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항공안전의 최전선인 항공관제 업무가 ‘사람은 못 쉬는 구조’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은 “비행기는 쉬어도 사람은 못 쉬는 현실이 항공안전의 구조적 위기”라며, 관제사 1명이 시간당 수십 대를 통제하는데도 지난 8월 출범한 ‘관제 서비스 역량 강화 TF’가 두 달째 회의 ‘0건’에 그쳐 국토부 대책이 사실상 멈춰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항공관제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5년간 결원률은 2020년 14%, 2021년 13%, 2022년 16%, 2023년 14%, 2024년 12%로 개선 없이 높은 수준이 이어졌다. 이런 인력 공백 속에서 인천공항 피크 시간대(08~09시)에는 항공기 이동 81.1회를 8명이 관리하지만, 실제 관제 인력은 1~2명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관제사 1명이 1시간 동안 40~80대의 항공기를 실시간 통제해야 하는 구조다. 문제는 정부가 6년 전에 이미 위험과 대책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2019년 정부의 ‘국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출산가정 지원과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두 건의 조례안을 의결하며 구민 신뢰와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지현)는 13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울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과‘울산광역시 남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임금택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건강관리와 안정적인 회복을 지원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남구에 주소를 두고 남구에 출생신고를 한 산모이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임금택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복지 지원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행복한 출산과 양육을 돕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영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은 10일, 포천시 내촌면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포천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총 사업비는 129억 400만 원으로 국비 64억 5,200만 원을 확보하게 됐으며, 2025년부터 포천시 내촌면과 왕숙천 주변의 호우피해 취약 지역 정비 및 주민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예산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포천시는 호우 피해를 입은 내촌면 지역의 방치된 폐축사와 기능이 저하된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철거하고, 상습 호우피해 지역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홍수방어벽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배수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해 예방 능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 또한, 재정비된 공간에는 생활체육 및 돌봄 공간과 같이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편의 시설을 확충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김용태 의원은 “내촌면은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을 받았던 지역으로, 이번 공모사업 선정이 재해 위험 해소와 주거 환경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국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매년 300명 가까운 농업인이 농작업 중 사망하지만 산업재해 통계에는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농작업 중 재해로 사망한 농업인은 297명이다. 사망만인율은 2.99명(만 명당)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망만인율 0.98명의 3배에 달한다. 연도별로 2021년 232명, 2022년 253명, 2023년 276명이 숨졌고, 2025년 상반기에만 벌써 127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5년간 총 1,185명이 농작업 중 사망한 셈이다. 비사망 재해를 포함한 전체 재해자 규모도 크다. 농작업 중 사고로 부상을 입어 보험금을 수령한 농업인이 매년 5만 명을 훌쩍 넘는다. ▲2021년 5만2,774명 ▲2022년 5만2,386명 ▲2023년 5만7,776명 ▲2024년 5만852명이었고, 2025년 상반기에는 2만5,737명이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산재 통계는 산재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농업인 사망자가 극히 일부만 집계된다. 산재보험은 농업법인이거나 상시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10월 13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0월 24일까지 12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5건, 동의안 42건, 의견청취안 1건, 결의안 1건, 보고안 13건 총 72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할 조례안은 -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등 2건 -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 -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형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조례안'등 6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동의안' 등 4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2030 광주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건, '광주광역시의회 인공지능 실증도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건, '국제교류협력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등 13건의 보고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회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괴산군의회는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제345회 임시회를 열어 총 2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는 「괴산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17건의 조례안과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 본예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안」 등 다양한 안건이 상정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관내 780개 주요 건설사업장 중 임의로 선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 주민 불편 사항을 확인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며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건설특위 위원장 안미선 의원은 “이번 현장점검은 군민 안전과 생활 불편 해소, 투명하고 견실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문제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345회 임시회는 안건 심의와 현장점검을 병행하며, 군민 생활과 안전을 동시에 살피는 실질적 의정 활동의 장이 될 전망이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남도의 인구정책 사업은 3대 분야(저출생 극복, 청년유출 대응, 생활인구 확대) 30개 부서에서 진행하는 90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9,607억 원이 투입된다. 이들 사업이 애초 목표에 달성했는지, 결과적으로 중복된 사업은 없는지, 도민과 전문가들은 이들 사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사전 영향평가에 더해 사후검증과 도민참여, 민관협력 등의 법적근거가 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백태현 의원(국민의힘‧창원2)이 발의한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정책 성과평가를 제도화하고, ‘인구전략연구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상시적인 도민 참여와 전문가를 망라한 민간과의 협력 조항을 신설해 경남도의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인구전략연구센터’는 인구사업의 영향평가, 사후검증, 데이터 분석 등 전문연구, 전략기획 수립 등의 역할을 전담하게 되는데, 사후검증을 통한 성과평가는 해당 사업의 목표 달성 정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차기년도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8개 광역시도에서 센터를 운영 중이나, 조례에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예산군의회는 13일 제318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홍원표 의원 사직 허가의 건’을 처리했다. 이날 임시회는 홍원표 의원이 9월 30일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홍원표 의원의 품위유지 위반에 따라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는 사직서 제출로 운영을 종료했다. 이날 소속 의원들은 “불미스러운 일로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자정 노력을 더욱 기울여, 군민들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0일 화성시장애인론볼경기장(장지동)에서 열린 '제4회 척수장애인 화성시지회 어울림 축제' 개회식에 참석해 장애인 선수단의 화합의 무대를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이은진·이해남 의원이 참석했고, 척수장애인과 시민 등 약 200명이 함께했다. 이번 대회는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화성시지회가 주최·주관했으며, 신체적 제약이 큰 척수장애인들에게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포용과 화합의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경기도 지역의 장애인과 비장애인 선수단이 함께 참여하는 론볼 대회를 통해 차별의 벽을 없애고 스포츨를 통해 함께 화합하는 무대를 제공해 의미를 더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어울림 대회는 승부의 결과를 넘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도전과 성취의 기쁨을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차별 없는 포용 사회와 장애·비장애의 벽을 허무는 화합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와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실현을 위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0일 노작홍사용문학관 산유화극장에서 열린 '제20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임산부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화성특례시 동탄보건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과 차순임 의원이 참석했고, 예비 부모 35쌍(70명)이 함께해 임신과 출산의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문화를 교감했다.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은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 기간을 의미하는 ‘10개월’을 조합해 제정된 날로, 임산부의 권익 증진과 건강한 출산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산전·후 우울증 예방 특강(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태교 동화 이야기 콘서트 등 임산부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뮤지컬 배우가 함께한 태교 콘서트는 참가자들이 태아와 교감하며 감동적인 시간을 나누는 무대로 호평을 받았다. 또한, QR코드를 활용한 산후우울증 자가검진(한국어판 에딘버러 척도) 프로그램을 운영해 임산부 스스로 정신건강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오는 14일 동탄보건소 2층 강당에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성남시의회는 12일 수정구 태평로 성남시립족구장에서 열린 제22회 성남시장배 족구대회에 참석해 참가 선수들을 응원하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다. 이번 대회는 시민들의 건강과 체육 참여를 장려하고, 지역 내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선수들은 팀별로 열띤 경기를 펼치며 기술과 팀워크를 뽐냈다. 가족과 시민들도 현장을 찾아 선수들을 응원하며 함께 축제의 즐거움을 나눴다. 안광림 부의장은 “체육은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지역 공동체를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라며, “성남시의회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체육 행사를 지원하며, 지역 스포츠 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성남시의회는 11일 탄천 제1체육공원 A·B구장에서 열린 제12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축구대회에 참석해 선수단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대회는 스포츠를 통해 청소년들이 협동과 존중의 가치를 배우고, 학교폭력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대회 참가자들은 팀워크를 다지며 공정한 경쟁 속에서 선의의 승부를 펼쳤고, 경기장 곳곳에서는 응원과 박수가 이어지며 활기찬 분위기가 조성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학교폭력 예방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대회가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정신과 올바른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성남시의회도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성남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성남시의회는 12일 야탑역 문화공원에서 열린 제18회 천사가족 및 시민과 함께하는 사랑과 희망 나눔 콘서트에 참석해 지역사회 나눔과 봉사의 의미를 함께했다. 이번 콘서트는 (사)성남천사운동본부가 주최했으며, 뇌병변과 소아암 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 가족을 돕기 위한 후원 모금 행사로 진행됐다. 시민과 가족들이 함께 공연과 음악을 즐기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모금된 후원금은 저소득층 환우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안광림 부의장은 “이번 콘서트가 소외된 이웃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 시민들이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함께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성남시의회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실질적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지난 19일 서울중앙법원 민사항소3-2부 재판부가 2020년 12월 20일 한파 속 기숙사로 사용하던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의 유족에게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소홀히 했기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에 대해 노동부가 상고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노동부의 상고 결정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은 李 대통령이 故 속헹 씨 사망 당시 “경기도지사로서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에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성의 뜻을 표명하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지속해서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에 대해 차별이 없어야 함을 강조해 온 것을 거론하며 “이주노동자의 차별 없는 권익 보장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노동부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노동부의 상고 결정을 비판했다. 이어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해당 사건의 2심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된 이후인 지난 9월 28일 이주노동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모든 노동자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우리가 발 딛고 선 이곳이 바로 대한민국이 시작된 곳입니다.” 중국 내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 중인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와 ‘역사바로세우기 경기연대’ 탐방단은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한 상하이(上海) 임시정부 유적지를 찾아 나라를 잃은 민중의 열망이 모여 위대한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그날의 감격을 되새겼다. 청사 1층 회의실에 들어선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감격에 찬 목소리로 “1919년 3.1운동의 거대한 함성이 국경을 넘어 이곳 상하이에서도 독립운동가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국내에서 터져 나온 독립의 열망을 더 이상 흩어진 투쟁으로만 둘 수 없었기에, 김구, 안창호, 이시영 선생님 같은 분들이 민중의 명령을 받들어 1919년 4월 11일 바로 이곳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전국에서 '만세'를 외쳤던 수백만 민중의 피와 눈물이 이곳에 모여 새로운 희망의 정부를 세운 것입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당시 임시정부의 생활은 처절함 그 자체였다. 일제의 감시와 탄압, 극심한 가난과 내부 갈등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어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