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법이 시·도지사가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통합·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고,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협의와 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해산하려는 경우에는 ▲통합·해산 사유 ▲통합·해산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통합·해산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 ▲이용자 및 종사자의 권익 보호 계획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시행령 제6조제2항). 또한 시·도지사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통합·해산의 적정성, 주민복리·지역경제·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포함하여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시행령 제5조제1항). 보건복지부 임호근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통합·해산 시에 협의 및 검토할 사항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탈북 청소년과 미국동포 청소년이 함께하는 화합·소통 캠프」를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에는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남북사랑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32명과 미국의 선교단체(‘Seeds of Worship’) 소속 미국동포 청소년 16명, 관계자 18명 등 총 66명이 참가한다. 참가 청소년들은 통일미래체험, 오두산통일전망대 방문 등을 통해 한반도의 분단현실에 대해 배우고 통일미래에 대한 꿈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이와 아울러 영어 토론, 합동 댄스‧콩트 등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배우며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센터는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체험연수와 함께 탈북청소년·남한 청소년 한마음 캠프(8월 예정), 탈북 청소년 영어캠프(10월 예정) 등 탈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청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정부는 7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재추진이 필요한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최대 50%)하고, 대기기간을 연장(최대 4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세부 감액기준 및 연장기준은 시행령 위임) 저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하여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사업주 부담)를 추가 부과(40% 이내)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근속자 비율 등 산정 시 제외하고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부과되도록 했다.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음성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스마트농업, 모빌리티 등 혁신 기술을 접목한 사업 3건을 선정했으며, 음성군은 그린에너지 스마트 농업 타운 투자선도지구에 이름을 올렸다.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의 전략사업을 발굴, 집중 지원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음성군은 천연가스발전소 착공,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충북선 고속화 등 광역교통망 개선으로 지역주민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구상해 음성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공모를 준비해 왔다. 이번 공모는 첨단기술을 융복합하고 타 사업과 연계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전국 12개 지자체가 신청해 제1차 서류심사, 제2차 현장실사 및 현장발표, 제3차 최종발표 등 3단계 심사를 거쳤다. 군은 2025년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음성읍 평곡리, 신천리, 읍내리 일원 119만㎡에 4873억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금산경찰서는 지난 15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금산군 제원면과 남일면 현장을 찾아 긴급 수해복구 지원에 나섰다 지난 10일 금산군에 시간당 3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도로 유실과 주택 침수, 산사태 피해 등의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지속적으로 장맛비 예보가 있어 지역 주민들의 더 큰 피해가 예상되어 긴급 피해복구 자원봉사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날 수해복구 자원봉사에 나선 경찰관들은 침수로 피해를 입은 인삼경작지에서 철포 및 채굴 작업을 실시하고, 유실된 인삼밭의 둑을 복구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피해를 입은 인삼경작자는 “인삼밭이 물에 잠겨서 수확을 앞둔 인삼이 썪게 되고 추가 장맛비 예보가 있어 한숨만 짓고 있었는데, 경찰관들이 와서 인삼 수확과 인삼밭 정리를 도와 주니 너무 감사하다.”며 감사의 인사말을 건넸다. 금산경찰서장은 “이번 봉사가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군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금산경찰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최원철 공주시장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수혜대상자의 지역적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가맹점과 이용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16일 아산시청에서 열린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대도시 대비 가맹점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 읍면 지역에서는 사용할 가맹점이나 이용할 수 있는 품목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복지사업으로, 문예진흥기금과 지방비를 재원으로 1인당 연간 13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공주시의 경우 올해 대상자는 총 6481명으로, 가맹점은 109개소가 있으나 읍면 지역에는 30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시장은 문화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소도시의 현실과 현장 목소리를 고려해 농어촌지역에서도 접근이 쉬운 체육・취미 등 실제 생활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용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만약 전국적인 허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지역에만 허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마지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가 올 여름 보령에서 열리는 ‘해양 3대 메가이벤트’의 성공 개최를 위해 시군 및 행사 관계자 등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16일 충남내포혁신플랫폼에서 ‘해양 3대 메가이벤트 준비 상황 보고회’를 열고 △제16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제5회 섬의 날 행사 △2024 보령컵 국제요트대회 준비상황 공유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전형식 정무부지사 주재로 장진원 해양수산국장과 6개 연안시군 부단체장, 3대 행사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 준비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 주차·교통·안전대책 등 보고, 질의 및 개선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도와 6개 연안 시군은 안전하고 내실 있는 행사 준비를 위해 해양 3대 메가이벤트 준비상황을 살펴보고, 폭염·태풍 등 기상 악화 대비 안전대책 수립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보령시는 관광·교통·숙박·음식 등 전 분야에 걸친 완벽한 준비로 보령시를 방문하는 국내외 선수 및 관계자와 방문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먼저, 오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대천해수욕장과 원산도해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시가 16일 나사렛대학교 경건관에서 어린이 기후변화 인형극을 개최했다. 나사렛대, 천안시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하는 이번 인형극은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자 탄소중립과 기후변화를 주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다뤘다. 나사렛대 아동심리교육학과 인형극 동아리 노아팀이 인형극 공연 상영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으로부터 사전 신청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지난 9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17·23·24일 일 2회 총 8회 2,000여 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순 기후정책과장은 “인형극을 통해 지구온난화가 불러오는 환경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냄으로써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시가 내년 6월 천안에서 개최 예정인 제77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77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준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21년 만에 천안에서 열리는 도민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다짐했다. 준비위원회는 제77회를 기념하는 의미로 시·도의원, 시체육회 임원,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장 등 77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교통·안전·홍보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날 발대식은 홍보영상 상영, 기본계획 보고,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발대식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박상돈 시장은 “준비위원회와 천안시민이 함께 준비해야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며 “도민이 함께 즐기는 화합과 축제의 체전 추진을 통해 ‘고품격 문화스포츠도시’ 천안의 저력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4년 이후 21년 만에 천안에서 열리는 제77회 충남도민체육대회는 내년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천안종합운동장을 비롯해 종목별 경기장에서 31개 종목 경기가 치러진다.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 서산시는 16일 서산초등학교 일원에서 등굣길 어린이와 통행 운전자를 대상으로 민·관·경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캠페인에는 서산시, 서산경찰서, 서산교육지원청, 충남 녹색어머니회 서산시지회, 모범운전자연합회 서산시지회, 서산초등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교통안전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학생과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준수하길 당부했다. 시는 올해 3월부터 매월 캠페인을 추진해 현재까지 초중고등학교 7개소 일원에서 교통안전 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홍보를 진행했으며, 지속적인 교통안전 캠페인을 이어갈 방침이다. 서산시 관계자는 “민·관·경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하반기에도 교통안전 캠페인의 지속적인 실시로 학생과 학부모, 운전자의 올바른 교통안전 의식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서산소방서는 여름철 화재예방 행동요령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냉방 기기 사용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사용 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기 화재 예방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장마철이 겹쳐 높은 습도와 함께 침수 우려가 높아져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낡은 배선 및 피복상태 확인 ▲배전반 내 거미줄 등 화재 위험요소 제거 ▲ 누전차단기 작동 확인 등의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 서산소방서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화재 예방 행동요령을 준수해 시민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청양군의회 15일 제30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청양군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받고, 제출된 조례 제·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임시회 주요 일정으로는 15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차미숙)에서 ▲청양군 귀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원발의 3건과 집행부에서 접수한 ▲청양군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등 10건을 포함한 총 13건의 안건을 면밀하게 검토 및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청양군 모든 실과, 사업소로부터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끝으로 22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제헌절 76주년을 맞이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지난 6월 26일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지정된 제헌절은 1949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주 5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기업의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의 우려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이다. 그러나 2024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은 1,800시간대로 OECD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많은 상황이며, 국민 10명 중 8명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있어 ‘국민의 휴식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개정안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진작 효과가 4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결과도 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오늘(16일) '정당법' 내에 당원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당원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당법'은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당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당원에 대해서는 그 규정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정당법' 내에는 정당 설립요건에 필요한 당원 숫자 정도만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규정은 없다. 이에 현행 '정당법'을 통해서는 당원주권을 강화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재명 전 대표 역시 최근 당대표 출마선언을 통해 “당의 힘은 당원의 힘에서 나온다”며 “지금 민주당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당원의 주권의지가 제대로 발휘되고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당원에 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정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는 당원 및 정당의 책무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정당의 당헌에 당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정당법' 내에도 정당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16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치유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3년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기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여러 가지 지적사항 중 금융감독원이 행정기본법 제8조를 위반하여 법적근거없이 하위규정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6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봉인조치를 해왔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금융위설치법 제29조제1항에는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9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 부원장보 한자리를 추가로 신설함에 따라 부원장보가 회계전문심의위원 포함 10명으로 되어 현행법을 위반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따라 회계감독 수장인 회계전문심의위원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서 선임국장급으로 직급을 하락시킴에 따라 회계 투명성 강화가 갈수록 중요해지는데 오히려 위상이 추락함으로써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