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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이재정 의원, 교정공무원 복지법 등 대표발의… 제복공무원 복지 3법 완성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재정 의원이 교정공무원의 복지를 지원하고 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소방·경찰에 이어 제복공무원 복지 3법을 완성하게 됐다. 13일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복지를 국가 책임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과 교정 현장에서 교정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위 ‘교도관’으로 불리는 교정공무원은 수용자의 구금과 형 집행,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시적인 신체적 위협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정공무원의 복지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현행법 또한 수용자의 교정·교화나 중심으로 교정공무원의 직무를 규율하고 있을 뿐, 교정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폭행·폭언·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더 나아가 교정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경우에도
- 안정주 기자
- 2026-01-13 16:51
전국 조계원 의원 “여수, 2026 대형 한류종합행사 선정 환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조계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 대형 한류종합행사 공모사업’에 여수시가 최종 선정돼 국비 2억 8천만 원을 확보한 것에 대해 “여수의 문화관광 역량과 미래 비전이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사업은 케이팝 등 한류 콘텐츠를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경쟁 공모로 진행되어 전국에서 5개 지자체만이 선정됐다. 여수시는 대형 공연과 관광 프로그램을 연계한 구성, 민관 협력 체계, 향후 콘텐츠의 지속 운영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수는 2025년 ‘Beyond K Festa in 여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 2년 연속 대형 한류행사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성과는 조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지역 기반 한류 콘텐츠와 관광 연계 정책의 중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온 노력과도 맞닿아 있다. 조 의원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여수가 문화행사와 관광
- 안정주 기자
- 2026-01-13 16:51
경기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경기도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관련 논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월 13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응급의료과 관계자들과 만나 '경기도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논의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재 국회에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도,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 대응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모아졌다. 특히 도내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만큼, 국회 입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경기도 자체 조례를 통해 의료현장의 위기를 완화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됐다. 이병길 의원은 “국회에서 특별법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지금의 의료공백과 지역 격차를 방치할 수는 없다”며 “경기도는 1,400만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자체적인 제도와 정책 수단을 통해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남양주를 포함한 경기 북부·동부와 도농복합 지역에서는 응급의료, 분만, 소아 진료
- 안정주 기자
- 2026-01-13 16:51
경기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RE100-데이터센터 조례 4월 발의 목표...관계부서 정담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RE100-데이터센터 클러스터 활성화 조례’ 제정을 위한 관계부서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조례안과 현행법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실무적 쟁점 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으며, 임창휘 의원은 조례안 발의 전까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조례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재생에너지(RE100)와 데이터센터를 결합한 클러스터 조성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들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특히, 에너지 및 기반시설과 관련해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재생에너지 특유의 간헐성과 실제 공급 가능한 전력량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에 따른 사업 비용의 증가 등 경제적 측면의 부담을 고려하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개진됐다. 도시계획 및 산업입지 측면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확보와 함께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 안정주 기자
- 2026-01-13 16:51
경기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 경기도 양봉산업 발전 방안 논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경기도농업기술원 축산곤충기술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 양봉산업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경기도 뒤영벌 보급 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한봉농가의 양봉연구연합회 가입 검토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졌다. 먼저 ‘경기도 뒤영벌 보급 지원사업’과 관련해 축산곤충기술팀은 뒤영벌 생산 안정화와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스마트 사육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농가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시설원예 농가의 수정 효율 향상과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어 한봉농가의 양봉연구연합회 가입 검토와 관련해, 한봉산업 발전과 농가 권익 보호, 연구·기술 교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검토 사항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성남 의원은 “한봉 산업은 농업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경기도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봉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 안정주 기자
- 2026-01-13 16:51
경기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0세 어린이집 운영 정담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2일 0세 영아를 돌보는 어린이집 현장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0세 어린이집 운영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 내 0세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과 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영아반 운영 여건 ▲보육 인력 관리 ▲안전·위생 관리 ▲부모 상담과 행정 업무 부담 ▲현행 지원 제도의 운영상 한계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0세 영아 보육은 특히 세심한 돌봄과 안전 관리가 요구되는 영역인 만큼,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보육 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보다 현실적인 운영 지원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재훈 의원은 “0세 보육은 아이의 평생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오늘 정담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 운영상의 간극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가 추진하는 영아 보육 정책이 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와 예산, 행정 지
- 안정주 기자
- 2026-01-13 16:51
경기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1차 임시회 참석 전국 시도의회 연대 통해 지방의회 강화 노력 이어갈 것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2일 ‘2026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나눴다. 이날 제주에서 열린 올해 첫 임시회에서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논의와 아울러 재난구호금 지원 기준 개선 등 여러 안건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특히 김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급여 기준(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안의 핵심은 동일 업무를 수행함에도 일반임기제 공무원 대비 약 60% 수준에 불과한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낮은 급여 체계를 현실화하는 것이다. 김 의장은 이러한 보수 격차가 채용 난항으로 이어져 결국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번 협의회를 시작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광역의회 간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앞으로도 전국 시도의회 간 연대를 통해 지방의회 강화를 위한 제도적 문제들을 하나씩
- 안정주 기자
- 2026-01-13 16:51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5관왕 달성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이 “2025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1월 13일 광주광역시의회 4층 열린시민홀에서 개최됐으며, 좋은조례 분야에서 광주광역시의원 2명이 선정되어 신수정 의원이 최우수상, 홍기월 의원이 우수상을 각각 받았다.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은 ‘광주광역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조례’를 제정 추진해 장애인 학대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는 높이 평가받아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으로 신수정 의원은 광역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5관왕을 달성하며, 공약 이행과 입법 성과 전반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인정받았다. 신 의원은 “조례는 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꾸는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사회적 약자와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홍기월
- 안정주 기자
- 2026-01-13 16:51
충청남도 충남도의회, 홍성·예산 행정통합 논의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는 13일 의회사무처 회의실에서 ‘홍성·예산 행정통합 추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청남도 도청소재지인 내포신도시를 공동으로 보유한 홍성군과 예산군이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행정 통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이재일 입법정책연구원 지방자치정책연구센터장은 내포신도시의 이원화된 행정 체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홍성·예산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두 지역의 공멸을 막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국내 행정통합 사례 분석을 통해 통합 추진 시 주민 수용성 확보와 사전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손영진 대전·충남 행정통합 실무준비단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광역 행정통합 추진 경험을 공유했다. 손 단장은 광역 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과 주민 설득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기초자치단체 행정 통합 역시 명확한 비전 제시와 단계적 추진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nb
- 황도연 기자
- 2026-01-13 16:51
의회 영월군의회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1일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영월군의회는 1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기획감사실, 지역개발실, 종합민원실, 신속허가과, 행정과, 주민복지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심사 중 김대경 의원은 “우리 영월은 강원 남부권 도시 중 교통· 문화·보육 등 정주 여건이 탁월한 지역이라 생각한다.”며, “강원랜드의 배후도시로서, 영월에 자리 잡은 임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고, 또한 “지역개발실에서 추진하는 참살기 2.0 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살기 좋은 마을환경 조성에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김상태 의원은 종합운동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주차장 확보 대책을 고심해주시고, 해당부지가 과거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볼링장 지하화 계획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언급했으며, “기획감사실에서 주요 현안 사업들에 대한 총괄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박해경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의 10억 원 달성을 축하하며 “본격적으로 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시기라고 본다.”며, “지정기부사업을 적극
- 안정주 기자
- 2026-01-13 16:50
의회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 “지자체가 먼저 움직여야…관계형 범죄 부산이 앞장”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서지연 의원은 1월 13일 부산의 2040 청년리더 모임인 사단법인 쉼표와 함께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신년 간담회를 열고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형 범죄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개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견을 도출했다. 이들은 “관계형 범죄는 신고 이전 단계에서 피해가 심화되는 경우가 많고, 신고 이후에도 일상 복귀 과정에서 지원이 끊기며 2차 피해로 이어진다”는 현장 체감을 공유했다. 특히 청년층 피해자들은 직장·학교·주거가 맞물려 있어 신고 결심이 더 늦어지고, 사건 이후에도 학업·고용·심리 회복 지원의 섬세한 연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지연 의원은 “관계형 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극단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지만, 부산시의회 교제폭력방지법 결의안 채택에도 상위법 제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지자체가 적극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해 부산시는 임시숙소 및 사설 경호 확대 등 피해자 ‘즉각 분리’에 집중하는 선도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보다 더 인프라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 안정주 기자
- 2026-01-13 16:50
의회 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 “광주전남특별시장, 국무회의도 배석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운영위원장)은 13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시장도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국무회의 배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헌법기관 중 하나로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이다. 대한민국헌법 제89조에 의거 국무회의에서는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등 17가지 사항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 제88조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부처 장관이 국무위원에 해당된다. 정부조직법 제12조는 국무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국무회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고, 국무회의 규정 제8조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법제처장 등 외에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특별법 통
- 안정주 기자
- 2026-01-13 16:50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시의원, “광주·전남 행정통합, 이제 실행의 시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의원(광산구 수완·하남·임곡)은 9일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확인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중앙정부의 전폭적 지원 방침과 관련해 “이번 통합은 과거와 달리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구조로 본격화되고 있다”며 “이제는 실행으로 성과를 보여줄 단계”라고 밝혔다. 박수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온 광주·전남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무리를 해서라도 재정·산업·행정 전반에 걸쳐 대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며 “이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직접 끌어올린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박수기 의원은 재정 지원과 관련한 대통령 발언을 주목했다. 그는 “강기정 시장이 국세의 지방 이양과 보통교부세 확대를 요청하자, 대통령이 ‘그 제안을 뛰어넘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통합 이후 재정 기반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국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산업 분야에서도 호남권 최대 규모 기업도시 구축, 공공기관 2차 이전의 통합 지역 집중 배치 등 파격적인 지원책이 논의된 점을 언급
- 안정주 기자
- 2026-01-13 16:50
의회 부산광역시의회, 우수자치입법 활동 광역 부문...우수 기관 포상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액 기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법제처가 주관하는‘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평가’에서 광역 부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 100만 원 전액을 13일 오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고 ‘희망 2026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수상은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정 사업의 종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정태숙 의원 발의)'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 1차 내부 심사와 지자체 공무원 투표 ▲ 2차 내·외부 전문가 심사 및 국민 투표를 거쳐 최종 선정됐으며, 전국 광역시·도 의회 중 가장 우수한 조례로 인정받아 표창과 함께 포상금이 수여됐다. 조례를 발의한 정태숙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은 “이번 포상은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과 요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결과가 인정받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포상금 전액 기부를 통해 그 취지를 시민과 함께 나누고,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부산광역시의회는“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면밀히 반영해 관련 제도의 운
- 안정주 기자
- 2026-01-13 16:50
경기 성남시의회, 도촌동 통장협의회장 이취임식 참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성남시의회는 13일 도촌동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촌동 통장협의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그동안 협의회를 이끌어 온 김지선 이임회장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새롭게 취임한 김미경 회장의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통장협의회가 지역 행정의 든든한 기반으로서 주민과 행정을 잇는 역할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자리를 함께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통장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지역 공동체를 움직이는 큰 힘이 된다”며 “성남시의회도 새롭게 출범한 통장협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살기 좋은 도촌동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안정주 기자
- 2026-01-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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