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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현철 경남도의원, 행정구역이 아닌 ‘실제 농업인’ 기준으로 여성농업인 바우처 개선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에서 여성농업인 바우처 제도를 행정구역이 아닌 실제 농업인을 기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상남도의회 김현철 의원(국민의힘·사천2, 교육위원회)은 15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행정구역 중심의 여성농업인 바우처 정책의 문제점'을 주제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촉구하면서 제안된 것이다. 이는 여성농업인의 바우처의 현행 제도가 ‘읍·면’ 지역 거주자만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면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만 ‘동’ 지역에 주소를 둔 여성농업인들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이 농촌 여성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 기준만을 적용함으로써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다수의 여성농업인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어디에도 ‘동 지역 거주자 배제’ 근거는 없으며,이는 법령의 본래 취지를 과도하고 축소 해석한 행정편의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남도가 여성농업인
- 안정주 기자
- 2025-10-15 15:52
의회 전기풍 경남도의원, 민생회복에 적극 나서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기풍 경남도의원(국민의힘, 거제2)은 15일 열린 제427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이 처한 심각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경남도가 실질적인 민생회복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내수 침체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로 서민들의 실질소득이 줄고 있다”며, “소비 위축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감하고 폐업이 잇따르면서 지역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의 폐업사업자는 5만6천여 명으로 전국의 5.5%를 차지했다. 특히 소매업과 음식업이 전체 폐업의 절반에 가까운 46.5%를 차지해 경기침체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전 의원은 “경남도는 민생경제 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금의 경제 충격과 도민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기존 정책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효율성과 실효성이 높은 민생회복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생회복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지역화
- 안정주 기자
- 2025-10-15 15:52
의회 전남도의회, 정책회의 개최···공무국외출장 제도 개선방안 등 논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0월 13일 김태균 의장을 비롯한 사무처 간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회의를 개최하고, 부서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10월 이후 부서별 중점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일정과 더불어 최근 전남경찰청의 압수수색으로 논란이 된 공무국외출장 운영 절차 및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보고를 통해 관련 조례와 내부 지침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제도 보완 필요성이 논의됐다. 김태균 의장은 “최근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된 상황으로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부 지침과 관련 매뉴얼에 따라 국외출장을 운영하고, 앞으로 도의회가 추진하는 모든 국외 출장이 정당성과 공익성을 갖출 수 있도록 사전 심사부터 사후 보고, 공무국외출장 심사 등 전 과정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7월 행안부 표준안을 반영한'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조례'를 개정해 출장 전 도민 의견수렴 절차 신설 및 출장 후 심사를 통해 계획 이행 여부 검증 절차 등 제도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투명한 제도로 개선 운영
- 안정주 기자
- 2025-10-15 15:52
의회 광양시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모임 전문가 초청 강연 진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양시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모임(대표의원 서영배(옥곡))는 지난 15일 시의회 2층 상담실에서 자치법규 정비 연구모임 제3차 회의 및 전문가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승우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이 초청돼 ‘AI시대 지방의회의 새로운 역할과 자치법규의 혁신’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남 자문위원은 강연을 통해 “AI 기술이 행정 전반에 도입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도 변화해야 한다”라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치입법의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모임에서는 연구과제에 대한 자문과 학습, 토론이 이어졌으며 향후 추진 일정과 세부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서영배(옥곡)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은 AI 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방향을 고민하고 자치법규 정비의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며, “앞으로 자치법규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나가는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치법규 정비 연구모임은 지난 3월, 광양시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지역 실정을 반영하고
- 안정주 기자
- 2025-10-15 15:52
의회 광양시의회, 섬진강유역환경청 설치 촉구 건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양시의회가 섬진강 유역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환경행정기관인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과 그 입지를 광양시에 둘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광양시의회는 15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촉구 및 광양시 유치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섬진강 유역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제주특별자치도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돼 현행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관할 하에 있으나, 이로 인해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환경 관리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섬진강은 우리나라 5대 강 중 하나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농업용수 공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독립적인 유역환경청이 없어 관리가 이원화되면서 통합 관리 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20년 발생한 섬진강 대홍수는 이러한 통합 관리 기구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특히, 광양만권은 국가산단과 항만 등 대규모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어 오염물질 관리가 중요한 지역인 만큼, 섬진강유역환경청의 입지는 산업과 환경 관리의 중심지인 광양시가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
- 안정주 기자
- 2025-10-15 15:52
의회 광양시의회, 제342회 임시회 개회…안건 심사 및 시정질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양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42회 임시회를 열고 9일간의 회기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와 시정 질문을 통해 지역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으로 △'광양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송재천 의원), △'광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박문섭 의원), △'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정구호 의원),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헌 의원), △'광양시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서영배(옥곡) 의원), △'광양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배(옥곡) 의원) 등을 포함하여 25건의 안건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예정이다. 또한, 21일과 22일 이틀간 시정 질문이 진행된다. 21일에는 정회기 의원, 박철수 의원, 백성호 의원이 질의에 나서며, 22일에는 서영배(중동) 의원, 이돈견 의원, 서영배(옥곡) 의원이 광양시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질문할 예정이다. 이어, 23일 제2
- 안정주 기자
- 2025-10-15 15:52
의회 수성구의회 김소은 의원, '유기동물 보호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 5분자유발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김소은 의원(도시환경보건위원회)은 지난 14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기동물 보호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수성구의 유기동물 입양률은 48.3%로 대구광역시 내 상위권이지만 유기묘의 자연사율이 45.9%에 달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점을 지적하며, 유기동물 보호는 단순한 동물복지 차원을 넘어 도시의 안전과 주민 정서 안정, 공공재정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유기동물 보호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으로 ▲입양률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보호환경 개선을 통한 자연사율 감소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주민 인식 개선 등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입양 전 상담·교육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 입양의 책임성을 높이고, 자연사의 주요 원인인 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해 건강검진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포인핸드’ 등 유기동물 입양 플
- 안정주 기자
- 2025-10-15 15:52
의회 수성구의회 김희섭의원, 폐의약품 수거함 확대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김희섭 의원(범어2·3동/만촌1동)은 제27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폐의약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수거함 확대와 홍보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변질된 의약품은 '폐기물관리법'상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해당하지만,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이를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리거나 하수구에 흘려보내고 있다”며 “이로 인한 토양·수질 오염은 결국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2022년 제정된 '수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수거함 확충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동주택, 경로당, 복지관, 학교, 어린이집 등 주민 들이 자주 찾는 생활공간에 단계적으로 설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어르신과 학생 등 대상별 맞춤형 홍보와 정기적인 수거 일정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환경을 지키는 일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는 만큼, 폐의약품의 올바른 배출을 통해 구민의
- 안정주 기자
- 2025-10-15 15:52
의회 조규화 대구 수성구의회 의장,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릴레이 응원 챌린지 동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조규화 대구 수성구의회 의장이 지난 14일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응원 챌린지는 11월 전라남도에서 열리는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계 인사들이 릴레이 형태로 참여하는 캠페인이다. 조 의장은 대전 동구의회 오관영 의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함께했다. 조 의장은“지역의 맛과 문화를 널리 알리고 식품산업 발전의 장이 될 이번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바란다”며 “우리 수성구의 우수한 먹거리와 관광자원도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김대권 수성구청장을 지목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0-15 15:52
의회 남구의회 임금택 의원, 민원 대응 개선 위한 간담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산 남구의회 임금택 의원은 14일 저녁 3층 의회상황실에서 울산시민연대 남구모임 회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민원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구민이 체감하는 민원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구민들이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민연대 한 회원은 구청의 민원 대응 방식에 대해“현장 확인이 되지 않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불편 사항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답변이 완료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회원은 “실제로 현장을 보지 않고 ‘이상 없음’으로 회신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민원을 제기해도 바뀌지 않는 모습에는 허탈감마저 느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임금택 의원은 “민원 행정의 기본은 현장 확인과 주민과의 소통”이라며 “공무원과 의원이 함께 현장을 방문해 불편 사항을 직접 파악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민원 대응의 신속성과 성의 있는 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 창구
- 안정주 기자
- 2025-10-15 15:52
의회 울산 중심가로, 트램 연계한 ‘활력의 길 ’만들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산 도심의 활력 회복과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트램 노선을 중심으로 한 '보행 친화적 중심가로'를 조성하고, 소규모 창업생태계를 연계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도시재생 전략이 제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러한 논의는 15일 오전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울산지역경제연구회 주관으로 시의회 시민홀에서 열린 ‘울산 중심가로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나왔다. 연구모임 회장인 천미경 울산시의원이 주재한 이날 행사에는 연구단체 회원인 시의원들과 학계 전문가, 공무원,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울산의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토론회는 정현욱 울산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울산이 직면한 지역 경제 침체와 인구 유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울산의 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 상권을 재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첫 주제로 다뤄진 소규모 창업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울산의 전통적인 현 산업 구조로는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한계
- 안정주 기자
- 2025-10-15 15:52
의회 김창수 김해시의원, 생활체육 활성화 위해 ‘학교시설개방, 헬스장 일일이용료 신설’ 등 강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해시민의 생활체육 활동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이 의회에서 나왔다. 김해시의회 김창수 의원(국민의힘)은 15일 제2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와 공공스포츠센터 헬스장 일일이용료 신설을 제안했다. 여기에 도보 여행길인 ‘도심하천 종주 둘레길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6%에 달하며 고령사회에 진입한 김해시에서 생활체육은 의료비, 복지비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먼저, 김해시에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김해시 초·중·고교 가운데 체육관(다목적강당)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 113곳 중 개방 중인 학교는 71곳으로 개방률이 62%에 그치며, 이마저도 학교장의 재량에 달려있어 언제든 개방을 중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경기도 29개 기초지자체와 인천 중구·미추홀구 등이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
- 안정주 기자
- 2025-10-15 15:52
의회 김예나 남구의원, ‘ 신정상가시장 노후 환경 개선’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산 남구의회 김예나 의원(더불어민주당·신정1·2·3·5동)이 15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신정상가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후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예나 의원은 먼저 “2016년 신정상가시장에 설치된 쿨링포그는 노후화로 일부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아 여름이면 상인들과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20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설치한 아케이드는 누수로 인해 점포 상품이 망가지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반복되는 보수 작업만으로 쿨링포그는 언제 작동이 멈출지 모르는 상황이며, 민원 제기에만 하는 땜질식 보수는 아케이드 누수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며 “서민경제의 최전선이자 지역공동체의 터전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정상가시장의 노후 환경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전통시장에서 아케이드 및 쿨링포그 교체·설치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남구도 전면 교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선제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시장 상인회, 전문가, 지자체가 함께하는 전통시장 시설운영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0-15 15:52
의회 남구의회 제273회 임시회 폐회...514건 행감 자료제출 요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15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내달 열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며 고강도 감사를 예고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비롯해 조례안 4건 등 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남구의회는 이날 남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모두 514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490건) 보다 24건 늘어난 역대 최다 규모이다. 상임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 17건, 행정자치위원회 296건, 복지건설위원회 201건이다. 감사 기간은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이며,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행정자치위원회는 감사관, 기획재정국, 행정경제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고래문화재단, 복지건설위원회는 복지교육국, 건설도시국, 교통환경국, 안전예방정책실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다. 2차 본회의에서는 박인서, 김예나 의원이 ‘장생포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신정상가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후 환경 개선’을 주제로 각각 5분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박인서 의원은 “화려한
- 안정주 기자
- 2025-10-15 15:52
의회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 발효사료 가공시설 선진 사례 벤치마킹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이 15일 강원도 홍천군 사랑말 한우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해 선진 발효사료 가공시설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이번 견학은 완주 지역 축산단체와 관련 기관 관계자 등 총 2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발효사료 생산공정과 운영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며 향후 완주군 한우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사랑말 한우영농조합법인 나중구 대표로부터 법인 운영 사례, 사료 생산공정, 유통체계 및 품질관리 노하우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둘러보며 선진 운영 시스템의 효율성과 차별화된 관리기법을 공유받았다. 사랑말한우 영농조합법인은 2010년 준공 이후 일일 100톤 규모의 TMR(배합사료) 생산시설을 운영하며, 도체등급 1++ 70% 이상이라는 탁월한 품질 성과를 유지하고 있는 선진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김재천 부의장은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발효사료 가공시설이 축산농가의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 향상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완주군의 한우산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사료 기반 구축과 더불어, 농가
- 안정주 기자
- 2025-10-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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