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기자 | 구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8일에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여 일반회계 402,498천원을 삭감하여 총 706,120,213천원으로 수정의결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은 ▲ 조속한 부시장 임명을 촉구하며 ‘부시장 시정시책추진비’ 10,000천원 전액 삭감, ▲ 본예산에서 전년 수준으로 동결한 사항이었던‘국외 교류협력사업 추진’ 26,000천원 전액 삭감, ▲ 시민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서울편입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부당하고, 예산 편성 근거가 없는 ‘서울 편입추진 역량강화 교육’ 6,715천원, ‘범시민추진위와 화합 한마당’ 12,500천원, ‘구리시를 서울로 범시민추진위와 함께하는 꽃 축제’ 6,660천원 전액 삭감, ▲ 예산편성 근거가 부족한 ‘구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정비’ 50,000천원 전액 삭감, ▲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한‘우리마을 틈새주차장 조성’48,000천원 전액 승인 등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한슬 위원장은 “민생과 직결되는 복지 관련 예산이 충분히 편성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지난해 8월 서대문구 연희동에 이어 지난 24일 강동구 명일동에서 대형 땅꺼짐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지하개발사업장 주변에서 땅꺼짐 이상징후 발견시 신속 대응 및 조치를 위한 조례 입법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시장으로 하여금 지하개발사업의 공사가 시행되는 동안 굴착영향범위※ 이내에서 지반이나 시설물의 중대한 변형이 발견되거나 이와 관련한 신고 또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현장(지하개발 공사장 포함)을 확인하고 일시적인 공사중지 또는 주변 도로의 교통통제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속히 조치 또는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토록 의무화하는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 조례안은 이상징후에 대한 현장확인 후 일시적인 공사중지 또는 주변 도로의 교통통제를 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동반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재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사 또는 통행 재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적용 대상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는 28일 대규모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영남(울산․경북․경남) 지역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되어 영남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양섭 의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인해 삶을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라며, “이번 성금이 산불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희망을 찾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신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은 28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사업과 공공공간 관리 실태에 관한 구정 질문에 나섰다. 신혜영 의원은 먼저, 둔산2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공사와 도마실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사업의 지연 사례를 언급하며, 시공사의 부실 이행과 서구청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다. 특히, 계약 해지 과정이 지연된 이유와 대응 조치의 적절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한편, 부정당업자로 등록된 시공사가 또다시 사업 계약자로 선정된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과 향후 계획을 질의했다. 이어, 신 의원은 서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사업의 반복되는 지연 및 부실시공, 사후 대응 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건축과 신설 이후의 실질적인 개선 효과와 변화에 대해 구청장에게 질문했다. 또한, 시공사의 중도 불이행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대비 매뉴얼과 계약 이행 강제 장치 마련 등 공공건축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 체계 점검을 촉구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불법 현수막 문제와 행정게시대 운영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은 28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탄소중립 정책 추진 방향과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관한 구정 질문에 나섰다. 서다운 의원은 먼저, 2022년 5월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이후, 2025년 3월에서야 기본계획이 처음 수립된 점을 언급하며, 계획 수립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대전 서구의 탄소중립 정책 전반에 대한 구청장의 평가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를 질문하며, 서구청의 역할과 함께 구청장의 개인적인 추진 의지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이어 서 의원은 서구의 탄소중립 계획이 국가 목표(40%) 대비 절반 수준인 17.9%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며, 목표를 상향 조정할 의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목표에 비해 실적이 저조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물으며, 구청장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있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문제 삼았다. 한편, 서 의원은 대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손도선 의원(더불어민주당/월평1·2·3동, 만년동)은 28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구체육회관 설립 공약 변경 및 주민설명회 운영 문제, 그리고 변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관련 구정 질문에 나섰다. 손도선 의원은 민선 8기 공약인 서구체육회관 설립과 갈마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의 변경 사항에 대해 구청장의 입장을 요구하며, 주민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 운영 방식을 지적했다. 손 의원은 서구체육회 사무실의 갈마체육관 이전 계획과 관련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기존 공약의 변경 사유와 그에 따른 주민 피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또한, 공약 변경 시 투명한 절차와 협의가 필수적임을 주장하며 구민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어 손 의원은 변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의 형식적 운영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손 의원은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진행된 사업 계획이 주민들에게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청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최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8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개선의 필요성과 공직자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구정 질문에 나섰다. 최미자 의원은 월평1동, 만년동, 둔산3동 지역이 주거와 상업시설이 밀집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류식 하수처리 배출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주민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화조 유지·관리 비용이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기후 위기 시대에 적합한 하수처리 효율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에 대한 단계적 개선 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구청장에게 요청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지난 ‘초혼’ 특별상영회에서 서구청장의 관객 비하 발언과 관련하여 공직자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신뢰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공직자의 부적절한 발언이 지역 사회 내 갈등을 증폭시키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책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최미자 의원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대전 서구의회 박용준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은 28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KT 인재개발원 부지 첨단산업 집적복합단지 조성 사업 관련 공약 이행 상황 및 일자리 창출 계획 등에 관한 구정 질문에 나섰다. 박용준 의원은 먼저, 구청장이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KT 인재개발원 부지 첨단산업 집적복합단지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2022년 업무협약 체결 이후 약 2년 3개월 동안 구청에서 추진된 사업 진행 상황과 남은 임기 동안 공약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업무협약서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나타난 추진 미비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박 의원은 2025년 서구 일자리 창출대책 세부계획에 대해 언급하며, KT부지 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주요 추진 사업으로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 계획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구청의 소극적인 태도가 서구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구청장이 구민과의 소통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28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청소년문화의집, 처우개선 및 시설확충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청소년지도사들이 과중한 업무와 낮은 임금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금 수준이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임금 권고안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타 지역에 비해 낮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며, 이러한 청소년지도사들의 처우 문제는 청소년 시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서구 내 청소년문화의집이 전체 24개 동 중 5개 동에만 설치되어 많은 청소년들이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들은 노후화와 안전 문제가 심각하며, 예산 부족으로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설 확충과 운영비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지도사의 처우 개선 ▲청소년 인구가 많은 지역의 청소년문화의집 추가 설치 ▲노후 시설 개선 ▲안정적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대전 서구의회 강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28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지속 가능한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강 의원은 공공체육시설이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운영 적자와 재정 부담이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대전광역시 공공체육시설의 80% 이상이 적자 운영 중이라는 2021년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이는 서비스 질 저하와 체육시설 확충의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물가 상승과 시설 노후화, 할인 혜택 확대 등으로 인해 운영 비용이 증가하고 수익이 감소하면서, 수탁업체와 지자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요금 체계의 합리적 조정 ▲기업 후원 유치, 광고 수익 확대, 유휴 공간 활용 등 체육시설의 다각적인 수익 창출 방안을 모색 ▲국·시비 지원 확대 및 공모사업을 활용한 추가 재원 확보 등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운영 적자를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28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이 발의한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정책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올해 1월 시행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가 자영업자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키오스크 교체뿐만 아니라 바닥재 변경과 공간 축소로 인한 고객 감소가 자영업자의 매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의원은 정부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등을 통해 일부 지원책을 마련했으나, 홍보 부족과 절차의 복잡성으로 실질적인 교체율은 저조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다른 법률에서는 보조 인력 배치나 실시간 음성 안내 제공도 대안으로 인정하는 반면, 해당 시행령은 물리적 교체를 강제하고 있어 법령 간 불일치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설치 유예기간 확대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및 적극적인 홍보 강화 ▲정책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28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한 ‘폐쇄된 지하보도의 재활용과 문화적 가치 창출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은 교통 환경의 변화로 이용자가 줄어 기능이 상실된 지하보도가 방치되면서 음주, 범죄 등의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활용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폐쇄된 지하보도의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 전시, 공연 및 이벤트 개최를 통해 주민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최 의원은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 조성 ▲구조적 보강 및 보안 시스템 강화를 통한 안전성 확보 ▲민간 기업 및 지역 주민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폐쇄된 지하보도의 효율적인 재활용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최미자 의원은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28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세길 의원(국민의힘/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과 정홍근 의원(국민의힘/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이 공동발의한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한 오세길 의원은 드론 기술은 물류, 농업, 보안, 건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며, 인공지능(AI)과 센서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더욱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혁신적인 변화 주도하는 중요한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한국 드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공역(空域) 사용 제한, 비행 허가 절차의 복잡성, 상업적 활용에 대한 규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오 의원은 드론 산업의 성공적인 육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와 드론 비행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규명 등을 포함한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 ▲드론 관련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성장 지원,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 정책적 지원 강화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드론 산업의 지속 가능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28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오세길·정홍근 의원의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 촉구 건의안 ▲최미자 의원의 폐쇄된 지하보도의 재활용과 문화적 가치 창출 건의안 ▲최지연 의원의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정책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26건의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는 ▲최지연 의원의 청소년문화의집, 처우개선 및 시설확충 촉구 ▲강정수 의원의 지속 가능한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조례안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24일부터 26일까지는 구정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조규식 의장은 “이번 임시회 동안 다양한 정책과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와 3월 28일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양 의회간의 교류는 지난 2월 6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종시의회를 방문하여 ‘자치분권 발전방안 등 공동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계기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의정활동 정보의 상호 공유 및 현안 공동대응 필요성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호형 위원장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등 주요 현안 공동대응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교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의 맏형격인 제주의 경험이 도움이 된다”며 지속적인 교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호형 행정자치위원장은 “세종특별시가 행정수도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 양 의회 간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의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