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립대학교가 재학생들의 역량 제고를 위한 자격증 취득을 지원사격한다. 충남도립대 학생역량개발센터에 따르면 방학 기간 재학생 45명을 대상으로 소형건설기계 조종 면허 및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조종 자격 취득 과정을 운영했다. 실제 6월부터 시작된 소형건설기계 조정 면허 과정에는 지게차, 굴착기, 로더 등 25명이 참여해 자격증을 취득했다. 드론 조종 국가자격 과정(3종)에도 재학생 20명이 참여, 전원 자격증 취득에 성공했다. 이처럼 충남도립대가 재학생들의 자격증 취득률을 높임과 동시에 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자격증 취득은 곧 취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재학생 단 한명이라도 낙오 없이 취업을 시키기 위해 다양한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교육에 참여한 스마트팜학과 김은혜 학생은 “소형건설기계와 드론 자격은 스마트팜 취·창업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인데 이를 학교에서 방학 중 무료로 교육·취득할 수 있도록 과정을 운영해줘서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조만식 학생은 “지게차 면허는 건설·산업·물류·제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교육청은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수질검사 대상을 정수기, 필터가 설치된 음수기·물끓임기에서 모든 음용기기로 확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그 동안 현행 지침에 따라 정수기능을 가진 기기만을 검사 대상(7,566건)에 포함했지만, 오는 7월부터 학생과 교직원이 사용하는 정수기능이 없는 음수기·물끓임기를 포함한 모든 음용기기를 수질검사 대상(9,804건)으로 확대했다. 황석연 체육건강과장은 “이번에 먹는 물 수질검사 대상 확대로 학교 먹는 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성을 확보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수도법은 건축 후 5년이 지난 상수도 공급 건물은 2년마다 1회 급수관 수질검사를 실시해 급수관 노후도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충남교육청은 김지철 교육감이 처음 취임한 이후 지난 2015년부터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매년 1회 수질검사를 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학교별로 실시하는 먹는 물 수질검사를 교육지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박정현 부여군수가 16일 아산시청에서 열린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이장·통장 활동 보상금에 대해 국·도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박정현 군수는 지난해 11월 이장·통장 기본수당 기준액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되어 부여군 재정 부담은 작년 대비 연 6억이 증가 했고, 전국적으로는 연 1,381억이 증가되었음을 지적했다. 박정현 군수는 “현장 최일선에서 보조자로 활동하는 이장·통장 처우개선과 현실적 보상에는 적극 공감하나, 긴축 재정으로 인한 세입 감소 등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오롯이 책임을 짊어지게 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이장·통장 활동 보상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바,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 인상에 대한 선심은 정부가 쓰고 재정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고 있는 현 상황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훈령 개정으로 활동 보상금이 인상된 상황인 만큼, 정부가 소요되는 재원에 책임지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장·통장 기본수당은 2004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최재형 보은군수는 지난 16일 지역 내 고추농가를 방문하여 고추 생산 현황을 확인하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펼쳤다. 이날 최재형 군수와 보은군의회 윤대성 의장을 비롯한 군청 직원, 보은군 고추작목회(회장 김홍채) 회원 50여 명은 탄부면의 비가림하우스 고추 농가에 이어 산외면의 간이 비가림과 노지 재배 고추 농가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농가 방문은 고추 생산 농가의 생산 시설과 여건 등을 확인하고 각 여건에 따라 농작업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보은군 농업 발전 정책에 반영하고자 실시됐다. 최 군수는 농민들을 만나 무더위로 구슬땀을 흘리는 농가를 격려하고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농업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한편, 다양한 농업 환경을 눈으로 확인하여 농업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탄부면의 한 농업인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고민해 주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마음을 표했다. 최 군수는 현장을 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지난해 수행한 건조물 문화유산의 정기조사 성과를 담은 '2023 국가지정 건조물 문화유산 정기조사 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 정기조사는 국가지정 문화유산의 예방적 보존관리를 위해 보존현황을 정기적(3년 또는 5년 주기)으로 조사하는 제도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방재연구실에서는 건조물 문화유산에 대한 정기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총 841건(‘24.3.31. 기준)이며, 올해는 211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국보, 서울), 고양 태고사 원증국사탑비(보물, 경기), 보은 법주사 사천왕 석등(보물, 충북), 남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국보, 전북), 경주 태종무열왕릉비(국보, 경북) 등 국가지정 건조물 문화유산 총 207건(국보 18건, 보물 189건)에 대한 정기조사 결과가 수록됐다. 또한, 조사 대상의 보존 상태, 주변 환경, 안전관리 시설 등의 현황과 함께 분야별 전문가 검토를 통한 향후 조치 방안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등 각 관리단체에 공유하여 현재 후속 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앞으로 출장 등 공적 목적으로 정부 예산을 사용하여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해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공무원들이 출장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항공사 약관에 따라 공무원 개인에게 마일리지가 적립되는데,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공무원 여비규정' 등에 따라 우선 공무 출장 시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 승급에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 규모가 보너스 항공권 구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많고, 공무원 개인별로 보유 마일리지 편차가 커서 활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개인이 구매하여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무 출장 시 공적 항공마일리지와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항공마일리지로 물품 구매 후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방위사업청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해 방위산업 분야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7월 16일 전주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소요군(軍), 첨단 소재·부품 기업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방 분야 첨단 소재기술의 글로벌 자립 및 견고한 공급망 구축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4회 다파고(DAPA-GO) 2.0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6월 20일에도 산업부와 공동으로 '제1차 방산 소재·부품 협의체'를 개최하여 우주, 인공지능(AI), 유·무인복합, 로봇, 반도체 5대 첨단 방산분야의 소재ㆍ부품 개발 로드맵을 확정하는 등 미래 첨단무기의 소재와 부품에 필요한 원천기술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첨단 소재분야 기업들은 “주요 무기체계와 핵심구성품의 많은 비중이 여전히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차원에서도 공급원을 다변화하고 비축물량을 확대하는 등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니다.” 라고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핵심소재, 부품에 대한 기술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7월 16일, 팸 멜로이(Pam Melroy) 미 항공우주청(NASA) 부청장(Deputy Administrator)을 만나 양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작년 한미 정상회담(‘23.4월) 계기 우주탐사·과학, 우주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우주탐사·과학 협력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체결한 뒤로 양 기관은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지속 소통해왔다. 한국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우주 업무가 이관된 이후 양 기관 간 새로운 협력관계 정립이 필요했는데, 이번 만남을 계기로 첫발을 내딛게 됐다. 면담에 앞서, 이창윤 제1차관은 한국 정부가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도달을 목표로 2025년 처음으로 우주 연구개발 예산 1조 원을 돌파하며 우주 경제 실현을 위한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이 차관은 우주 개발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거나 우주 연구와 연계되어 더 큰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소재, 원자력, 극지 등 분야에서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연구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미 항공우주청과 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기부문화를 활성화와 기부금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지난 1월 개정한 「기부금품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이 반영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부 목적 추가, ▲기부금품 모집 시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개정된'기부금품법 시행령'의 세부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부문화 활성화 먼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에 금전과 물품 외에 금전적 가치를 가지며 이전이 가능한 상장 주식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및 각종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페이, ○○포인트, ○○머니,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도서·문화상품권 및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의 기부가 가능해진다. 기부 모집 단체는 카드사 등 발행처와 협의하여 해당 포인트 등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2차관은 7월 16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된 ‘6세대 위성통신 학술회의 2024’에 참석했다. ‘위성통신포럼’*이 주관하여 개최하는 ‘위성통신 학술회의’는 위성통신 분야 정책, 기술, 산업・서비스, 표준화 등 주요 동향을 공유하고 산・학・연 간 상호 교류 및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로, 2022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했다. 특히 올해에는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해 온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25~’30년, 2030년)이 지난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과기정통부가 동 사업의 주요 내용과 기술 개발 방향 등에 대해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도현 차관은 축사를 통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저궤도 위성통신 시대를 향한 우리의 여정도 닻을 올리게 됐다.”고 하면서, “올해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계획을 수립·발표한 지 30년이 된 해”라며, “위성통신 분야에서 앞으로의 또다른 30년을 준비하며 새로운 성공 신화를 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 제2기 데이터 공개·활용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7월 16일에 데이터위원 위촉과 함께 첫 정규심의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데이터위원회는 데이터 등록·기탁, 분양 관련 사항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붙임 1 참고). 특히, 이번 제2기 데이터위원회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 수요 대비 및 윤리적 보건의료 연구데이터 활용을 위해 오믹스·생물정보, 보건역학·통계, 법률·윤리, 환자단체, 인공지능,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5명(외부위원 14명, 내부위원 1명)으로 확대·구성했다.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는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전장유전체 정보, 희귀질환, 대장암, 울산게놈, 코로나19 등으로부터 약 77만 건의 보건의료 연구데이터를 수집 및 정제하여 176개 과제의 고품질 연구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보건의료 연구분야에서 누적 57개 연구과제(’24년 6월 기준)에 이용되고 있으며, 연구자에게 더 나은 환경과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고성능 슈퍼컴퓨팅과 자체·민간 클라우드 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6일,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이스라엘 혁신청과 공동으로 양국 간 기술협력 최대 행사인 '2024년 한국-이스라엘 이노베이션 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스라엘 측에서 IAI, Foresight Automotive, TriEye 등 역대 최대규모인 30개의 기업·대학이 참여했으며(그간 10개 수준 참여), 삼성전자, 현대차 등 70여 개 한국기업들*도 참여하여 양국 간 기술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특히, 금년에는 양국 간 시너지효과의 잠재력이 큰 반도체 및 스마트모빌리티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세미나, 1:1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했다. 동 행사를 통해 발굴된 우수 과제는 한국과 이스라엘이 공동 투자한 공동연구개발기금(KORIL FUND)*을 활용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일례로 지난해‘이노베이션 데이’에서 (이)IAI와 (韓)컨트로맥스가 발굴한 항공용 스마트 모터 개발 과제가 올해 초 한국-이스라엘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됐으며, (韓)컨트로맥스는 과제 종료 후 국내 주요 항공기 제조사에 개발된 스마트 모터를 납품할 계획이다. 최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세청은 ’24.7.15. 호우 피해지역인 충북 영동군 등 5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소재한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호우피해로 경영애로에 처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써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납세자가 사망·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1)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촌진흥청은 7월 16일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고추 유전자원 현장 평가회’를 연다. 전 세계에서 수집한 다양한 고추 유전자원을 수요자와 함께 평가해 유망자원을 선발하고, 이를 산업계와 학계 등 현장에서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현장 평가회에서는 매운맛(캡사이시노이드)과 비타민 시(C) 고함량 자원, 붉은색이 잘 드는 자원, 고추약한모틀바이러스(PMMoV)와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 내병성 우수 자원 등 고추 유전자원 52자원을 전시한다. 이를 대상으로 생육, 형태, 내병성, 기능성 등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성을 검토하고 활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유전자원센터가 한국, 미국, 코스타리카, 페루, 멕시코 등 35개 나라에서 수집해 보존‧관리 중인 주요 재배종과 재래종, 야생종 등 다양한 고추 유전자원 100자원도 함께 선보인다. 이날 종자회사, 대학, 농촌진흥기관 등의 고추 품종 개발 또는 식품 가공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고추 유전자원의 주요 농업 형질을 직접 관찰한 후 평가한다. 이를 토대로 신품종 육성 등 연구에 활용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해 선정된 의료기관 60개소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7.16.~31.)한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처는 ’23년에 전년 대비 처방량이 28.4% 증가(’225,695.3 → ’237,312.5만정)하고 10~30대 투약 환자가 크게 증가한 ‘메틸페니데이트’와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프로포폴 등 마취제’에 대해 들여다볼 예정이다.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 ▲프로포폴 등 의료쇼핑(1일 3개소 이상) 의심 의료기관 등이며, 식약처는 현장 점검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는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처분·수사의뢰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통합시스템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해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의료 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오남용 예방관리에 최