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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의원, 전국장애인체전 참가선수 활동지원사 지원 관련 간담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손명희 문화복지환경부위원장은 23일 시의회 의원 연구실에서 10월 31일부터 6일간 개최되는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앞두고 장애인 활동지원사 지원 시스템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선수에 대해 울산시가 시행 중인 ‘활동지원사 지원’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으며, 제도 운영의 개선 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손명희 부위원장은 “전국장애인체육대회라는 큰 무대를 준비하며 훈련과 일상을 병행하는 선수들이 불편없이 선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울산시는 지난해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 11명에게 훈련과 일상지원을 위해 1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활동지원사를 지원한 바 있다.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8:12
의회 제25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가 7월 23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9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의정모니터’ 등이 방청한 가운데 개의, 5분 자유발언, 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손근호 의원은 ‘송정지구 내 학령인구 증가에 따른 대응 전략 마련’을 주제로, 학령인구수에 맞춰 한시적 과밀학급 운영 방안 검토와 학교가 고유한 교육 특성과 강점을 갖출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프로그램으로 차별화 전략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고, 홍성우 의원은 “언양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설치는 지금이 적기”라는 주제로, 인구 유입과 산업·주거 기능이 함께 확장되고 있는 서울주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서울주 울산 방면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설치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진 안건 심의에서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회부 한 16건의 안건(조례 13, 동의 2, 기타 1)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가결됐다. 또한, 이번 안건심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8:12
의회 울산시의회, 2025년 청렴 역량강화 교육 실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는 23일 오후, 의회 3층 회의실에서 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통해 『신뢰받는 청렴의회』를 만들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청렴성 향상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의원 청렴서약에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황승용 청렴전문강사의 부패방지 및 공직자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 특강과 청렴판소리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이날 특강에 앞서 시의원들은 △ 법과 원칙 준수 △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 △ 직위를 이용한 금품·향응 수수 금지 △ 공직 수행으로 얻은 지식과 경험의 사적 이익 이용 금지 등 4가지 실천을 담은 청렴서약서에 서명하는 등 자발적인 청렴 실천의지를 표명하고, 투명한 지방의회를 위해 건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이성룡 의장은 “청렴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 구현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모든 공직자는 공정하고 부패없는 지방의회 실현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역량강화 교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8:12
전국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특히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지 217일 만의 처리라는 점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 이후 협치를 통해 도출한 정책적 절충의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기후위기 재난으로부터 농어민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국가 차원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5년마다 농어업 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재해 인정 범위에 이상 고온, 지진 자연재해 추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비 지원과 농작물 재배에 투입된 생산비 보장 ▲보험 미가입 농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도 함께 통과됐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손해에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8:12
전국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7월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법(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 7월 3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2법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시행되고 있어 브로커 등의 개입으로 임금 착취 등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하는데도 처벌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지난 출입국관리법 통과로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조항 신설 등이 이뤄졌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의 신설 ▲외국인 계절근로자 표준 계절근로계약서 도입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및 질병·사망 대비 보험 가입 의무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장 지정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현장에서 수차례 문제가 제기된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인권 문제 해소를 위한 내용들이다. 계절근로자는 농어촌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8:12
전국 박수현 의원“ '농어업 재해보상 현실화 법' 2건 , 국회 통과 ”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2건의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보상 현실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보험법에 근거한 현행 자연재해 농업피해 보상은 피해 복구비 지원 단가가 실거래가의 60%에 그치고, 보험 가입 품목도 제한되는 등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피해보상이 농약대와 대파대(종자값)에 집중되어 있어 생산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대안으로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정부가 5년 단위 ‘재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내용에는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에 대한 사항이 포함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에도,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인에게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지원의 기준은 ‘실거래가 수준’이 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보험 대상 품목이 아니라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에 대한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8:12
의회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 및 업무보고 청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난이·전주9)는 23일 제420회 임시회 기간 중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활동계획안을 채택하고, 기획조정실 등 관계 부서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균형발전특위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유치 ▴금융산업 기반 강화 ▴광역교통망 확충 ▴기회발전특구 추진 등 지역의 실질적인 균형발전 전략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활동계획안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관계 부서로부터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및 도내 시·군간 균형발전 정책 추진▴‘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속조치 추진 상황 ▴기회발전특구 추진 상황 ▴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 추진 상황 ▴전북특별자치도 위상강화 방화 마련 ▴‘서울대 10개 만들기’준비 관련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업무보고 및 논의가 이루어졌다. ▶ 최형렬 위원(전주5)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과 관련하여, 전북도가 55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구성된 유치추진단의 활동이 총 5회 수준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소극적인 대응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유치 대상 기관에 대한 전략적 분석과 실질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8:12
의회 전북 치유농업정책 확대 토론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1)은 23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북 치유농업과 농업역할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수봉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교육ㆍ의료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한 정책적 접근 방안을 논의하고 전북도 차원의 정책 개선과 확대,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문승우 의장과 임승식 농업복지환경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전북자치도 및 시ㆍ군 관계자, 치유농업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문승우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치유농업은 농업과 다양한 분야가 융합된 새로운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오늘 토론회가 치유농업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농업의 역할 확대를 위한 실질적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승식 농업복지환경위원장은 축사에서 “치유농업을 단순한 체험이 아닌, 도민의 행복을 높이고 농업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면서 “건강, 복지, 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송미진 교수(전주기전대학)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8:12
의회 서난이 전북도의원, 지역재투자 활성화 조례 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23일 도내 지역재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도내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등의 지역재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내에서 자금이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위한 조례 제정 방향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최초로 ‘지역재투자 활성화 조례’를 입법 발의한 곽동혁 전 부산광역시의원이 발제에 나섰고, 전북특별자치도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 전북은행 문민호 지역상생부 부부장, 익산참여자치시민연대 이상민 사무처장, 인천대 후기산업사회연구소 이상헌 책임연구원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곽동혁 전 부산광역시의원은 “지역재투자 활성화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향을 기업유치가 아닌 지역경제의 확대재생산, 고용규모와 소득의 순환 확대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이 풍요로워지는 것”이라며, “지역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지역경제주체들의 공적 의무를 부담할 때 지역경제 성장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지정토론에서는 참여자치시민연대 이상민 처장은 “지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8:12
전국 이달희 의원, 마을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마을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이 앞으로는 국가 주도의 안정적인 재정 및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그간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마을기업의 안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는 커졌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인 지원과 육성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달희 의원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마을기업 신규 지정 및 예산 지원 중단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등 현장의 혼란을 지적하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어 11월에는 마을기업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마을기업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마을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특히 법안심사소위원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8:11
전국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마을기업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공동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 주도로 설립·운영되는 마을 단위 기업을 말한다. 정부의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2011년에 시작됐으며, 현재 전국에 1,726개소의 사업체가 운영 중이다. 마을기업 전체 매출은 2011년 196억원에서 2024년 3,070억 원으로 약 16배 증가했고 근로자 수도 1만 4천여 명으로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근거 법령 부재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정법에서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하고, ▲마을기업 실태조사 실시 ▲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설치 ▲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 종합적인 육성 체계를 구축했다. &nb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8:11
전국 박정 의원 대표발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본회의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가리킨다.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지정ㆍ운영 중이다. 문제는 마을기업의 공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기반 없이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과 조례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체계적 마을기업 육성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협동조합법),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지원법이 있는 것처럼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정 의원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꾸준히 입법을 시도했으나, 법안은 끝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결국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마을기업법을 통과시킬 것을 약속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임기 첫날인 2024년 5월 30일에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입법을 위한 노력을 다했다. 본회의 통과 직후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8:11
의회 영주시의회, 2025년 제3회 청소년의회 운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영주시의회는 7월 22일 영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도 제3회 청소년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소년의회는 중앙초등학교 학생 25명과 인솔교사 1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청소년의회는 ▲입교식 ▲1일 청소년의원 선서 ▲의장 선출 ▲조례안 발표 및 찬반토론 ▲안건 표결 ▲퀴즈타임 ▲의원님과의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체험활동 책자가 제공됐다. 이날 청소년의원들이 심의한 안건은 '영주시 초·중·고 통합 청소년 진로체험관 설치에 관한 조례안'으로, 관내 학생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진로탐색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진로체험 기반을 조성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들은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나뉘어 활발한 토론을 벌였고, 실제 표결 과정을 통해 의회 운영 전반을 직접 경험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김정숙, 심재연, 김화숙 의원이 참석하여 학생들을 격려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시정 참여에 대한 다양한 이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8:11
경기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발의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개정안 도의회 찬반토론 속 본회의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23일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6월 제384회 정례회에서 최초 발의됐으나, 조례의 근거 법령인 '산지관리법 시행령'의 입법상 오류가 발견되어 심사가 일시 보류됐다. 이후 산림청이 관련 시행령을 수정한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 개정안이 7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오류가 바로잡혔다. 이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이번 회기에서 조례가 최종 통과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정부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2025년 1월 7일 시행)에 발맞춰,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산지전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경기도 실정에 맞게 반영했다. 특히 경기도의 지역별 지형 특성과 개발 수요를 고려하여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세분화하고, 맞춤형 개발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조례안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맞서며 토론이 이어졌다.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반대토론에서 “기초자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8:11
경기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시비 100% 운영은 한계… 종합복지관 도비 지원 필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22일, 경기도의회에서 사회복지관협회 관계자들과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예산 지원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윤연희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장과 김남선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국장, 이순규 산성종합사회복지관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특정 계층을 지원하는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과는 기능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에서는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도비가 일부 지원되는 반면, 종합사회복지관은 시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종합사회복지관은 인건비와 운영비는 물론, 사업비까지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편차가 크고, 사업비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최만식 의원은 “2005년을 기점으로 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증가했지만,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많다”며, “도비 지원 없이 시비로만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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