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박기영)는 1일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동의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 위원들은 ▲아산FC 축구단 경영 정상화 ▲대규모 사업 추진시 충분한 의견수렴 ▲향토자료실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 ▲통합문화이용권 접근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 심사에서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아산FC 축구단 사무국의 방만한 경영을 또다시 도민의 혈세로 메우려는 것이냐”며, “이미 2023년에 체결된 운영지원 동의안이 2028년까지 유효한 상황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새로운 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은 절차적 정당성도, 행정적 책임도, 도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도 부족하다”며 동의안 부결을 주장했다.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성적 부진을 후원금 감소나 일부 선수 이탈 등의 외부 요인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반성과 구조적 개선, 책임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1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치·운영 조례안과 관련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공공 유휴부지·소규모 주차장까지 적용이 확대될 경우 도시계획과의 충돌, 주민 민원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도시재생 지역이나 향후 공공 활용 가능 부지는 우선 적용 제한, 사전 협의 절차, 주민 의견 수렴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행규칙에서 적용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해 현장 혼선이 없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특화거리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천안을 비롯한 여러 시군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특화거리들이 존재하지만, 행정적 지정과 체계적 지원이 미흡해 실제 지역경제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장·군수가 지정 주체인 만큼, 충남도가 재정 지원, 컨설팅, 홍보·마케팅 지원 등 동기부여 수단을 마련해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특히 랜드마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여수시의회(의장 백인숙)는 지난 11월 29일 여수시청소년참여위원회의 방문을 맞아 의회 견학과 의장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하고, 청소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여수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여수시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소년 관련 현안에 의견이 반영되도록 마련한 기구로, 고등학생 19명과 학교 밖 청소년 2명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방문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정활동의 실제를 현장에서 체험하고, 지역사회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가 청소년들은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 등 의회시설을 둘러보며 의정 운영 절차를 이해하고, 시정과 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특히 백인숙 의장과의 간담회에서는 △청소년 문화·예술 공간 확충 △청소년 참여 기반 제도 마련 △환경 및 도시 공간 개선 △진로·지역 미래 전략 등 네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한 질의와 의견 제시가 이어졌다. 청소년들은 “우리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 “청소년도 지역의 일원으로 책임을 가지고 참여하고 싶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 사회서비스원 연구직 인력 확충 공약의 타당성과 이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광주시가 해당 공약을 사실상 파기한 것으로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드러났다.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서구3, 더불어민주당)은 1일 열린 복지건강국 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사회서비스원 연구직 증원 공약이 단 한 명도 충원되지 않은 채 이행된 것으로 처리된 문제를 지적하며, 연구직 증원 계획은 물론 내년 추경에서도 증원 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을 들어 광주시가 공약을 사실상 파기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민선 8기 공약에서는 연구직 11명과 연구보조 인력을 포함해 총 16명까지 확대해야 했지만, 광주시는 그동안 연구직 증원을 한 차례도 추진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음에도, 시는 이후에도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해당 공약을 ‘이행’으로 보고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복지건강국장은 “연구직과 보조 인력을 구분하지 않고 누계로 실적을 제출하는 등 자료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광주시는 연구직 증원을 하지 않은 이유로 “정규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은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옛 광주적십자병원 지방채 상환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2020년 적십자병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지방채 50억 원을 발행했고, 2021년부터 매년 동일한 7,375만 원의 이자만 납부해왔다. 그러나 매입 후 지금까지 활용계획은 단 한 번도 확정된 적이 없으며, 2026년 본예산에서도 활용계획 예산은 0원, 오직 이자만 편성된 상태다. 더욱이 2027년에는 지방채 원금 50억 원 일괄 상환이 예정돼 있어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함에도, 시의 구체적인 대응 계획은 전무하다. 서 의원은 “활용계획도 없고, 안전대책도 없고, 7년째 이자만 내고 있는 건물”이라며, “2027년 상환이 다가오는데도 아무 준비가 없다면 광주시는 또다시 졸속 대응, 땜질 예산으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6년도 민주보훈과 예산에서 ‘민주보훈유산 보수·정비 예산’으로 배정된 금액은 총 8,550만 원이다. 하지만 이 예산은 적십자병원을 포함한 30개 사적지를 모두 합쳐 사용하는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일 제430회 정례회 제5차 회의를 열고 농업기술원과 농정국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오전 진행된 농업기술원 예산안 심사에서 이의영 의원(청주12)은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과 관련해 “직접사업이 신설된 취지는 공감하지만 예산이 행사성 중심으로 편성되어 실질적 성과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표준화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박경숙 의원(보은)은 아열대 작물 맞춤형 시설환경 개선 시범사업에 대해 “아열대 작물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작목으로 중요성이 크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단순한 시설 설치에 그치지 않고 실증 결과가 축적돼 향후 정책 확대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옥규 의원(청주5)은 농업기술 국제협력 사업과 관련해 “자매결연 지역과의 협력이 현재 충북 농업기술 여건과 실제로 부합하는지 주기적 점검이 필요하다”며 “형식적 방문이 아니라 연구·기술개발·현장 보급에 기여하는 실질적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후에 진행된 농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유재목 의원(옥천1)은 1일 제430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의 2026년도 농정국 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예결위에서 논의 중인 농어촌 지원사업 매칭비율 상향(도비 18%→30%)에 대한 충북도의 사전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국회 상임위에서는 도비 매칭비율을 30%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며 “이 경우 충북의 지방비 부담은 기존 156억 원에서 약 26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하고, 전체 사업 규모는 2년간 520억 원에 달하는 만큼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국회에서 최종안이 확정되면 1월 1일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도는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TF 구성이나 전담 인력 배치 등 사전 준비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국비가 먼저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지방비는 결국 추경으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사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충북 농정국이 책임감을 갖고 변화되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양천구의회는 1일 오전,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6일까지 16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과 구정 주요 현안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한다. 공기환 의장 직무대리는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심사와 내년도 구정 운영 계획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며, “구민의 안전·복지·교육·도시환경·문화·경제 정책이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검토·반영해 내년 구정 운영이 구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은 총 25건으로, 의원 발의 14건과 구청장 제출 11건으로 구성됐다. 안건은 예산안과 조례안·구정 주요 정책 사항을 포함하며, 구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도 함께 검토한다. 2026년도 예산안은 총 1조 103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전년 대비 약 1.6% 증가했다. 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편성의 적정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양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홍성우 의원은 『울산광역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 대상 연령이 현행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어 어르신 교통복지 정책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조례 개정으로 울산시 내 70세 이상 약 11만 5,000명의 어르신 모두가 지원 대상이 되며 이는 기존 75세 이상 약 6만 5,000명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다만, 무료 이용 횟수는 월 60회 한도로 제한될 예정이다. 홍성우 의원은 “어르신들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 대상 연령을 낮추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며 “이번 개정으로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15일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7일 제26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김종섭 부의장(교육위원, 반구1동, 반구2동, 약사동)은 1일 오전, 시의회 4층 부의장실에서 약사초등학교 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주요 안전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종섭 부의장을 비롯해 약사초등학교, 울산시교육청, 울산중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현장 중심의 문제 분석과 해결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회의에서 약사초등학교 측은 학교 옹벽 누수와 관련하여 배수관 확장 및 학교 주변 일부 구간 안전펜스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차도 분리가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또한 약사초 인근 통학로 급경사로 인해 학생 낙상·미끄럼 사고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다. 김종섭 부의장은 “약사초 학생들은 매일 등하교 때마다 해당 구간을 반드시 지나야 한다”며 “학생 안전에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되는 만큼, 분야별로 가능한 부분은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청·지원청·중구청 관계부서는 학교가 제기한 각 현안에 대해 현장 파악 내용과 개선 가능한 부분 및 현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안수일 의원은 1일 오후, 신정동 산107-16번지(남산근린공원)를 찾아 산지일시사용신고(지반조사)로 인한 산림훼손 및 시민 불편 사항을 점검했다. 해당 부지는 연립주택 설계용역을 위한 지반조사를 목적으로 최근 남구청으로부터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득했다. 하지만 남산 등산로 구간에 중장비가 투입되면서 산림이 훼손되고 있고, 운동과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에게 안전상 문제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안의원은 “남산은 울산의 중심에 있는 산으로 허파의 기능과 함께 시민들의 휴식처인 만큼 아무리 개인 사유지라도 개발에 있어 관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산림 훼손 최소화와 개발 제한 방법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영수(국민의힘, 양산2) 도의원은 1일 열린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도민안전본부 소관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서 ‘도 소속 종사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사업이 법적 의무 이행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작업환경 개선과 업무량 감소로 이어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따라 2023년 이후 매 3년마다 시행되는 도 소속 종사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사업이 사업이 단순한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작업환경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3년에는 현업 종사자 917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2026년에는 공무원, 청경, 공무직, 기간제 등 다양한 직군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계획인데,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별도의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진행되는 것인지를 물으며 조사의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는 법적 의무사항을 넘어, 도 소속 종사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영수 의원은 "이번 사업은 일차원적인 단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428회 정례회 중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정책기획관을 대상으로 교육재정 운용 실태를 점검하며, 특별교부금 확보 및 집행 관리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본예산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3년 7조 1,866억 원으로 최대 편성 이후 매년 예산 규모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대비 2026년 예산은 5,562억 원(9.2%) 증가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변동에 따라 교육재정 전체가 위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2022년도 17억 원, 2023년도 14억 원, 2024년도 91억 원, 2025년도 24억 원, 4년간 146억 4,500만 원 규모의 교육재정 손실이 있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교육청 기금이 상당 부분 소진된 상황에서 단순한 세출 절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중앙정부 이전수입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통교부금과 달리 특별교부금은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에 따라 확보 여부가 좌우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일 기획조정실과 공보관, 홍보담당관을 대상으로 2026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2조 2,152억 200만 원 대비 8.16% 증가한 2조 7,204억 5천만 원을 편성했으며, 도 전체 세출예산 14조 2,844억 9,882만 원의 19.04%를 차지한다. 이날 심사에서는 예산 편성의 효율성 및 절차적 정당성 지적이 이어졌다. 먼저 한상현 의원(비례대표)은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하여 “자료집 제작, 행사 개최, 홍보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으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며, 이른바 ‘쪼개기 예산’ 편성에 유감을 표했다. 이어 “민선 8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임에도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며 효능감 있는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도 “주민 제안 선정률이 14.6%에 불과하고 지원 사업 내용이 4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며 도의 적극적인 컨설팅과 역할을 강조했다. 조영제 의원(함안1)은 지방보조금 관리의 허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박종철 의원(기장군1, 국민의힘)은 1일 열린 푸른도시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어린이대공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물원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 민간 ESG 기업 참여를 통한 예산 절감 모델을 직접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동물원은 오래된 시설과 운영 문제로 정상적 기능을 못 해왔다”며 “동물원 정비·운영 혁신이 이뤄져야 어린이대공원 전체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6년 추진 예정인 ‘동물원 정상화 구상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 박 의원은 “동물 복지 실현도 중요하지만, 예산 절감과 지속 가능한 운영구조가 반드시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며 “ESG 경영을 하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용역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구체적인 예산 절감 대안도 제시했다. “BNK가 코끼리 한 종을 맡아 1년간 사료·관리비 등을 후원하면 기업 ESG 실천에도 도움이 되고, 동물원 운영예산도 크게 절감될 것”이라며 “동물 종별 후원 모델을 도입하면 시 예산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