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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서해어업관리단, 규정위반 중국어선 2척 나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14일 우리 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이 나포한 중국어선 A호 및 B호는 규정된 크기보다 작은 어획물을 포획하여 금지체장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새해에도 중국어선이 규정보다 작은 물고기를 포획하는 행위에 경각심을 갖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하여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우리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01-14 19:10
충청북도 2025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성공기원 발대식 개최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는 14일 당산 생각의 벙커에서 2025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의 더 큰 대도약을 위한 성공기원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사업 추진의 핵심축을 이루는 기업,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사회적경제기업, 수행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관기관 업무협약식, 사업 성과보고, 성공기원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특히, 유관기관 협약식은 기업인,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대표들이 도시근로자 사업을 적극적으로 신청‧활용하고, 협약 기관이 보유한 우수 유휴인력의 도시근로자 참여 네트워크와 홍보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등과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인력을 단시간 근로로 매칭하는 전국 최초, 전국 유일의 틈새 일자리 사업이다. ‘22년 시범 운영을 거쳐, ’23년 전 시군으로 확대되어, ‘24년 소상공인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한 결과 지난해 연인원 10만 5천 명을 돌파하고 정부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등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김영환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민생 안정을 위한 도정 최우선 과
- 황은경 기자
- 2025-01-14 19:10
충청남도 금산군 2025년도, 5% 인상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금산사무소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과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0년에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식품부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4년까지 농지의 진흥지역 여부에 따라 1ha당 100만원~205만원을 지원했으나, 2025년부터는 5% 인상된 1ha당 136만원~21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온라인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 문자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나 변동이 있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을 3월 4일부터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 신규 농업인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을 방문하여 대면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등록신청(2.1.
- 황도연 기자
- 2025-01-14 19:10
전국 외교부, 북한 암호화폐 탈취 및 민관 협력에 대한 한미일 공동성명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한민국, 미국, 일본은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들이 전 세계 여러 기관을 겨냥하고 손해를 입히고 있는 것과 관련, 블록체인 기술 업계에 새로운 주의사항을 함께 공지한다.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은 한미일과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특히 국제 금융 시스템의 통합성과 안정성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3국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불법 수익 차단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여, 민간 업계 등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탈취를 예방하고 탈취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3국 관계 당국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라자루스 그룹(Lazarus Group)을 비롯한 북한과 연관된 지능형 지속 공격(APT) 단체들은 수많은 사이버 범죄 행위를 자행하여 암호화폐를 탈취하고, 거래소, 가상자산 수탁 업체 및 개인 사용자들을 겨냥함으로써, 사이버 공간 내 악성 행동 양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3국 정부는 2024년 한 해에만 개별적 및 공동으로 다수의 암호화폐 탈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지목한 바 있다 : DMM Bitcoin 3억 800만 달러, Upbit 5,000
- 안정주 기자
- 2025-01-14 18:11
전국 해양수산부, 김 수급 안정을 위해 물김·마른김 생산현장 점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해양수산부는 물김 주 출하시기(10~5월)를 맞아 1월 14일 진도군 수품항을 방문해 김 생산 현장(물김 생육 상황, 마른김 가공 현장)을 점검했다. 아울러, 물김·마른김 업계와 함께 생산동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홍래형 수산정책관 주재). 김은 2년 연속 김 수출액 1조 원을 달성한 우리나라 대표 수산물이자 수출식품이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K-김(GIM)' 인기가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김의 원료인 물김 수요도 급증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김 수급 안정화 방안｣(2024년 4월),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2024년 10월)을 발표하여 김 신규 양식장을 개발하는 등 김 생산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시장에서 우리 김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물김의 산지 생산량 및 가격 동향 등 김 시장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김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물김 생산량은 전년 동월비 29.8% 증가*하여 작황이 양호하며, 산지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
- 안정주 기자
- 2025-01-14 18:11
전국 방통위, 신뢰받고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14일 ‘신뢰받고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디지털 플랫폼 및 인공지능(AI) 서비스의 일상화와 미디어 생태계의 경쟁 심화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국민중심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의 3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１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AI 기술 확산에 발맞춰,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관리체계로서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생성형 AI로 인한 위험요소를 신고·검증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포털을 구축·운영한다.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종합적 대응도 강화한다. 마약·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정보가 신속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촬영 의심
- 안정주 기자
- 2025-01-14 18:11
전국 국민권익위, “취약계층이 보호되고 민생이 안정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3대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한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국민 고충 가중이 우려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생안정과 약자 보호를 올해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또한,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등 국민권익 플랫폼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강도 높은 점검과 행위규범의 실효성을 높여 부패방지 시스템을 공고화하고, 청렴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1. 민생·약자 보호 등 국민생활 안정 국민권익위는 현장 방문, 순회 상담 등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쪽방촌 주민·한센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최우선으로 해결한다. 또,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허브로서 다양한 공공·민간기관과 ‘사회공동협약체’를 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원 프로그램도 양적·질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 안정주 기자
- 2025-01-14 18:11
전국 농식품부, 가루쌀 제품생산과 쌀 수급 관련 동향 점검 및 벼 매입가격 지지 요청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전북 군산에 위치한 (주)대두식품을 방문하여 식품기업의 가루쌀에 대한 신규 수요 창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가루쌀 제품(프리믹스, 빵류 등) 생산 가동 현장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전남 보성통합 미곡종합처리장(RPC)을 방문하여 2024년산 쌀 매입 및 판매현황을 점검하고, 수급상황을 반영한 농가 벼 매입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벼 매입가격 지지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농협이 협업한 사례를 소개했다. 농식품부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은 “농식품부는 식품기업이 가루쌀을 원료로 한 제품의 시장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안정적인 원료 생산공급 기반 구축, 신제품 개발과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쌀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가루쌀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식품업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발표했던 공공비축미 산물벼 전량 인수, 사전격리 물량의 주정용 처분 등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며, 산지유통업체가 벼 매입가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 또는 인상할 수
- 안정주 기자
- 2025-01-14 18:11
전국 농식품부, 배 공급 감소 대응 대체과일세트 10만개 공급, 배추․무는 20%까지 추가 할인 공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월 14일 오후, 경기 안성시 소재 농협물류센터를 방문하여 과일, 채소 등 설 성수품 포장․출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폭염으로 성수품 중 하나인 배의 유통 가능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생산량이 늘어 상대적으로 공급이 원활한 사과, 포도, 단감, 만감류 등 대체 과일과 배추․무 등을 중심으로 성수품 출하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설 성수기 과일 공급 확대를 위해 실속선물세트와 함께 사과․배 계약재배 및 지정출하물량 총 4만톤을 집중 공급하고, 배추․무는 공급부족에 대비하여 정부 비축, 출하조절시설 등 정부 가용물량 총 1만 550톤을 일 200톤 이상 방출하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도 확대 공급한다. 아울러 배추 할당관세 적용(27%→0%, ~4월말) 조기 추진과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무 할당관세도 추가로 연장(30%→0%, ~4월말) 한다. 이날 물류센터를 찾은 박범수 차관은 과일․채소류 포장 작업장과 과일 선물세트 전시상품 등을 둘러보며, “정부가 올해 설 명절에 대체 과일상품 공급
- 안정주 기자
- 2025-01-14 18:11
충청남도 아산시의회,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로 겨울철 온정 나눔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아산시의회가 14일 번영로(온천동)에 거주하는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아산시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40여 명이 참여해 700장의 연탄을 직접 나르며 이웃에게 온정을 전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의원들과 직원들은 “작은 나눔이지만 주민 여러분께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아산시의회는 매년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을 돕고 있으며, 앞으로도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 황도연 기자
- 2025-01-14 18:11
충청남도 당진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당진시는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 신청할 경우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하는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납부 대상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이며, 유로5 ‧ 6 (2012년 3월 이후 생산 차량)과 저공해자동차는 면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노후 정도와 지역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3월과 9월에 각각 전년도 하반기분과 해당 연도 상반기분으로 나누어 부과한다. 이번 연납 신청 부담금 산정 기간은 2024. 7. 1 ~ 2025. 6. 30.이며, 대상자는 1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 인터넷 위택스로 납부하거나 당진시청 환경위생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으로 납부 가능하다. 만약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다음달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납부액의 약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가상계좌,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 금융기관 및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
- 황도연 기자
- 2025-01-14 18:11
전국 김종민 의원,“조기대선 가능성, 대통령집무실은 세종이 바람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은 오늘(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국회 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국회의사당 전체 이전 결단하고, 조기대선 가능성이 있는데 세종에서 민주적 대통령 시대를 열어야 한다. 새 대통령집무실은 세종으로 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오늘 국회 세종의사당추진단 주최로 열린 토론회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방향과 건축적 전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토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세종국회의사당 건립위원들과 국회의원, 세종시장 등 여러 내외빈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국회 상임위 전체가 세종으로 이전해야지 12개 상임위만 간다는 게 말이 안된다. 세계 어디에도 그런 나라는 없다”라며 국회 전체 이전 필요성을 밝혔고,“조기대선 가능성 있다, 다음 대통령은 전국 2시간 거리인 세종 집무실 국정운영 시작하자”라며 국회·대통령 집무실 전체 이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특위 간담회에서도‘용산·청와대 복귀 어렵다, 조기 대선 이뤄지면 다음 대통령은 세종 대통
- 안정주 기자
- 2025-01-14 18:11
전국 임오경 의원, 장애인 게임 접근성 보장 위한 게임법 개정안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의 원활한 게임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게임이 국민 대다수가 즐기는 대표적인 취미생활이 됐음에도,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게임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장애인의 게임 이용 지원의 근거가 되어야 할 게임법에는 관련 지원 규정이 부재한 실정이다. 실제로 넥슨, 넷마블, 카카오 등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색약 전용 패치를 개발하는 등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위해 민간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무하다. 이에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보장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 게임 접근성을 지원하는 게임사에 대한 국가 지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임오경 의원은 “게임은 누구나 누려야 하는 문화인데, 장애가 게임 이용을 막는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장애인도 게임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안정주 기자
- 2025-01-14 18:11
충청남도 천안종합운동장·시민체육공원 주차장 연말 유료화 추진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시는 올해 연말을 목표로 천안종합운동장과 시민체육공원 부설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날 천안시청 중회의실에서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유료화 타당성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천안종합운동장 주변 주차난 개선방안으로 유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종보고회에 보고된 구상안에 따르면 올해 연말부터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8개소 1,162면과 시민체육공원 부설주차장 3개소 275면 등 총 1,437면을 유료화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유료로 운영되며,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토요일·공휴일은 무료로 개방된다. 주차요금은 최초 2시간 동안은 무료다. 이후 30분당 500원의 추가 요금을 받는다. 종합운동장과 시민체육공원 부설주차장은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조성됐으나, 실제 이용과 상관없는 방치·장기 주차 차량, 인근 상가 이용자와 여행자 차량으로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다. 체육시설 이용자와 시청 민원인 주차 공간 부족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천안시는 타당성 용역을 바탕으로 실
- 황도연 기자
- 2025-01-14 18:11
전국 해양수산부, 2025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글로벌 선도 해상물류 공급망 조성 1.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 물류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 글로벌 거점항만 조성 · 해외 물류센터 확대 2. 수출을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물류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글로벌 물류망 재편 대응 · 우리 기업 및 선사 안정 지원 3. 디지털·친환경, 미래형 물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항만물류의 첨단·디지털화 ·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국민·어업인의 민생을 뒷받침하는 수산업 육성 1. 적극적 수급 관리로 수산물 물가를 잡겠습니다 · 선제적 물가 안정 조치 · 품목별 수급관리 강화 2. 국민 체감형 선진 유통·가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선진 유통인프라 구축 · 고부가 수산식품산업 육성 3. 기후변화에도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기후변화에 탄력 대응 · 신규인력 진입 지원 4. 세계인이 찾는 K-Seafood 수출을 늘리겠습니다 · 수산식품 수출 확대 · 수산식품 수출기업 육성·지원 활력있는 연안·살고싶은 어촌 조성 1.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로 연안지역에 활력을 더하겠습니
- 안정주 기자
- 2025-01-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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