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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주시의회 “보청기 보다 진단 먼저” 노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진주시의회 이규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노인 청각장애 진단비 지원 조례안'이 29일 제271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노인성 난청은 단순히 불편을 넘어 소통의 단절과 사회적 고립, 우울증은 물론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 등 중증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장애 등록 이후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작 등록을 위한 초기 진단 단계의 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청각장애 등록을 위한 진단 비용이 개인 부담으로 남아 있어, 저소득·독거노인을 중심으로 난청이 방치되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며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청각장애 진단에 필요한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각장애 진단비 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 대상 및 제외 기준 ▲지원절차 ▲환수 조치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규섭 의원은 “보청기 지원 이전 단계인 초기 진단 과정에서부터 지원하여 접근
- 안정주 기자
- 2026-01-28 11:30
의회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전 개막식 참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이 최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장애인 체육인들과 관계자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신 의원은 “장애인 체육인들의 끈기와 투지를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지난 2년간 장애인 체육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엘리트 체육뿐 아니라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이 만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참가한 선수단이 스키, 아이스하키, 컬링 등 7개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펼치며, 장애인 체육의 저변을 넓히고 스포츠의 균등한 참여 기회를 확산하는 의미를 갖는다. 인천은 6개 종목에 70명의 선수단이 출전한다. 신충식 의원은 그동안 인천장애인체육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장애인선수층 확대와 체육시설 접근성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 정책 마련에 힘써왔다. 또한, 스포츠를 통한 포용과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
- 안정주 기자
- 2026-01-28 11:30
의회 인천 서구의회 고선희 의원, 45년 노후주택 합동 현장점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선희 인천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지난 27일, 가좌1동 144-21번지 일원에 위치한 준공 4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가좌1동 동장과 서구청 안전총괄과 관계자들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심각한 주거 안전·위생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9일 주민대표 및 관계부서 간담회 이후 후속 조치로 진행됐으며, 고 의원은 현장에서 외벽 균열을 실리콘으로 임시 보수한 흔적, 정화조 및 오수 배출관의 극심한 노후화, 옥상 방수 불량으로 인한 누수와 곰팡이 확산 등 장기간 방치된 노후 주거지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했다. 특히 해당 공동주택은 약 45년 전 설치된 토관(陶管) 방식의 정화조 배수관을 사용하고 있어, 전체 6개 동 중 3개 동에서 오수가 원활히 배출되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역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부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인근 대형마트나 행정복지센터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봄·가을에는 수중 모터를 활용한 임시 배출로 버티고 있으나 겨울철에는 오수가 얼어 배출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옥상 방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
- 안정주 기자
- 2026-01-28 11:30
의회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우려했던 쓰레기 대란 현실화...추상적 캠페인으로는 한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27일 지난해 11월 경고했던 쓰레기 처리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서울시가 제시한 ‘1인당 종량제봉투 1개 줄이기’ 캠페인만으로는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11월 24일 서울시의회에서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쓰레기 처리 대란을 경고했다. 이는 지난해 2월 21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취소 판결 이후 쓰레기 처리 대란을 우려한 데 이은 추가 경고였다. 당시 홍 의원은 서울시가 매일 800~1,000톤 규모의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로 보내고 있으며, 신규 소각장이 단 한 곳도 완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4자 협의체 재가동 등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지금, 홍 의원이 우려했던 상황이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다. 충북과 충남이 잇달아 서울 쓰레기 반입을 중단하면서 비수도권 지자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생활폐기물을 민간 처리시설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nbs
- 안정주 기자
- 2026-01-28 10:10
의회 대덕구의회 박효서 의원, 미래 성장 동력의 발판 마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덕구의회 박효서 의원(더불어민주당,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지역 미래 성장 동력의 발판을 마련한다. 박 의원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국내외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농촌의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육성과 기술 연구·개발·보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 제어 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국내외 교류 협력 조례안의 경우, 교류 도시 간 협력 증진과 공동 발전을 위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친선 결연·우호 교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자세히 보면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경제·문화예술·관광·교육·체육·복지·환경 등 분야에서 각종 사업의 주관·지원·참가, 청소년을 국제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교류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효
- 안정주 기자
- 2026-01-28 10:10
의회 대전 중구의회, 최민수 교수 입법고문 재위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1월 27일 최민수 교수를 입법고문으로 위촉했다. 최민수 입법고문은 현재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며, 입법고등고시 출신으로 국회 본회의 운영과 상임위원회 입법지원, 전문위원 등 국회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지방자치·자치입법 분야의 전문가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2026년 1월 27일부터 2년간 자치법규 제·개정, 관련 법령 해석,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오은규 의장은 위촉식에서 “자치분권 시대에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은 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지방자치와 자치법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최민수 입법고문을 다시 모시게 된 만큼, 중구의회의 입법 전문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안정주 기자
- 2026-01-28 10:10
충청남도 청양군의회, 2026년 첫 임시회로 군정 점검·입법 추진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청양군의회는 1월 27일 제31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0일까지 4일간 2026년도 첫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해 한 해 군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과 성과 확보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첫날인 27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봉규)를 열어 '새만금-신서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결의의 건' 등 3건을 처리했으며, 이어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우)를 구성해 조례안 12건과 기타 안건 6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주요 조례안으로는 ▲청양군 유휴농지 이용 지원 조례안 ▲청양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 ▲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임상기 부의장은 효율적인 공사 관리 체계 마련을 제안하며 착공 전 검토 강화와 사례 중심의 교육·검증·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nb
- 황도연 기자
- 2026-01-28 10:10
전국 허종식 ‘제물포구 의원 정수 축소 방지법’ 대표발의… “원도심 주민대표성 사수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2026년 7월 출범 예정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기초의원 정수 축소를 막고 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인천광역시 중구(내륙)와 동구가 통합되어 신설되는 ‘제물포구’는 행정 체제 개편 과정에서 주민 대표성이 약화될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 현행 규정을 적용할 경우, 기존 중구 내륙(3명)과 동구(8명)를 합쳐 총 11명이었던 구의원 정수가 통합 후 약 7명 수준으로 급감(▼4명)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제물포구는 원도심 재생, 항만 재개발 등 대규모 현안이 산재해 있어, 의원 수 감소는 행정 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과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인천의 기초의원 1인당 담당 인구는 약 25,121명으로 부산(17,802명), 대구(19,421명), 광주(20,504명) 등 타 광역시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참조1'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 안정주 기자
- 2026-01-28 09:10
경기 경기도의회 김정영의원, 경기북부 고속철도망 확충논의..SRT의정부.양주 연장 용역 보고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제11대 제4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영(국힘·의정부1) 도의원은 지난 27일 도의회 상담소에서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관계자로부터 SRT 의정부·양주 연장 타당성 용역 결과 보고를 받고, 경기북부 경원선 고속철도망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경기북부 지역의 고속철도 접근성 강화를 위한 경원선 고속철도망 확충 방안 수립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도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북부 고속철도(SRT) 연장 가능성 및 검토 결과를 설명했다. 김 도의원은 GTX-C(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의정부 구간 추진 현황과 관련해 도 관계자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지상 구간은 고속철도의 기능을 상실한다” 고 언급했다 이어 “철도는 단기적 편의가 아닌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해야 할 핵심 인프라”라며, “의정부 지역구 의원으로서 GTX-C 노선의 의정부 구간은 반드시 지하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정영 도의원은 “서둘러 부지런히 움직여 올해 안 조기 착공이라는 좋은 소식을 시민들께 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 안정주 기자
- 2026-01-28 09:10
전국 김승원 의원, “상장사 임원 ‘경제범죄 전력’ 공시 의무화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기업의 임원이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나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을 경우, 해당 사실과 현황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원이 사기·횡령·배임 등 중대 경제범죄나 금융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업이 임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임원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그동안 기업들이 임원의 과거 이력을 검증하고 싶어도 개인정보 문제로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한 것이다. 수사기관 역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 안정주 기자
- 2026-01-28 09:10
의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27일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대변인, 홍보담당관,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일반안건 심사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준비단 설치와 관련해 충남도에서도 동일 조례안이 가결된 상황을 언급하며, 대전시 조례안이 부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질의했다. 또한 ‘자매·우호도시의 날 기념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행사 내용과 추진 방식이 제시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삿포로 눈축제 경제사절단 파견과 관련해서는 단순 행사 참여를 넘어 기업 간 실질적인 교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안전실 소관과 관련해서는 시민안전보험 접수 후 답변이 지연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처리 기한 설정 등 제도 운영 전반을 보다 세심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버존(노인 보호구역) 개념이 시민들에게 보다 잘 안내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와 홍보 강화를 제안했다.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대전시 홈페이지 ‘시정 핫 뉴스’의 카드뉴
- 안정주 기자
- 2026-01-27 19:30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교육위, 인구 유입과 원도심 활성화 위한 교육 역할 점검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근)는 27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도내 1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각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질의와 정책 제안을 이어갔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학교와 교육기관이 지역 소상공인 물품 구매에 보다 관심을 갖고 상생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소멸과 학생 수 감소 문제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춘 교육 방향 전환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는 “개학 전 학생 통학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보급이 확대된 전자칠판이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돼 수업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2026년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전년도보다 중점 사업의 성과가 보다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며 “사업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 황도연 기자
- 2026-01-27 19:30
의회 무안군의회, 주청사 없는 3청사 졸속 합의 즉각 철회하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무안군의회는 1월 27일 전남도청 잔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발표된 전남·광주 행정통합 관련 합의 내용을 두고 “깊은 유감을 넘어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정면으로 규탄했다. 김 지사는 강기정 광주시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정하고, 청사는 전남 동부·무안·광주에 균형 있게 두되 주청사는 정하지 않는 데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군의회는 “이미 1월 25일 간담회에서 주청사를 무안 전라남도청으로 한다는 잠정 합의가 있었음에도 이를 뒤집고 ‘주청사는 특별시장 권한’이라고 돌려 말한 것은 통합의 대원칙인 상생과 균형발전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며 “전남도지사 김영록은 도민과 무안군민의 뒤통수를 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호성 의장과 임현수, 김봉성, 박쌍배, 임윤택 의원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졸속 합의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삭발을 감행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혔다. 군의회는 “이번 삭발식은 전남도청과 무안을 지키라는 도민의 마지막 경고”라며 “주청사 없는 3청사 합의
- 안정주 기자
- 2026-01-27 19:30
의회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김경 의원 “제명 의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원, 국민의힘, 노원1)는 27일 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의원(김경) 징계의 건’을 “제명”으로 의결했다. 윤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은 지난 13일, 공천헌금 수수 등 총 5개 비위 사안을 근거로 김경 의원의 징계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김경 의원이 공천헌금 수수라는 핵심 사실을 본인이 명확히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 확정이 가능하다고 봤으며,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의 지방의회의원 청렴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민 대표로서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 서울특별시의회의 위상과 시민 신뢰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의 건에 대해 출석의원 12명 만장일치로 “제명”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지난 1월 16일에 이루어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존중했다. 신동원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는 1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그 어느 조직보다 높은 수준의 윤
- 안정주 기자
- 2026-01-27 19:30
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대학생 인턴과 소통 간담회 가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 서초4)은 26일 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제8기 겨울방학 대학생 인턴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들과 서울시 정책 현안, 일·가정 양립 고민 등을 주제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학생 인턴 7명이 참가했으며, 각자가 수행 중인 정책 연구 주제와 활동 소감을 공유했다. 참석한 대학생 인턴들은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정책 연구를 소개하며 활동 경험을 공유했다. 주요 연구 주제는 △서울시와 2개 자치구의 기후 위기 대응 △서울시 교육환경 변화 대응 △서울시 폐교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방안 △서울시 축제 육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강 이용정보 통합 앱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우리나라 정치·사회 갈등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및 갈등 연구 등이다. 인턴들은 “정책이 논의되고 결정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정책결정의 무게와 공공부문의 책임을 현장에서 체감했다. 향후 진로와 사회적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최호정 의장은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 안정주 기자
- 2026-01-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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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31일 13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