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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무부,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이하 ‘근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조항(제328조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에 정부는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헌법 재판소가 제시한 입법 시한인 2025. 12. 31.까지 친족상도례 제도 개선을 목표로 ｢형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①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간 재산 범죄는 친고죄로 일치시켜 규정하고, ② 장물범과 본범(예:절도범 등) 사이가 근친인 경우 현행 ‘필요적 감면’에서 ‘임의적 감면’으로 개정하며, ③ 근친・ 원친 여부를 불문하고 친고죄로 개정됨에 따라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상 고소 제한 규정의 특례를 마련하여 자기・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고소를 할 수 있도
- 안정주 기자
- 2025-12-30 19:10
전국 농진청-식약처, 전통발효식품 유래 케이(K)-유산균 식품 원료 등재 추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촌진흥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김치, 장류 등 우리 전통발효식품에서 유래한 유산균 2종을 식품원료목록에 등재, 다양한 발효식품 개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진청과 식약처는 올해 관계기관,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통발효식품 미생물 산·학·관 협의체*’를 통해 전통발효식품에 분포하는 유산균의 식용 근거와 안전성, 국내·외 연구 및 관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루코노스톡 락티스’와 ‘페디오코커스 이노피나투스’는 ▲우리 국민이 오랜기간 동안 전통발효식품을 통해 섭취해온 점 ▲생물안전등급(biosafety level), 병원성, 독소 생성, 항생제 내성 여부 등이 식품원료로 사용하기에 안전한 수준인 점 ▲국제낙농연맹(International Dairy Federation),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에서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식품원료 등재를 추진하게 됐다. ‘루코노스톡 락티스’는 김치를 비롯하여 메주, 된장, 고추장, 간장 등에 분포하는 유산균으로, 발효과정에서 젖산 외에
- 안정주 기자
- 2025-12-30 19:10
전국 구윤철 부총리, 경인사연 및 소속 연구기관과 '경제 대도약 전략 TF' 킥오프 회의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9개 국책연구기관 기관장은 12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대도약 전략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기재부와 경인사연 및 소속 국책연구기관들이 협업하여 우리 경제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인사연 소속 연구기관들이 집중 연구할 경제 대도약 10대 과제를 선별해 5개 분과로 편성하고 분과별 주관 연구기관(PM)을 지정했다. 아울러 연구 성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분과별 논의에 적극 참여해 연구기관들과 의견을 교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으나, 잠재성장률 하락, 양극화 등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한국경제가 대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PBS 폐지로 국책연구기관이 본연의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대한민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경인사연과 소속 국책연구기관이
- 안정주 기자
- 2025-12-30 18:51
전국 농촌진흥청, 2026년 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 공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촌진흥청은 디지털 전환과 기후 위기 등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년도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 공모를 내년 2월 2일까지 추진한다. 이번 공모와 관련, 연구자들의 이해를 돕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내년 1월 7일(수),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모 설명회에서는 공모 사업별 세부 추진 방향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한 연구과제 접수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사업 담당자의 궁금증을 연구자가 현장에서 일대일로 응대해 해소하는 ‘일대일 상담 공간(부스)’도 마련한다. 2026년도 신규 과제 공모 규모는 6대 분야 총 16개 사업, 118개 과제이다. 첫해 지원하는 연구비는 약 595억 3,300만 원이다. 6대 분야는 다음과 같다. △미래 스마트농업 확산: 인공지능(AI) 기반 작물 모니터링 및 진단 플랫폼 개발, 위성영상 활용 기술 등(21과제, 약 125억 원) △바이오 및 푸드테크 산업 육성: 대체단백 특화시장 맞춤형 원료화, 특용작물 유래 바이오 소재 생산 등(17과제, 약 153억 원
- 안정주 기자
- 2025-12-30 18:51
전국 보건복지부, 돌봄 국가책임 강화하고 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복지부 직제 개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목표를 실현하고 국정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12월 30일 자로 조직을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1관, 4과 신설, 39명을 증원함으로써 2020년 2차관 신설 이후 최대 규모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됐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026년 3월 27일~)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전담하는 ‘통합돌봄지원관’(국장급),‘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를 신설한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부내 임시조직을 설치하여 통합돌봄 제도 기획 및 시범사업을 운영해왔으며, 2024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이후에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로 임시조직을 확대·개편하여 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및 차질 없는 제도 출범을 위해 만전을 기해왔다.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 안정주 기자
- 2025-12-30 18:51
전국 농촌진흥청, "버섯 배지 원료, 국산 홍삼 부산물로 대체" 원가 뚝, 생산성 쑥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촌진흥청은 큰느타리버섯(새송이) 재배에 사용하는 수입 배지 원료 ‘옥수수배아 부산물(옥배아박)’을 국산 ‘홍삼 부산물’로 대체하면 비용은 줄이고 수량은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버섯 배지는 버섯균이 자리 잡고 영양분을 흡수해 버섯이 자라는 기반이 되는 재료다. 큰느타리버섯(새송이) 배지의 주원료(20% 이내)는 옥수수배아 부산물이지만, 국내 생산 기반이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25년 초에는 곡물값 변동과 물류비 상승으로 옥수수배아 부산물 품귀 현상이 빚어져 일부 버섯 생산이 지연되기도 했다. 농촌진흥청은 큰느타리버섯 배지 원료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자,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농업부산물을 탐색, 홍삼 부산물에 주목했다. 연구진은 기존의 옥수수배아 부산물 함유 배지와 홍삼 부산물 함유 배지를 재배용 병(1,100mL)에 동일 조건으로 넣은 뒤, 수확량·품질·경제성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홍삼 부산물 배지는 기존 배지보다 1병당 버섯 수확량이 약 14%(152.6g→ 173.4) 증가했다. 버섯의 갓 두께는 2.7mm, 대 길이는 17mm
- 안정주 기자
- 2025-12-30 18:51
전국 행정안전부, 한파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로 격상 관계기관 총력 대응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늘(30일) 경기·강원을 중심으로 한파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17시부로 한파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21개 구역에 한파 특보가 발표(21시부 발효)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치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상층 찬공기 영향으로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내륙 –12℃ 안팎)이 영하권에 들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춥겠으며, 1월 1일 밤부터 1월 2일까지 전라서해안, 제주도 등을 중심으로 대설특보 수준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한파·대설 대응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고, 새해맞이 행사 참여 등 야외 활동 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올겨울 한랭질환자는 총 100명(추정사망자 3명 포함) 발생(12.29. 기준
- 안정주 기자
- 2025-12-30 18:51
전국 국민주권정부, 실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첫 공동 선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30일 13:00, 서울 R.ENA 컨벤션센터에서 노사정․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공동 선언 및 추진 과제를 발표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9월 24일 출범한 추진단이 약 3개월간 총 25회에 걸친 대화와 의견 조율을 통해 논의된 결과를 국민께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동 선언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정 부대표자가 모두 참여하여 ‘실노동시간 단축 공동선언’을 했다는 점에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고, 향후 현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선언에서 노사정은 실노동시간 단축이 단순히 노동시간의 총량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은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1,700시간대)으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노동자의 휴식과 안전이 보장되는 건강한 일터를 만들고, 노동시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 안정주 기자
- 2025-12-30 18:51
전국 조달청 2026년 조직 개편, 혁신과 디지털로 공공조달의 미래 연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조달청은 공공조달을 통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AI 등 디지털 기반 조달행정 강화를 위해 2026년 1월 1일부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이번 개편은 ▲ AI, 융복합제품 등 기술선도 기업 지원을 위한 혁신조달 강화, ▲ 공공조달 AI 대전환 추진 등 디지털 기반 강화, ▲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기존의 신성장조달기획관을 ｢혁신조달기획관｣으로 개편한다. 이는 막대한 공공구매력을 정책 수단으로 전략적 활용하여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혁신조달’의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기존 소속 부서들의 명칭 또한 담당 업무를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또한, 혁신조달기획관 밑에 ｢혁신조달운영과｣를 신설하여 혁신조달 관련 부서를 기존 2개에서 3개 체제로 확대한다. 신설 과에서는 민간 전문가, 연구기관 등 ‘스카우터’를 통한 혁신제품 발굴, 해외 수출판로 개척을 위한 혁신제품 해외실증 사업 등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공정조달국은 ｢디지털공정조달국｣으로 개편한다. 국 주무 부서를 기존 공정조달총괄과에서 ‘디지털조달총괄과’
- 안정주 기자
- 2025-12-30 18:51
전국 보건복지부, 제5기 3차년도 전문병원 9개소 지정, 2026년 118개소 전문병원 운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30일 9개 의료기관을 제5기 3차년도(2026년~2028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문병원 지정 제도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하여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제5기 3차년도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11개 분야 27개 평가대상 기관에 대해 환자구성비율, 의료질 평가 등 7개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하여 9개 기관(7개 신규, 2개 재지정)을 최종 선정했다. 제5기 3차년도 전문병원 지정에 따라, 2025년 114개에서 2026년에는 118개 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하게 된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전문병원’,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의료질평가 결과 등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받게 된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병원은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 의료질 개선 등
- 안정주 기자
- 2025-12-30 18:51
전국 재외동포청, 학생 눈높이로 풀어낸 재외동포 이야기...전국 6,000여명 대상 현장교육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재외동포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초·중·고·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학생들에게 재외동포의 삶과 역할을 설명하는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총 70회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이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대한민국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학생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는 프로그램이다. 재외동포청 직원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 강연을 진행했고, 일부 교육에는 외부 전문가도 함께 참여했다. 올해 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총 63개 학교에서 70회 진행됐으며,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총 6,243명이 참여했다. 대학교 14곳, 고등학교 5곳, 중학교 1곳, 초등학교 29곳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일부 학교의 경우 복수로 교육 시행) 올해 재외동포청은 적극적인 재외동포 인식 제고를 위해 2024년에는 약 2,400여명 대상 27회 교육을 진행한 것과 비교하여 약 2.5배 확대했다. 학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해외에 나가 살고 있는 동포들이 단순히 ‘외국에 사는 한국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와
- 안정주 기자
- 2025-12-30 18:51
전국 기후에너지환경부, 미판매 식품 마감할인으로 폐기 줄인다… 정부·플랫폼사업자·식품판매업계 맞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랫폼사업자 및 식품판매업계와 함께 12월 30일 스페이스에이드시비디(서울 중구 소재)에서 미판매 식품 마감 할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비기한 임박 식품, 판매 후 남은 제품 등 소비자를 찾지 못해 폐기되는 미판매 식품의 재고정보를 플랫폼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고, 이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식품재고 정보 공유 플랫폼인 배달플랫폼 3개 사와 마감할일 전용 앱(App) 3개 사, 식품판매업계인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본사 2개 사와 식품 판매 유관협회 3곳, 한국환경공단이 참여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포인트 지급대상에 마감할인 서비스를 포함하는 등 행정·제도적 지원을 통해 매장과 소비자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플랫폼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식품 마감할인 기능과 서비스를 구현할 예정이다. 식품판매업계는 식품 마감할인 관련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가맹점, 소상공인 매장
- 안정주 기자
- 2025-12-30 18:51
전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안전을 더하는 인공지능' 디지털윤리 비전 선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공지능이 일상화된 디지털 세상에서 모두 함께 안전하게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미래로 나아가자는 디지털 윤리 비전이 선포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원(원장 황종성)은 30일 서울에서 ‘2025 디지털윤리대전 및 인터넷‧통신 이용자 보호 유공 포상 수여식’을 열고, 올 한 해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 조성 및 확산 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 시상했다. 이어 디지털윤리 및 이용자보호 관련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전 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디지털윤리 비전도 선포했다.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이 일상 전반에서 활용되는 가운데, 이번 행사는 안전하고 책임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으로 디지털 역기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이용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디지털윤리대전은 ‘디지털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 시상과 건전한 디지털윤리 문화 조성, 인터넷·통신 이용자 보호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격려하는 자리로, 수상자와 가족, 지인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의 비전은 ‘안전을 더하는 인공지능,
- 안정주 기자
- 2025-12-30 18:51
전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정 '정보통신망법' 국무회의 의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30일 허위조작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시행, 투명성 센터를 통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첫째, 정보게재수와 구독자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재자’이면서 ‘사실·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의 허위조작정보 유통행위가 의도성, 목적성, 법익 침해 여부를 모두 충족할 경우, 법원은 손해액 5배 범위 내에서 가중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 제44조10 제3항) 다만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가중 배상 대상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 행위와 관련된 정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정보 및 이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정보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제외했다.(개정안 제44조
- 안정주 기자
- 2025-12-30 18:51
전국 문화체육관광부, '119 안심콜 서비스' 위급상황 미리 대비해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혹시 모를 위급상황 미리 대비해요! 119 안심콜 서비스 - 신속한 병원 이송 - 맞춤형 응급처치 ☞ 119안심콜 *(2025년 상반기 기준)102만 명 가입 ※ 119안심콜서비스란?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나홀로 어린이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구급대원이 질병 및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여 맞춤형으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가능한 서비스
- 안정주 기자
- 2025-12-3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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