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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특별위원회 출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일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특별위원장에 이은주(구리2)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구리시 여성행복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특별위원회’ 출범식에는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와 이은주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이석균 기획수석, 임광현 문화수석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특별위원회’는 구리시 단독 교육지원청 설치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지난 10월 국회에서 교육지원청의 통합·분리·신설 등 권한을 조례에 위임하는 관련 법이 통과됨에 따라, 지역마다 교육 환경에 맞게 교육지원청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식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도 구리·남양주를 비롯해 광주·하남,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안양·과천, 화성·오산 등 6곳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가시화하는 상황이다. 특히 구리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교육 시설 수요 확대 등 지역 교육 환경의 변화로 단독 교육지원청 신설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특별위
- 안정주 기자
- 2025-12-01 18:30
경기 동두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자전거 정책 연구회’ 최종 보고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28일 의원 연구단체 ‘자전거 정책 연구회’의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동두천시의회 자전거 정책 연구회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 증진과 탄소중립 도시 구현을 목표로 한 자전거 정책 종합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동두천을 ‘사람과 자연, 세대와 지역을 연결하는 자전거 중심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연구회는 동두천이 평탄한 지형과 5개의 전철역을 보유한 자전거 최적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생활권 도로의 단절, 안전 인프라 부족, 보관시설 미비 등으로 시민 이용에 불편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은 “지하철역 연계 대형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최우선 정책으로 꼽았으며, 도로 정비·안전 교육·인센티브 도입에 대한 요구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회는 전철역 중심의 스마트 자전거 보관소 설치, 생활권 단절구간 연결을 통한 선형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전 시민을 위한 안전·정비 교육 아카데미 운영, 방치자전거 수거·재생을 통한 도시 미관 개선 및 자원순환 모델 구축 등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다. 특히, 청소년의 안전한
- 안정주 기자
- 2025-12-01 18:30
의회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조례안·2026년 예산안 집중 심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5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경상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 및 결과 공개 등과 관련하여 심층 질의가 진행됐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심사가 보류됐으며 '경상남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나머지 안건들은 원안가결 했다. 이와 함께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심사가 병행돼 주요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배분의 적정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손덕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8)은 정책기획관을 대상으로 2026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이 어렵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업 편성 과정에서 기준과 원칙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회의 의견과 정책 제안이 예산 편성과 사업 설계에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 안정주 기자
- 2025-12-01 18:30
의회 경상남도의회 김일수 의원 “민선 7기 지방채가 재정 발목 잡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일수 의원(국민의힘․거창2)이 1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제428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민선 7기 도정이 발생시킨 지방채가 지속적으로 도 재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향후 지방채 발행 부분에서는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대응이 매우 중요한 도정 시책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정작 인구예산은 줄었다며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선 7기 4년 동안 채무가 1조 2,746억 원 발생했다. 대부분 3년 혹은 5년 거치 분할 상환인데, 민선 8기 시작되고 올해까지 3천 억 정도 줄여 9,395억 원이 됐다”면서 “예산 심사할 때 보면 항상 도는 재정 여력이 없다. 꼭 필요한 사업을 이야기해도 어쩔 수 없이 미루게 되는데, 채무를 갚기 위해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은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순수하게 이자만 천 억 가깝고, 채무를 모두 상환하려면 2041년까지 가야 한다. 4년 동안 진 빚을 20년 동안 갚아야 한다는 이야기”라며 “향후 이런 일들은 최대한 벌어지지 않도록 모두
- 안정주 기자
- 2025-12-01 18:30
의회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산시는 지역 여야 3당 국회의원(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공동 발의한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1일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울산시는 안효대 경제부시장과 주요 간부들이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위해 직접 국회를 찾아 농해수위 위원들을 상대로 설득 활동을 펼치는 등 총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여야 지역 국회의원의 초당적 협력이 상임위 통과라는 성과를 이끌었다. 이 같은 노력의 결실로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어섬에 따라 연내 본회의 통과가 기대된다. 특별법에는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근거를 비롯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 지원, 박람회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용 등 박람회 준비와 운영, 사후활용 등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 방안이 담겼다. 또한 기부금품 접수와 수익사업 허용을 통해 안정적 재원 확보도 가능하도록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
- 안정주 기자
- 2025-12-01 18:30
충청남도 아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아산시의회는 12월 1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기애)를 개최하고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시의회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경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 2조 130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 2건, 1억 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했으며,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했다. 주요 예산 삭감 내용을 살펴보면, △자원봉사센터 기능보강(비품 확충) 500만 원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지원 1억 원 등이다. 이기애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각 상임위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시민 편익과 생활 안정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철저히 심사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2월 2일
- 황도연 기자
- 2025-12-01 18:30
충청북도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대청호 노후 순찰정 신속 교체 주문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일 제430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대변인, 감사관, 자치연수원,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박재주 의원(청주6)은 도정홍보 컨설팅 예산이 줄어든 것을 지적하며 “지역이미지 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오프라인 공간을 활용해서도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충북 안심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1개소에서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여러 우범지역으로 나눠 실시해야 한다”며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해 여러 지역이 사업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주문했다. 조성태 의원(충주1)은 홍보 숏폼 등의 낮은 조회수를 지적하며 다양하고 특색 있는 홍보영상 제작을 주문했으며 감사관실에 대해서는 도민감사관 참석 수당과 시설물 안전진단을 위한 전문가 자문 수당이 매우 낮음을 지적하며 현실화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또 “자치연수원이 제천으로 이전해 양질의 강사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지역대학과 협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안치영 의원(비례)은 청렴
- 황은경 기자
- 2025-12-01 18:30
충청북도 충북도의회 행사성 지출·예산 변경 지적 투명한 관리체계 요구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일 제430회 정례회 4차 회의를 열어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김종필 의원(충주4)은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과 관련해 “당초 목적과 다르게 행사성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위탁사업비가 본래 목적과 달리 행사성 지출로 활용되거나, 총액한도제를 우회하는 형태로 운영된다면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누적 참여 인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참여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조차 파악되지 않은 채 추정치에 의존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며 “실적을 명확히 제시하고, 의회가 심사한 취지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은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 사업 지원’의 예산 산출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공동모금회 사업과 관련해 “단순 보조 수준이 아닌 도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성과가 검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우 의원(청주1)은 사회서
- 황은경 기자
- 2025-12-01 18:30
충청북도 충북도의회 박경숙 의원 대표 발의‘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박경숙 의원(보은)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7일 제430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근거로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기술혁신의 범위를 기술개발에 한정하지 않고 기술이전·사업화 및 경영혁신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중소기업 정보화 및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 지원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인력 지원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지원 근거 등이 새롭게 포함돼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박경숙 의원은 “디지털·AI 전환이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가 된 만큼 기술개발뿐 아니라 기술이전·사업화, 연구 인력, 세제지원까지 연계된 전 주기 지원체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충북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높이고 지역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bs
- 황은경 기자
- 2025-12-01 18:30
충청북도 충북도의회, 의료비후불제 융자 지원 확대 근거 마련한다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김종필 의원(충주4)이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제430회 정례회 4차 정책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지원 가능한 의료비를 수술·시술에 드는 비용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실제 병원 진료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진단검사비, 재활치료비, 예방적 치료비 등은 의료비후불제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융자지원 대상을 ‘질환의 진단·치료·예방·재활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용’ 전반으로 확대해 사실상 병원에서 지불하는 대부분의 비용을 의료비후불제 지원 범위 안으로 편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던 한부모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김종필 의원은 “현행 조례는 의료비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 실제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의료비후불제가 취약계층의 치료 기회를 실질적으로 넓히는 금융지원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
- 황은경 기자
- 2025-12-01 18:30
충청북도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 소방본부·재난안전실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1일 제430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소방본부와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과 조례안 3건을 심사했다. 노금식 의원(음성2)은 “소방헬기를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옵션을 꼼꼼히 반영해야 한다”며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철저히 검토해 완성도 높은 소방헬기를 도입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호경 의원(제천2)은 “구급소모품 재사용 논란과 관련해 구급소모품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국민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되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용규 의원(옥천2)은 “산불이 대형화·장기화 되는 경향 속에서 산림 인접 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은 필요한 조치”라면서 “산불은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해 초기 대응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황영호 의원(청주13)은 “감사·감찰을 위한 업무용 차량의 임차와 구매 간 차이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어떤 방식이 더 이득인지 꼼꼼히 검토해 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 황은경 기자
- 2025-12-01 18:30
경기 간담회에서 입법까지… 광주시의회 이주훈 의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로 돌봄 혁신 이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시의회 이주훈 시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일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앞서 국민의힘 광주시(을) 당원협의회와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간 정책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적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앞서 국민의힘 광주시(을) 당협은 지난 11월 19일 광주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아동 돌봄 환경 개선과 복지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간담회에는 황명주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이주훈 국민의힘 대표의원, 최서윤 의회운영위원장, 조예란 도시환경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지역아동센터 측에서는 선현자 연합회장과 임원진이 자리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아동 돌봄 서비스 운영 지원 확대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노후 시설 보수 및 환경 개선 ▲지역 간 돌봄 서비스 격차 해소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인력과 재정 부담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
- 안정주 기자
- 2025-12-01 16:55
경기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성호시장 개발사업 '11년째 지연' 지적…상인 보호대책 부실·사업시행자 변경 논란 강하게 질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강상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성호시장 개발사업이 11년 6개월간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상인 보호대책 미비와 사업시행자 변경 과정의 적법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상태 의원은 “2014년 7월 최초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11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진전되지 못한 것은 상인 보호대책 부실과 시의 미흡한 행정 대응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성호시장 개발사업은 금성·에덴 → 에덴 → 라인건설로 세 차례 사업시행자가 변경됐으며, 2024년 5월 14일 라인건설로 변경될 당시 상인 보호대책이 전제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변경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사업시행자 변경 조건은 상인 보호대책 수립이 전제였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이 이루어졌다”며 “소송이 진행되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시는 적절한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근 개최된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청문회’(11월 18일) 결과와 관련해, 시가 1월까지 후속조치를
- 안정주 기자
- 2025-12-01 16:55
의회 서구의회, 서구 조례 530개 전부 손본다!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대표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 서구의회 서지영·송승환·김남원·이영철 의원으로 구성된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평가 연구단체는 1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찬성의원으로는 백슬기·유은희·박용갑 의원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주민 복리 및 사회 현안 해결에 대한 기여도, ②조례 시행 효과 및 목표 달성도, ③입법취지에 대한 부합성 평가·분석 등을 통한 입법역량 강화와 체계적 입법시스템 구축이다. 입법 품질 향상과 정책·제도 개선을 함께 이뤄내는 ‘입법↔정책 선순환 구조’ 형성이 조례 제정의 궁극적 취지이다. 서지영 연구단체 대표의원은 “조례는 주민 삶 증진은 물론, 행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활성화의 핵심 수단”이라며 “조례 시행 성과 등을 분석해 개선점을 도출해 내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운용될 때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승환 의원은 “서구는 530개 조례가 시행 중인 한편 사후적 조례 평가에 대한 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방대한 양의 조례에 대한 실태조사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 안정주 기자
- 2025-12-01 16:55
의회 김남원 서구의원 행정사무감사, '임시청사 안전성 담보와 고질적인 검단지역 민원 조기 해소, 시설관리공단의 일부 사업 이전에 대해 대책과 재검토 제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남원 인천서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마선거구)이 28일 인천서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차로 분구추진과, 검단행정과, 서구시설관리공단을 집중하여 감사했다. 2026년 행정체제 개편을 앞둔 시점, 해당 업무를 맞고 있는 분구추진과 감사에서 “검단구 임시청사 용지는 불균형한 토지를 성토하여 조성된 특성상, 지반침하에 대한 지역 주민들 우려가 크다”라면서 명확한 정보 공개와 철저한 보강 업무를 요청했다. 또한 검단구 전출 희망 신청자가 저조한 것은 개청 초창기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으로 구정 안정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 보상책으로 승진 기회를 적극적 부여해 줄 것도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검단행정과에 추가적인 인원 배치로 검단지역 도로·배수시설 보수 인력 모니터링 요청, 주민 안내 및 홍보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저단현수막거치대 설치 확대, 지형이 변경되면서 폭우 시 농로가 수로로 변질되어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도시개발 인근 불법 성토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재 관련 직원들이 우려하는 서구시설관리공단 복지사
- 안정주 기자
- 2025-12-0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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