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가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해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18일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이 제36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충남교육청의 체계적인 지원과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은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방향 및 연간 지원계획 수립 ▲교사·학생·학부모 대상 연수 실시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추진 ▲운영학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지방자치단체·대학·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조항을 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은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가 진로에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가 가족돌봄아동과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60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제정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지원 대상을 ‘가족에게 간병·일상생활 관리를 제공하는 39세 이하’로 확대·조정하고, 정의를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이 되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정의를 ‘생계를 책임지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소년과 청년으로 규정해 왔으나, 조례 개정에 따른 지원 범위 확대로 돌봄이 필요한 더 많은 아동과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대상 발굴 및 서비스 제공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복지사업 연계 지원’과 ‘지원 종료 이후 사후관리’를 추가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옥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아침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학교생활을 위해 등교 후 수업 전 시간에 실시하는 아침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은 아침운동을 ‘학교 주관으로 수업 전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간단한 신체활동’으로 정의하고, 교육감이 매년 아침운동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과 목표, 전략, 협력사업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와 의견을 반영하고, 학생들에게 적합한 운동종목 정보를 제공하며, 학교장은 필요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모범적으로 아침운동을 운영하는 ‘이끎학교’를 지정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아침운동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간식 제공도 가능하게 했다. 박 의원은 “학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가 장기간 치료나 입원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이 제36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건강장애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 지원을 제공하고,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건강장애학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또는 통원 치료로 인해 학교생활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말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병원학교 설치·운영 ▲원격수업 및 순회교육 실시 ▲학교복귀 지원 ▲교원 연수 및 관계자 교육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신순옥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교육 현장에서 소외될 수 있는 건강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은 17일,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적 특성과 행정 여건을 고려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결과가 발표됐으며, 모금 성과에 대한 양적·질적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해 낸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책임연구자인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정진경 교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 방안을 ▲고향사랑기부 조례 개정 방향 ▲제도 및 기금 운용 전략 ▲모금 홍보 및 기부자 예우 전략 총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제시했다. 김정호 의원은 “제도 시행 3년차인 현시점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향사랑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7일 여성·가족 정책의 현장 실무자 목소리 청취를 위해서 고양시 소재경기북서부해바라기센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현장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 다양한 가족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현장 간담회로 진행됐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북서부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주요 업무 상황과 어려움을 경청하고, “센터는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피해자 중심의 통합 지원, 24시간 상담 및 응급 지원 체계를 운영, 재피해 방지 및 회복 지원 등 폭력 피해자를 위한 다양성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등과 피해 사례 공유 등 다양한 방식의 피해 예방 홍보도 필요하며, 폭력 피해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거점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들이 안전하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지난 7월 16일 대법원이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확정한 것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용인경전철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화물·여객 수요 과대 예측 문제가 경기국제공항 수요 예측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라며 지적한 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될 경기국제공항의 책임을 국민들이 누구에게 따져 물어야 할지 분명히 해야 한다.”라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이 화물·여객 부문에서 분명한 수요가 있어 골칫덩어리로 전락한 양양·무안 공항 등 지방의 적자공항과는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장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항공화물 수요는 고부가가치 산업과 연결돼 있다고들 말하지만, 실제 수출액과 항공화물 물동량 간에는 큰 괴리가 존재한다”라고 지적하며 2020년 대비 수출액은 59%나 증가했지만, 항공화물의 실제 물동량은 오히려 13% 감소했다는 구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7월 17일 오후 5시 30분부터 포천 허브아일랜드에서 개최된 ‘한국여성농업인 경기도연합회장 취임식’에 참석하여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윤 의원이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지역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과 예산 확보 활동 등에서 보여준 꾸준한 관심과 기여를 높이 평가해 한국여성농업인 경기도연합회로부터 수여된 것이다. 윤 의원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여성농업인 처우 개선, 친환경 급식 공급체계 개선,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 등 다양한 농업 관련 정책현안에 대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귀농귀촌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활동과 농어촌유학 조례 제정을 통해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에도 앞장서고 있다. 윤 의원은 “경기도 여성농업인은 지역 농업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농촌 공동체의 중심”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농촌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태 국회의원, 백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7월 17일, 경기도 화성시와 성남시에 위치한 일부 학교를 방문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과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심홍순(국민의힘, 고양11)·전석훈(더불어민주당, 성남3) 부위원장과 서현옥(더불어민주당, 평택3)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충전시설의 설치 위치, 안전 조치, 유지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의 설명을 청취했다. 현장에서는 화재 대응 설비의 부족, 충전시설의 이용률 저조 등 운영상 확인된 사안들이 공유됐고, 이에 따른 제도 개선 및 관리 체계 보완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미래위는 향후에도 도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현황과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화성시특례시의회 김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243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시 서신면에 위치한 국가사적 제217호 ‘당성’의 종합적인 복원 및 활용 방안을 제안하며, 화성특례시가 주도적으로 보존과 개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수원에 화성 있니? 화성에 당성 있어!”라는 인상적인 문구로 시민의 주목을 끌며, 당성이 단순한 옛 성이 아니라 화성시의 뿌리이자 정체성, 나아가 미래로 연결되는 소중한 역사 자산임을 강조했다. 당성은 백제·통일신라·조선시대를 거쳐 군사 및 해상교통 요충지로 기능했던 유서 깊은 성으로, 중국과의 교역도 활발했던 ‘해상 실크로드의 관문’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복원과 활용이 미흡하여, 접근성 부족, 체험 콘텐츠 부재 등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실정이다. 김 의원은 “지금의 당성은 단순한 유적지에 그치고 있다”며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은 것처럼, 당성 역시 문화적 가치와 정체성을 기반으로 관광 자원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문화재청과 협력한 당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디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94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9건, 규칙안 2건, 동의안 9건 등 총 3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앞서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용인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윤리 확립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용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025년도 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 등 동의안 7건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RISE사업 지원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7월 15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각 부서에 배치되어 의정 지원 업무를 수행 중인 청년행정인턴들이 참석했으며, 인턴 활동을 통해 느낀 점과 애로사항,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장민수 의원은 “청년행정인턴제도는 청년들이 공공부문에서 실무를 경험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장과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한 청년들의 목소리는 제도 설계와 개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청년 당사자의 참여와 피드백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민수 의원은 매년 청년행정인턴들과의 정기적인 소통을 이어오고 있으며, 청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정책 경험을 쌓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좌장을 맡은 『초개인화 탄소 발자국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시민 주도형 탄소중립도시 생태계 조성 정책토론회』가 17일 경기도의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속에서, 탄소 감축의 주체를 정부나 산업 중심에서 ‘개인과 시민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초개인화된 탄소 감축 실천 모델,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설계하는 생태 기반 도시전환 전략이 핵심 화두로 다뤄졌다. 이석균 의원은 좌장 인사말에서 “기후위기는 이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생존 문제”라며, “시민의 자발적 실천이 데이터로 기록되고 정책으로 전환되는 구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의 틀을 넘어서는 혁신적 정책 상상력, 현장과 제도를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의 방향을 분명히 했다. 김현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는 발제에서 ▲ 초개인화 탄소감축 시스템 ▲ 오픈 배지(Open Badge)를 활용한 시민 인증 구조 ▲ PEF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6월 11일,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이지더원 봇들2단지’ 초입 벌말사거리 일대 주민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을 즉시 방문해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에는 성남시 도로과 이춘헌 팀장과 관계 공무원, 상가 주민들이 함께했으며, 굿모닝파크 공원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벌말사거리 도로 일부에 포장공사가 누락된 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강한 보완 요청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성남시 관계자는 “이서영 도의원이 확보한 경기도 예산 5억원이 투입된 굿모닝파크 진입로 엘리베이터 착공과 함께 포장공사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은 “포장공사는 단순한 미관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생활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집중호우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신속히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즉각 모래주머니 등 임시 안전조치를 지시했으며, 관계 부서는 즉시 현장에 모래주머니를 설치해 주민들의 불안을 덜었다. 한 주민은 “장대비가 내리는 새벽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신천·대야권역 대상 원도심 균형발전 실행방안 연구회'가 7월 15일 2층 의회운영회의장에서 3차 활동으로 ‘원도심 용도지역 변경 및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해제’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회 소속 김선옥·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도시정책과, 안전생활과, 시흥시정연구원, 외부 건축전문가 등 총 9명이 참석하여 ▲취락지구 해제 가능성 ▲원도심 용도지역 종상향 방향성과 전략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김선옥 의원은 신천동 정은패션 뒤편 등 취락지구의 주거환경 열악성과 건축물 노후화 실태를 지적하며 “해당 지역이 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객관적이고 정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해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도적 한계를 명확히 짚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의원은 “단순한 용도 상향에 그치기보다는,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를 연계한 전략적 종상향이나, 서울 성수동 사례처럼 리노베이션 기반의 도시재생 방식도 함께 고려하는 ‘투 트랙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시흥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