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이 1일 김제종합버스터미널 네거리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내란세력 척결을 요구하며 1인 피켓시위에 나섰다. 나 의원은 “12.3 내란이 발발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내란 청산의 결과물은 잘 보이지 않는다”며 “거꾸로 내란 동조 세력의 반성 없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사법부의 사법농단과 내란 동조 세력의 발목잡기가 내란 청산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신속하고 확실한 내란 청산을 위해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불가피하며 연내에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며,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해서는 내란에 동조했던 국회의원과 공직자 등 내란 가담자들도 발본색원하여 철저히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1일부터 이달 말까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내란세력 척결 절차 연내 착수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민의 생명을 지켜온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이 지난 21일 열린 제42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과 구조ㆍ구급 활동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 및 발암물질에 상시 노출돼 직무 관련 질환 위험이 높다. 실제 공무원연금공단 자료(2022)에 따르면,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의 평균 사망 연령은 79.7세인 반면, 소방 직종은 74.7세로 가장 낮다. 또한 직업성 암은 년의 10~40년의 잠복기가 있는 만큼,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안에는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도록 하고, 지원대상, 지원항목 및 범위, 건강진단기관 지정,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보다 체계적인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용근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근무하는 과정에서 유해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가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예산안 점검과 계수조정을 끝으로 지난달 24일에서 27일까지 나흘에 걸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교육청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95억 원(△2.8%)이 감소한 4조 4,437억 원의 2026년도 본예산안을 제출했다. 교육위원회는 사업의 타당성 유무, 투입 예산 대비 성과 관리·분석, 사업의 중복·유사 여부, 예산 산정 근거의 합리성 및 투명성 등에 중점을 두고 철저한 사업별 자료 분석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수차례의 계수조정 논의를 거쳐 제출된 예산안 중 23건의 사업에서 약 34억 원의 예산을 최종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삭감된 예산은 △각종 협의회비와 연찬회 비용 약 1억 5천만 원 △행사성 경비 약 7천만 원 △산출 근거 부족을 지적받은 방역소독비와 보결수업수당 약 5억 2천만 원 △예산 절감 노력 필요를 지적받은 컴퓨터 교체 비용 약 5억 4천만 원 △사업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부족한 학교 무선망 추가 구축 사업비 약 3억 9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1일 오후 14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실(의장 문승우)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문화교류 활성화 및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을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이상봉 의장,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 박호형 행정자치위원장, 현길호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 등이 참석해 양 지역 의회 간 협력의 폭을 넓히는 자리가 됐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세계 유산 및 세계기록유산 연계 활성화 사업 협력 ▲역사·문화를 기반으로 한 연구 및 교류사업 발전 ▲ 대표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협력 ▲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 및 국제 문화·스포츠 행사 협력 ▲ 미래 지향적 상호 발전을 위한 각종 공동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이번 협약식 인사말을 통해“전북과 제주는 고유의 역사와 문화가 뚜렷한 지역으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지역이 함께 미래 지향적 발전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의회 차원의 지속적 교류화 협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11월 27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 열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에 참석해 용산의 미래 비전이 본격적인 출발선에 섰음을 확인했다. 이번 기공식은 서울의 핵심 성장축이 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의 공식적인 착수를 대내외에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서울시와 코레일, 민간 시행자가 협력해 글로벌 비즈니스·주거·문화 기능을 집약한 국제도시 거점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서울시는 ‘서울의 심장, 세계의 중심’을 목표로 용산의 공간적 위상을 재정립하고,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공식을 계기로 그동안 장기간 지연과 난관을 겪어온 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실질적인 착공 단계로 진입하게 됐으며, 향후 용산 일대의 도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첨단산업 유치, 친환경 교통 인프라 확충, 문화·여가 공간 확장 등 미래지향적 도시구상 실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최유희 의원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용산의 도시성과 생활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부여군의회는 1일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종합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는 2025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윤선예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대한 조례안, 장소미 의원의 △부여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병희 의원의 △부여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노승호 의원의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일 의원의 △부여군 가축 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4건의 안건을 심의해 원안가결 43건, 수정가결 9건, 찬성의견 2건으로 의결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민병희)는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노승호)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1조 808억 원에서 191억 원이 증액된 1조 999억 원 규모로 수정가결됐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여수시의회는 12월 1일 제2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덕희 여수시의원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민덕희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 주민 편의를 명분으로 읍·면 단위 대형마트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을 일괄 허용하려는 내용이지만, 지역 상권 구조와 소상공인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수 죽림지구는 행정상 농어촌으로 분류되지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이 밀집된 도심형 지역이며, 경기도 동탄2 신도시 일부 면 지역·순천 신대지구·부산 명지지구 일부 지역도 같은 상황”이라며 “행정구역이 ‘면’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형 유통매장을 가맹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소상공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명백한 정책 오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운영기준은 시행령·시행규칙·행정지침 개정만으로도 조정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정부도 이미 가맹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어촌 면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 예외 가맹 기준을 마련한 만큼, 법률 개정은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 중구의회는 12월 1일, 제32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올해 말 준공 예정인 하늘누리센터 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공정률 및 주요 시설 조성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안전한 공사 진행과 향후 운영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종호 의장을 비롯한 중구의회 의원들은 관계 공무원들과 현장을 둘러보며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공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원들은 “준공기한 준수도 중요하지만, 준공 이후 누수를 비롯한 각종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마무리를 철저히 해 하자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준공 감리 과정에서도 철저한 점검을 통해 사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확인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설을 직접 이용하게 될 학생과 학부모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무엇보다도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종호 의장은 공사에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하늘누리센터가 중구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북 구미에 들어서는 (가칭)경상북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이 오는 2일 착공을 앞두며 본격적인 조성 단계에 돌입한다. 이번 착공은 단순한 건립 소식을 넘어, 2023년 유치 확정 당시부터 설계, 그리고 착공에 이르기까지 3년여에 걸친 윤종호 도의원(구미6, 국민의힘)의 집요한 노력이 맺은 결실로 평가받는다. 진흥원은 구미시 산동읍 임봉길 51-8(구 임봉초등학교 부지)에 14,765㎡ 규모로 건립되며, 총사업비 약 400억 원이 투입되어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진다. 2027년 8월 개원을 목표로 하며, 연간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경북 유아교육의 핵심 거점이 될 전망이다. ◇ 치열했던 유치전, ‘평균연령 30세’ 데이터로 승부한 윤종호의 전략 이번 착공이 있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 2023년 유치 당시, 경북 도내 여러 시·군이 유치를 희망하며 치열한 물밑 경쟁을 펼쳤다. 당시 교육위원회 위원이었던 윤 의원은 경쟁 지역의 견제 속에서도 동료 의원들을 끈질기게 설득했다. 윤 의원은 산동읍 인구가 2만 8천여 명에 달하며, 평균연령이 30세로 경북에서 가장 젊은 도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 남구의회는 제31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 1일부터 9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올해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행정의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감사에 앞서 남구의회는 10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 15일간 구정 전반의 위법·부당한 사항 등에 대해 56건의 주민제보를 받았으며, 이를 반영하여 더욱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남호현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을 점검하고 구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는 핵심 의정활동”이라며 “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의회는 오는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가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남구의회 운영운영위원회 소속 노애자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25일 강남구의회 사무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의 경우 10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의회사무국에서는 2025년 11월 6일에서야 제출했다. 특별한 사유없이 제출일을 경과하게되면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따라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행정감사자료제출 기한을 어긴 건에 대해서는 사정을 참작할 수 있지만 감사자료 자체를 부실하게, 왜곡된 자료를 제출 한 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재발방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달 10월 13일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이 원안가결로 의결됐다. 그러나 의회사무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행정사무감사자료에 포함시키지도 않았고 별도로 제출한 자료 또한 부실·왜곡된 자료가 대부분이다. 노애자의원은 의도적으로 요구 자료가 부실·왜곡·삭제된 것에 대해 시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의원은 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규)는 1일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박철용 의원은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예우 수준 향상을 위해 동구와 대전시가 협력해 개선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노숙인 자활 프로그램의 사회복귀 성과가 자료상 확인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취업 현황·성과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노숙인의 사회복귀 여부를 판단할 성과지표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지현 의원은 “스마트돌봄 사업의 돌봄 로봇·홈케어링콜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기기 오작동 및 대상자 불편 시 대면 상담·대응체계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 중위소득 변동에 따라 수급 중단 가능성이 발생하는 만큼 사전 안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천안시의 변동 사항 신고 알림톡처럼 구민들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우리 구도 벤치마킹을 통해 유사한 안내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정규 의원은 겨울철 한파로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정부가 20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북도의회 조용진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천3·국민의힘)은 1일 열린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심의에서 “재정절벽이 예고된 상황 속에서도 교육청의 예산 운용이 단년도 중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중기재정전략 수립을 강하게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심의에서 “2026년은 중앙정부이전수입 2,619억 원 감소, 비목적성 재원 2,144억 원 축소 등 그 어느 때보다 열악한 재정 여건이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이 5개 기금 총 8,236억 원 중 무려 3,893억 원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은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은 단년도 대응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2026년을 끝으로 종료가 예상되는 담배판매금 지방교육세 일몰 문제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담배소비세분의 43.99%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돼 전국적으로 약 1조 6천억 원 규모가 시·도교육청에 배분된다”며 “이 재원이 사라지면 경북교육 재정에도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교육감협의회가 최소 3년 이상의 일몰 유예를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광철)는 1일 제362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을 심의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최근 이랜드 사고에서 소방본부의 신속하고 헌신적인 대처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소방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장비·시설·교육훈련 예산이 목적과 절차에 맞게 집행됐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불필요하거나 반복적·형식적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라오스 등 개발도상국 협력사업의 취지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차량 정비·운송 등 세부 비용이 예산서와 결산서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자체가 직접 사업 주체로 참여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무소속)은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소방장비 및 시설 관련 예산이 집행 단계에서 누수되지 않도록 철저히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박기영)는 1일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동의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 위원들은 ▲아산FC 축구단 경영 정상화 ▲대규모 사업 추진시 충분한 의견수렴 ▲향토자료실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 ▲통합문화이용권 접근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 심사에서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아산FC 축구단 사무국의 방만한 경영을 또다시 도민의 혈세로 메우려는 것이냐”며, “이미 2023년에 체결된 운영지원 동의안이 2028년까지 유효한 상황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새로운 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은 절차적 정당성도, 행정적 책임도, 도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도 부족하다”며 동의안 부결을 주장했다.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성적 부진을 후원금 감소나 일부 선수 이탈 등의 외부 요인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반성과 구조적 개선, 책임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