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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영월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안전교통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요 현안 점검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행정사무감사 중 김대경 의원은 건설과 소관 62건의 설계변경 사례와 관련하여“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계변경을 최소화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여달라.”고 주문했다. 박해경 의원은 부서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미등록 농업용 관정까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관정관리 시스템의 도입 및 시행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심재섭 의원은 하천 환경오염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장기 체류 캠핑객의 취사·쓰레기 투기 등 환경 오염 행위를 하는 경우가 반복되니, 담당 부서에서는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병용 의원은 “읍·면 자체 발주 소규모 사업의 경우 지역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고려하여 지역 경제 상생과 활성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임영화 의원은 주민 참여 기반의 현장관리 강화를 제안하며, “마을 이반장 등 지역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공사
- 안정주 기자
- 2025-12-01 16:53
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석회석 광산지역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영월‧정선 시멘트 산업 현장 방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석회석 광산지역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는 12월 1일부터 2일까지 영월·정선 지역의 시멘트 산업 현장과 주요 광산시설을 방문해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현안을 살피고,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찰은 산업·환경 정책 변화와 글로벌 시장 재편으로 도내 시멘트 산업 전반의 여건이 빠르게 변함에 따라, 광산지역에 미치는 경제·사회적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일정 첫날(12.1.)에는 영월 아세아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쌍용양회 공장장 및 도청 에너지과와 간담회를 갖고 산업전환기의 지역경제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둘째 날(12.2.)에는 정선 충무화학을 방문해 기업 운영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으로, 현장에서 파악한 사항을 기반으로 현안별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검토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재석 특별위원장은 “석회석 광산지역은 기존의 제조 중심 구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새로운 부가가
- 안정주 기자
- 2025-12-01 16:53
의회 수성구의회 김경민 의원, 정서취약계층 돕는 유기동물 입양지원 조례 제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수성구의회 김경민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서회복을 위한 유기동물 입양 및 양육지원 조례안'이 27일 제27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 의원은 “사회적 관계 단절, 1인 가구 증가 등 정서적 취약 요인이 커지는 가운데 정서적 돌봄의 필요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동시에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문제 또한 심각한 사회적 과제”라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사회적 고립, 우울, 불안이 일상화된 시대에 정서적 돌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과 유기동물이 서로를 지켜주는 돌봄의 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골자는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 대상 반려동물 입양 연계, ▲예방접종, 중성화, 행동교정 교육 등 입양 후 사후관리 지원, ▲상담·멘토링, 심리회복 프로그램 등 정서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1인 가구 청년, 우울 및 고립 위험 노인, 가족 해체 위기자 등 정서적 취약계층 전반이 폭넓게 포함된다. 김 의원은 “정서적으로 지쳐 있는 주민에게는 삶
- 안정주 기자
- 2025-12-01 16:53
충청북도 증평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증평군의회는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는 총 21개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 절차의 적정성 △정책 실효성 △예산 집행의 타당성 등을 집중 점검하여 군정 운영에서 나타난 구조적 문제와 개선 필요 사항을 폭넓게 확인했다. 먼저 시작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디지털홍보담당관 등 11개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이동령 위원장은 각종 정책추진 등 업무성과와 관련한 홍보와 보도자료 작성 시 객관적 사실과 통계 수치를 기반으로 작성하여 대내외 신뢰도를 높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금선 의원은 개인정보보호 평가등급이 3년 연속 하락한 점을 지적하며 표준 매뉴얼 정비, 인수인계 체계 개선, 정기평가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연제광 의원은 실효성이 낮은 청년정책의 전면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하며 정주여건 중심의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최명호 의원은 지방교부세 대응 전략 부재를 지적하며 모든 부서가 공동협력 할 수 있는 TF 구성 등
- 황은경 기자
- 2025-12-01 16:53
의회 양해영 진주시의원, 산불방지 조례 마련…시민안전 강화 기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진주시의회는 제27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양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3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로 진주시는 평소 산지 정화 활동을 비롯한 산불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산림 인접지역 내 화목 보일러나 난로 사용가구에 대해선 소화용품을 지원하게 된다. 최근 수년간 기후위기로 인한 고온 건조현상 등 산불 위험 요인이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예방과 초동 진압을 위한 대응체계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양해영 의원은 “월아산, 선학산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원형 산지가 곳곳에 있는 진주시의 특성상 이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면 산불방지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말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1 16:53
의회 최동원 경상남도의원,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 조례 개정… 용어 정비로 낙인 최소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동원 의원(국민의힘, 김해3)이 대표발의 한 '경상남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에 사용되던 ‘인터넷 중독’ 용어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변경하고, 조문 전반을 시대 변화에 맞게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중독’이라는 표현이 학생·학부모에게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와, 조례의 용어 체계를 현행 법령에 맞춰 중립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조례 내 정의 규정을 정비해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게임 과몰입, 사이버 음란물 등 정보화 역기능 관련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불필요한 중복 조문을 삭제해 조례 구조를 정비했다. 또한 항·호 체계 재구성을 통해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 조례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조례의 가독성을 강화했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
- 안정주 기자
- 2025-12-01 16:53
의회 경상남도의회 전국 최초 ‘경상남도 스포츠빌리지 조성 조례’ , 상임위 심사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장진영 의원(합천군,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스포츠빌리지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스포츠빌리지’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도 차원의 체육복지 거점 조성과 지원 근거를 명시한 첫 제도적 장치로 주목받고 있다. 조례는 수도권 등 외부 체육인의 유입과 정착을 통해 지역 내 상시적인 체육·복지 활동을 가능케 하는 ‘정주형 체육복지 모델’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에는 ▲스포츠빌리지의 정의 및 목적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시군 사업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이 담겼다. 장 의원은 “단발성 전지훈련이나 대회 유치에 그치는 기존 체육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에 체육 전문인력이 정주하고 주민과 교류하며 장기적으로 지역 활력을 높이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한 것”이라며, “경상남도가 시군과 협력해 지역 여건에 맞는 스포츠빌리지 조성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체육과 복지, 인구정책을 융합
- 안정주 기자
- 2025-12-01 16:53
의회 경남도의회, 도의회에서 만나는 지방자치! 의회체험교실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1일 거제 숭덕초등학교 4~6학년 학생 27명을 대상으로 도의회에서 만나는 지방자치! 의회체험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민주주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의회체험교실은 총 2부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 선거 관련 맞춤형 특강을 통해 학생들이 선거의 원리, 참여의 중요성을 배우고, 2부에서는 의회 홍보관 및 본회의장 견학을 통해 의회의 역사와 역할 등에 대하여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정수만 의원(거제1)은 “학생들이 도민을 위한 대의기관인 경남도의회에 방문한 것은 지방자치와 의회의 역할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과 함께 하는 소통하고 열린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회체험교실은 올해 남해(성명·이동·남명), 창녕(대합·성산·고암), 거제(숭덕)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개최됐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1 16:53
의회 박진현 경상남도의원, 학교체육시설 도민 개방 확대 기반 마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체육시설이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부담 등으로 인해 시설 개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최근 개정된 '생활체육진흥법'(’25. 7. 22. 개정, ’26. 1. 23. 시행)의 취지를 반영해, 학교장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명확히 했다. 또한 교육감이 체육관·운동장 등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필요한 운영 인력과 유지·보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6조의2)을 신설해, 학교 부담을 줄이고 체육시설 개방을 확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 밖에도 조례 목적에 ‘경남도민의 평생교육 증진’이라는 내용을 명시해, 학교시설이 더 이상 일회성 개방 공간이 아닌 지역사회와 교육의 연계 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방향성도 담았다. &nbs
- 안정주 기자
- 2025-12-01 16:53
의회 정재욱 경상남도의원, 교육청 불용품 양여·자원순환 기반 마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일 제428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청에서 매년 발생하는 불용품을 폐기·매각 중심으로 처리해 온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익적 활용과 자원 재활용을 위한 양여를 확대하고 물품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최근 아이북 등 대규모 정보화기기의 내용연수 도래로 불용품이 한꺼번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재사용·순환시킬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불용품 양여 근거 신설 ▲양여 시 공개 사항 규정 ▲불용품 소요조회 절차 개선 ▲소모품·비소모품 등재 기준 현실화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물품관리 전반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가운데 신설된 제17조의2는 교육감이 불용 결정된 물품을 사회복지기관·교육기관 등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양여 대상·물품 상태·가액·양여 사유 등을 공개
- 안정주 기자
- 2025-12-01 16:53
의회 박남용 경상남도의원, '경상남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상임위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남용 의원(창원 가음정·성주동·국민의힘)은 12월 1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지속되고 있는 혈액 수급난 속에서, 학생들에게 생명 존중과 나눔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헌혈문화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첫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 조례 제정의 필요성 최근 대한적십자사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청년층의 헌혈 감소로 인해 혈액 수급 위기가 심화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별·계절별 혈액 보유량의 편차가 커지고 있다. 이에 박남용 의원은 “청소년기에 헌혈의 의미를 배우고 실천하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라며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주요 내용 이번에 통과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헌혈 교육의 목적·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2. 교육감의 책무 및 헌혈 교육 시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3조·제4조) 3. 교육과정과 연계한 헌혈 교육 운영, 지역사회 참여 지원(안 제
- 안정주 기자
- 2025-12-01 16:53
의회 광주광역시 김건안 북구의원, ‘신청사 건립에 따른 의회 공간 확충’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김건안 의원(문흥1·2동, 오치1·2동, 우산동)이 1일 열린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청사 건립에 따른 주민 소통 공간과 의회 운영 공간 확충’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김건안 의원은 “북구의회는 약 42만 구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로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는 핵심 기관이지만, 공간 부족으로 인해 본연의 기능 수행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기 운영을 위한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만 있을 뿐, 주민 간담회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소회의실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1개의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2개 위원회가 함께 사용하고, 각종 의회 부대 행사까지 본회의장에서 치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선 7·8기 동안 집행부는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차례 조직개편을 통해 조직을 확대해 왔다”며 “집행부 기능과 조직이 커진 만큼 북구의회의 역할도 커졌지만, 열악한 청사 여건이 사무국 조직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 1단계인 신관 신축 사업은 진
- 안정주 기자
- 2025-12-01 16:53
의회 광주광역시 한양임 북구의원, ‘지하철 2호선 공사 피해 소상공인 지원’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 북구의회 한양임 의원(건국 · 양산 · 신용동)이 1일 열린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하철 2호선 공사 장기화로 인해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양산사거리 일대 소상공인들의 참담한 현실을 지적하고,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양임 의원은 “건국·양산·신용동 9만여 주민의 중심 상권인 양산사거리에서 첨단지구를 잇는 8차선 도로가 지하철 공사로 장기간 통제되면서 차량 통행과 주차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이로 인해 인근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폐업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시 주차 공간을 마련해달라는 상인들의 절박한 요청에도 북구는 ‘광주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광주시는 ‘다른 자치구도 비슷한 상황이다’며 같은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의 전형적인 ‘핑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 상권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행정이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공사 구간 인근 상가를 위한 임시 주차 공간 확보 ▲피해 실태조사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
- 안정주 기자
- 2025-12-01 16:53
의회 광주광역시 황예원 북구의원, ‘재활용동네마당 확대 및 건물형 모델 도입’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 북구의회 황예원 의원(운암1 2 3동, 동림동/더불어민주당)이 1일 열린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활용동네마당 확대와 건물형 모델 도입’을 촉구했다. 황예원 의원은 “최근 운암어린이공원 일대를 직접 점검한 결과, 쓰레기봉투와 재활용품, 스티로폼은 물론 사업장 폐기물까지 뒤섞여 길가에 방치돼 있었다”며 “악취와 해충, 미관 훼손은 물론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보행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북구에는 17개소의 재활용동네마당이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관리의 사각지대가 많다”며 “사유지라 하더라도 토지 사용 허가를 받으면 설치가 가능한 만큼, 실태조사를 거쳐 설치 가능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제주도의 재활용도움센터는 지붕이 있는 건물형 구조로 설치되어 악취와 미관 문제가 없고,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개방돼 주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며 “55세 이상 장년층 400여 명을 상시 배치해 관리한 결과, 불법투기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구
- 안정주 기자
- 2025-12-01 16:53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 새벽마다 병원 앞 ‘오픈런’…‘새벽별어린이병원’도입 요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시의 새벽 시간대(06~09시) 소아진료 공백이 심각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새벽별어린이병원’ 도입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12월 1일 열린 복지환경국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최근 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어려워지고, 일부 아동병원에서는 진료 시작 전 새벽부터 부모들이 줄을 서는 ‘오픈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광주시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모두 24시에 진료가 종료돼 새벽 시간대에는 공공 진료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독감 확산으로 소아청소년과 수요가 급증하면서 진료 시작 5~6시간 전부터 보호자가 병원에 대기하는 등 접근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광주시 2026년도 본예산에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 10억 원, 달빛어린이병원 7억 8천만 원이 반영돼 각각 1개소 추가 지정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광주시 자료에 따르면 관내 10개 아동병원 중 4곳만이 조기진료(07:00~08:30)를 시행
- 안정주 기자
- 2025-12-0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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