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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령시의회 조장현 의원, 무허가 농가주택 양성화 지원사업 추진 제안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보령시의회 조장현 의원은 제268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허가 농가주택의 합법화 및 제도권 편입을 위한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령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보령 농촌지역에는 1950~60년대에 지어진 무허가 농가주택이 여전히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등기부등본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해당 주택 소유자들은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에서는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무허가 주택을 양성화하려면 건축물대장 등재를 위한 설계비, 측량비 등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자체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전라남도 영광군이 추진 중인 ‘무허가 농가주택 양성화 사업’을 모범 사례로 소개하며, “모든 무허가 농가주택의 양성화가 어렵더라도, 현행 법령에 부합하는 주택부터 시가 적극적
- 황도연 기자
- 2025-06-27 16:12
충청남도 보령시의회 백영창 의원, 웅천 폐철도 부지 도시계획도로 해제 및 재활용 방안 제안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보령시의회 백영창 의원은 27일 열린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간 방치된 (구)웅천역 폐철도 부지의 도시계획도로 지정 해제 및 공간 재활용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백 의원은 “(구)웅천역 부지는 과거 지역의 관문 역할을 했지만, 철도 이전 이후 현재는 도심 속에서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주민 편익을 위한 활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부지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공공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행정의 전향적인 정책 판단과 실행력을 당부했다. 특히 백 의원은 도시계획도로 지정의 타당성 재검토, 공공 활용을 위한 협의 추진, 계획변경을 위한 사전 행정 준비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시와 의회, 행정이 함께 힘을 모아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백 의원은 끝으로 “이제는 도시계획도로라는 이름으로 해당 부지를 묶어두기보다는, 지역의 숨통을 틔우고 활력을 불어넣는 실질적 공간으로 전환할 시
- 황도연 기자
- 2025-06-27 16:12
의회 이명숙 유성구의원,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중단 및 유성구 행정의 책임있는 대응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이명숙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27일,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유성구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명숙 의원은 “해양수산부 이전은 단순한 부처의 물리적 이동을 넘어, 수도권 과밀 해소와 충청권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국가전략의 후퇴”라고 지적하며, “행정도시로서의 세종시 기능 약화는 물론, 배후 도시인 유성구에도 주거 수요 감소와 소비 위축 등 직접적인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성구는 세종시와 생활·행정권을 공유하며 수많은 중앙부처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주거지로 기능해 왔는데, 해수부 이전은 이 같은 지역 간 유기적 연계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이명숙 의원은 “지역의 중대한 현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침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청장은 행정 책임자로서 유성구민의 우려와 목소리를 반영해 보다 전향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명숙 의원은 “해수부 이전은 충청권의 발전축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6:12
의회 유성구의회 김미희 의원,‘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유성’ 위한 정책 제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김미희 의원이 27일 열린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유성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도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먼저 김미희 의원은 “아이는 가정의 기쁨이자 사회의 미래”라고 밝히며 “많은 부모들이 경력 단절, 돌봄 공백, 눈치 보이는 육아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돌봄과 보육은 더 이상 개인이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비전인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언급하며, “이는 단지 한 가정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위한 중요한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김미희 의원은 유성구의 지역적 특성을 언급하며 “젊은 인구와 교육 인프라가 풍부한 유성구는 과학도시로서 ‘일과 육아가 충돌하지 않는 도시’로 성장할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미희 의원은 이를 위한 정책 제안으로 ▲학교 안팎 돌봄 사각지대 해소 ▲공공 육아 인프라 확충 ▲지역사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6:12
의회 유성구의회 국민의 힘 소속 의원, 국가균형발전 역행하는 해양수산부 이전 철회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27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유성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번 해양수산부 이전 계획이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충청권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유성구가 세종시의 배후 주거지이자 생활권으로 기능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양수산부가 이전될 경우 유기적인 지역 연계가 약화되고, 지역경제 위축 등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이전 추진은 충청권 전체의 발전축을 흔드는 정책적 퇴보이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국정 기조로 내세운 정부의 방향성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성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세종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졸속 추진되는 이번 이전을 반드시 저지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행정 효율성 증진이라는 대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6:12
의회 유성구의회 하경옥 의원, 유성구 청년지원센터 조성은 필수... 민간위탁으로 효율성 높여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하경옥 의원은 27일, 열린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유성구 청년지원센터의 조속한 조성과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경옥 의원은 “유성구는 대덕특구와 6개 대학이 밀집한 청년 중심 도시로, 인구의 약 30%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전담 공간이 부재한 실정”이라며, “청년지원센터는 취·창업 지원, 문화·여가 활동, 역량 강화 등을 아우르는 정책 거점이자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유감”이라며, “직영 운영은 공무원 근무시간, 인건비 부족,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현실적으로 운영에 제약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이 원하는 운영 시간은 야간과 주말인데, 직영 체제에서는 운영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민간 전문기관은 변화하는 청년의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하경옥 의원은 “청년정책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6:12
의회 송재만 유성구의원,성인 자녀 둔 다자녀 가정 위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송재만 의원은 27일,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초저출생 위기 속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성인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을 위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송재만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다자녀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대부분 ‘만 18세 이하’ 자녀를 기준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자녀가 성인이 되는 순간부터 지원이 끊기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많은 청년들이 취업난과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있어 부모의 부담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정책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송재만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 자녀 수 중심으로 다자녀 기준을 재정립하고, 연령 기준은 유연하게 적용할 것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간 정책 기준을 통합하고, 정보 제공 체계를 개선할 것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자녀연령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제안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6:12
대구 남구청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자치TV와 업무협약 체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6월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지방자치TV 본사에서 '지방자치TV'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고, 원활한 정책홍보를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과 김웅철 지방자치TV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콘텐츠를 공동으로 기획·제작하며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의 시각에서 홍보의 지평을 넓히고 지방자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향한 출발점이다”라며 “다매체·다채널시대에 맞게 인터넷과 방송, 유튜브 등 시민중심 맞춤형 콘텐츠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웅철 지방자치TV 대표이사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전국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실천과 변화를 미디어를 통해 보여주겠다”며,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추진하는 정책이 방송,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6:12
인천 계양소방서 장기119안전센터, 산들유치원 원생들에게 감사편지 받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계양소방서 장기119안전센터는 최근 관내 산들유치원 원생들로부터 감사의 편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장기119안전센터는 지난 6월 5일 산들유치원을 방문해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당시 훈련은 원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진행됐으며, 이에 감동한 원생들은 지난 26일 직접 센터를 방문해 정성껏 준비한 감사편지를 전달했다. 이날 감사편지 전달과 함께 장기119안전센터 직원들과 원생들은 기념사진 촬영과 소방 펌프차 내부 시승 등 작은 기념행사를 가지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이정선 장기119안전센터장은 "어린이들이 전해준 진심 어린 마음 덕분에 더욱 힘이 난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더욱 친근하게 소통하며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6:12
인천 계양소방서, 아파트 화재 진압...주민이 소화기로 진화 시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계양소방서는 27일 병방동 소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주민이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했으며 소방대가 완진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신고자는 해당 호수 거주자로 TV 시청 중 발코니 쪽에서 연기가 나서 내부를 확인해 불꽃을 확인했다. 연기와 불꽃을 목격한 그는 119에 신고한 뒤 소화기로 자체 진화를 시도했다. 불은 그 직후 도착한 소방대에 의해 신고접수 13분 만에 완전히 진압됐다. 이 화재로 내벽과 천장이 그을음 등 부분 소실 됐으며, 냄비 등 집기 비품 등이 소실됐다. 소방서는 바닥에 담뱃갑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있으나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초기에는 소화기 사용이 큰 피해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을 갖추고 평소 사용법을 숙지 해두는 것이 화재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지름길이다”고 말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6:12
의회 해남군의회,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토대 마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해남군의회는 27일 제344회 정례회에서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해남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성옥 의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예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군민 모두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해남군청 청사,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해남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차단위구획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 설치토록 했다. 또한, 해당 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이성옥 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해남군 곳곳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에 대한 헌신을 존중하는 지역 사회 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6:12
의회 해남군의회, 생활인구 위한 민관 협력기반 마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남 해남군의회는 6월 27일 제344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이 주민등록인구 중심에서 생활인구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에 발맞춰 마련된 것으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활인구, 해남디지털관광주민증, 도 단위 이상 행사 등 주요 용어 정의 신설 ▲ 민관이 협력해 관내에서 교류 행사를 개최할 경우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 도 단위 이상 행사 유치 시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이상미 의원은 “정부가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보통교부세 산정 시 생활인구를 반영하는 등 정책 방향이 변화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해남군도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남군은 청년층의 일자리와 교육 문제로 인구 유출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6:12
의회 해남군의회, 장기입원환자 위한 지원책 마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해남군의회는 27일 제344회 정례회에서 장기입원환자와 가족들의 간병비 및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해남군 장기입원환자 간병비 및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해근 의원은 "질병과 장애로 인해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전가되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생활 형편이 어려운 군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장기입원환자 및 간병인의 정의 규정 ▲간병비 및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 명확화 ▲간병비 및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 절차 마련 ▲간병인 교육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관련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환수 규정 등이다. 서해근 의원은 “이번 조례는 약 2년간 보건복지부와의 면밀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들이 의료비와 간병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사회적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6:12
의회 해남군의회 박종부 의원, 전국 최초 노후 어선 폐선 처리 지원 조례 제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내 어선의 97%가 1980년대 선질개량사업으로 도입된 FRP 소재로 제작됐다. 이는 제조 비용이 저렴하고 제작도 쉽고, 부식에도 강한 장점 때문이다. 해남군 역시 등록 어선 2,062여척 중 FRP 재질의 어선은 99%를 차지한다. 또한 폐선 선령으로 분류되는 26년 이상의 어선은 532척에 달한다. 하지만 어선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소재의 특성상 재활용이 어렵고 폐선 처리 역시 매우 까다로워 수명을 다한 어선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어촌 마을에 흉물처럼 방치되고 미세플라스틱이 다량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지난 6월 27일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종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노후 어선 폐선 처리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폐선 처리의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노후 어선의 폐선 처리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 노후 어선에 대한 정의 ▲ 지원계획 수립에 대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6:12
의회 민경매 해남군의원, “버려지는 현수막 환경오염 심각, 친환경 소재 사용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옥외광고물로 흔히 사용되는 현수막의 경우 제작 및 폐기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따르면 10제곱미터 현수막 1매를 제작하고 폐기하는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환산량이 4.03㎏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현수막은 대체로 플라스틱 합성수지로 만들어져 이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발생할 뿐 아니라, 매립하더라도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 이에 해남군의회 민경매 의원이 현수막의 친환경 전환을 제도화하는 ‘해남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 한 번 사용된 후 버려지는 현수막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 공공기관의 친환경 현수막 우선 사용 ▲ 지정 게시대 우선 게첨 ▲ 재정 지원 근거 마련 ▲ 재활용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민경매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친환경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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