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안'이 7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동시에 마련되는 시행규칙과 더불어 지난해 '스마트농업법'이 제정(‘23.7.25. 공포, ’24.7.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시행 등을 구체화하여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스마트농업법 시행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농식품부장관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에 맞춰 매년 시・도계획을 수립한다. 농식품부장관은 시・도계획에 대하여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②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농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을 모아놓은 지구를 조성하여 지역 단위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을 마련한다. 올 하반기에 지자체의 신청을 받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광암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23. 4. 26. ㈜광암건설에게 ‘웅천 차스타워 신축공사 중 징크 및 단열 판넬공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43,700,000원과 이에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기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7,236,0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광암건설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2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광암건설의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인 대학들과 협력하여 데이터 기반의 국제 협력 및 사업 혁신을 주도할 역량을 갖춘 국제 데이터 융합 인재를 양성할 대학 3곳을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제 데이터 융합 지도자 양성」 사업은 기술 중심의 인력 양성을 뛰어넘어 데이터 기반의 사업 모형과 판매 전략, 조직 전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최고 데이터 책임자 수준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최근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데이터 활용과 국제 협력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인식과 통찰을 갖춘 인재 양성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기획됐다. 이번에 공모한 분야는 졸업학점의 40% 이상을 해외현지교육으로 수행하는 ①해외교육형과, 해외 대학과 국제 공동연구 과제를 추진하는 ②해외연계형으로 나뉘며, 해외교육형은 2개 대학 모집에 5개 대학이 지원하여 한국과학기술원(KAIST)와 포항공과대학교(POSTECH)이 선정됐으며, 해외 연계형에는 1개 대학 모집에 5개 대학이 지원, 서울대학교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대학은 ‘24년부터 최대 6년간 국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월 16일에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가축 질병 방역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기관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 상황과 준비 태세를 점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들어 국내 양돈농장에서 6건이 발생했으며, 경북에서는 1월 15일 영덕군에서 발생한 후 5개월여 만에 영천(6.15.), 안동(7.2.), 예천(7.6.)에서 추가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발생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등 초동방역 조치를 취하는 한편 방역대(10㎞) 및 발생농장과 역학 관계가 있는 농장 등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 후 정밀‧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양돈농장 및 축산 관련 시설을 집중소독 하는 등 추가 확산 방지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환경부, 경북도 및 예천군 등 관계기관별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추진 상황을 보고한 후 방역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박범수 차관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출이 경북에 집중된 점을 고려할 때 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심각한 상황이므로 경북도를 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특허청은 7월 16일 10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 MLB(메이저리그 야구)로부터 ‘MLB 월드투어 서울시리즈(’24.3.20.~21)’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활동에 대해 감사패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1월 MLB로부터 2024시즌 개막경기 한국 개최에 따른 상표권 보호요청을 받고, MLB 개막경기의 국내외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단속과 홍보(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상표경찰은 ’24.2월에 서울 동대문 및 남대문 일대에서 MLB 관련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4.3월에는 온라인 감시(모니터링)를 강화해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MLB 관련 위조상품 판매게시글을 삭제(366건) 조치했다. 또한 서울시리즈 경기 중에는 현장 일원에서 위조상품 현장 단속, 지식재산 보호 홍보부스 운영, 거리 홍보(캠페인) 등을 통해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한국에서의 MLB와 같은 외국 상표권에 대한 보호활동은 케이(K)-브랜드가 해외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토대가 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방문하고 고위급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 계기에 김 차관은 작년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및 카타르 국빈 방문의 후속조치 이행 상황 점검 등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최근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7월 16일 8시 30분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7월 15일 수련병원에 전공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사직 의사를 표명하여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도 일부 존재하나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아직 복귀하지 않았으며 무응답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수련병원에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처리를 완료하고 결원 규모를 확정하여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요청하면, 7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의료개혁 방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향,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 등을 검토했다. 금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제5차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세부적인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지금은 더 나은 의료개혁을 위해 다 함께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청주시와 청주동부소방서는 16일 상당구 미원면 청석굴 물놀이 장소에서 ‘2024 여름철 물놀이 안전 시연회’를 개최했다. 여름철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열린 이날 시연회에는 지역자율방재단, 응급구조지원민방위대 등 유관단체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피서객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시연회에서는 인명구조 및 심폐소생술 교육에 이어 구명조끼 착용, 구명환던지기 실습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이 진행됐다. 시는 ‘16년 연속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수지, 낚시터, 수영장 등 수상안전시설 236개소에 대한 전수조사와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하천, 계곡 등 물놀이 장소의 인명구조함, 안전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530여개를 정비·확충했다. 또한 청석굴 등 5개소에는 구명조끼 대여소를 설치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무료로 대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6월부터 8월까지 미원면 달천 등 주요 물놀이 지역 12개소에 안전관리요원 34명을 집중 배치해 예찰활동을 추진 중이다. 특별대책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업부는 사업재편 유형 신설, 요건 완화, 현장지원 센터 신설 등의 내용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히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급망 위기 대응과 이와 관련된 사업재편 수요 대응을 위해 ‘공급망 안정’ 유형을 신설하여 현행 5개 유형*에서 6개로 사업재편 유형이 확대된다. 과잉공급해소, 산업위기지역 유형에만 적용되는 「상법」, 「공정거래법」상 특례가 사업재편 유형 전체로 확대되어 기업의 사업재편 기간을 단축한다. 시설·장비의 감축 또는 폐쇄 시에도 사업재편을 인정하는 등 사업재편 요건이 완화된다. ▲지역기업의 사업재편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현장지원센터가 신설되고,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평가·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우대가점을 부여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사업재편의 확산도 도모한다. 산업부는 2016년 기업활력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484개 사의 사업재편을 승인하고, 이후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 지정학적 위기 등 경제환경 변화 속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6일 제419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어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충북도립대학교, 충북학사,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에 대한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했다. 이상정 의원(음성1)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증진 및 처우개선을 통한 돌봄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충북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검토해 줄 것”과 “노인돌봄에 있어 재가노인서비스와 의료보건서비스가 결합한 보편화된 노인통합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통해 발달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돌봄 가족들이 휴식과 경제활동을 안심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빠른 지정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동우 의원(청주1)은 신규사업인 충북 장애인 인생기록 영상제작 지원 사업과 관련해 “실적 중심의 형식적인 제작이 아니라 참여 장애인과 가족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생기록이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박지헌 의원(청주4)은 “고령 1인 가구가 늘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주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24년 7월 15일 오후 2시에 공단 청사에서 “주니어보드와 함께하는 사랑의 나눔 옷장” 캠페인 전달식을 개최했다. 본 캠페인은 공단 직원들이 입지 않는 옷을 기부하여 충주 시니어 클럽에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이다. 이번 캠페인은 공단 내 주니어보드가 주도하여 기획됐으며,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주니어보드는 젊은 세대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작년 2023년 12월에 발족하여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캠페인도 그 일환으로 기획됐다. 이번 기부 물품 전달식은 공단의 모든 직원이 한마음으로 참여한 결과이며, 모인 옷들은 충주 시니어 클럽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직원들은 자신의 옷을 기부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지역 사회와의 연대감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 공단 정광섭 이사장은 “이번 사랑의 나눔옷장 캠페인을 통해 우리 공단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 사회에 전달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공단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석남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6일 석남동행정복지센터에서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석남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날 진행한 특화사업인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나기! 보양식ㆍ여름용품 지원 사업’은 관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가정에 방문해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삼계탕과 여름 이불을 전달하는 사업이다. 천금숙 민간위원장은 “예년보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를 보고 더위에 취약할 수 있는 이웃을 더욱 면밀하게 살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번 사업을 준비했다”고 말했으며, 석남동장은“이번 사업을 위해 준비하고 참여해주신 석남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관내 다양한 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복지서비스 연계 및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 서산시 부춘동, 양유정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마을 관리와 조경, 식재 등 다양한 화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예천주공1단지 주거행복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10일 부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다자간 업무협약은 협동조합원들이 전문적인 화훼기술을 습득해 양유정 공원 일원을 더욱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읍내동 도시재생 주민 동아리 사업을 통해 화훼 자격증을 취득한 협동조합원들은 마을가드닝과 주민공모 사업으로 양유정 공원 일원 경관을 꽃으로 풍성하게 조성해 오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유정마을관사회적협동조합은 예천주공1단지 주거행복지원센터로부터 보다 전문적인 조경 실무 방법을 제공받을 예정이다. 협동조합은 이번 협약으로 전문적인 조경 실무를 습득한 뒤 수국을 식재해 수익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부춘동은 양자 간 유기적인 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만성 서산시 부춘동장은 ““이번 다자간 업무 협약식을 통해 협동조합이 보조사업 종료 후 자생할 수 있는 성장 발판이 됐으며 부춘동과 함께 협동조합의 수익사업을 추진 해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공주시가 철도여행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활성화 등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철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그리고 공주시를 비롯한 23개 지자체는 16일 서울역에서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맺은 지자체 23곳은 전국의 인구감소지역 107개 가운데 철도연계 시군(40개) 중 22개 지자체와 관심지역 1곳으로, 충남에서는 공주시와 서천군이 참여했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지역 관광・여행상품 개발·운영 및 할인 등을 활성화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회복과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먼저, 상품명 ‘다시 잇는 대한민국, 지역사랑 철도여행’으로 철도를 이용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인구감소지역 관광 명소를 방문할 수 있는 자유여행상품과 패키지 상품을 오는 8월 1일부터 판매한다. 철도운임 할인율은 총 50%로, 우선 10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시는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천안시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중간보고회 및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식량산업종합계획(2025 부터 2029년)은 식량산업 분야의 생산과 가공, 유통시설 설치·운영 등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천안시 식량산업의 종합적인 지원책과 방안을 제시한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농업관련 기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 회의도 함께 열려 추진실적과 성과를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 대책 등 추후 5년간의 계획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오는 9월 말 최종 보고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으면 천안시는 향후 5년간 각종 국비 연계사업 신청 자격을 얻는다. 최명섭 농업정책과장은 “협의회를 통해 이뤄진 관계자들의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가 향후 천안시 식량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