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12.08 (월)

네이버블로그

기상청 제공

닫기

의회

홈
의회

충청북도 충북도의회 탄소중립 및 환경예산 효율적 집행 주문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3일 제430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과 조례안 1건을 심사했다. 임영은 의원(진천1)은 “설우산 자연휴양림 조성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며 “충북은 산림자원이 풍부한 만큼 이번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금식 의원(음성2)은 “산림재난대응단이 유사 사업 간 인력이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해 달라”며 “본 사업이 산림재난 전문인력 양성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호경 의원(제천2)은 “기후위기 대응은 홍보나 행사보다 실제 행동 변화가 본질”이라며 “중복 홍보는 줄이고 성과 중심의 사업관리가 되도록 사업 간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박용규 의원(옥천2)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의 자부담 비율은 소규모 및 고령 농가에 큰 부담이 된다”며 “농가가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피해 예방 시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
- 황은경 기자
- 2025-12-03 17:50
의회 대전 서구의회 정인화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포용과 혁신, 장애인기업과 함께하는 서구의 미래 제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정인화 의원(국민의힘/월평1·2·3동, 만년동)은 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포용과 혁신, 장애인기업과 함께하는 서구의 미래’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정 의원은 국내 장애인기업 중 92.1%가 소상공인이고, 대전시에도 4,748개소가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 다수가 초기 자금 부족, 판로 확대 어려움, 생산 인프라 부족 등으로 성장에 쉽지 않은 상황임을 지적했다(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기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이어 정 의원은 최근 정부 정책이 단순한 우선구매를 넘어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 지원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서구 역시 포용·공정·다양성의 가치를 실천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을 보완하는 세밀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지자체 중심의 대형 유통사 및 온라인 플랫폼과의 연계 지원 체계 구축 및 1:1 맞춤 컨설팅 제공 ▲업종별 애로사항, 성장 한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연 1회 이상 정기조사 실시 ▲
- 안정주 기자
- 2025-12-03 17:50
의회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대전 서구,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홍보 강화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 서구,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홍보 강화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서구가 향후 10년간 1조 8천억 원을 투입해 2034년까지 온실가스 39% 감축을 목표로 하는 '대전광역시 서구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야심 찬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현재 구민 중 몇 분이나 이 계획을 알고 계실까요?”라고 반문하며, 구민 생활과 직결된 탄소중립 마일리지 사업, 친환경차 보급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인해 구민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구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60%)과 도로수송(34%)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시민 참여 활성화’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1조 8천억 원의 국민 세금 투입에 따라 구민의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 안정주 기자
- 2025-12-03 17:50
의회 대전 서구의회 최미자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청년의 올바른 미래를 위한 금융교육 추진 제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최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년의 올바른 미래를 위한 금융교육 추진’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현재 청년층이 취업난과 주거·생활비 부담 속에서 불안정한 일자리와 높은 물가로 인해 단기간의 고위험 투자에 집착하고 있으며, ‘빚투’와 ‘영끌’이 일상적 표현이 될 만큼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걸러낼 판단 능력 없이 투자에 뛰어드는 젊은이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으며, 2023년 20·30대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약 9,171건으로 전년 대비 32.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투자 실패와 생활비 대출의 악순환은 개인을 넘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이 학교와 지역사회 어디에서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공공안전망 또한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올바른 금융 이해가 채무 위험으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될 뿐 아니라
- 안정주 기자
- 2025-12-03 17:50
의회 경상남도의회 윤준영 의원, “관광특구 기준 마련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윤준영 의원(국민의힘, 거제3) 이 대표발의한'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제428회 제4차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전국적에 동일하게 적용되던 관광특구 지정 시설기준을 경상남도 실정에 맞게 조례로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위임’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법령은 관광특구 지정에 필요한 시설요건의 구체적 기준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나, 그간 우리 도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관광특구 지정의 실효성 부족과 행정적 혼선이 발생해 왔다. 이번 조례안은 관광특구 지정에 필요한 시설기준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조례 별표에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안내·편익·숙박·휴양시설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자체의 지정 신청 단계에서부터 기준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광특구 조성의 행정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준영 의원은 “경상남도의 관광특구 지정 기준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지역별 특성과 관광 여건을 반영한 전략적 관광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 안정주 기자
- 2025-12-03 17:50
의회 대전 서구의회 신혜영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불법 계엄 그 후 1년,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로 주민 주권 실현 제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신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 1·2 3동)은 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불법 계엄 그 후 1년,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신 의원은 발언 시작과 함께 불법 계엄 선포 1주년을 언급하며, 1년 전 빛의 혁명으로 시민들이 지켜낸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지방자치라는 열매를 통해 주민 삶 속에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미래 비전'에 대한 세 가지(▲주민 주권 실현 ▲중앙-지방 동반자적 협력 ▲지역 역량 강화와 균형발전) 핵심 비전을 제시하며, 이는 지방정부가 단순 집행기관이 아닌 지역문제를 스스로 설계하고 해결하는 주체로 서야 함을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신 의원은 서구가 변화의 흐름에 맞춰 우리만의 지방자치 모델을 만들어야 하며, ▲주민의 일상 속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는 행정 ▲행정과 의회가 함께 실질적인 해법을 만드는 협치(協治) ▲생활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역 불편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꾸준함 등을 통해 자치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3 17:50
의회 대전 서구의회 손도선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서구 캐릭터 ‘서람이’,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자산으로 활용 제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손도선 의원(더불어민주당/월평1·2·3동, 만년동)은 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람이, 서구의 자부심이자 지역경쟁력으로’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손 의원은 전국적으로 지역 캐릭터, 이른바 ‘로컬 IP’가 지역 문화와 경제의 핵심 동력이자 도시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임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서구의 고유 캐릭터인 ‘서람이’가 2005년에 이미 도안과 상표권을 확보했음에도, 그동안 충분히 활용되지 못해 주민 인지도와 활용 측면에서 아쉬움이 컸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캐릭터 활용 성공 사례로 대전시의 ‘꿈돌이’와 경남 진주시의 ‘하모’를 언급했다. 특히 꿈돌이가 디자인 리뉴얼과 콘텐츠 제작을 통해 라면, 막걸리 등 다양한 굿즈로 활용되며 시민 호응과 홍보 효과가 크게 높아진 점, 하모가 일관된 운영 전략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 자산으로 성장한 점을 주목했다. 반면, 지자체 관심 감소로 쇠퇴한 고양시 ‘고양고양이’ 사례를 통해 캐릭터의 성패가 지자체의 의지와 운영 전략에 달려 있음을 강조했다. &n
- 안정주 기자
- 2025-12-03 17:50
의회 대전 서구의회, 신현대 의원'시민 편의를 위한 가로등 점·소등 기준 변경 촉구 건의안' 채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현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발의한 ‘시민 편의를 위한 가로등 점·소등 기준 변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신 의원은 대전시가 현재 천문기상대가 제공하는 일출·일몰 시각에 따라 가로등을 점·소등하는 시간 기준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안개·강우·흐린 날 등 실제 주변 밝기가 어두운 상황에서도 가로등이 켜지지 않거나, 반대로 이미 충분히 밝은 새벽에도 가로등이 계속 점등되는 등 보행·교통 사고 위험과 에너지 낭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2017년부터 조도 측정 시스템을 구축해 날씨와 지역별 밝기에 따라 가로등을 자동 점·소등하도록 개선했으며, 원주시는 고효율 LED와 조도 감지형 스마트 가로등을 도입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서도 보행자 안전성과 가로등 운영 효율을 높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조도 기반 운영 방식이 실제 주변 밝기를 반영해 필요한 곳에 적시 빛을 제공함으로써, 안전 확보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 의원은 ▲조도 센서
- 안정주 기자
- 2025-12-03 17:50
의회 대전 서구의회, 전명자·최미자 의원'도시 농촌동 역차별 해소 및 제도 개선 건의안' 채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과 최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공동발의한 ‘도시 농촌동 역차별 해소 및 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한 전 의원은 농업이 국가 식량안보와 생태·환경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에 기여하는 핵심 산업임에도, 도시화로 농촌이 ‘동(洞)’으로 편입되면서, ‘읍·면’ 중심의 행정구역 기준에 따라 지원 자격이 결정돼 도시 내 농촌동 농민들이 각종 농업·복지 지원에서 배제되는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비롯한 지역 균형 정책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함에 따라 자치구 전체 인구가 증가하는 경우 농촌동의 인구 감소가 통계에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통계적 착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도시 내 농촌동이 인구소멸위험에도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등 지방소멸 대응 전략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읍·면’ 중심의 지원 기준을 실제 농업 활동을 반영하는 기준으로 전환 ▲인구감
- 안정주 기자
- 2025-12-03 17:50
의회 대전 서구의회, 설재영·최지연 의원'장애·비장애 아동 돌봄서비스 통합 운영 체계 촉구 건의안' 채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설재영 의원(국민의힘/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과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이 공동발의한 ‘장애·비장애 아동 돌봄서비스 통합 운영 체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한 설 의원은 현행 돌봄 제도가 장애 여부와 소관 부처에 따라 나뉘어 운영되면서 서비스가 분절되고 조정되지 못해 현장의 돌봄 공백과 가정의 부담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처 간 협의와 정보 공유 부족으로 통합 논의와 제도 개편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설 의원은 만 6세 쌍둥이 가정 사례를 들며, 한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으면 비장애 아동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장애 아동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각각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제도의 ‘중복 제공 금지’와 동일 인력 동시 제공 불허 규정 때문에 같은 집·같은 시간에 필요한 돌봄을 서로 다른 인력과 시간대에 나눠 받아야 하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부모는 여러 기
- 안정주 기자
- 2025-12-03 17:50
의회 경상남도의회 우기수 도의원, 노후 급수관 지원사업 ‘예산 축소‧기준 부재’ 지적...면밀한 계획 수립 요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우기수(국민의힘, 창녕2) 의원은 3일 열린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환경산림국을 대상으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의 예산 축소 문제와 조례 개정 대비 부족한 정책 준비를 집중 지적했다. 먼저 우기수 의원은 2025년 10월 조례 개정으로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됐음에도, 2026년 예산이 오히려 줄어든 점을 지적했다. 조례 개정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20년 이상 40년 미만 공동주택까지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사업 수요가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도, 환경산림국은 2026년 예산을 감액 편성했다. 실제 환경산림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년 이상 40년 미만 공동주택 세대 수와 예상 소요 비용까지 이미 추계가 완료된 상황임에도, 2026년 사업비는 2025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총 사업비는 4억 9,500만 원(도비 1억 4,850만 원, 시군비 3억 4,650만 원)이었으나, 2026년 예산은 2억 8,700만 원(도비 8,610만 원, 시군비 2억 90만 원)으
- 안정주 기자
- 2025-12-03 17:50
의회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 “통합대학 시설 유지관리 부분 조례에 명시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일 열린 교육청년국의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도립대와 창원대의 통합 이후 시설 유지관리, 장학회 장학금 규모 확충, 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확대 방안, 로컬유학 활성화 사업의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박동철 의원(국민의힘, 창원14)은 대학협력과 질의에서 “교육부 통폐합 조건에 따라 도립대학 시설의 무상임대는 이해를 하지만 시설 리모델링이나 시설운영비 지원에 대한 우리 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통합 이후에도 양 도립대에 5년간 지원하는 부분과 지원금이 거창대, 남해대에서 사용되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통합대학 지원 조례 제정 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신 의원(국민의힘, 진주3)도 “내년부터 통합창원대로 모집을 하게 되는데 시설확충비를 도에서 계속 부담하고 있다”며, “내년에 거창대 16억, 남해대 12억의 시설확충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시설유지비 등 재산관리 부분도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영명 의원(국민의힘, 창원13)은 “국내의 요양보호사 연령대가 너무 높아 제대로 요양보호가 가능한
- 안정주 기자
- 2025-12-03 17:50
의회 경상남도의회 이경재 도의원 “생산성 향상 AI 모델 개발, 데이터 확보·예산 근거 불명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이경재 의원(국민의힘·창녕1)은 3일 열린 농업기술원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연구개발국의 ‘데이터 기반의 생산성 향상방안 연구’ 사업에 대해 “사업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와 세부설계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해당 사업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도비 2억7,040만원을 신규 편성해, 딸기 중소형 시설재배를 위한 AI 모델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시돼 있다. 그러나 이경재 의원은 제출된 사업자료만으로는 AI 모델 개발 범위, 데이터 수집 규모, 표본 농가 수, 개발 목표 단계, 전산개발비 산정근거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습데이터 확보 계획과 표본 설계, 수집 항목 및 주기, 누적 데이터량 등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사업 타당성과 예산 적정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며 “AI 개발은 데이터 확보 수준에 따라 결과 품질이 달라지는 만큼, 정량적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가사례금(500만원) 편성과 관련해 참여 기준과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농가 협조 없이는 연구 정확도를 담보하기
- 안정주 기자
- 2025-12-03 17:50
의회 경상남도의회 경남 농업의 미래 위한 대책 필요…치유농업 예산·농업기술원 이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합천군, 국민의힘)은 3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4차 농해수위 농업기술원 예산안 심사에서 치유농업센터 구축 과정의 계획 변경과 자부담 없는 고액 지원 구조의 적정성, 농업기술원 이전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며 경남 농업의 미래를 위한 예산 재검토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치유농업센터 공모 당시 계획과 실제 추진 간 차이… “변경 사유 설명 필요” 장 의원은 경남 치유농업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해 공모 단계에서 제시한 계획과 실제 추진 방식 사이의 차이를 지적했다. 공모 신청 당시 경남도는 기존 농업기술원 건물을 리모델링해 센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으로 국비를 확보했으나, 추진 과정에서는 리모델링이 어려워 모듈형(이동식) 건축물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변경의 배경과 필요성, 기술원 이전과의 연계성, 향후 활용 계획 등을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 농업기술원 이전 지연… “연구 기반 흔들릴 우려” 장 의원은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 지연에 따른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nbs
- 안정주 기자
- 2025-12-03 17:50
의회 박원종 전남도의원, “지방채 1조 시대, 미래세대 부담 막기 위한 재정관리 필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12월 2일 열린 전라남도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지방채 누적 규모 증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라남도의 지방채 규모는 2025년 말 기준 9,980억 원, 2026년도 본예산 발행 예정액 2,000억 원을 더해 총 1조 1,980억 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상환 재정 부담도 점차 커져 2024년 500억 원 규모에서 2025년 700억 원대로 확대, 2026년 이후에는 1,000억 원대 상환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방채 발행은 곧 미래세대의 재원을 미리 끌어다 쓰는 것”이라며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채 의존도를 높이는 결정이 반복된다면 결국 다음 세대에 부담이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출생기본소득 등 매년 지출이 증가하는 현금성 사업과 함께 지방채 상환까지 겹치면 도 재정 운영의 탄력성이 크게 떨어질 위험이 있다”며 “지방채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 ‘상시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3 16:33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뉴스랭킹

실시간 뉴스

2025-12-07_SUN

본사 : 경남 함양군 덕유월성로 495번지 1층 l 사업장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30(감삼동,삼정브리티시용산) 104동 505호 | 울산지사 : 준비중 | 부산지사 : 준비중 | 대전지사 : 주소준비중 | 후원계좌 : 기업은행 안정주 01020492922 | 등록번호: 대구,아00482 | 등록일 : 2023-12-20 | 발행인 : 안정주 | 편집인 : 안정주 | 전화번호 : 010-2049-2922 |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7일 21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