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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민권익위, 법령보다 강화된 내부 지침 적용은 안돼…‘재난적의료비’ 고충민원 계기로 제도개선까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가 발생한 실제 최종 진료일보다 앞선 진료일을 신청 기간의 기산일인 최종 진료일로 판단해 신청 기한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 접수를 거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접수하여 처리토록 시정권고하고,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 기간과 관련한 공단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침 등을 정비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2024년 5월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2025년 4월에 최종 진료를 마친 후 같은 해 9월 공단에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했다. 그런데 공단은 ㄱ씨가 2025년 4월에 진료받은 기록은 있지만 납부한 진료비가 없으니 ㄱ씨의 최종 진료일은 2024년 7월이고, 최종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했다며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 접수를 거부하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시행규칙)에서는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 기간을 “최종 진료일(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퇴원일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공단은 내부지침
- 안정주 기자
- 2026-04-30 11:32
전국 국민권익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의체인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표위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2026년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를 개최한다. 시민고충처리위는 관할하는 지역 주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하여 지방정부에 설치하는 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만)이다. 1995년 제도 도입 후 현재 전국 107개 지방정부에서 설치‧운영 중이다. 그 간 국민권익위는 권역별 협의회 및 합동 설명회 개최, 고충처리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혁신 공개토론회(포럼) 개최, ‘달리는 국민신문고’ 현장간담회 개최, 고충처리 협업 및 제도개선 연계 추진 등 시민고충처리위의 성장과 운영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쳐 왔다. 30일 개최하는 협의회에서 국민권익위는'2026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고충처리위를 위한 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서울특별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의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권익개선을
- 안정주 기자
- 2026-04-30 11:32
전국 문체부, 지역독서문화 꽃피울 도서관과 서점의 협력 방안 찾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4월 30일, 공공기관의 지역서점 도서 구매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문체부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지역서점계 현장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도 진행해 왔다. 이번 간담회는 특별히 지역서점뿐만 아니라 도서를 구매하는 공공·학교도서관의 의견도 함께 청취해 더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지역서점계에서는 오명영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회장, 이대건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회장, 이연호 한국서점인협의회 회장, 문선미 코끼리 서적 대표 겸 성남시 서점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공공·학교도서관에서는 이기영 대전시 한밭도서관 관장, 이덕주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서점이 도서 납품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공공·학교도서관이 실제 도서 구매 계약 과정에서 느끼는 부담 등 지역 서점과 도서관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독서문화 생태계의 중심인 공공·학교도서관과 지역서점의 상생협력을 위해, 공공부문의 도서 구매 과정에서 지역서점이 더욱 적
- 안정주 기자
- 2026-04-30 11:32
전국 문체부, 기초예술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과제 논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4월 30일,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기초예술 분과(클래식 음악, 국악, 무용) 제2차 회의를 열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2025년 11월 10일, 문체부 장관 직속으로 출범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는 총 9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초예술 분야에서 오랜 기간 종사한 예술인과 전문가들(최우정, 정철, 정다희, 원일, 허윤정, 김주원, 최호종, 조진희 위원)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제언을 전달한다. 문체부는 2026년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해 ‘창·제작 및 공연예술제 지원’ 384억 원, ‘지역 공연유통 및 문예회관 활성화’ 816억 원, ‘케이-아트 청년창작자 지원’ 180억 원 등 예술 분야에 총 7,432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320억 원,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34억 원, ‘공연예술관람 할인권’ 40억 원 등 총 738억 원을 확보해 경기침체에 취약한 예술인의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초예술
- 안정주 기자
- 2026-04-30 11:32
전국 소방청, '변화하는 재난, 진화하는 소방교육'... 제31회 중앙소방 교육혁신 경연대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중앙소방학교는 30일, 기후변화 등으로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할 전문 소방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31회 중앙소방 교육혁신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는 전국 소방학교 및 시·도 소방본부에서 예선을 거쳐 선발된 우수 교수요원 10명이 참가하는 대회다. 교육 제작물(콘텐츠)과 강의 기법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침으로써, 소방 교육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전기차 화재 대응 △소방 인공지능(AI) 활용 방안 △위험예지훈련 기반 대응 △현장 지휘 및 초기 대응 등 변화하는 재난 환경을 반영한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전문 지식과 강의 기법을 겨룰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최신 재난 논점(이슈)을 반영한 교육 제작물(콘텐츠)은 물론, 현장에서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원의 생존을 좌우하는 실전형 교육 주제가 다수 포함되어 교육과 재난 현장의 연계성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평가는 교육 목표의 타당성, 내용의 체계성 및 활용 가능성, 교수 기법의 창의성과 전달력 등
- 안정주 기자
- 2026-04-30 11:32
전국 농식품부, 외국인 노동자와 농장주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우리 농장 소통가이드' 제작·배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와 농장주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상호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5월 중'우리 농장 소통가이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매년 농업 현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농장주와 외국인 노동자간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작업지시 전달, 안전수칙 안내, 일상 소통 등에 어려움이 있고, 이것이 작업효율 저하 및 인권침해, 안전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름 부르기 등 상호존중의 의미를 담은 표현법, 간단한 기초 회화, 농작업 용어, 안전수칙 등을 담은 소통가이드를 외국인 노동자 주요 송출국을 고려하여 베트남·필리핀·라오스·캄보디아·태국·네팔·미얀마·몽골 등 8개 국어로 제작하고,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 및 농촌인력중개센터 285개소를 통해 농가에 배포할 계획이다. 소통가이드는 농장주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휴대가 간편한 포켓북 형태로 제작되며, 포켓북에 표기된 QR코드를 통해 음성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윤원습
- 안정주 기자
- 2026-04-30 11:32
전국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 본격화 중수청 개청준비단 출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지원하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4월 30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개청준비단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올해 10월 2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안정적인 출범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다. 개청준비단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되며,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검찰청, 경찰청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되어 참여한다. 특히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하여 향후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이후에도 차질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준비단의 주요 업무는 첫째, 중대범죄수사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둘째, 중대범죄수사청의 세부조직과 인력 배치 기준,
- 안정주 기자
- 2026-04-30 11:32
전국 금융위, 지역이나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 우수 조합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은 지키고 포용금융은 강화하겠습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4월 29일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감원,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상호금융중앙회 등과 '상호금융 제도개선 TF' 킥오프(발족) 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상호금융권의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포용적 금융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상호금융기관은 지역 밀착성과 관계형 금융을 바탕으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해 설립된 지역·서민금융기관이다. 그러나 근래 상호금융권은 수익성에 경도되어 부동산·비조합원 대출을 집중적으로 취급했고, 이는 연체율 증가 등 건전성 저해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금감원 및 관계기관은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신뢰성 회복을 위해 2025년 12월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건전성 제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한편, 지역 불균형 및 양극화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지역·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금융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상호금융이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포용적 금융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민·관 T
- 안정주 기자
- 2026-04-30 11:32
제주 서귀포시, 어선·낚시어선 대상 ‘집중안전점검’ 실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귀포시는 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을 위해 6월 19일까지 관내 어선 및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서귀포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국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관내 신고된 낚시어선 72척 중 ▲13인 이상 대형 어선 ▲사고 이력이 있는 어선 ▲최근 2년간 점검 미실시 어선 등을 우선 선정했으며, 현장에서 안전 규정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의 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약칭: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외부 갑판에 노출된 사람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점검 기간 동안 변경된 제도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현장 계도와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부종해 서귀포시 해양수산
- 안정주 기자
- 2026-04-30 11:32
제주 서귀포시, 공직자 마음건강을 위한 ‘치유의 숲’ 운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귀포시는 4월 29일, 공직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야외 건강체험 ‘치유의 숲’을 운영했다. ‘치유의 숲’은 공직자 마음건강 회복과 스트레스 완화를 돕기 위해 2020년부터 운영해 온 숲속 힐링 프로그램으로, 2025년까지 총 16회 운영한 바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귀포 치유의 숲에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산림교육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차롱치유밥상, 숲속 명상, 맨발 걷기, 해먹·족욕 등 다양한 산림 치유 활동을 체험했다. 참여 직원들은 “숲길을 걸으며 호흡에 집중하니 업무로 쌓인 긴장이 자연스럽게 풀렸다.”, “동료들과 함께 몸과 마음을 환기하며 재충전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편, 서귀포시는 공직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심리상담실(주 1회)과 마음안심버스(월 1회)를 정기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산책·취미과정·건강교실 등 총 8회에 걸쳐 250명이 참여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균 98.7점의 높은 만족도를 얻은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오는 6월과 10월에도 ‘치유의 숲’ 힐링 프로그램을 추
- 안정주 기자
- 2026-04-30 11:32
제주 서귀포시, '새마을지도자서귀포시부녀회' 2025년도 전국 시군구부녀회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새마을지도자서귀포시부녀회는 29일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열린 전국 새마을부녀회장 연찬회에서 ‘2025년도 시도·시군구부녀회 종합평가’ 시군구 부문 최우수상(1등)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부녀회를 대상으로 한 해 동안의 사업 추진 실적과 활동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서귀포시부녀회는 지난 한 해 동안 김장 김치 및 도시락 나눔을 비롯해 무료 급식 봉사, 환경정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알뜰장터 개최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며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실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시군구 부문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나성순 부녀회장은 “회원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이어온 작은 실천들이 전국 최우수라는 큰 성과로 돌아와 매우 뜻깊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생활 속 나눔과 연대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새마을지도자서귀포시부녀회는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밑반찬 및 도시락 나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 나눔 장터 운영, 다문화가족을 위한 멘토링 등 다양한 활
- 안정주 기자
- 2026-04-30 11:32
제주 서귀포시, 5월에는 가족과 함께 서귀포에서 문화·관광·체육 행사 잇따라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귀포시가 5월 한 달간 가정의 달 행사와 도민체전을 비롯한 다양한 상설 문화공연과 축제 등을 시 전역에서 개최한다.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공연·체험 행사부터 도민체전과 연계한 야간 콘텐츠, 지역 특색을 살린 마을 축제까지 이어지며 서귀포 곳곳에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모을 예정이다. 4월 개막한 원도심 상설 문화공연은 5월 가정의 달과 도민체전 기간에 맞춘 특집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원도심 문화페스티벌은 5월 10일에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술쇼, 버블쇼와 즉석사진 촬영과 솜사탕 증정 SNS 이벤트를 열고, 금토금토 새연쇼도 5월 9일 어린이·청소년 예술팀 공연, 가족 사연 신청곡 선곡, 새연교 배경 가족사진 인생네컷, LED 희망풍선 만들기 및 3대가 함께 참여한 가족 대상 이벤트를 운영해 가족 단위 관람객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두 행사는 도민체전 개막일인 5월 8일에는 개최하지 않는다. 5월 8일부터 10일까지는 '제60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가 서귀포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51개 종목에 2만 5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 안정주 기자
- 2026-04-30 11:32
제주 서귀포시, 제60회 도민체전 성공 개최 위한 최종보고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귀포시는 4월 29일 서귀포시청 제1청사 별관 별넷마당에서 ‘제60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준비상황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대회 개최 전 분야별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오순문 서귀포시장 주재로 부시장, 국·소장, 전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5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서귀포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60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의 차질없는 준비와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최종 점검 차원에서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총괄부서인 체육진흥과가 대회 개요와 주요 일정, 전반적인 준비상황을 보고하고, 이어서 준비위원회 추진반 소관 부서별 주요 업무 준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논의했다. 특히 ▲홍보 ▲의전·물자 지원 ▲자원봉사자 운영 ▲숙박·위생 관리 ▲의료지원 ▲환경정비 ▲녹지·가로 조성 ▲교통대책 ▲도로시설 정비 ▲도시환경 정비 ▲안전점검 ▲행사지원 등 도민체전 운영 전반에 대한 준비상황을 함께 점검하며 부서 간 협업 체계를 재확인했다. 한편 이번 보고회는 대회 개회을 앞두고 개최되는 최종 점검회의로, 개회식 운영, 경기장 안전관리, 교통·주차 대책, 관
- 안정주 기자
- 2026-04-30 11:32
제주 서귀포시 재활용도움센터, 빈용기 보증금 반환 거점으로 자리매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귀포시는 시민들이 소주병, 맥주병과 같은 빈용기의 보증금을 편리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재활용도움센터에 ‘빈용기 보증금 반환소’를 운영하여 2025년 기준 연간 342만 병의 빈용기를 수집했고, 보증금 반환을 통해 시민에게 350백만 원 상당의 경제적 혜택을 제공했다. 빈용기 보증금 반환소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빈용기를 수량 제한 없이 반환할 수 있으며, 재활용도움센터 인근에 위치하여 생활쓰레기 배출과 동시에 빈용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빈용기 보증금 반환소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협업을 통해 2017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서귀포시 전역에 9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빈용기 보증금 반환소가 위치한 재활용도움센터는 ▲대정읍 동일1리 ▲남원읍 남원1리 ▲성산읍 고성리 ▲안덕면 화순리 ▲표선면 표선리 ▲효돈동 ▲동홍동(문부공원 내) ▲대천동(신시가지) ▲중문동이다. 빈용기 보증금 반환소는 매주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운영되며, 운영 시간은 18시부터 22시까지 하루 4시간씩 운영한다. 서귀포시
- 안정주 기자
- 2026-04-30 11:32
제주 서귀포시,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6월 30일까지 연장 운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귀포보건소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당초 4월 30일 종료 예정이던 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6월 3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하고, 고위험군의 접종률(51.1%)이 여전히 낮은 상황을 고려해 결정됐다.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이다. 또한, 2025-2026절기 백신을 접종한 면역저하자의 경우, 면역 형성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5월 1일부터 의료진과 상담 후 1회 추가접종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의료기관별 백신 재고 상황에 따라 접종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 이기란 서귀포보건소장은 “고위험군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큰 만큼, 아직 접종하지 않은 대상자는 가급적 조속히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감염 예방과 시민 건강
- 안정주 기자
- 2026-04-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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