구역은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후 2018년 구역 지정이 해제됐고, 2022년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된 지역이다. 2023년에는 미추4·5·6·7구역이 동의요건을 충족해 촉진계획 변경 입안 제안을 제출한 반면, 미추2구역은 동의율 부족으로 입안 제안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올해 4월 미추홀구가 촉진지구 내 입안 제안 동의서에 연번 부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내부 운영계획을 변경 수립하면서 2021년부터 징구된 기존 동의서가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주민 민원이 발생했다. 또한, 올해 7월 진행된 ‘주
- 안정주 기자
- 2025-12-01 20:10
의회 구례군의회, 제325회 임시회 개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구례군의회는 지난 12월 1일 본회의장에서 제32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2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17일간 열리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3건으로, 이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구례군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구례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수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례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됐다. 장길선 의장은 “내년도 본예산은 군민 한 분 한 분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재원인 만큼, 경제 여건과 지방 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일수록 한정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한다”며 “미래 성장과 군민 복지에 필수적인 분야에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심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12월 2일부터 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안건 검토를 위해 휴회하며, 오는 12월 9일(화)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심의를 이어
- 안정주 기자
- 2025-12-01 20:10
의회 송하진 여수시의원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난개발 면허장… 경관·안전·절차 모두 무너졌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여수시의 도시계획 기준을 대폭 완화한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1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송하진 여수시의원(무소속·미평‧만덕‧삼일‧묘도 지역구)이 “이번 개정은 규제 합리화가 아니라 개발업자들에게 면허장을 발급해준 것”이라며 강력한 우려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1일 열린 제252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 조례는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여수의 경관과 안전, 도시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임에도 시민 의견 수렴도, 외부 전문가의 검토도 없었다”며 “집행부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라는 이유만 반복하며 책임 있는 검토를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집행부가 시민과 의회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성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특히 특화경관지구 규제 완화가 가져올 변화를 우려했다. 그동안 공동주택을 제한해 온 특화경관지구에 연립·다세대 주택과 대형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시민 모두가 공유해 온 해안 경관이 특정 소유주에게 넘어가는 경관 사유화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여수가 유지해 온 도시계
- 안정주 기자
- 2025-12-01 20:10
의회 송하진 여수시의원 “상포지구 30년 방치는 행정의 실패… 백서 발간·전면 개선 나서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무소속·미평‧만덕‧삼일‧묘도 지역구)이 1일 열린 제25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상포지구 장기 방치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시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민선 6기에서 8기까지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비공개와 소송 뒤에 숨어온 관행을 중단하고 백서를 발간해 전 과정을 시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수년간 조사특위, 시민 토론회, 시정질문, 5분 발언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포지구 문제 해결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시정부는 개선의 조짐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행정의 무기력과 책임 회피가 문제를 지금의 난맥으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상포지구는 30년 넘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행정적 관리가 사실상 중단된 지역이다. 토지 소유자들은 8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 매매·건축·활용 등이 제한된 상태로 재산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 송 의원은 “도시계획의 실패는 종이 위의 실패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파괴하는 실패”라고 강조했다. 삼부토건 회생절차와 관련해서도 시정부의
- 안정주 기자
- 2025-12-01 20:10
경기 의정부시의회, 제340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1일부터 22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4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4일까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며, 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19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각종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을 심사한 뒤,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미영, 강선영, 최정희, 정진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해 제언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권안나, 정미영, 김태은, 김현주, 정진호 의원이 선임됐다. 김연균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6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재정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신중히 심사해 달라”며 의원들에게 당부의 뜻을 전했다. 또한, 시 공직자들에게는 “성실한 자료 제공과 책임 있는 협력을 통해 시민의 삶을 개선
- 안정주 기자
- 2025-12-01 20:10
경기 조예란 의원 발의 ‘광주시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지원 조례’ 원안가결…정보접근권 보장 기반 마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예란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이 발의한 '광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를 반영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넓히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는, 현장영상해설의 정의 및 적용대상 기관 명시, 지원시설·장비 설치 및 운영 근거, 행사·시설 이용 시 현장영상해설 제공 체계 마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 비영리단체 사업비 보조,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기여자 포상 등 다각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관광·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각정보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적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볼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시가 주관하거나 관리하는 행사와 시설에서 필요한 경우 즉시 현장영상해설을 제공할 수 있
- 안정주 기자
- 2025-12-01 20:10
경기 광주시, 생태계교란 식물과 전면전…조예란 의원 조례 제정으로 방제 체계 구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예란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이 발의한 '광주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하천변과 농경지 일대에 단풍잎돼지풀·가시박·환삼덩굴 등 생태계교란 식물이 급속히 확산하며 자생식물 훼손과 생태계 균형 붕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조례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대응하기 위한 광주시의 첫 공식 제도 마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례는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방제 기본계획 수립, 정기적 실태조사 및 분포도 작성, 민‧관 협력 기반의 협의체 운영, 방제사업 및 기술 개발 지원, ‘생태계교란 식물 방제의 날’ 지정, 시민 홍보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이는 행정·시민·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방제 시스템을 구축해 생태계 위해 식물의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종합 대응 체계다. 특히 조례는 단순 방제 활동을 넘어 생태계 보전을 위한 중장기적 관리체계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장 조사부터 교육·홍보, 민관 협력까지 생태계교란 식물 대응의 전 과정을 제도화함으
- 안정주 기자
- 2025-12-01 20:10
경기 수원시의회 오세철 의원, 수원박물관 불친절·안전 문제 지적 "서비스 신뢰를 위한 사전 교육 체계 강화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파장·송죽·조원2동)은 지난 28일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봉사자와 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 교육 강화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는 수원박물관 어린이 체험실 자원봉사자의 불친절 및 안전 문제와 매표소 직원의 불친절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오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은 어린이 체험실에서 아이들과 직접 대면하고 접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이는 어린이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인 만큼, 배치 이전에 친절교육·기본 응대교육·아동학대 예방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의원은 박물관 매표소 직원 친절 문제도 함께 언급하며“대부분의 방문객들은 불친절을 겪어도 민원까지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하지만 단 한 명의 불친절도 결국은 수원의 이미지 전체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한 민원을 넘어 박물관 운영의 기본 신뢰와 서비스 품질을 좌우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하며,“자원봉사자와 직원 모두가 안정적이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 체계
- 안정주 기자
- 2025-12-01 20:10
경기 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 “수원화성박물관 어린이 관람객 늘었는데… 어린이 친화 환경 턱없이 부족”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지난 28일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화성박물관의 어린이 관람객 비율이 4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친화적 요소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 관람객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판이나 어린이용 설명이 거의 없고, 전시 방식 또한 성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며“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체험존의 미흡함을 언급하며,“아이들이 직접 경험하며 배울 수 있는 체험존이 있기는 하지만 구성이나 완성도가 높지 않아 어린이의 시각·촉각적 경험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박물관의 첫인상인 1층 로비에 대해, 어린이를 위한 환경으로도 부족할 뿐 아니라 박물관이 지닌 정체성과 이미지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수원화성박물관은 아이들의 호기심과 창의력
- 안정주 기자
- 2025-12-01 20:10
경기 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 월드컵경기장재단 '청년 직원 이탈' 질타... "조직·임금 체계 개편 서둘러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지난 27일 개최된 2025년도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조직개편과 임금체계 개편의 시급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재단 내부에서 청년 직원 이탈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직급 체계와 임금 체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근본적인 개선은 수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8,9급 청년 직원들의 잦은 퇴사 문제를 언급하며 “8,9급 청년 직원들이 떠나는 이유는 이미 현장에서 충분히 드러나고 있다”며“월세와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낮은 임금, 승진이 막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인사 구조 등이 현실적인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재단이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8,9급 청년 직원들이 최소한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청년 직원이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처우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개편과 임금체계 개편을 서둘러 추진
- 안정주 기자
- 2025-12-01 20:10
의회 전북자치도의회-제주자치도의회, 문화교류 협력 업무협약 체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문화·관광·세계유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일 전북도의회 의장실에서 문화교류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북자치도의회에서 문승우 의장을 비롯해 이명연 부의장, 김희수 부의장, 윤수봉 운영위원장, 박정규 문화안전소방위원장, 김성수 문화안전소방부위원장, 김정기 문화안전소방위원 등 7명이 참석했다. 제주도의회의 경우 이상봉 의장과 임정은 운영위원장, 박호형 행정자치위원장, 현길호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 등 5명이 자리했다. 협약에 따라 양 의회는 ▲세계유산·세계기록유산 연계 활성화 ▲역사·문화 기반 교류 ▲관광콘텐츠 공동 개발 ▲국제 문화·스포츠 협력 ▲미래지향적 상생발전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문승우 의장은 “이번 협약은 문정공 지포 김구 선생(전북 부안 출신의 고려 후기 문신으로, 제주 판관 재임 시 백성을 위해 돌담을 쌓도록 독려하는 등 선정을 베푼 인물)의 교류 전통을 오늘에 잇는 뜻깊은 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는 생태·신화·해녀문화 등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자산을 가진 지역"이라며,
- 안정주 기자
- 2025-12-01 18:33
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도의원, 피지컬AI 사업 계획대로 추진하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요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전북자치도가 추진 중인 ‘산업 특화형 피지컬AI 선도모델 시범사업’은 계획된 일정 내 완료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정책 질의를 했다. 권요안 의원은 “산업 특화형 피지컬AI 선도모델은 시범사업으로 전략 모델 수립, 플랫폼 설계 및 검증, 기술검증 랩 구축 등 향후 본사업 추진하기 위한 모델을 수립하고 검증하는 단계이다”면서, “현재 추진 현황을 보면 본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준비가 제대로 구축되고 검증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범사업은 도내 기업들이 AI 기반 제조혁신 역량을 확보하고, 본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정작 지역 기업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구조는 도내 기업의 기술 내재화도 어렵고, 지역 제조업 전반의 혁신 효과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권요안 의원은 피지컬AI 본사업의 핵심 기반인 실증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도 강하게 언급했다. 권 의원은 “전북자치
- 안정주 기자
- 2025-12-0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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