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동욱, 순천4)가 지난 1월 14일 전라남도 동부청사 이순신강당에서 시민,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개발이익 귀속 구조와 공공성 훼손 논란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발사업의 이익이 지역사회에 합리적으로 환수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민일기 본부장은 개발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개발부담금과는 별도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다”고 말하며,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시 강제 부과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신민호 의원(순천6)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이영란 순천시 의원, 김형석 범시민연대위원장, 홍성훈 전 신대지구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이 참여해 개발사업 과정에서 제기되어 온 특혜 의혹 등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환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정식 의원은 지난 14일 성남시의회에서 '탄소중립과 제품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전략토론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제품탄소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성남지역 수출기업의 탄소경쟁력 확보와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탄소중립 정책의 전 세계적 확산과 함께 제품 단위의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관내 기업들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점검하고 공급망 탄소관리와 규제 대응 전략을 지역 차원에서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는 김익 한국전과정평가학회 회장(스마트에코 대표이사)이 맡아, 탄소중립의 개념과 함께 제품탄소규제가 사업장(스코프1·2) 관리 수준을 넘어 공급망(스코프3)까지 확대되는 국제적 흐름을 설명했다. 또한 EU의 제품 규제 동향으로 ▲지속가능배터리 규제(SBR) ▲에코디자인 규제(ESPR) ▲포장재 규제(PPWR) 등 주요 제도를 소개하며, 향후 기업들의 대응 역량이 수출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발제에서는 성남시 관내에서도 EU 규제 대상 품목과 연관된 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규제 대상 기업의 실태 파악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1월 14일 수요일 고양특례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고양특례시 주민자치협의회와 소통 간담회를 갖고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실질적인 주민 대표 기구로서 주민자치회의 역할 수행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의회와 주민자치협의회 간의 소통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공소자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권용재, 김영식, 이종덕, 이철조, 정민경 의원과 배상은 주민자치협의회장을 포함한 고양특례시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 7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주민자치협의회 측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열악한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제도적 뒷받침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공 위원장은“주민자치를 위해 헌신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오늘 나온 여러 제안과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의왕시의 전략 부재와 밀실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왕송호수 인근 소각장 건립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채훈 의원은 지난 14일 오후 4시 부곡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자원회수시설 설치 관련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한 의원은 가장 먼저 행사 운영의 미흡함을 꼬집었다. 한 의원은 “마이크와 스피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부시장의 인사말이 뒤편과 밖에 있는 시민들에게 전달되지도 않았다”며 행사준비 미흡함을 지적했다. 또한 “평일 오후 4시라는 시간 설정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됐다”면서, “유튜브 생중계나 관련 영상 공유, 추가 설명회 개최 등 실질적인 소통과 의견 수렴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한 의원은 소각장 부지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현재 고시된 소각장 부지(월암동 543-3 일원)는 2021년 첫 사업대상지 발표 당시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 동구의회는 지난 14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를 열고 ‘동구 해양환경 개선 연구회(대표의원 최훈)’ 등록 승인안건을 심의했다.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는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과 민간 위촉위원 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의원들의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 관련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훈 의원이 대표로 구성한 ‘동구 해양환경 개선 연구회’의 등록 안건을 중심으로 연구활동 계획의 타당성과 추진 방향,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가 이루어졌다. 해당 연구회는 동구 지역 해양 쓰레기 저감을 목표로 해양 쓰레기 발생 현황과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해양환경 개선과 관광·지역 활성화 연계 방안 등을 모색하는 연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옥분 의장은 “의원연구단체 활동은 지역 현안을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운영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와 절차에 따라 연구회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괴산군의회는 15일 새해 첫 회기인 제3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 간 열리며, 집행부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3건과 기타 안건 2건 등 총 5건을 심의․의결한다. 개회일인 15일에는 군수로부터 군정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16일부터 23일까지는 각 부서별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는 등 군정계획과 집행부의 추진역량을 점검한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업무와 관련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김낙영 의장은 “올해 첫 회기인 만큼 군정방향을 면밀히 살피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상반기에 9대 의회의 임기가 종료되므로 의정활동도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괴산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시작으로 올해 정례회 2회와 임시회 8회 등 총 10차례의 회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1월 13일, 협성휴포레시티즌파크아파트 ‘사랑의 라면트리 기부행사’에 참석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어온 나눔 실천 현장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서 협성휴포레시티즌파크아파트 입주자대표회(회장 류장수)와 관리사무소(소장 강명화)는 라면 115박스(약 236만 원 상당)와 성금 114만 원을 부암1동에 전달했다. 기부금품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 라면트리 기부행사를 통해 아파트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됐다. 기탁된 라면은 부암1동 주민센터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되며, 성금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와 연계해 지역 내 저소득층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사랑의 라면트리 기부행사’는 올해로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주민 주도형 나눔 활동으로, 단발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공동체 실천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지난 5년간 협성휴포레시티즌파크아파트는 라면 623박스(약 1,080만 원 상당)와 현금 약 470만 원을 기부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북구의회는 1월 14일부터 1월 2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병오년 새해 첫 임시회(제288회)를 개회해 강북구의회의 2026년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김명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6년은 제9대 강북구의회와 민선8기 강북구정의 정책 성과를 수확하는 결실의 해”라며 “구민 모두에게 희망과 새로운 도전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갈등을 넘어 책임과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에서, 대립보다 협치와 해법을 선택하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통해 구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구정업무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하며, 의회의 의결사항이 실제 사업에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주시기”를 당부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6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웰니스 특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했다. 이후 노윤상, 조윤섭 의원의 자유발언을 끝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신정훈 의원(오치1·2동, 문흥1·2동, 우산동/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인 북구청장이 본회의에 불출석하면서 긴급현안질문이 무산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신정훈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문인 북구청장의 사임 발표와 전격적인 철회로 인해 초래된 행정 혼란과 주민 신뢰 붕괴를 다루기 위해 긴급현안질문을 준비했지만, 당사자인 구청장이 아무런 설명 없이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무산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현안질문은 주민을 대신해 행정 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가장 공식적이고 엄중한 절차”라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주민 설득은 무의미하고 본인의 정치적 선택만이 중요하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구청장은 지난 11월, 시·도통합이 이뤄지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불출석 입장문에서는 시·도통합이 매듭지어지면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모순된 표현으로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주민 앞에 설명하지 않는 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 북구의회는 15일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불출석한 문인 북구청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문 구청장의 본회의 불출석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42만 북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명시된 출석 의무를 저버린 것은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구청장 본인의 사임 발표와 철회로 인해 초래된 행정 혼란과 주민 신뢰 붕괴라는 중대 사안을 다루기 위한 자리였다”며 “구청장 일정을 고려해 사전 협의를 거쳐 일정을 조정했음에도 출석을 거부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주민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 앞에서 자신의 결정을 설명해야 할 책무를 외면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그 자체로 강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구민을 무시한 이번 사태에 대해 문 구청장은 42만 구민 앞에서 공개 사과하고 오늘과 같은 의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의원은 계속되는 고물가·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15일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재난 발생에 따른 위기 상황에 더해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적 위기 상황까지 확대하여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 지원 △단순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지급 원칙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한정하는 일몰제 적용 등이다. 이는 지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도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으로 유입되도록 설계하여,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경제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취지이다. 아울러 부정수급 환수 조치와 일몰제 적용을 명시해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정쌍학 의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일률적인 현금 지원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평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동철 의원(창원 14)은 14일 창원시 진해구 속천항을 방문해 ‘출항지 풍향·풍속 정보제공 시스템’의 가동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철저한 운영 관리를 당부했다. ‘출항지 풍향·풍속 정보제공 시스템’은 실시간 기상정보를 전광판을 통해 송출하는 장치다. 기상 변화에 민감한 소형 어선들이 출항 전 풍향과 풍속을 직관적으로 확인하게 함으로써 해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시스템은 박동철 의원이 지난해 지역 어민들의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을 위해 도비 4,400만 원을 확보하면서 속천항에 설치가 완료됐으며, 향후 행암항에 추가 설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현장을 찾은 박 의원은 시스템 가동 상태를 꼼꼼히 살피며, 현장 어민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박 의원은 “최근 어촌 사회의 고령화와 이상 기후로 인한 급격한 기상 변화 등으로 인해 조업 시 안전 문제가 끊임없이 우려되어 왔다”며, “이번에 설치된 정보제공 시스템이 단순한 정보전달을 넘어 진해 어민들의 안전한 조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여수시의회 여순사건 및 과거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미경)는 지난 14일 여수시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회의를 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위원들은 그동안 특별위원회가 여순사건을 비롯한 지역 과거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현장 중심의 활동과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온 점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대전 골령골 위령제 참석과 제주4·3특별위원회 등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국가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킨 연대활동을 주요 성과로 평가됐다. 여순10·19사건 역사관 개관도 과거사의 기억을 보존하고 교육·추모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 역사 공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희생자 명예회복과 보상 문제와 관련해 지난 정부의 역할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함께 제기됐다. 위원회는 향후 과제로 유족들의 권리 회복과 삶의 질 향상으로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마련과 함께, 여순10·19사건 역사관의 내실 있는 운영 방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시의회가 1월 19일부터 23일까지(5일간) 제286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에서는 시정 현안과 시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시 세금 체납 관리의 완성을 위한 제언(이지원 의원) ▲천안시 복지 전달체계 전환을 위한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도입 제안(유영진 의원) ▲품격 있는 국민의례, 애국충절의 도시 천안이 먼저 실천합시다(권오중 의원) ▲천안시 행정구 개편 및 명칭 재정립 제언(유수희 의원)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이 제시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2035년 천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한다. 제286회 임시회는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예정이다.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는 오안영 의원(아산1 ·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상위법의 위임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이미 설치돼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가 심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위원회 중복 운영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줄이고, 심의 기능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오안영 의원은 “이번 개정은 새로운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