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시의회는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을 줄이고 디지털 기반의 탄소중립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의회는 7월 18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지원 의원(국민의힘, 성거읍·부성1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공공부문의 실질적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을 줄이면 자원과 예산 절감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과 디지털 행정 전환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지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천안시가 탄소중립과 디지털 행정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민간 부문까지 실천이 확산되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는 종이 사용 절감을 위한 공공기관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민간 확산 유도 ▲시민 편익 보장 ▲디지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시의회는 18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는 포상금 지급의 적절성을 높이고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공무원을 기존 지방 4급 이상 공무원에서 지방 5급 이상으로 대상 확대 ▲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에 외부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명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포상금의 지급 목적에 부합하고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김길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포상금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시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천안시 지방세정이 더욱 합리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시의회는 18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석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의원은 먼저 “상위 법령이 독서 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의 균등한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조 의원은 “천안시에서도 시각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 이용이 어려운 독서 소외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균등한 독서문화 활동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 목적을 소개했다. 현재도 천안시는 매년 독서 소외인 관련 예산을 7천만원 이상 반영하여 큰글자도서 및 오디오북 구입과 관련 행사를 진행해 왔는데, 본 조례의 개정으로 관련 예산 증액 등 지금보다 더 다양한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후 정확한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조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시의회는 18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종담 의원(더불어민주당, 불당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의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비만으로 인한 질병 예방과 건강한 생활 습관 정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사항은 비만 예방을 위한 ▲체지방 관리시스템 ▲전문인력 양성 ▲비만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이다. 본 조례안에 따라 천안시민이면 누구나 비만과 관련한 검사를 지정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시민은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종담 의원은 “최근의 비만은 개인의 단순한 체중증가 등의 일신상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낙인 및 우울증 등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고 하면서 “비만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적용하여 건강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시의회는 18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영진 의원(국민의힘, 부성2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노인으로 한정되어 있던 치과 의료비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1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명확한 지원 규정이 없어 구강건강 사각지대에 놓였던 저소득층 아동들의 충치 치료 등 필수 치과 진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구강건강 형평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 조례안은 ‘시술비’정의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 진료를 포함하고, 아동 치과 진료 범위를 명확히 정의했다. 또한, 치료 항목, 본인부담 비율 등 세부기준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저소득층 아동에게 매년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 유영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천안시의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미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시의회는 18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종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신방동·풍세면·광덕면)이 대표 발의한‘천안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3월 개정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6. 9. 26.)을 앞두고, 천안시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서 새롭게 부여받은 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박 의원은 상위법 체계에 부합하면서도 천안시 실정에 맞는 실행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 조례에는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이를 자문할 환경교육위원회 설치와 운영 근거를 신설했으며, 환경교육센터 지정취소 및 청문 절차도 새롭게 포함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시행일에 맞춰 조례 일부 조항의 시행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행정적 혼선 없이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박종갑 의원은 “환경교육은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 모두의 권리이자 책무”라며, “이번 개정이 천안시가 자율성과 책임을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시의회는 18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종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신방동·풍세면·광덕면)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를 축하하고 예우하는 뜻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기념물품을 1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청 대상은 지급기준일(100세가 되는 날) 현재 3년 이상 천안시에 거주한 어르신으로, 절차에 따라 읍·면·동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종갑 의원은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 한 분 한 분은 우리 지역의 자랑이며, 그분들께 축하와 존경의 뜻을 제도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 조례가 고령사회 속에서도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조례 시행 이전 100세를 맞았지만 지급받지 못한 어르신도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2026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시의회는 18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종관 의원(국민의힘, 백석동)이 대표발의한‘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옥상에 설치된 비가림 지붕과 관련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이 보다 현실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노종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단순한 방수나 유지관리를 위해 설치한 구조물임에도, 관련 법령과 허가 절차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위반건축물로 간주되어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특히 고령층 어르신들께서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일정 요건 하에 행정이 최소한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옥상에 외벽 없이 설치된 방수 목적의 비가림 지붕 중 실내공간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최초 1회에 한하여 50% 감면할 수 있도록 감경 근거 조항을 신설(제40조의3 제2항 제4호) 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고의적·반복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시의회는 18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은 도농복합도시인 천안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전문적인 재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필요 경비 지원 확대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 신설 등이 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드론 등 첨단 전문장비에 대한 지원 근거도 명시됐다. 2025년 7월 현재 천안시에는 총 417명의 의용소방대원이 활동 중이며, 이 중 13명이 드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드론을 활용한 소방활동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상태다. 천안시는 산악지형과 농촌지역이 혼재된 도농복합도시로, 지역 지리에 익숙한 의용소방대의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드론은 저비용으로 광범위한 지역을 신속히 탐색할 수 있는 필수 장비로, 인명 구조 등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지난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직접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서울시 차원에서의 세 가지 준비 사항을 제안한 데 이어, 이를 토대로 문화본부와 세밀한 검토 및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준비 작업을 위해 가톨릭 서울대교구와도 긴밀한 소통 체계를 구축할 것임을 전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정례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직접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WYD)가 특정 종교만의 행사가 아니라 세계 만방에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를 알릴 수 있는 국제적인 청년 축제임을 상기하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로 세 가지 제안을 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문화본부와 세밀한 검토와 협의를 진행했다.”라며 그간의 과정을 보고했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우선 본 의원이 교통위원회 소속이므로 교통 관련 준비 작업은 본 의원이 직접 나서서 교통실 등과 협의할 것이다. 숙박과 식사 관련은 문화본부 등 소관 기관과 부서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문화본부에서 세세한 협조 방안과 필요한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국민의힘)이 7월 1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2025년 '소신과 신념의 정치철학 연구모임(대표 의원 심미경)'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연구모임이 지난달 발주한 ‘한일 양국의 산업정책 변화와 전망–도쿄와 서울의 첨단산업 경제안보 전략을 중심으로’의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모임 의원세미나를 겸하여 추진됐다. 이창민 한일정책연구센터 센터장(책임연구원/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학대학 학장)은 연구용역과제의 핵심인 일본의 정책과 실행사례를 설명하면서 서울시에 적용 가능한 자치단체 정책모델을 제안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 센터장은 일본의 다층적 경제 안보 전략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며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지목했다. “이 법이 중요 물자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지정하고 정부가 개입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서 “라인야후 사태의 배경에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상 전략 물자의 국경 간 이동이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 역시 이와 유사한 '경제안전보장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러한 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8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1명의 의원을 제12대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날 선임된 예결위 위원들은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김명지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1)을, 부위원장에 임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2)을 각각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김명지 위원장은 전주시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제12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한정된 재원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힘쓰고 있다. 또한,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이 계획에 따라 적절히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 운용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등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명지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 소관 예산과 결산 전반에 대해 철저히 심사하고, 협치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완주-전주통합반대 완주군민대책위원회 송병주 상임대표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윤수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해 완주-전주 통합 추진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짚은 ‘완주-전주 통합 추진 중단 건의문’을 공식 전달했다. 송병주 상임대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며, “완주-전주 통합은 지역 주민의 명확한 반대 의사를 외면한 채, 정치적 계산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 차례나 주민의 손으로 통합을 거부한 역사적 결정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도지사 개인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강행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민주적 정당성조차 결여된 행정 폭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완주-전주 통합 추진 중단 건의문’에는 통합 추진의 법적 근거가 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전북특별자치도법'의 구조적 문제도 명확히 지적됐다. 권요안 의원은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통합 대상 지역을 정하고, 주민투표 실시 여부까지 결정하는 구조 자체가 중앙정부의 권한 집중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18일 농생명축산산업국, 농업기술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기후 변화 대응, 스마트 농업 활성화, 지역 특화작물 연구 및 조직 운영 내실화에 대한 다양한 질의와 정책 제안을 이어갔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전북 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은 도의 농업미래를 견인할 핵심축”이라며, “고창 복분자와 같은 지역 특화작물이 이상기후로 고사하는 현상에 대한 자체 품종 육종과 대응 연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비 의존도가 높아 도비 비중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전북도 차원의 재정적 뒷받침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호우 피해의 반복적 발생 원인으로 지적된 배수로 문제의 소관 부처 및 협업 구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농어촌공사 및 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의 실증 상황, 자율주행 시스템의 완성도 등을 점검하며 “드론·자율주행 농업 플랫폼 구축의 고도화가 전북 농업의 미래 경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18일 특별자치교육협력국,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인재개발원, 자치경찰위원회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상반기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목표 달성과 보완점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전주5) 위원장은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에 선정된 전주대학교를 비롯해 도내 대학들과 도가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질의하며, 지역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해 행정의 적극적 태도와 함께 대학과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슬지(비례) 부위원장은 최근 현장실습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예를 언급하며 도가 관심을 갖고 안전·노동 실태 점검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대학이 전북에 위치한만큼 졸업생들이 전북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글로컬대학, RISE 사업과 연계하는 등 도 차원의 고민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명지(전주11) 의원은 특별자치교육협력국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의 주무부서인 만큼 교육청과 도청의 정책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